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중석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박혜열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승진하시고 새로 오신 우리 채 과장님 각오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중석
채중석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채중석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북 수산은 지금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업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업 환경, 유통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행정도 현장 중심으로 빠르게 바꿔서 어업인이 실제로 체감하고 어촌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여민유지’의 자세로 어업인과 함께 수산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적어오지 말고. 각오를 하라고 했지 누가 적어 와서 얘기하시라고 했간디. 아무튼 여민유지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장내웃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리 해양항만과장…….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새로 오셨으니까.
혜열
박혜열해양항만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항만 업무를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 만큼 열심히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고요. 직원들하고 잘 좋은 분위기 조성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걱정되는 게 배후부지에 대한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다음에 크루즈사업 같은 것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동구 위원님이랑 같은 또 연계돼 있고 크루즈는 김이재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지시니까 더 소통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해양수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기 국장님! 맨날 이런 거 하지 말고 새로운 거나 진짜 중요한 것만 보고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22쪽이요. 아니, 25쪽 수산식품산업 스마트 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사업들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스마트 수산가공식품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구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착공을 했고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김 공장도 들어가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몇 개가 들어가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 가공기업은 제 기억으로 한 6개 업체가 들어갑니다, 마른김, 조미김 합쳐서.
김은
육상김은김동구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던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R&;D 지난해.
김동구위원
R&;D사업 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거
그거김동구위원
진행하고 있고, 그건 어느 기업이 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1과제, 2과제 종자하고 시설 2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1과제에 참여를 했고 풀무원 등은 2과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김 공장을 만들, 조성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지원을 했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해수
해수김동구위원
인배수 시설뿐만 아니라 SOC사업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더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속적으로 수산식품가공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여러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지원사업을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북도에 물김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생산량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전국이 한 3만 8000t 정도이고 전북이 한 10% 미만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10%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상당히 많이 생산되네. 예전에는 제가 7%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0%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을
물김을김동구위원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그동안에 전북에 김 공장이 없어서 전남이나 충청도로 우리 물김을 가지고, 수입도 적으면서 불안불안하게 양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의 김 공장이 들어온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양은 그쪽에 다 소화할 수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업체가 입주를 하면 3만 8000t 생산 중에 3만t 정도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소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소화가 된다면 안정적으로 어민들도 물김을 생산할 수가 있고 제가 보면 어장도 더 확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물김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출하까지 이런 전 과정도 우리 도에서 다시 한번 매뉴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산업진흥구역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해수부에 요구해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체계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가 어촌계 관련돼 있는 회장들하고 어업 생산자 그 어민들하고도 이야기를 잠깐 해 봤는데 우리가 육상김을 지금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견학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도하고 군산시하고 해서, 군산시, 부안 이 물김을 생산하는 쪽 그런 분들 견학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을 한번 해 주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33쪽, 지난번에 본회의 끝나고도 이후에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국 물동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특수화물 통관장 시설 확대 그리고 제2준설토 투기장 이 부분은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이니까 제2준설토 투기장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통관장은 이게 상반기에 확대를 한다고 그런 거예요, 1년간 거쳐서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여러 가지 시설 구축이나 인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 준비가 돼야 돼서요,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여기 보고는 상반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설 확대 추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이건 실제로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물동량이 계속 늘어난 상태이고 대중국에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계속 요청을 많이 해요, 통관장. 이 부분은 꾸준히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특별히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금
새만금서난이위원
관련해서 우리 관련한 MP가 중간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여 가지고 진행 상황이 완전 중단이 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토론회 관련해서도 새만금 관련 새만금개발청 분들을 모시려고 했더니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전면 재검토 관련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난해 새만금청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새만금청 그리고 전북도가 기본계획 재편 방향에 대해서 작년 말, 올 1월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방향성을 국토부나 새만금청에서도 수용을 해서, 주요하게는 세부적으로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만 말씀드린다면요, 민간 중심으로 계획된 개발계획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겠다…….
민간
민간서난이위원
중심 개발계획이라는 건 재생에너지 쪽인가요, 아니면 테마파크나 이런 쪽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매립이 지금은…….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대통령의 방향은 이제 매립은 중단해라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레저 용지나 이런 데가 민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민간이 투자할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매립을 공공, 예를 들어서 새만금공사가 지금 매립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새만금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한다든가 해서 공공 주도 매립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재정을 조기 투입해서 항만이나 철도공항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남북3축도로인데요, 3축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 개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말하자면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이나 총사업비 정산제 면제 대상 확대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세제 확대 등을 통해서 앵커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한 어떤 허들을 없애겠다라는 거가 세 번째 방향이고요. 네 번째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RE100 산단 지정이나 한중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 이런 부분들이 범부처적으로 새만금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네 가지 정책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안이 지금 국토부에서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의 방향성은 기존의 우리 계획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부지를 이렇게 변경하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거를 예산이나 뭐든 굉장히 더뎌지는 과정에서 차라리 빨리 완공해서 기업이든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빠르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런 걸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전면 재검토가 희망고문 하지 말라는 게 각자 부처나 아니면 각자 사람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의도를 좀 다르게 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받아들여지는 건 매립에 저는 초점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매립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새만금에 과연 얻어낼 전북의 이익이 명확한가,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농생명 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수 들어오는 발주공사를 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제
이제서난이위원
막 용수 들어, 지금까지 농생명 농지에 농사짓고 있는 부분들, 조사료 하는 부분들 다 빗물 받아서 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이제 막 하는 텀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매립한 용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도로 받아들였는데 도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아니, 이거야 저의 생각인 거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 주장이 대통령실이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갈까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메시지가 된 상황에 특히 새만금개발청의 용역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검토를 가는 과정이면 달라지는 내용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여전히 ‘이거 계속 고수해서 갈 거예요. 차라리 조기 완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가 수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토부나 새만금청 그리고 전북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공공 주도 매립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신속하게 매립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새만금공사가 매립 전담 기관으로 설립이 됐지만 자본금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할 만큼…….
립을
매립을서난이위원
다 하는 조기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은 그럼 몇 개년 계획인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한 2050년까지인 거를 2040년으로 단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2040년까지도 단계를 좀 나눠서 하는데 사실 현실성 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저희가 반세기에 새만금을 계속 매립해야 하는 건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그 기간도 10년을…….
서난이위원
국장님, 이거 그런데 진짜로 저희가 도에서, 진짜 이게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매립을 꼭 다 완공해야 된다는 건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만금은 계속 그림이 달라져서 더뎌진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농생명 용지로 만들어 준 데를 다시 산업단지로 바꿔달라라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목소리도 있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늦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매립은 그런 이유로 늦어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매립은 그냥 쭉 갔던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북이 2050년 계획을 2040년까지 앞당긴다 하더라도 지금 2030년도 너무 길다 하는 거를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실제 저는 오히려 정부가 아니라 도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더 고민이 되거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일괄 매립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괄 매립이라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립을
매립을서난이위원
떼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난이위원
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제2산단이나 또 그리고 수변도시, 잼버리 부지 활용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매립을 빼놓고 MP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매립을 전체 중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매립만 일부분을 딱 정리하는 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로드맵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050년 얘기 나오는 순간 다들 내용은 보지 않을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40년까지 그것도…….
서난이위원
예, 너무 막막할 것 같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좀더 확충하는 그런 방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RE100 산단의 문제…….
서난이위원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재생에너지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풍력, 얼마 만에 이거 회수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농생명 용지 많으니까 해 보자 했을 때 농생명 용지인데 농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땅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여기 용지가 바다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료를
조사료를서난이위원
짓고 있는데 용지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부지로 해 가지고 일반형 태양광을 하자니 농생명 용지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떤 재생에너지를 할 건지. 그건 어떤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 수상 태양광, 그러면 파고가 1.5m의 안정성 확보가 안 돼서 이거 할 수 없다라는 용역 내용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존에 계획돼 있던 1단계 1.2기가하고 2단계 0.9기가 이것이 좀더 속도감 있게 가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1단계 같은 경우는 조만간 계통연계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갈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레저 용지가 현실적이고 제도적으로 여러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관광레저 용지를 활용한 태양광 이런 부분들도…….
레저
관광레저서난이위원
용지에, 그러면 거기 관광레저 용지가 원래 저희가 SPC 구성해서 지역활성화펀드 하려고 하던 부지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활성화펀드 하는 데는 신시야미…….
서난이위원
신시야미랑.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복합
복합서난이위원
대규모 테마파크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는 챌린지 테마파크…….
서난이위원
예, 챌린지 테마파크.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쪽 초입에 부안 쪽에 있는 곳이고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거기는 매립이 안 돼 있어요. 신시야미 빼고는 매립이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일부 노출돼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가가
기가가서난이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확인했을 때는요. 아까 관광레저 용지 활용하려고 하면요. 거기 일반 태양광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요. 맞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쪽에 7기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기가 정도의 계획을 늘리는 걸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관광레저 용지에 재생에너지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남아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MP 변경 이후에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업 시행자 공모하는 부분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냐고요? 그게 몇 년 걸려요?
생명
농생명서난이위원
용지에 농지 관련해 가지고 용도 변경도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관광레저 용지는, 농생명 용지는 농식품부 소관의 부지이고 여기는 새만금청의 부지이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러면 대통령 임기 내에 새만금에 할 수 있는 거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만약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남북3축이나 그 오른 켠에 있는 제2산단, 배후도시 용지가 제2산단으로 개발될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 또…….
대중
김대중위원장
3축도로는 그냥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러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아직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문은 그 외에 그런 거, SOC 말고요.
서난이위원
저 이렇게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준비라는 것도 입장 차가 있겠지만 계속 똑같은 그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면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새만금은 우리가 전북 내에서 생각하는 그림하고 굉장히 다르게 외부에서 새만금은 여전히 잼버리예요. 여전히 잼버리가 망한 곳 이거밖에 인식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거기서 멈춰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고민들이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네는 시간을 줬는데도 왜 아직도 여기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정 부분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마스터플랜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난이위원
국장님, 30년 했는데 마스터플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남 탓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 오면 다 중앙부처 뭐라고 하면 전북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전북은 국가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핑퐁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는 지금 기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부분이고…….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는 한 달 사이에 저희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저는 관광레저 용지에 또 태양광 이런 얘기 나오는데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많아요, 새만금의 태양광에 대해서. 그 오해를 사실 우리가 그거를 다시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긴 한데 정말 다르게 이건 진짜 해 볼 만한 거다라는 게 여러 가지 논리를 잘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는 하나라도 저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5극 3특이나 하면서 성장엔진의 문제, 거기의 핵심은 메인 앵커기업이지 않습니까. 앵커기업이 오려고 하면 부지의 문제 그리고 전력의 문제, 용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새만금산단 이외에 지금 마련돼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수변도시는 도시형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매립의 문제는 중요한 부분 부분이고요. 그래서 남북3축과 우측에 있는 배후도시 용지를 2산단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기존에 매립이 다 끝난 잼버리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배후도시 산단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은 현실적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배후도시 개발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건 맞는데 한중 경제협력단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한중 협력단체에서 한중 합작회사에 대한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는 진출하는데 한국으로는 진출하는 걸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진짜 그게 우리가 마중물이 될 수도 있죠. 여러모로 중국에 대해서 혐오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서가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실 저랑 국장님이 얘기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업무보고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 내용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되게 빠른 시일 내에 그림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계속 새만금청 그리고 국토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저는 이 내부적인 부서 말고요, 외부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활한 땅에, 대한민국에 없는 광활한 땅에 뭘 하면 정말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입지적 요건에서는 뭐가 제일 의미가 있는지 정말 다른 아이디어를 더 듣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다각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안에 있는 거는 계속 도로 얘기하고 이러시는데 답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로 해서 뭐 할 건데’ 계속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매립은 언제 될 건데’ 그럼 아까 얘기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용수, 전력, 용인 반도체 얘기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잖아요. 용인 반도체, 용수, 전력 없는데 새만금은 있어요? 새만금 없잖아요. 계통연계 안 되잖아요. 재생에너지 남아돌아도 뭐 해요? 못 쓰고 있는데. 계속 이거에 부딪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깨야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서난이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대로 풀되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저는 그거는 외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펀드는요, 저는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립 안 된 땅에 지역활성화펀드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활성화펀드, 차라리 재생에너지 지역활성화펀드 1300억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오히려. 공공 주도형으로 지역활성화펀드를 재생에너지 만들겠다, 관광레저에 SPC 해서 지금 개발사업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니 차라리 아까 관광레저 용지 매립된 데가 있다면 거기에 재생에너지 지역활성화펀드로 해 보자 이게 훨씬 현실적이실 수 있죠. 지금 그건 가능한 거니까요, 시기적으로. 오히려 그 제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빨리 사업 검토해 보시고 펀드는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개 펀드 중에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시야미는 매립이 100% 완공이었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역활성화펀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빨리 사업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방금 서난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3월달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외부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도 보고 거기서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의회 마지막 회기니까 그때 전문가들을 한번 해 가지고 현장행정을 거기서 해서 그분들하고 끝나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간담회가 아니라. 그런 형식으로 준비해 보셔서 서난이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찌 됐건 이게 사업이 2050년까지 다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서는 2050년이라고 한다면 그건 알지도 못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너무 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과연 2050년이면 제가 80 먹을 때예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환갑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80.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요, 새만금수산국이 새만금청이랑 국토부하고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부지 문제 또 재생에너지 문제,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를 놓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1번 빨리 해결하고 그다음에 1번이 해결되면 2번 또 해결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한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집중해서 좀 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우리 도에 계시지 말고 새만금청, 국토부, 또 국무총리실 이런 데를 수시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새만금과하고 건설정책과 섬 사업 하는 거 하고 유대적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처가 국토부하고 해수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달래려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말 꼭 다른 시도에 있는 걸로 해서 정말 어촌·어항이라든가 아니면 섬 산업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사업이 과연 되냐라는 것도 있으니까, 방금 부처 간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2026년도에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하기 전에 국장님 새로 승진하셨으니까 각오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적어 왔어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번 해 보세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 시작하면서 인사드리고, 업무보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새로 온 과장님.
승진자 과장님이 안 계시고만, 국장님만 하셨고만. 보고하세요. 첫 보고시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 읽지 마시고 새로운 거 그다음에 진짜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2026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맡게 된 최정일입니다. 그동안 도로공항철도과장과 무주군 부군수로 근무하며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접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교통 행정이 도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SOC 구축과 균형 잡힌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해 깊이 있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여민유지의 자세로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SOC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전북의 미래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반현황이랑 그런 것은 건너뛰시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일반현황,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
서난이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최정일 국장님 오늘 데뷔전이니까 기억에 남는 데뷔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위원
첫 번째 당부말씀은 저희 의정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조례 만들고 간담회를 총 8번 개최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주택건축과에서 굉장히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 갖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는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에 많이 떨고 계시는데요. 국장님이 되신 만큼 정말 도민의 아픔 잘 챙기시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 지적한 내용이 본 위원과 상의되지 않고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결위원회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기념품과 위원회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기념품을 쓰는 데 모두 사용한 것들이 있고 또 관련해서 몇몇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한 사업인데요. 어쨌든 예산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집행하시되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서 위원회 비용으로 관련된 내용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불용처리하시고 기념품 관련해서도 계약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마지구 관련입니다.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지 업체가 90%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지 업체의 한 회사는 실제 공정위에서 실적 없는 계열사 시공 참여, 그걸 벌떼 입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500억 가까운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부과받았는데요. 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외지 업체가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시공 업체는 정해졌지만 하청 관련한 수주들을 진행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장님이 고민하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위원님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에 관심이 많은 것은 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생과 가까운 부분들은 잘 챙겨나가고요. 또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개최 없이 예산이 사용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실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 특정 업체 이렇게 위주로 하는 경우는 그것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지구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역 업체가 도급은 10%지만 하도급이나 또 지역 자재, 장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나 전주시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 쓴다고 하지만 외지 업체들이 가끔 공사할 때 페이퍼컴퍼니 둬서 주소만 지역 업체를 써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주시나 이렇게 위임할 게 아니고 도가 책임을 지고 팀을 구성해서 점검회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 지역 업체가 될 거고 그다음에 건설 단계에서 여러 모로 샷시나 이렇게 또 관련한 내구성 제품들이 들어갈 텐데 이거를 개발공사는 사실 거의 90% 가까이 지역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외지 업체가 문제여서, 그런데 개발공사가 60% 하고 지금 저희가 40%를 외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점검회의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때 잠깐 건설정책과 과장님이 오셔서 전주시에 직접 공문 보내서 근거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근거 보내고 공문 보낸 다음에는 같이 모여서 하는 점검회의, 그래서 정말 지역 업체가 계속 훨씬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보니까 에코시티 개발할 때도 관련한 외지 업체, 천마지구 들어올 업체가 지역 업체 쓴 게 비율이 60%가 안 돼요, 제가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을 때, 공개 자료는 아니지만 쭉 취합해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국장님.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와서 전문 건설협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할 부분은 제도 개선하고 또 홍보 등을 통해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천마지구는 실제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싶었지만 막대한 처음의 초기 공사 비용이나 이런 부담이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공사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도에서 열어주셔야만 저희가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꼭 점검회의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점검회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세종시 행정수도 되면서, 저는 세종 행정수도에 전북이 생활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그 생활권이 되어야만 우리가 행정수도로 국회와 청와대가 오는 낙수효과를 정확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준비가 사실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도로 인프라, 실질적으로 세종시로 가는 도로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래서 완주-세종 고속도로라는 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40분에서 30분 단축되는 도로잖아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다면 전주와 세종시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서난이위원
말고는 실제 철도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철도는 현재 저희가 철도망 구축계획 하면서 7개 사업을 건의했었는데요.
나도
하나도서난이위원
안 됐잖아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지금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호남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오송으로 우회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직선화를 시켜 달라는 부분도 건의하고 또 호남 일반선도 약간 익산 쪽에 선형이 안 좋은 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선화시켜, 그것을 고속화시켜 달라라는 것도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열차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증편 노력, 증편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
한반도서난이위원
KTX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한반도 KTX는 사업비가 20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지 않았지만 전남 여수 쪽에서…….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전남에서.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물론 놓이면 전남이나 전북 동부는 좋아지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건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전북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남-전북-충청 하면서 세종,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는 노선이잖아요. 실제 저희가 가장 그 노선이 생김으로서 얻는 효과는 전주-세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는 어쨌든 전남이 한반도 KTX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부서에서 검토했듯이 청주공항 가는 노선보다는 천안 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정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확인하고 그걸 계속 요구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조가 넘는 공사 비용이라고 하지만 지금 GTX 비용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울-경기 GTX 비용 생각하면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균형발전에서 교통 인프라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오히려 ‘그게 되겠나?’ 이거보다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모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특히 세종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초강력화 사업에 한반도 KTX 노선이나 아니면 아까 완주랑 세종 30분은 사실 너무 오래 걸려요. 생활권 되려면 더 이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5극 3특 체제 되면서 전북은 소외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전남·광주 합쳐지고 충청연합 생기고 대전·충남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아마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서 건설교통국이 정말 올 한 해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종 관련해서는 진짜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국가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는데…….
올해가 수립 고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잘 대응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 KTX 부분, 물론 놓이면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TX에 비하면 사업비가 적다고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지방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걸 제안해야죠. 항상 우리는 1000억만 넘어도 너무 막 벌벌 떨어요. 이게 되겠나 해서 499억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전남·광주, 전북이 원한다 해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철도망 깔자 이렇게 해야 되고, 세종시가 충청권 CTX 깔잖아요. 그러면 CTX 노선하고 저희가 연결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핵심이 세종 행정수도 생활권, 그게 전북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 명분으로 철도와 도로 노선 개발해서 꼭 저는 계획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제가 완주-세종 고속도로는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철도서난이위원
해 달라니까 자꾸 도로만 얘기하셔 가지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북도민들의 모든 관심사죠.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 현재 그동안 진행 과정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군산공항의 활성화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성화에 대해서 세 번 정도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의 결과 이것을, 또 앞으로 새만금공항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의 계획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새만금국제공항은 저희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때 예타 면제로 신청할 정도로 저희 지역의 정말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공항을 건설하는 게 저희 지역발전의 어떤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그걸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도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관계기관과 함께 소송대응협의체 회의를 지금 열 번 정도 가졌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또 3월 11일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 서면이나 이런 부분들 준비해서 어쨌든 기본계획이 인정받고 또 공항이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국제공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됐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건 2018년도에…….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2018년도면 지금 8년 됐나요? 8년 됐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8년 동안 이렇게 성과가 없이 이러니까 도민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고요. 또 항공사 손실보전금을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행사에서도 주고 또 항공사에다도 주고 있는데 지금 항공사에다가 총 주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항공사 손실보전금으로는 4억 10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
항공사가김이재위원
어디어디 지금 군산에 있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진에어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에
진에어에김이재위원
4억 얼마를 준다는 거잖아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손실보전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도민들이 군산공항을 이용하게끔 더 많은 항공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국장님이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시간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로 많이 가요. 그러면 광주로 가서 타는 거보다 군산에서 군산공항에서 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경제적으로도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은 진에어 외에 다른 항공사들도 좀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하계 3회, 동계 2회 이렇게 뛰고 있고 전에 4회까지는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한두 편이라도 더 뛰게 하고,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좋은 시간대에…….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진에어 하나만 있으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항공사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조직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표 보니까 정원·현원 거기에서, 도로관리사업소가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행감 때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
병도
이병도위원
CCTV 상시 모니터링 필요하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결원이 지금 7명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2명인데 충원계획이 지금 있으신가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다 보니까 그 결원이 여러 과에 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시군에서 전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신규자 뽑는 거를 상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저희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할
충원할이병도위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CCTV 상시 모니터링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CCTV 24시간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동을 시켜 가지고 지방도가 24시간 관리·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꼭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34쪽 보니까 투명하고 합리적인 노선버스 재정 지원 이 사업 관련해서 담당자가 김용 주무관입니까, 팀장입니까? 아, 주무관. 맞나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김용 주무관인데…….
아니, 지금 이게 책자 인쇄할 때쯤은 정기인사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오기된 거죠? 이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발간할 때는 김용이었고요, 발간 이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좀 수정해 주시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누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새로 저희 건설국에 들어온 조건웅 주무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수습직원이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정식 임용됐습니다.
정식
정식이병도위원
임용돼 가지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정식 임용돼서 발령났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노선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분이 어떻게 다 이 사업을 담당할 수 있겠어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9급이지만 군에서 한 4년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4년 정도 경험 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저는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직원은 4년 정도 경력이지만 또 팀장과 과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도
이병도위원
팀장, 과장님들이 한 팀이 돼서 이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봤을 때는 수습직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정식 발령이 났습니다.
정이
걱정이이병도위원
돼서…….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정식 발령났습니다.
드린
드린이병도위원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37쪽 저희가 대광법 개정해서 통과 이후에 우리 지역의 광역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15개 사업 해 가지고 총 2조 2000억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는 광역교통 담당하는 전담팀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표에 보니까 없어. 그러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떻게
어떻게이병도위원
하실 거예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저희가 물류팀에서 지금 광역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도로와 철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와 철도 부서에서 같이, 그러니까 물류팀에서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하고 철도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물류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하고 철도하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같이, 그러니까 물류팀에서는…….
예, 물류팀이 총괄을 하고 도로와 철도 부문은 그 도로계획팀과 철도정책팀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왜 이렇게 조직이 복잡해. 전담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그냥 올해 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이병도위원
아니잖아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로도
앞으로도이병도위원
계속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제5차 대도시권 사업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란 말이에요, 최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전담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우리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2조 2000억이고 15개 사업인데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왜 이렇게 안일하게 하세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팀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해서 좀 그렇게 하셔야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세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택시 요금 관련해서 용역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택시 요금을 인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 택시 요금은 2023년도에 인상했습니다. 아니, 시내버스 요금 인상했었습니다. 택시는 2023년도에 인상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 시내버스가 작년 6월달에 인상을 했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이후에 또 택시 요금 인상을 하는고만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좀 늦춰달라고 했더니 기언시 택시 요금 인상하더니, 아니, 버스 요금 인상하더니 드디어 또 택시 요금 인상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만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2년마다 검토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일을 그렇게 해요.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해서 버스 요금이라든지 택시 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운송하는 측 입장과도 또 일반시민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의 어떤 잘,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방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기획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팀을 하나 만드시든가, 안 그러면 한시적 TF팀을 먼저 만들어서 대광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조만간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전에
앞전에김동구위원
김이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만금국제공항 관련해서 3월 12일날 재판기일이 잡혔나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김동구위원
변론기일이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기각을 당한 이후에 우리 도에 TF팀 구성이 됐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이
단장이김동구위원
행정부지사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기조실장, 건설교통국장, 새만금해양국장, 환경산림국장, 대변인, 간사가 도로공항철도과장이 돼 있네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김동구위원
TF 구성한 다음에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까지 3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지원팀이 실무적으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소송에 집중하는 차원에서는 건설교통국 공항지원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TF는 또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알기로는 대면회의가 주 1회 이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 방법이. TF 구성 및 역할 중에 운영 방법이 반장 주간의 대면회의 주 1회 이상, 현안 및 쟁점사항 발생 시 공항지원팀 주관으로 협력회의 개최, 이것은 수시. 그러면 지금까지 이 TF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현재 세 차례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세 차례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거 운영 방법은 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초기에 9월 11일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는 주 1회 하다가 지금은 소송, 이제 약간 안정이 되면서…….
뭐가
뭐가김동구위원
안정이 돼요? 지금.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대응체계가 좀 잡혔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국가사업이니까 잘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위기감을 느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가 안정이 돼 가지고, 주 1회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TF는 세 차례 가졌지만 관계기관 회의는 소송대응협의체는 열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동구위원
그 대응 방법 어떻게 나온 거 있어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래서 1심 결과에 대해서 논리적인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안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동구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들 6명, 그러니까 군산, 부안, 고창 의원들 도의원 6명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국토부장관님을 면담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철도망 서해안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 그러면서 제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 국토부에서도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해 달라, 지난번에 공무원들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국토부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잘하는데 사법부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국토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정화됐다고요? 이건 위기감을 느끼고 해야 돼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도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이 저의 제일 첫 번째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더…….
희가
저희가김동구위원
공항이 지금 건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김대중 위원장님도 계속 공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활주로 문제, 여러 가지 계류장 문제까지 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위기감 갖고 하세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수시로 대책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하나 질의할게요. 요즘 건설경기가 최악이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보면
가보면김동구위원
기업들마다 어렵다 그러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꼭 명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사대금 지연이나 미결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거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자료가 준비되지,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
뿐만
이것뿐만김동구위원
아니고 제대로 일 좀 해 주세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꼭 뒷북행정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나오면 그때 부랴부랴 움직여요. 기성은 했는데 돈은 아직 안 들어온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입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설계
설계김동구위원
변경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준공했는데 정산은 아직 안 됐다, 하도급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이런 불만 섞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이거 언제까지 파악하실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음주 안에 파악하셔서 폐회날 김동구 위원님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그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동구위원
계속해 주세요, 계속.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또 하나, 페이지 11쪽에 보면 2025년 주요성과로 지역개발 및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도모라고 돼 있어요. 주요성과 거기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저는 이런 게 성과라고 생각 안 해요. 자, 이것을 하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비율이 얼마 높아졌어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이게 올해 3월부터 시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아, 올해 3월부터?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시행이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건 3월부터 시행해야…….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시행이 3월입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2025년 주요성과라고 하길래.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제도는 2025년에 개선이 됐고…….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그러면 이런 건 성과가 아니지. 성과라는 것은요, 뭔가 해 가지고 얻어냈을 때가 성과지 이거 나열해 놓은 이런 사업계획이 성과라고 보면 안 되죠, 이런 걸 성과에 올려놓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죠
당연하죠김동구위원
.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이런 게 성과지. 안 그렇습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추후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꼭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신속집행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경쟁하듯이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지금같이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선수금 받고 나서 부도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면밀하게 전라북도가 그런 부분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4개 읍면동을 관리하는 도의원이다 보니까 시골을 많이 가보면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도 그렇기도 하고 계획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도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대지로 전환돼서 세금이 더 많이 나와서 차라리 안 하고 빈집으로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철거를 안 하시고 서울의 객지에 계신 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유주들이 철거를 안 하고 계세요, 재산세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빈집 예산이 반납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아서. 그런데 빈집은 쌓이고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답변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과장님한테 답변 좀…….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남았을 때 세금 문제는 그걸 유예를 해 주도록 세법이 개정돼 있어서 3년간은 동일하게 빈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그 말씀은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잔여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다 소화를 했는데 희망하우스 같은 경우가 전주 같은 데가 예산을 미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부 5동인가가 반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상반기에 시군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걸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철거를임종명위원
하면 계획을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되거든요. 철거하고 계획하고 이것들이 집주인에게 통보가 되면 좀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빈집만 철거해’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가 뭘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도 같이 수반해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사유재산이라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일단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추후에도 이게 방치되거나 쓰레기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희가 중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 주고 거기를 3년 동안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 철거하는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소유자가 따라올 수 있도록 더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빈집 철거 후에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지적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지에 포함되기도 하고 남의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토지조사를 하고 나서 그냥 지가조사 끝내고 나서 그냥 던져버리면 책임은 민간과 민간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대책이 없나요? 혹시. 분쟁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대지였는데 주택이 포함된 대지가 돼서 옆의 것까지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개인이. 그런데 사실은 시골 땅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조사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어떤 민간의 부분 영역이라 간섭하지 않나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지적재조사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발생하는임종명위원
2차적인 피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주택의 인접 토지를 경계를 넘어간 경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 업무이긴 한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히 측량을 해 가지고 토지 지분을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등기까지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종명위원
과정에서 실제 살 수 있는 구매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대지로 포함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해 가지고도 발생되는 피해가 있더라고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그런 부분 행정에서는 그냥,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면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민간 간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어쨌든 간에 원인행위를 지가조사하고 나서 발생된 이후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한 번쯤은 현장에서 책임지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과
민간과임종명위원
민간은 결국은 이웃집인데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잖아요. 행정이 어느 정도, 지사조사하고 나서 발생된 이후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니까 제가 웬만하면 지역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까지 했는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전주-김천 간은 예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대상 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대상자 사업 선정에 떨어졌고요. 대광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5차 계획에 전주-김제에 철도를 놓는다고 도에서 올렸습니다. 그 사유는 전주의 시민들이 광주를 가기가 불편해서 전주-김제의 철도 노선을 올렸습니다. 맞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는 전주-광주는 버스로밖에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철도를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만을 위한 도시는 아닙니다. 생각을 잘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익산-세종 고속도로가 국가의 계획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익산-세종 고속도로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가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앞두고. 그때 저희가 건의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익산-세종 고속도로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로공사에서 건의했습니까, 도에서 건의했습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도에서 도로공사한테 건의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익산-세종 고속도로를 건의했지만 완주-세종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익산을 지나서 가는 걸로 되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역으로 얘기할게요. 세종하고 익산이 가깝습니까, 완주하고 세종에 가깝습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익산하고 세종에 가깝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도에서는 완주하고 세종으로 결정났다고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가 결정난 게 아니라…….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 정확히 하세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익산-세종으로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완주-세종으로,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완주-세종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건의를 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면 왜 완주-세종으로 검토하냐 그렇게 얘기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 상식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고속도로라는 게 효율성, 간선도로로서의 효율성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국장님 말씀은 익산보다 전주가 인구가 많으니까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쭉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역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얼마나 그 정책이 잘못됐는가 얘기할게요. 익산에서 용산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기차 이름이 뭐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KTX 청룡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죠? 하루에 한 대 있죠?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을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부터 건의하셨습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작년 상반기부터 했고요, 저 오고 나서 1월 19일날 국토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뭡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 차량이 제작이 없고 그래서 2028년까지 31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호남 쪽에 하나가 오고 경상도 쪽에 2개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의 시급성을 쭉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반도 KTX는 아까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익산부터 여수까지에 대한 고속화 철도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하면 한반도 KTX라는 것은 사업성이 더 떨어지겠죠. 익산-여수 간 고속화를 놔달라고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예타 하고 있는 사업이 전라선 고속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기존 선을 어떻게 보면 개량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익산은 지금 샌드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전주-군산의 샌드위치. 그런데 지금 익산은 교통의 중심지라고 항상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익산역이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의 종점입니다. 하루에 기차 정차가 5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익산-세종의, 익산도 먹고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완주-세종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익산-세종으로 건의를 했는데 완주-세종으로 했다면 국토부에 가서 얘기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랑 저 그 지역 이춘석 국회의원이랑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됐으니까 바꿔달라고 얘기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에서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냐고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안 하셨습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완주-세종이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 잘하세요. 내가 이거 페이스북에 올릴 거니까 말씀 잘하시라고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순천-완주 해 가지고 완주에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그리고 서울…….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 얘기는 도에서 익산-세종을 고속도로를 놔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적 상황이 변했습니까? 정치적입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면 도지사가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말씀 잘하세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지사 결정입니까?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간선도로망을 검토하다 보니…….
대중
김대중위원장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검토를 누가 했어요?
정일
최정일건설교통국장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죠? 제가 위원장이라 웬만하면 지역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그 지역에 맞게끔,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그 도시의 주민들이 민원이 없게끔 해야 도로, 철도의 망을 깔아야지 외부의 개입으로 사업이 변경돼요? 그리고 왜 이게 지역의 문제가 되냐, 한반도 KTX를 반대한다고 지금 선거철이라 선거후보들이 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묻혀질 것을. 본인들이 광 팔려고. 그분들에 대한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제가 공감이 됩니다. 당신들 중앙부처에서 힘 많다고 자랑했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이거 막으라는 거예요, 데모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상황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엄청난 호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 안 그런가요? 제가 위원장이니까 웬만하면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현실적인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라영훈 토지정보과장님이 하반기 퇴임하시는가요? 공로연수?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말씀…….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6월이라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요.
장내웃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괜찮으니까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지난 시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에 큰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됐고요. 앞으로 또 저 후임 과장님 되시는 분들도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정일 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셨고 신형삼 과장님 또 갑자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동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욱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2026년 거 신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애쓰십니다. 사실 교통문화연수원의 원래 연차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 교육사업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혹시 최근에 반영하거나 고민되거나 벤치마킹할 만한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 있었을까요?
어떤
어떤서난이위원
사업을 벤치마킹 많이 했나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벤치마킹 온다는 말씀이세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외래 강사 현황에서 기타교육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교육, 관련 교육은 어떤 부분을 대상자로 교육을 하시나요? 책 페이지로는 참고, 별첨자료 6페이지이긴 한데요. 참고자료 6페이지네요, 업무보고에.
상자
대상자서난이위원
. 교육 대상자.
서난이위원
예.
운수종사자분을 대상으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자동차 보험이나 관리는 이해가 되는데 드론의 이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건강관리도 그렇고…….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4쪽이요.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운수종사자교육에 당초 계획보다 다 초과 달성을 했어요, 딱 한 군데만 빼고. 원래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 대상자가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을 안 받으면 페널티나 그런 거 있나요? 운수종사자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의무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운수종사자는 의무교육이고요. 일반교육은 저희가 안전을 위주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운수종사자는 인원이 1만 6000명 정도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육을 시키는 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이쪽으로 해서 계속 늘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운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안 받아서 페널티 안 받게 그런 거 연락도 잘하고 교육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임원, 대의원 현황을 보면 다 운수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한 거 있나요?
그게 더 투명하고 괜찮을 겁니다.
그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정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근 사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리는 괜찮으셔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괜찮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짧게 하세요, 짧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김대근입니다.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김동현입니다. 금번에 새로 부임해서 전략기획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김용수 과장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6년도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터프하시고만.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사장님나인권위원
, 신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 본회의 안에 부의된 건 혹시 아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앞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마이크 키시고.
인권
나인권위원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자세히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나인권위원
물론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닌데요, 법사위 심의를 거쳐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예요. 이게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은퇴자마을을 육성을 하고 각 광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국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면서 지역소멸을 대응하고 그리고 수도권 과멸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에 곧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숙지가 안 된 상태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지를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준비하고 은퇴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런 사업들 추진을 해서 지역소멸에 대응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집값들이 비싸니까 많이 내려 오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적절히 맞는 그런 계획들 하는데 신규사업에 보니까 부안의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아마 그런 비슷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업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류의 비슷한 류의 사업같은데. 관련해서 은퇴자마을 이 법안도 한번 살펴 보시고 대응 준비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건은 제가 나중에 별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죠
그러시죠나인권위원
.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업무보고 4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사업인데요. 이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청년층이라고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년층의 결혼 및 자녀 출생까지 고려한 건립 규모 적용이에요. 15세대를 지금 보급하는데 실질적으로 평수를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있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2∼14평, 18평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자녀서난이위원
출생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살고 싶을까요? 연립세대인데. 이거 한 세대당 얼마예요? 평균 금액이.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자본액 2억 정도 저희가…….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2억이면 전주에서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서 최대 32평까지 살 수 있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부분들이 노후시설 그다음에 기존 주택들 좀 낡았기 때문에 일단 신규 쪽으로 수요가 있는 쪽으로…….
니까
그니까서난이위원
신축약정 매입이라서 사 가지고 부수고 신규로 짓는데 이게 한 세대당 평균 2억을 고려해서 만든 정책 설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최대 18평인데 아마 14평 지을 거예요. 14, 15평 지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자녀 출생까지 고려한 건립 규모냐 이거죠. 적정하냐 이거죠. 그리고 왜 작년 행감 때는 청년층 위주로 해서 기숙사 해 가지고 대학교 주변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사업 내용도 다르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청년형은 작년 연말에 매입공고 임대는 나갔었거든요. 그때 대상지는 익산하고 완주 쪽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서 그때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형은 청년형이기 때문에 청년맞춤형으로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 다 해당이 된다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익산하고 완주는 원광대와 우석대 근처인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에서
거기에서서난이위원
15평 정도요? 그래도 사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규모가 너무…….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여유 있진 않지만 그래도 15평 정도로 계획을 하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청년 거주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는 아닙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 보급사업을 하는데 그니까 올해 하는 거는 청년형이어서 신혼부부는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인 거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입주 자격조건이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해서 15세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실질적으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총 150억 사업으로 75세대 보급하는데 그래서 한 세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2억 정도인데 15평이 그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아파트 매입해서 들어가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태우지만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기존 아파트가 리모델링된 걸 들어가는 걸 훨씬 선호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파트의 인프라나 이런 게 다 다른데. 특히 신혼부부들은 왜 아파트 옮겨 다녀요? 교육 문제 때문에 옮겨 다니는 건데요. 그런 설계가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4개 지자체를 고려하고 있는데 익산, 완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보강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저는 천마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한 경과에 따른 도시개발 구역 유효 여부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을 도의회 자문변호사 및 국토부에 질의 요청했습니다. 세 자문변호사 의견이 모두 상이하고, 국토부의 회신은 예정보다 검토가 길어져서 회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의회가 사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가 부서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회신도 당연히 개발공사에서 준비를 해서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고, 또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한 경과에 따른 도시개발 유효성에 대해 해석상 이견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여서 자동 해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도시개발 구역 유효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 회신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입법 취지와 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토지주 재산권 제한 및 지역개발 정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된 건데요. 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태만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장기화되고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정말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저도 와서 확인했을 때 2022년 8월 5일날 개발계획을 냈고 벌써 흘러간 지가 4년, 5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이루어지는 동향에 대해서나 기타 전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히 의사소통과 뭔 진행되는 내용이라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전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적인 진실은 좀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 질의 회신 여부에 따라서, 기다리는 건 기다리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전주시하고.
서난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토부 회신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두 달 넘게까지 간다는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명쾌했으면 그 답변에 대해서 오히려 이건 지자체 위임이나 지자체의 판단으로 넘기는 문서가 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들이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동의안을 진행을 하는 건데. 혹시라도 만약 국토부에서 회신이 우리와 다른 의견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나머지 절차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회신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거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다음 주에도 전주시하고 일단 저희 입장을 충분히 국토부에 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도
아직도서난이위원
국토부 안 만나 보셨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신
회신서난이위원
보내고 저희가 이거 진행한 적이 언제인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국토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시는
전주시는서난이위원
만났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국토부 간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회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국토부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질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주시는 만나셨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시는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민간사업자 어느 정도 결정이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큰 잘못했던 것은 2025년 8월 4일날 실효된다고 저희가 이사회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도의회 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충분히 국토부 가서 설명드리고 어떻게든지 천마지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보류가 지금 2개월인데, 아니, 회신을 보냈다는 거를 설명드렸고 질의했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셔 놓고 다음 주에 만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저를 찾아 오실 게 아니라 계속 국토부를 가서 회신 내용이나 관련 사업을 설명하는 게 우선적이었던 거겠죠. 우리는 그 근거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했는데. 왜 항상 계속 뒷북을 치시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뒤로 전주시에서 전에 확인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업성 좋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까, 일정 진행을 할까 그쪽에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다음 주 국토부는 왜 만납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저희 입장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진행됐던 과정 그다음에 국토부에 질의하게 된 내용 그다음에 어떤 게 문제였는지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다음 주 국토부 방문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개별 사안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문제는 아니긴 한데, 다음 주에 굳이 뭐 하러 만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변호사님 의견들도 갈리고, 그런데 전주시는 전주시 입장을 대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집중으로 가고, 저희의 입장을 그동안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국토부 만나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잠깐만요. 김용수 과장님.
용수
김용수건설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수
김용수건설정책과장
실효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도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고 도에서도 적절하게 검토를 못 하고 의회에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질의 회신 관련해서는 저희는 질의를 전에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질의, 실효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계속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국토부에서도 아직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전주시만 대응을 했었는데 전주시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같이 대응을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국토부 질의를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라고 하셨는데요, 그 회신을 집행부가 받았나요? 전주시청이 국토부에 질의해서 받았어요?
용수
김용수건설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난이위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누가 질의해서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문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서에서는 부서가 다시 한번 국토부 질의해서 받는 게 맞죠. 그러지 않아요? 그거 민간인이 받은 거 아니에요? 민간업자가. 그거 어떻게 그걸 계속 믿어, 이 사안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저는 부서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정보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안 바뀌는 게 저는 계속 답답한 겁니다. 제대로 확인을 계속하는 절차를 받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의회가 계속 회신하고 회신 독촉하고 우리 안건 상정할 때까지 이게 와야 된다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우리가 어떤 회신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하고 과장님은 이미 이전에 한 게 있으니까 그걸 그냥 믿는다고 하시고. 그거에 개입된 거에 행정은 아무런 개입을 안 했었잖아요. 그거 어디서 어떻게 받은 건지도 모르는 자료잖아요.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쨌든 시행 주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명확해졌기 때문에 저도 발언한 바에 대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사업의 진행과 별도로 저는 이제 정말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와 건설정책과의 얘기들이. 일을 저만 합니까? 저희 의회만 합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까지 하시죠. 더 그것은…….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거는 제가 나갈 테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재 위원님.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사장님, 저는 이걸 떠나서 저번에 제가 말씀, 추진 중인 해나루 애완견 호텔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규제개혁 신청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서신 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언제
언제김이재위원
, 지금 벌써 1년, 2년이 지났어요. 1년이 됐는데…….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부안군 통해서 독촉도 하고 있고요. 일단 2월 중에는 회신이 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2년이 될 정도인데 이렇게 일이 더뎌서야 뭘 어떻게 합니까. 임기가 끝아요, 임기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이 자리에 올 때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게 일처리가 진행되겠다, 민간에서 빠르겠다 했는데…….
기서
여기서김이재위원
자꾸 서둘고 부안에다가 연락을 해서 서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신만 기다라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벌써 2년째예요. 이걸 빨리해서 서둘러서 결과물이 만들어져야지 좋은 거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도록’이어야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부탁드립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보십시오. 사장님, 우리 서난이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 중에 내용은 둘째 차치하더라도 어찌됐건 국토부라든가 개발공사에서, 본인이 이 사업을 꼭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행정적일 절차를 풀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라고 지금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연 이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 뒤에는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계속 개발공사에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서난이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임종명 의원 대표발의, 찬성의원 5명) 6.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총 2건의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 모두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안건으로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쳐 재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리적 명확성 확보를 위해 안 제1조 본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 목적과의 정합성 및 제정 효율성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 법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질의답변이 아직 회신되지 않아 의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금요일 2월 6일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4.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5.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8.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