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국제소통국 소속 1월 2일 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국제소통국장님 백경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늦었죠? 또 2월 되면은 명절 쇠고 만나야 할 것 같아 갖고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가 용인반도체 이전입니다. 용인반도체는 여러 지적했듯이 국가균형발전이나 또는 우리 전력이나 용수 공급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전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두가 된 게 우리 전북에서 시작됐어요. 전북시민단체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을 비롯한 시군의 특위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게 국가적 화두가 됐는데 문제는 용인반도체를 용인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새만금 RE100 산단이 조성되면 올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전에 인공태양이 마치 꼭 새만금 올 것처럼 희망고문시켰다가 나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또 희망고문을 시키지 않을까 우려돼서 우리 대외소통국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죠, 본부와 더불어서 혹시 TF팀이라도 구성돼 있는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아직 준비된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2월달에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이 잡히게 되면 그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도에서도 일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에서는 국회의원보다는, 또 국회의원도 중앙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 부분은 옛날 우리 새만금 예산 깎였을 때 도의회에서 먼저 움직였지 않습니까? 우리 도하고 그래서 불씨를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 도 차원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해야지 그때 가면 너무 늦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새만금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그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인공태양이 나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쨌든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어요?

아무래도 당연히 올 줄 알고 중앙과의…….

왜 당연히 올 줄 알았습니까?

아무래도 새만금이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알고 조금 소홀히 했던 건 아닌가…….

제1조건이 그 토지 수용의 수월성이거든요. 그것이 나주보다 앞섰기 때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더 중요한 것은 토지 기반입니다. 토지 기반이 그렇죠, 화강암에서, 인공태양이라는 게 그 열을 지켜내려면 토지 기반이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토지의 수월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뺏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새만금 RE100 산단에 용인반도체 오게 되면 우리의 장점도 있지만 또 우리의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강해서 꼭 새만큼으로 와야 한다는 그 논리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TF를 구성해서 논리개발팀도 있어야 되고 또 정부소통팀도 있어야 되고 또 의회와 또 정부와 소통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썼는데 염영선 위원이 인터셉트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할 때 잠깐 들어보니까 공공외교와 관련되어서 K-컬처 수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우리 전북의 K-컬처 수도인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판소리라든가 저희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우리 한옥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소리들을 또 알릴 수 있고 그래서 문화로서는 우리 전북이 가장 대한민국에서는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북을 떠난 외부인들한테 K-컬처의 본향이 어디냐, K-컬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전주라고 얘기할까요? 외국에서 볼 때 K-컬처 본향이 어디냐, 수도가 어디냐, 대한민국 전북 전주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쓰기 좋은, 우리끼리 취해 있는 K-컬처 본향이라고 우리 도정에도 가끔 볼 수 있고요. 국장님도 K-컬처 수도라고 하는데 K-컬처 본향이나 수도와 같은 실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키워가면서 K-컬처 수도라고 얘기하자. 옛날에 전통이 쌓아 왔던 거에 올라서서 그걸 써먹으려고 하지 말자. 남들이 인정하는 네이밍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하신 인공태양광 연구부지 시설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연약지반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느끼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 그 디테일을 놓치고 부지의 수용성만 가지고 100%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치밀함이 전혀 없었다. 혹시라도 이런 실수는 다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예.

출향도민과 관련되어서 출향도민팀이 생겨서 어제 팀장님과 과장님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출향도민이 7만 명에 가까워졌어요, 도민증 가입자가.

예.

제가 어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7만 명 중에 우리 할인가맹점 440여 개 정도 되지요.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 그러면 이용했을 때 한 번에 이용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건가, 10만 명이면 뭐 하겠어요? 10만 원도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보여주기식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디테일에서 길을 찾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팀장님과 과장님께도 어제 부탁을 드렸으니까 꼭 그걸 해주시고 상반기 끝날 때쯤에는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어떤 걸 요구하냐면 소통기획과에 보면 지금 저희가 27쪽에서부터 30쪽까지 보면 우리를 홍보하고 브랜딩하고 하는 것이 한 2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20몇 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좋습니다. 소통기획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전북 브랜드 창출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을 하고 도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도민 소통을 강화시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는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한옥이라든가 한복이라든가 한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사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뿌리다, K-문화의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대외적으로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 전북 내에서도 잘 모르는데, 어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도 어제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의 자랑거리들이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한번 지적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곳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제가 안을 드립니다. 보면 남원의 인재교육원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이 1년에 보니까 거기가 사이버 및 교육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대개가 공직자들이죠. 그런 데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영상도 하고 그런 교육프로그램 시간에 이런 걸 넣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앎으로 해서 얼마나 다양한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대안으로 방법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개발원에서 여기서 돈 들여서 만든 이런 홍보물, 얼쑤전북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좋고 편집도 잘 되고 잘 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만 받아볼 게 아니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봐서 얼쑤전북을 통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10만 명 모이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10만 명이 모여서 교육하는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이런 것을 홍보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한번, 우리 서울사무소에 지금 안병일 소장님이 가 계신데 서울이나 세종에서 하는 일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똑같은 보고예요. 열심히 하겠다, 국회하고 정부하고 하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과로 이어진 것은 얼마나 있느냐 하면 그게 세종의 몫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의 몫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무소들은 그림자처럼 역할을 참 양지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표를 안 내는 그런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만 나타나는 것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사무실을 통해서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한번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실체를 알 수가 있고 존재감에 대해서도 무게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주문을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서울사무소라든가 세종사무소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것들은 보고를 하면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걸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바로 회의 끝나는 대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외국제소통국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예, 위원님들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려고 했는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28일 수요일 어제 자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 앞두고 공공기관 2배 배정 파격 특례가 포함되어 있고 전남광주특별시에 또 거기에 주요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정부부처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하고 농협중앙회 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 봤습니다, 농협이 가는 거…….

이거는 일단은 법안 발의고 이게 당청 간에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서 우리 전북의 대응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5극의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3특으로서 우리 전북의 소외 우려하는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협중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저희의 2차 공공기관 주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의 대응도 매우 중요한데 이건 정치권과 소통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아침에 그거 보고요, 그게 아마 광주전남 통합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북에도 우리 제3금융중심지 이런 것을 좀 유치하고 우리 또 지금 저기가 와 있잖아요. 기금 본부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지금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광주전남 통합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요, 제가 아직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저도 그냥 언론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차후에 좀더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금 5극 체제의 행정통합을 광역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재정 지원부터 해서 2차 공공기관 지원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조치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거는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5극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소외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희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1특의 이에 준하는 어떤 전략과 계획이 세워지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논리들이 있어야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전남에 광주에 또 어디에 뺏기고서 나중에 뒷북치는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치권과 정말 긴밀하게 자주 더 소통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북도의 준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서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들도 있으니 집행부에 계시는 행정에서 매우 잘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라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당부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과에도 얘기를 해서 여기만 예산이 빠져, 예산이 2억 3000입니다.

지금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요.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넣어야 되는데, 안 정해졌어도. 전년도에는 브라질하고 짐바브웨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올해도 올림픽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예, 이 책자가 좀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늦게 발견했는데요. 제가 여기다 저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요, 2개 국가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전통 판소리라든가 서예 퍼포먼스, 관현악 공연 등 우리 같이 이렇게 가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김기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도 의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늘 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전북의 국제교류협력과 외국인 지원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 중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의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한의원 진료하고 치과 진료를 매주 첫 번째 일요일하고 세 번째 일요일 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쉬는 날 본인들의 어떤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OU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 있는 한의원 협회랑 MOU를 체결을 해서 자원봉사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근로자지원센터에 나와서 진료를 해주시고 있고요. 치과는 전북대 치과 동호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전북대병원하고는 저희가 MOU를 체결한 내용은 외국인들의 진료를 위해서 통역 지원하는 거를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치과 진료에 관련돼서는 MOU는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겠고요. 한의사와 관련된 거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언어적인 문제는 방문통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MOU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전북의사회와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북의사회와 협의해서 14개 시군에 가능하면 1개씩 정도는 MOU를 체결해서 응급상황에 외국인들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원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8월 18일 부임이니까요,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동안에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짧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저희가 국제교류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업무가 또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근로자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든 결혼이주민이든 하는 전북 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지난번에 우리 전남의 센터에 가서도 벤치마킹해서도 저희가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전남 한번 가보실 것을 요청을 했죠.

예, 갔다 왔습니다, 12월 22일날.

느낀 것이 많이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도.

예.

지금 이런 국제협력진흥원이 전국에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유사한 이 일을 하는 데가 국제정책과 아닙니까? 물론 비자나 이런 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국제정책진흥과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5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37억 6700만 원 중에서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8.34%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가용 예산이 14억 2690만 원이더라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물론 의욕을 갖고 시작을 했고 보니까 2005년도에 도 출연금 1억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1억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7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두 팀의 7명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실 4개 팀에 2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대식 원장님이, 전 원장님이 재임을 하면서 중앙아시아의 강점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 중앙아시아에 이 양반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하다가 또 ODA라든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두다가 그 양반이 뭔 사유로 그만두고 이제 우리 김기수 원장님이 5개월 만에 오셨는데 그때 그 큰 틀에서는 벗어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업무보고를 이렇게, 두 번째 업무보고를 보면서 보면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 그러나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정책과하고 또 서로 간에 또 넘어서는 안 될 업무가 약간 비슷하지만 또 그러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있으나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용이 없는 거, 사업예산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요. 한 가지 대안만 주고 저는 마칠게요.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군산시의원을 할 때의 이야기인데 농기계를 수출하고 싶어 하고 한국의 농기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동양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는데 그걸 중국하고 한번, 중국의 그때가 어디냐 하면 흑룡강성인데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한 2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땅을 60만 평을 무상 임대를 해줬어요, 15년 동안. 그래가지고 한국 군산의 농민들이 갔어요, 농기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농사를, 이제 끝났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기술자들이 거기 가서 체험하죠, 교류가 되죠, 또 거기에서 생산한 쌀을 그쪽에서 판매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농업 쪽에 지금 좀 치중돼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0페이지, 23페이지, 26페이지 보면 농업에 대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개발사업 중에 농업의 농생명 미래첨단 중심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겠다. 또 23쪽에 봐도 글로벌 연수사업 중에는 또 선진농업 전파하고 관련 기업을 해외에 진출시키겠다. 그리고 또 26쪽에 보면 전북 청년 글로벌 역량 사업에서 전북 청년농업인을 해외연수시키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디 하다 보면 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농업을 지금도 그냥 이런 기계화되지 않고 사람 힘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국가 간의 어떤 우리가 한번 당신들의 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협약이 돼서 만일에 된다면 획기적일 거 아니에요. ODA가 바라는 것 그리고 코이카가 못 하는 것 우리 전라북도국제협력진흥원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전국의 롤모델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좋고 그렇기 때문에 K-농업도 이제는 해외로 전파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시설이 안 된 데 우리 기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싹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계약은 국가 간의 어떤 우리 지방정부하고 국가하고 계약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의 롤모델이 되고 우리 특자도가 그런 것만큼은 모범적인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시켜가지고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학생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유학생 참 필요하죠. 도내 대학의 경쟁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였고. 그런데 저는 지적할 때마다 유학생들의 퀄리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유학생 숫자로 맞춰서 몇 명 유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주된 발표인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플로리다라고 하는 도시경제학자가 연구발표한 게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인센티브를 제공한 도시는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도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인재를 양성한 도시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오더라.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학자의 연구발표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시자는 측면에서 리처드 플로리다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도 유학생 유치에 관련돼서 이분들을 안전이나 소통, 법률 이런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우리가 진흥원에서는 유학생 유치는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유치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만금 한글학당을 통해서 한글을 이미 익히고 도내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한글학당을 통해서 유학생 유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가능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계를 시장으로 본다면 인재인가 아닌가는 공공기관의 눈으로 본다면 기업의 눈으로 본다면 안타깝게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유학생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분들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인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수준 높은 국가의 수준 높은 학생이 우리 도내에 유학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비전 제시하는 데 큰 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플러스하고 다른 저명한 교수님들의 연구결과가 얘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다시피 우리 도는 수십 년째 노력하고 있어도 기업은 오지 않고 공공기관은 오지 않는 이유가 인재가 없다는 거지요. 그나마라도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대학들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인재하고는 거리가 먼 신입생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공공기관이나 좋은 기업이 올 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진흥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아니면 한글학당을 포함해서 하는 프로그램의 유학생 유치, 능력이 있고 수준 있는 유학생 유치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더욱 이 자리에 백경태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도에 또 교육협력추진단이 있잖아요, 협력국이. 국장님이랑 과하고도 소통 좀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확산해 가는 것이 도내 경쟁력도 높이고 우리 도의 공공기관이나 좋은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올 수 있는 근간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좀 각성하시고 그런 사업을 확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우리 언제 출범했죠?

저희가 2024년 출범했습니다.

국내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는 시도가 우리 특별자치도 말고 또 몇 개나 되죠?

지금 9군데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경상남도, 우리 전북, 대구, 인천, 광주, 경상남도의 김해시, 창원시, 충남, 부산 이렇게 9군데고요. 사실 어저께 추가로 공모를 해가지고 추가로 10개가 지원해서 9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선정된 지역에 보면 전라남도의 본부와 동부 지역 두 군데가 다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는 경상남도의 함안군, 경상북도 구미시, 충북 청주, 경기도 광주, 울산, 경남 진주, 강원도 강릉 이렇게 9개 시군이 추가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근로자지원센터를 지원을 국비와 도비가 합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추세네요. 추세예요.

예.

전북자치도의 경우에도 지금 시군도 다 있잖아요. 시군에 가족센터라고 불리는 데도 있고 일자리종합센터도 있고 시군이 먼저 생겼습니까, 우리 도가 먼저 생겼습니까?

외국인지원센터의 14개 시군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먼저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우리 도의 지원센터는 지금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시군도 도와 매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예.

우리 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시군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도까지 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항에서 시군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지역도 11개 시군인데 없는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경우는 없는데.

예, 3군데가 없습니다.

데는 지금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일단은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외국인지원센터가 설립된 작년의 11개 지역에서는 전부 다 MOU를 체결을 하고 사실 거기에 인력구조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1명도 아니고 0.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월 1일날 다 저희 진흥원으로 모여서 상담 기법이라든지 상담 방법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적인 거를 역량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통역 같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한글 교육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MOU를 맺었고 올해도 상반기 2회 센터장 정기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들 역량교육을 2회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군에 지원센터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또 있어야 맞죠.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 권장도 하고 그럽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생겼고 3개 군이 아직 인력 문제나 인건비 문제로 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 장수, 고창이 지금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을 때 아팠을 때 병원 가는 것이나 그때는 정말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자기들끼리 소통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없는 지역은 도에서 어떻게 권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 차원에서. 보니까 시군 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기 간담회도 하고 그렇다고 하셔서.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사실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될 그런 경지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 센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 ‘있으니까 이런 이점이 있더라’라고 해서 권장할 수 있으면 권장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예, 저희가 그 3개 없는 시군은 추가로 연락을 해서 지금 있는 시군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해서 없는 지역도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3월 18일입니다.

최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1처 2부 4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부장 체제에서 빈틈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공무원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호 간의, 행정과 현장 간의 소통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저희 국 주관으로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매주 같이 모여 가지고 팀장, 과장, 국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와서 보완은 됐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청취불능)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파견문제라는 게 저희 센터에서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과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좀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가 경쟁력 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제를 개편하거나…….

예, 저희가 지금…….

예. 원래 저희가 처장이 2명 있었습니다. 2명 있을 때는, 2처일 때는 한 분은 공무원 파견직이었고 한 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처로 바뀌면서 공무원 파견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파견이 어려우면, 방금 지적 주신 대로 파견이 계속 이렇게 미뤄질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인력 충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외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사실은 연말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하는 분도 계셨었고요. 그런데 도청에도 지금 현재 올림픽 팀이, 그쪽에 파견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자원이 부족하다고 이번 1월달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7월달에는 어떻게든지 자체 승진을 하든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하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볼게요, 센터장님. 4쪽을 보면 전국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 인원이라는 게 있죠?

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 대비 등록 인원이 1위예요. 1위라 그래서 ‘아, 뿌듯하다. 정말 잘했다’ 했더니 그 옆에를 보니까 등록 인원 대비 활동 실인원(1회 이상 참가자)은 13.9%로 12위예요.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1위로 등록을 많이 했는데 일은 안 해요. 이건 너무 실적 위주 아닌가요? 등록만 시켜 놓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전에 활동률을 제출할 때 그때는 인구 대비 활동률로 해서 환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등록 대비 환산율로 바꾸고 나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전년과 같은 6위, 4위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됐든 1회 이상 참가자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등록을 해 놓고 거의 활동을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등록을 한 사람들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자원봉사 예산을 보니까 19억 5740만 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가 61%를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39%예요.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 39%인데 제가 보니까 사업이 겨우 7000, 8000,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7000, 8000이 보통인데 그중에서 해외 나가는 것이, 작년에도 일본을 갔다 오셨고 몽골로 파견 갔다 오셨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이, 저의 주문이에요. 저의 주문은 뭐냐면 과거에 저는 박정희 정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잘한 게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잘한 게 있다면 새마을사업이 굉장히 잘돼 가지고 우리가 새마을을 수출한다는 얘기까지 한번 있었잖아요. 새마을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을 배우러 우리나라 왔었어요. 그래서 새마을연수원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를 한번 세계로 수출하는 건 어때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정립을 해 가지고, 저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원봉사가 무엇을 하는 게 좋냐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군산의 10개 읍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신풍동이라는 동네 하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이통장들이 만나면 회의하고 헤어지는데 거기는 통장 회장님이 나이 잡순 김선봉 씨인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모이면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봉투를 갖고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그리고 봄에는 호미 하나씩 가지고 와서 풀 매고, 꽃밭, 그 근방 화단, 정원 같은 데를. 제가 그 얘기를 읍면동 다니면서 이통장회의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신풍동의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지금 확산이 됐어요. 10개 읍면동 중에서 7∼8개는 따라서 합니다. 이제는 저번처럼 이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 갖고 장갑 갖고 쓰레기 줍고 풀 매고 화단 정리하고, 그 주변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 하나가 주도적으로 하면 확산되지 않을까.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확산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을 하자는데 싫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연탄봉사를 많이 하고 나면 땀도 나고 시커메지고 하는데 그때 샤워할 때의 기분은요, 연탄 배달하고 땀으로 범벅이 돼 갖고 샤워할 때의 기분은 나의 잘못, 나의 모순, 나의 죄가 다 씻겨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가 그러한 롤 모델을 만들어서 시너지 확산 운동, 만나면 이야기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만나면 쓰레기 줍고 풀 매고 주변 환경 정화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켜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그게 잘되면 제2의 새마을운동 식으로 자원봉사운동이 수출도 할 수 있는, 수출이라고 해서 꼭 돈을 받고 수출이 아니고 좋은 선한 이미지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것을 한번 앞장서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건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해외의 자원봉사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견학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국제정책과도 있고 또 국제협력진흥원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런 것을 한번,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그래도 이쪽에서 가서 완전히 아는 데, 정보를 아는 데를 토스받아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 훨씬 부드러울 거 아니겠어요? 간 데 가는 것보다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 겁니다, 제가. 2026년도에는 또 보니까 30주년이네요?

2027년이 30주년.

자원봉사 30살이면 성인도 한참 넘었잖아요, 이제.

예, 맞습니다.

어떤 보여주기식 그리고 수치로만 나타내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정말 자원봉사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봉사라는 것은 ‘자원’ 자가 안 붙더라도 당연히 누구나 하는 것이다 하는 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식구들이 전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 잘못하는 건 뭐라고 해야죠. 당연히 뭐라고 지적당하는 것이고 잘한 것은 박수 치고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전북의 자원봉사가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롤 모델이 되고 세계 속에 자원봉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답변드려도 괜찮…….

예, 짧게 하세요.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주신 활동률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활동률이 높았을 때를 보니까 공무원자원봉사 활동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SC 공무원 상시학습에 자원봉사를 과정으로 넣어 가지고 수시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 활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휴면봉사자 깨우기 캠페인을 펼쳐 가지고 그 부분도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대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 함께 걷고 함께 지키는 봉사여행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같이 모여서 플로깅할 때 어플로 시작할 때 등록을 하고 마칠 때 등록을 하고 모았던 쓰레기를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활동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분야에서 저희가 조금 적은 예산, 총예산에서 비율이 적기는 한데 후원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2억 3000 정도 후원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4억 5300 정도가 후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이 적지만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후원사업을 많이 응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 주신 것은 반드시 저희 전북만의 K-자원봉사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해 주고 계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이희승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 이원화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번에.

예.

2025년 8월 13일날 123대 국정과제에 이원화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 보고를 들으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예.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도에서 시범실시를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모델안도 아직…….

형 모델로 할 것인가도 안 정해졌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시범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일단 저희가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를 포함해서 그 이상의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다가 그거를 보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 전북형만의 주민 밀착형 치안시책 발굴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부적으로 사무국의 조직개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들어 실시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될 수 있으면 시범지역에 들어가야 하는 게 원안이고요. 그래서 시범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노력들을 그냥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하고 나서는 조직개편도 필요하겠죠. 하여튼 그러한 준비들을 잘해 주십시오. 잘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몇 년째, 본 위원이 여기서 4년째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이 대동소이하게 매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시범부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자도만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혼자 하면 약하지만 같이하면 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시범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올해 20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건강들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아동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내실화 해서 여러 가지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하는 데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교 통학로 주변 인근 도로에 위험요소, 그러니까 도로의 지형이나 혹은 차량이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곳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학교에 이야기를 하면 학교 밖의 그러한 환경 조성은 경찰,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서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개선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종종 통학로의 이런 안전활동을 하면서 학교와 소통을 해서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발굴해서 유관기관들과 빨리 대응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같이 업무적으로는 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학교의 주변에서 도로가 위험하다든가 어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루트가, 사실은 주민참여단도 있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해결을 합니다. 즉시 관련기관하고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부분까지 다 통지가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저희한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약간 절차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학교 주변 관련해서는 교통 관련해서 아까 도로 지형 말씀하셨고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 아동안전지킴이가 있다라고 하면 또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경찰에 전달이 될 수 있고 학교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개선노력을 하겠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저희가 소통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관계를.

시스템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안내해서 같이 협의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