이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 군관리계획(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 군관리계획(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칠곡 군관리계획(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은 북삼 인평공원 부지 내 공간적으로 분리된 생활체육시설과 근린공원을 군계획시설 현실화 및 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통해 다수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충분한 여가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해당 지역은 생활체육시설과 공원 이용객으로 기존 주차공간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인근도로 및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JK아파트 철거 부지에 주차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거리 부담으로 인해 북삼 인평공원의 주차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선제적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 갈등과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이용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위법 발생을 방지하고,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비가림 경사지붕 높이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수수료 지원 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악취를 저감하고,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