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택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순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항상 열정적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지선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이현옥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육완만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송경호 산림자원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처음 국장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또박또박 시원하게 들으니까 우리 산림환경국에 잘 풀리리라고 믿습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유도할 사항은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재선충에 대해서 저번에 정읍에도 같이 한번 둘러봤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더 이상 내려올 기미는 안 보입니까?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국비 내시가 34억 원 더 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40억 원 정도 더 강화해서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는고 하니 재선충은 3월 말까지 하면 4월이면 늦잖아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라도 투입을 해서 바로 오는 대로 방제나 예방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비만 기다리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분명히 지금 벌목 제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예산이 몇 배로 더 불어나고 아니면 전체에 대한 벌목을 다 해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혹시나 군데군데 나무가 보이는 것은 그것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지역은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거기는 포기를 금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 지역 막 번지거든요,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이런 데는 한 그루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또 번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꼭 좀 제거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국비가 3월 이후에 넘어오면 집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성립전이라도 해서 빨리 예산을 투입을 시군으로 해 줘야만이, 시군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도 해야 될 거고 사업설명도 해야 할 것이고 준비도 하려면 두 달, 세 달 가면 4월, 5월이 되면 그때 가서는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미리서 공문도 내려보내 주고 미리서 예산도 안 내려오더라도 집행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같이 재선충이 진안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공히 하고 있는데, 어제도 남원 쪽에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산림과장이 어제 출장을 해서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염려 없으시도록 저희가 성립전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더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 남원도 지금 번졌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남원에 소나무가 그래도 많이 오래된 소나무 있을 텐데 걱정이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지금 재선충 방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붉게 죽어가기 전까지는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산림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 왜냐면 이미 걸려있는 것 제거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앞으로 더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우리 도비는 별도로 투입할 예산은 혹시 신청해 봤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하고 해서 44억 63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전체 합치면 66억 800만 원 그다음에 국비로 내려올 예산까지 합치면 110억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총 합쳐서 110억이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작년 대비 40억 정도 증가한 금액이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다 10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방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감염돼 있는 거 제거하는 거나 그다음에 예찰활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하든지, 그래서 저희 지금 올해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추경이면 늦지요. 추경이면 늦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주를 우리 의원들이 갔다오고 나서 깜짝 놀랬거든요. 그런데 전북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그래도 제거를 하고 전체 벌목도 해 줘야만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히지, 만약에 내년에는 200억, 300억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임승식위원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더 도에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그럼 시군이 잡을 것 아닙니까? 시군이 잡으면 거기서 번질 수 있는 것을 멈출 수 있게끔만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분명히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막으면 재선충이 번지는 것을 막을 거 아니냐. 물론 한두 그루는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때 제대로 예산을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서 금년에 만약에 못 건든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몇 곱절의 몇 백억 예산 갖고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산림국에서 예산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해서 데이터를 한번 빼주세요. 빼줘 가지고 이 돈이 투입이 안 되면 내년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소나무가 다 죽어간다. 이 얘기를 꼭 하셔가지고 별도의 추경예산 이전에 지금 빨리 긴급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제가 그때 정읍 현장행정 가서도 말씀드린 것같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물론 기후가 온난화되고 또 재선층이 번지는 것을 어떻게 막냐 이렇게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아니면 그것만 바라볼 생각이 아니고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제까지도 그다음에 앞으로 예방하는 그 차원까지도 성실히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재선충이 들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 지금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소나무 좋은 야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 업주들하고, 공문을 한번 내려보내세요. 그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보조금 좀 주면 이분들이 하거든요. 전혀 지금 인식을 우리 산주들이라든가 이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재선충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번지는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을 약간의 예산을 주면서 산주들 우리 시군에서 산림국에서 지금 교육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틀어주고, 경주 그런 데 완전 산 포기한 데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자체에서도 정읍, 고창이 소나무 조경이나 이런 업체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소나무 그루 수도 많고 그래서 정읍에서 선도적으로 조경업을 하시는 분한테까지 약재나 이걸 지원해 가지고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14개 시군 전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예방이나 이런 경각심이나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임업 관계자들하고 같은 어떤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주민들이 산주들이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 진짜 못하고 있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지나다 보면 개인 주택이 이렇게 한두 그루씩 있는 조경수도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히 파악을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게 산 소나무 조경수 그분들도 원래 재선충에 걸리면 몇 년간 반출을 못 하잖아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걸린 데는 이목도 못 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사방 몇 ㎞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2㎞까지 돼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2㎞가 돼 있으면 거기 재선충 오면 그분들도 지금 영업을 못 해요, 조경수가 못 나가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빨리 잡아서, 그게 몇 년 있으면 또 풀리죠?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2년에 풀리는데요, 식재나 그건 영원히 못 합니다. 그리고 반출하는 것은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2년으로 돼 있어요. 아니 왜 그런가 하니 정읍, 고창은 소나무 반출이 많거든요, 조경수가.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마 정읍은 반출을 못 하겠네, 거의.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조경수를 키우고 있는 것들은 지역하고 좀 이격거리가 커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무튼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예산처하고 해서 지금 이 심각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가 예산을 10을 확보하면 시군으로 내려가면 1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그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있는 것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그다음에 시군 독려 등을 통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반갑습니다.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하나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재선충은 크게 죽어 있는 나무가 있고 감염이 됐지만 아직 죽지 않은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나무는 붉게 죽어 있기 때문에 잘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나무 수액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으로
수액으로오은미위원
하나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수액을 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 수액이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면 4년, 5년 지나면 다시 또 수액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00그루 정도 수액을 놓는 데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미 걸려서 죽은 것들은 제거하고 그다음에 제거한 주변의 예방, 그런데 문제는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산에는 워낙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이 입이 고급이어 가지고 딱 먹는 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만 먹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무튼 예방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지표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만 보호해야지 전체를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워낙 산림도 많고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저희가 예방하는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향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수액은 그럼 영양제인가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아니요, 그 약입니다.
재선충이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한 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 한 그루에 구멍을 뚫나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몇 군데 정도나 뚫어요? 크기에 따라 다른데…….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그러죠. 우리가 나무 도로에 있는 가로수 이렇게 수액 놓는 거 보면 여러 개 놓는 것도 한 개 놓는 것도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60개도 넣기도 하나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두세 개 정도.
두세
두세오은미위원
개. 아니 구멍을 뚫는데 그럼 그 구멍은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건가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러죠. 왜냐하면 약 주입하는 게 우리 링거 맞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링거 맞는 거랑 비슷해서 이게 많이 뚫는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 그 부분은 나무는 우리가 물을 삼투해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곡선으로 올라가거든요, 나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로에 따라 놓으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게 우리 인체보다 빠릅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어디 SNS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면 구멍을 한 나무에 60군데 구멍 뚫어가지고 재선충 예방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농약, 이게 단면이니까 이게 다 농약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직으로 자른 거 보면 여기에 송진하고 농약하고 막 엉켜가지고 고여 있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소나무를 죽이는 거다, 고사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소나무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죽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이런 식으로 다 하는가 해서 지금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옛날에는 재선충 예방한다고 감염목을 갖다가 베서 산에다가 증포를 해서 이렇게 싸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발 염려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지금 그것까지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우리 전북은 이런 방식으로는 재선충 예방을 안 한다는 거죠.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안 합니다. 제가 나무의사들이 정확하게 놓는 그 방식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60개, 50개를 달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달은
달은오은미위원
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약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이 방법은. 그런데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이분이 SNS에 올려가지고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북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아무튼 그런 우려가 없도록 산림청으로부터 방제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한다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뭘 살리자고 하다가 결국에 보면 그게 또 죽이는 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또 같이 사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 그래도, 걱정해서 지금 확인을 해 본 거였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이번에 선발이 돼서 2월부터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창인데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불만들이 많으시고 우리가 지금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생명, 재산 여러 가지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또 산림자원의 손해가 있기도 한데 이게 지금 시군의 문제인지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인원 감축에 대한 문제인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산불관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재난대응은 봄에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 3개를 합쳐 가지고 똑같이 10개월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0개월을 나눠서 3명, 4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재난대응단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706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은 742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양을 줄은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체감적으로는 줄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시군에,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0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산림청으로부터 통합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실제로 특히 여기 동부 산악지대는 또 산도 많고요. 또 산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게 또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상에 올라간, 산상도 예전에는 두 군데 세 군데 있던데 지금 한 군데로 줄었더라고요. 인원도 4명이에요. 그러면 특히 2인 1조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에는 5일 근무니까 하루씩 쉬잖아요, 이틀을 쉬잖아요.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될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형산불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또 산불이 막 나가지고 초기에 발 빠르게 또 대응을 해서 많이 번지지 않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끔찍한 경우들이 다른 지역에서 있고 해서 이게 조금 뭔가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들은 더 인원 배치를 좀 제대로 해서 예방을 빨리 초기에 진압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게 또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인원 배치에 대한 인원을 줄인 거에 대해서 납득을 많이 못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이게 군 차원에서 그랬는지 도나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이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제가 또 해야 되잖아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같이 그 산림재난대응단을 통합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산불이 취약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산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취약지역으로 우선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산림청과도 협의를 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거나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체계는 갖춰 나가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일모레 이건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산불이 지금 발생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같이 그렇게 건조하거든요. 그러면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당위성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그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이나 필요하면 국비 확보나 저희 도비 확보를 통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산업 현장에서도 어떤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2인 1조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인 1조가 안 돼요. 그러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관이 이거부터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산불 방제나 감시는 사람 손으로 전적으로 다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AI나 드론이나 이게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요. 우리 그 산림청에서도 그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옛날같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감시원이나 방제요원들이 어떤 딱 이것만 목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예를 들어서 산상에 역할을 한다 하면 적어도 2명은 가야죠. 1명이 가고 또 한 면에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곳밖에 없어요. 이게 갈수록 뭔가가 ‘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것이 현장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느끼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자꾸 강요는 하는데 대형산불이 나서는 안 된다, 우리 생명과 재산을 우리 산림 자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치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가 자꾸 예산도 줄고 사람도 줄고 이러면서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호와 달리 현실에서 느껴지는 이런 예산 배정에 대한, 결국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현실에 맞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AI나 첨단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히
당연히오은미위원
그렇죠. 산불 났는데 AI가 드론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산림청과도 협의하고 저희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법이오은미위원
정해준 2인 1조 이거라도 지킬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기본으로.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먼저 하시죠.
어른
어른권요안위원
먼저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쪽 국장 맡으시고 지금 연초라 그런지 현장행정 다니시는 것 같은데 다 마무리됐습니까?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제가 두 군데만 아직 못 가 보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우리 환경 분야에 논란이 됐던 현장은 다 봤습니다.
행정
현장행정권요안위원
하시는 거 참 수고가 많으세요. 현장을 직접 봐야 또 내용을 아니까.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서류나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실감하는 부분이나 문제점 대하는 마음 자체도 달라지고 그래서 현장을 보고 싶어서 다녔던 겁니다.
권요안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현장을 다니시다가 다치신 우리 저기 박지원 과장님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현장권요안위원
갔다가 지금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나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금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잘 좀 보살펴 주시고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권요안위원
세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우리 도에 있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전북연구원에 있던가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그다음에 시군에는 현재 전주시하고 익산시가 있죠.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은 뭐죠? 혹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인가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센터이기 때문에요.
권요안위원
그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럼요, 당연하죠.
터의
센터의권요안위원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그 시군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안도 내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제가 부임해서 셋째날 여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직접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이분들이 나아갈 방향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전주하고 익산은 잘 되고 있던가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전주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산은
익산은권요안위원
가봤습니까?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지금 익산은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면 저도 나가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도도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진행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하려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도 14개 시군을 다 관장할 수 없잖아요.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죠?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의지 문제인가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저희들도 그 말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2025년부터 계속해서 익산을 우선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에 파급효과가 큰 군산이나 정읍, 남원, 김제는 먼저 센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이거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안 됐을 때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도 필요한 부분은…….
에는
결국에는권요안위원
시군의 의지인데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군 지역에 내려가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걸로 생각을 많이 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나 문제의식이 많이 적은데, 그냥 놔둘 것인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그걸 수행하는 기관이 안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놔둘 것인지, 혹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우리 환경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요안위원
예, 말씀하세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은 환경정책을 우리 인체에 비교하면 모세혈관으로 보거든요. 대동맥이나 경동맥같이 이렇게 이상이 있을 때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환경 분야는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 안 된다고 해도 괴사나 마비가 오지 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죽겠지만.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게 한 달, 두 달 안 치운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죽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걸 생각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쉬운데 시군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예산 분야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군에서 하나 정도는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를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혹시 강제할 수 없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한테
시군한테권요안위원
맡기면 안 되고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강제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은 권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 기본계획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는 도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관리가 안 될 때 시군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럴 때 도에서 제재할 수 있잖아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지금 2018년 기준…….
티를
페널티를권요안위원
주던가.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2018년 기준 2030년까지 탄소 43%를 절감하려고 하는 7개 단위 72개 사업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권요안위원
지자체장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막 하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야지 놔두면 이게 탄소중립 안 돼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작년 10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아니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력만
노력만권요안위원
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세요, 저한테.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저희 완주에 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비봉 보은폐기물매립장이 엄청나게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인데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완주도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완주의 자체 예산만으로 하기는, 물론 그동안에 적립해 놓은 예산도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할 텐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듯이 국비나 도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저희들도 그 관계로 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방문을 하고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완주군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있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기회에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 지역주민들 6, 7개 마을 아시겠지만 200명 건강모니터링 그 문제가 자기들 몸에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을 의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모니터링도 하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주군이 미적거린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국에는 주민의 삶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저희 도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환경부와도 협의를 하고 또 시군구와도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국비를권요안위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장을 저도 익산 그때 논란이 됐었던 폐기물처리장하고 완주 다 가봤는데 상당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악한 부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나 우리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수고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불과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산불과 관련된 훈련을 하고 그랬던데 거기에 보니까 물대포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달라진 것이 뭐예요? 그전에 산불 대처하는 것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초동 대처에 대해서 헬기나 물대포 이런 것과 관련된 초동 대처와 관련된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기존에는 산불을 3단계로 대응을 했습니다. 100㏊ 이하는 시장군수 책임으로 하고 100㏊ 이하에서 500㏊까지는 도지사가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장이 했었는데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같은데 중요도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바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일단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임차 헬기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00리터짜리 1대하고 1500리터짜리 2대하고 해서 동부 산간 산림위험지역 그러니까 진안, 남원, 정읍 쪽에 배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도 300여 대가 넘는 헬기를 지금 보유하고, 그다음에 위급시에는 군 장비 헬기까지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어제도 갈대밭에 불 났을 때도 저희 도 헬기 임차 헬기가 가서 끄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헬기 운영이나 이런 게 좀 제한이 없이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점도 큰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산림 방제, 산불 방제 체계 그다음에 어떤 예산도 기존보다는 많이 늘어서 산불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피해면적이 좀 줄었습니까?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될 정도로 저희 도는 산불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안 일어나서가 아니고 우리 산불 관련된 부서에서 초동 진화나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결국에는 이게 초등 진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초동
초동권요안위원
진화를 하지 못하면 이미 번지고 나서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하는 부분이 초동 대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우리 임차 헬기 그거 바꿔야 하잖아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너무
너무권요안위원
오래되고 용량도 적고 사실 그것 가지고 쉽지 않죠, 그거.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북이 전체를 다 산림청, 아니 민간 헬기를 임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조달청에 다 검사를 해서 조달청에다가 의뢰한 그 업체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일단 다 검사는 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산불 대처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요, 충원 좀 해 주세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팀에서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올해는 또 선도적으로 1월 20일부터 116일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는 도중에 내가 업무보고한 거 다 들었어요. 이순택 국장님 오셔서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파악도 많이 하시고.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다른 것보다도 우리 환경산림국하고 국비 사업들이 굉장히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국비 확보 많이 하셨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저희가 가장 당면한 업무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금지해 가지고 지금 수도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금지가 되다 보니까 서울 쓰레기가 충주로 가가지고 지역 간 갈등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부터 바로 저희도 이제 닥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완공해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국비,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매립을 해놓은 데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국비들,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2027년도 저희가 2차 신규로 1조 3000억 정도 지금 발굴은 해놨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비 하는 것은, 그다음에 작년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정책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위사업이나 이런 걸로 우선적으로 했던 것을 어떤 정책이나 연계사업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재활용, 재활용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초부터 재활용 부분까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차원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도 국가예산 확보나 그런 것에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정린위원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이 환경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저희들은 산림이 굉장히, 아까 재선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산불, 헬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전북이 전체 면적의 산악 면적이 몇 프로예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전체 산악 면적이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5%인데 여기 서해안권을 빼놓고 동부권을 간다고 하면 거즘 70⁓80%가 산악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면적에 지금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이쪽 전남이라는 데 보면 지금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 햇빛 농사 지어서 그쪽에 막 기본소득도 주고 다 하는데 우리 이쪽은 할 것이 없잖아요, 산악지역으로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순택 국장님이 정부 부처 뛰어다니면서 이 산악을 활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찾아다니다 보면 국비 큰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산림정책이 기존 옛날에는 우리 녹화사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림도 경제림으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는 산림을 활용한 치유 그러니까 산림복지거든요. 그 정책이 직접 눈앞에 다 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을 활용해서 우리 인간, 우리 주민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누리는가 그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 발굴이나 국가예산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부탁 좀 몇 개 드릴게요. 아까 이쪽 우리 동부권에 대한 건데 동부권은 국립공원도 있고 우리 도립공원도 많이 묶여 있는데 국립공원에 관련된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립공원법이 지금 제정되고 50년 이상 됐는데 한 번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국립공원 내에 계신 분들하고 공원하고 마찰이 심해요.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있으면 고로쇠 채취하는데 고로쇠 채취를 해서 그런 분들은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 안에 지리산이 있으니까 국립공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립공원법에 대한 부분도 이걸 완화를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법안을 이거 완화를 시켜야 된다, 규제 완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하시면서 국립공원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도립공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도립공원도 갖고 있는데 실상 요즘에 와서 도립공원 사업들도 몇 개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내 지역구가 남원이니까 또 우리 국장님 부시장도 하고 오셨으니까, 교룡산성이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도립공원은 아닙니다.
뭐로
뭐로이정린위원
묶여 있어요? 도립공원?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도시공원이 도립공원은 아닙니다.
기는
거기는이정린위원
뭐로 지정되어 있던가요? 교룡산성은.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특별히 지정된 건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정린위원
. 왜 지정된 거 없어요, 거기가?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저희는 도립공원이 2개거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이 4개고 군립공원이 2개고 해서.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거기는 도 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남원 교룡산성은 관리는 도에서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문화재이정린위원
보호구역 안에. 그러면 그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하는 부분은 우리 도 산림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거기 아마 정유재란 유적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부시장 계셨을 때, 먼젓번에 내가 산림국하고도 한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임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협의가 안 됐는데. 아, 도 문화재로 관리가 있구나.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착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좋은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임도만 하나 내준다고 하면 거기가 사실은 동학의 성지라고 해서 이게 수운 최제우 선생님이 그 안에서 동경대전 책을 썼던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길만 좀 열어준다면 거기가 성지순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동학이 막 어디다 어디다 했는데 그 안에서 인내천 사상의 책을 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곧 하늘님이다’ 그 책을 쓴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걸 좀 알려서 가야 되는데 길도 없고 올라갈 길도 없고 문화재로 묶여서 또 임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규제 완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좋은 유산이 있으면 풀어줄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는 하천에 관심이 많은데 국가하천은 그렇지만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다 수립이 돼 있는가요? 올해까지는 끝난 게 있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재수립하는 단계에 있고요.
예. 5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에 대해서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재수립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지금?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우리 도의 안이나 이렇게 기본안 나온 거 있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이 관계는 과장님 좀 설명을 한번…….
정린
이정린위원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하천기본계획이 10년 단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요. 개별 458개 하천에 대해서 10년 도래되면 하고 하고 하는 거, 왜냐하면 10년 지나면 기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거는
이거는이정린위원
어디 용역사에다 줘서 하는가요? 지금.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그렇죠.
정린
이정린위원
용역사에다.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전문용역사에.
정린
이정린위원
전문용역사에다. 이것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상류지역에 댐이 있는 하천 이 지역은 그 위에 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하천기능이 전부 다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하상이 높아져요, 그러면 나무만 크는 거고. 나중에 정말 큰 비가 왔을 때는 그 하천이 제 구실을 못해요. 이게 다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1번은 그래서 아마 지방하천 정도 국가하천 있는 위에 댐들은 지금 다 없애요. 이게 나중에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댐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없애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용역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남원이 지방하천 상류지역에 댐이 몇 개 있는가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그 댐이 막고 난 뒤로부터 이 하천 기능이 어떻게 됐는가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상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남원의 사례가 그런 거예요. 물이 많이 오면 옆에가 다 침수가 다 돼 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기본계획 하실 때 정확히 더 파악하셔서 용역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계신 분들 이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부 다.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기본계획 수립 당시 그런 내용도 내포해서 같이 포함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수자원 위원들이 또 검증 절차를 밟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10년 단위 5년 단위 계획이 나온다면 그런 계획도 한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는 혹시 댐 관리는 하는가요?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댐 관리.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용담댐, 섬진댐 그다음에 장수 번암댐 그다음에 부안댐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관리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댐 관리 잘하셔야 돼요. 제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할 때 댐 관리에 관련된 매뉴얼을 바꾼 사람이 저예요, 우리 전라북도 그때 수해 났을 때.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댐을 방류할 때도 우리 전라북도에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수시로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 안에 큰 물들을 갖고 있는 댐들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안전과 직결된 부분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얘들이 댐을 지금 물 수량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겨울 가뭄이 지금 심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를 담수하고 있는가 그 현황까지도 매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취수량의 66% 정도 해서 당분간 아무튼 비가 안 와도 유지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정린위원
물이 없으니까 하는데 이제 홍수기예요. 그때는 수시로 가서 얘들이 댐 비어놨는가 안 했는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녹조나 이런 것도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민들이 어차피 다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녹조나 그런 것은 환경의 문제지만 저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안전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물 관리하고 댐 관리도 다 하는 부분이니까 수시로 가서 관리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임도, 사방댐 문제예요. 이것도 아까 국비 확보 많이 하셔야 된다는데 이거 정말 국비 많이 해서 우리 전라북도 아까 산림, 동부권에 가면 70%가 넘는 전부 다 산악지역 아닙니까?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산 지역인데. 여기에 임도, 사방댐 이거 해놓으면 정말 큰 효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발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산악지역이 많지만 여기에는 지금 안전한 사방댐 또 임도 이런 부분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사방사업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우리 전라북도였어요. 그 본부가 또 남원에 있었고 시범사업도 거기에 있었고. 그게 오래됐는데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보면 한 7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일제강점기 때 해놨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오래 가요. 그렇게 해놓은 지역은 또 산사태도 안 나고 산림보호도 잘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 산림에 대해서 이렇게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예산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이거 사방댐이라든가 임도 이런 사업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 사방댐이라는 자체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2006년도인가가 100년 되는 해여 가지고 제가 그때 일본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일본하고 지금 우리 사방댐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지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방댐도 아까 염려하시는 국비 확보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걸 조성하는가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뿐만 아니고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이게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 우리 산림과장님, 국유지가 많잖아요, 국유지. 그렇죠?
경호
송경호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요
많잖아요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국유지도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과 경계 지역이에요. 거기에 보면 함양 쪽에는 사방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함양 쪽에는 산림청에서 하는 시범사업도 그쪽에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 왜 도와 도 경계에 있으면 왜 그쪽만 하고 여기는 많이 안 해 주냐 우리도 좀 많이 해 줘라,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인월하고 그쪽 함양 경계가 한번 가보세요. 그쪽에 가서 보면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사방댐을 몇 개 해 놨는데 그거 너무 배 아플 정도로 해 놨어요. 이런 부분도 다니면서 우리가 산림청 소관에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데는 시범사업으로 사방댐 좀 더 해 줘야겠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산림도 사방댐이 많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송경호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이정린위원
내가 숙제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뛰어다닌 만큼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이 안정되니까 특히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국비 확보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딱 한 시간 고생하셨네요.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1월 2일 자로 발령받아서…….
영석
황영석위원
1월 2일 자로.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25일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달이 안 됐네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하셨네. 직원들이 고달프겠어. 그냥 설명도 아주 잘하시구만. 사람 신체에 비교해가면서. 달리 지금 질문을 않고자 했는데 혁신도시 악취문제 이게 지금 TF팀이 구성됐죠? 행정부지사가 단장으로 해서.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그런데 그전에 지난 일주일 전에 전주시장 그다음에 김제시장, 완주군수님 그다음에 도지사님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 잔존해 있는 27농가 소요되는 우리 지방비 107억에 대해서 도가 30%, 김제시가 50%, 전주, 완주가 각각 10%씩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미 협약을 했거든요.
그거
그거황영석위원
제가 주문했던 사항이죠.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내주시고 또 그다음에 전주시하고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준 보람이 있게 이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축사
현업축사황영석위원
27농가에 대한 주최국이 농생명국이에요, 우리 환경산림국이에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철거나 이런 것은 새만금국이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새만금국에서 하는가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3개 국이 같이 협력해서.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행정부지사가 단장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구만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황영석위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국장님이 한 건 아니여.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아닙니다. 전임에서 다 했었고요. 김제시장님도 그 말씀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케이
오케이황영석위원
. 그리고 축분처리장이 있잖아요. 현업축사는 그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축분처리장 김제가 몇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지금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5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업축사는 문제가 되지만 축산농가들은 현대화로 가고 비현대화인 것은 다 철거가 되는 거예요. 되는데 축분처리장 여기를 진짜 집중 단속보다는, 집중 단속이라면 기분 나쁘니까 지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악취가 안 나게끔 계속적으로 불시에 예고 없이 불시에 해 주셔야 합니다. 애꿎은 김제 용지 축산농가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는 악취보다도 축분처리에서 나오는 악취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죠? 발효를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쪄야겠죠. 수증기 막…….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말려야 합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그게 어디로 갑니까? 아까 인체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던데 그거 똑같아요, 그 호흡하는 데. 우리 용지 쪽 김제 쪽은 괜찮아요. 서풍 부니까, 바람이 동풍은 안 불죠. 용지 쪽으로는 안 와요. 우리 집 나 용지 소재지 살지만 악취 안 나요, 이쪽 혁신도시 쪽으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축분처리업체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랑가 몰라도 단속이 아니라…….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예, 지도 점검하도록…….
불시
불시황영석위원
지도 점검을 해서 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별별것이 다 들어온다고 그래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처리장으로, 그리고 야간에 2, 3시경에 새벽, 그렇게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주민들은 자고 있는데 그놈 갖다 놓고 발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한 6시나 7시부터. 그럼 그 악취가 어디로 가겠어요? 더군다나 기온한질라 떨어지면 혁신도시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진짜 해 주시고. 그리고 재선충 아까 우리 오은미 위원님도 남원, 순창 그쪽 고창 이쪽에 많이 있다는데 김제 쪽도 약간은 있는데 이거 재선충 소나무 제거하는 데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 뭐랄까 제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다 70세 이상 이짝저짝이더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그놈을 솎아내야 하니까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는데 아주 애먹더라고요. 아름드리 소나무 재선충 그거 쓰러지면 난리 나잖아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2차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게
엄청나게황영석위원
고생을 하더라고. 차라리 그냥 전면 싹 해버리면 벌목을 해버리면 좋은데 솎아내야 하니까 그놈만, 들어가서 하는데 얼마나 우거졌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무들로. 그놈 전부 다, 30⁓40분 내가 구경을 했거든요, 하는 걸. 하는데 잔가지부터 싹 치더만요. 싹 치고 나무 떨어져 자빠질 데로 피해 없는 쪽으로 넘어뜨려야 할 거 아니에요. 걸어갖고 끈을 묶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차량에다 묶고 그렇지 않은 데는 트랙터나 뭐 이런 데다 묶어 갖고 당겨주더만 피해 없게 하려고. 엄청나게 고생하더라고요. 몇 나무 베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내가 그거 참 고생들 하신다고 내가 그랬는데, 할 사람도 없고 한 15년, 20년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경력을 물어보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안전사고 특히, 반장 말만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 안 듣더라고요. ‘반장한테 얘기하세요’ 주인이 이렇게 하니까 반장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체계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선충 문제도 솎아내는 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격려도 해 주시고 잘 좀 할 수 있게끔, 악취문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제가…….
답변
답변황영석위원
안 해도 돼요. 됐어요.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시고 또 물어보신 사항은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업무보고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즘 바쁜 철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서 보고해 주시고 카톡으로 문자 좀 넣어주시고.
순택
이순택환경산림국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3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소통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조언이나 아니면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바쁘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전화 좀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주고 그냥 혼자 이렇게 소화시키지 마시고 위원님들 알아야, 특히 재선충 앞으로 또 여름철 돌아오면 또 하천관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런 것은 바로바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올해도 더 건강한 미래, 더 깨끗한 환경을 비전으로 도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더 나은 전북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강미숙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유재연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 또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전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 부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부서개편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요. 한번은 짚고 가야 될 거 같아서요. 부서개편을 했는데 다 고시·공고까지 마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한 거에 대해서.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개편 관련사항은 저희 연구원 소관의 조직개편, 환경부를 두 개의 부로 나눠서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숙
오현숙위원
부서개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1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는데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 충분히 바로 협의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원도 받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게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연구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은
퇴임은오현숙위원
언제 하시는데요? 우리 원장님.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제 임기는 올 4월까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하나 마나 한 약속을 그냥 하시는 거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올해도…….
개로
비공개로오현숙위원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들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입법예고 그 기간에라도 보고를 하셔야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지, 다 잘못한 거하고 다 지나간 거를 그렇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로는
앞으로는오현숙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고가
수고가황영석위원
많으셔요. 금방 오현숙 위원이 말씀한 거 나도 설로만 들었는데 왜 다른 위원회 의원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자리 하나 늘리는 거. 이건 잘못된 거지.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같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전이
사전이황영석위원
아니라 그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집 식구들부터 알아야지.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해야지. 그 얘기가 사실이고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무튼…….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지금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가 뭐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잘못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여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원
공무원황영석위원
하루이틀 했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얼마
얼마오은미위원
전에도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자욱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측정하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하는 것은 하시겠지만 우리 취약계층들에게 이게 보호가 좀 미흡하다. 그런데 이런 협업 체계가 잘돼야 된다라고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여기에 대한 어떤 협업 체계나 대응책이 나와 있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그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모니터링이나 그런 건 연구원의 고유기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충실히 해 나가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2차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수립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산림국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연구조사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 특히 취약계층들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더 보람되겠죠. 더 적극적으로 그런 협업이 이루어져서 곧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황사가 또 해 가지고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예상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에 더 신속하게 대비해 주시고 취약계층들을, 특히 보호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연구하는 역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하고……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연구하고 그 이후의 것들이 다른 기관하고 또 협업이 돼서 해야 되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군산의료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의료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준필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북도정을 위해 힘써 주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도 한 해에도 저희 군산의료원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424회 도의회 임시회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도의회 임시회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칩니다. 도정을 위해서 힘써 주신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준필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적발된 거 사항이요. 다수 적발됐다고 나오던데…….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청취불능)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많은 편이죠? 의료원이 두 곳이 있고 군산의료원만 주의개선 등 여섯 건이 적발됐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 여기서 조금 문제로 저희들이 지적받은 게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저희 총무팀에서 인사계장의 배우자가 임시 육아 대체근무자로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년 3개월간 대체근무를 했었는데요. 사실 의료원의 특성상 간호사 선생님들을 단기간 또 어느 정도 숙련된 이런 의료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저희 병원에 근무도 하신 경력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시다시피 했는데 사실 다른 기관에서 보면 좀 이런 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육아휴직 간호사 대체근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인력 풀을 먼저 뽑은 다음에 이분들을 상당 기간 운영하는 걸로 해서 개선사항을 도에 보고하고 협의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숙련된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인을 채용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도 그건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된 것으로, 사유를 설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군산의료원뿐 아니라 전북대병원에서도 측근 자녀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 왔고, 영역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다 이유를 대도 그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다른 문제는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다른 문제는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크게 지적받은 사항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현숙
오현숙위원
사무계약직 채용공고 부적정 및 인사원칙 사전 미공개와 육아휴직 대체직원 채용 부적정이 아까 그 사유인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아까 육아휴직 대체근무…….
기기
의료기기오현숙위원
등 구매비용 할인 미적용 같은 경우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의료기기가 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구매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납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결제했을 경우에 비용 할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일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사정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숙
오현숙위원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부적정 사유는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 이거는…….
장비
의료장비오현숙위원
활용 관리 미흡, 의료원 인사규정 관리 소홀까지 지적이 되었어요. 다 이해하고 계세요? 원장님.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아니 원장님, 관리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원장님은 원장님이 관리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지점이지 이건 실무적으로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의 잘못보다는, 원장님이 또 책임자니까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이렇게 이런 거에 역할을 하실 분은 원장님이 아니라 우리 관리부장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군산의료원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요,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원장님은 잘하시나.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앞으로 이런 일에 실수가 없도록…….
적인
전반적인오현숙위원
군산의료원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무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잘하셔야 된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오현숙위원
원장님이 잘하시려고 하는 지점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건 실무선에서, 그래서 원장님이 군산의료원에 장악하는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군산의료원이 제대로 이게 잘 굴러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앞으로 더 잘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남원의료원하고 다르게 거점 병원으로서 공공의료원으로서 군산은 군산의료원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병원들이 있고 그래서 군산의료원은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 느껴져서 큰 틀에서 전라북도의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실무적인 그런 거는 정말 명확히 해 주셔야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좀 명심해 주십시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년에
작년에오은미위원
많이들 걱정도 하고 하여튼 그게 당장 해결해야 될 것도 아닌데 지금 재정 상황, 새로 해가 바뀌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닥뜨려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여러 가지 경상적 운영은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또 인건비 상승 특히 의료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사용 이런 문제들이 재정 압박이 굉장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군산의료원은 큰 문제없이 경상비는 충분히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돼서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은미
오은미위원
지방개발기금.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10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큰 재정의 경상적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공백이 있는 진료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는 구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됩니다마는 당분간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한
차입한오은미위원
지방개발기금에 대해서 쓰임새가 있잖아요. 퇴직적립금으로 써야 되는지 또 부채는 어느 정도 좀 유예가 됐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퇴직적립금이 워낙 또 밀려져 있어서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인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100억에 대한 그 축에는 퇴직적립금이 한 70억 그다음에…….
은미
오은미위원
70%.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70%. 미지급금이 한 3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고요. 당분간 퇴직적립금의 그 비용을 저희들이 약간 유보해서 그거를 재정적으로 의료수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현금
현금오은미위원
유동성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당분간 걱정은 되지만 크게 염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 그러다 보니 임금체불도 걱정이 됐고 했는데 그런 건 문제없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당분간은 문제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당분간. 그래요. 여러 가지 의료인력도 그렇고 또 우리 간호사님들의 잦은 이동도 있었고 그런 문제는 고질적으로 우리가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또 대처해 나가는가. 이것은 우리 도가 얼마만큼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관심이라는 건 결국 예산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그러면서 힘겹게 지금 운영해 가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 환경들도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또 노사가 같이 협력해서 잘 운영해 가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군산의료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수고하신 우리 조준필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진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오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원의료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백 없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진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부탁합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오시느라고 애썼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군산 아까 몇 명 안 왔던데.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운영 중인가요? 몇 분이나 계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원래 13실인데요, 현재는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여섯이정린위원
분? 앞으로 오신다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지금.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 2월달까지는 일단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단계별로 6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애로점을 발견해서 향후 3월, 4월부터는 확실히 80% 이상 가동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예약해서 밀릴 정도로 가야 되는데 잘 좀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원장님한테 이거 한번 좀 보고, 제가 얼마 전에 공공의대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가서 관련 국장님도 뵙고 과장님도 뵙고 그랬는데 면담 과정에 우리 소멸지구로 가는 이 지역의 의료인력에 관한 부처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 국장님 얘기로는 퇴직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공공병원과 같이 협약해서 퇴직 의사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도 그것을 연구해서 시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보건의료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쪽 국장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와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자기들이 뭘 좀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의사들 다 계시고 그러는데 채워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서 정말 진료를 잘하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상 몇 명 앉혀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십사, 좀 다니면서 그것도 한번, 이거 시범사업을 한다니까 그것도 접근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한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대예요, 공공의대. 이 공공의대는 아마 법안만 통과되면 바로 추진될 것 같아요. 이게 추진되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안호영 의원이 자꾸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AI 의대 KAIST 대학처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실현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조의 산업이 실행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AI 의대가 된다고 하면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학교가 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들을 집어넣는 KAIST 학교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아마 KAIST 그쪽 총장도 만나고 와서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갔을 때 우리 협력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했는가 만족도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도 하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자신
자신이정린위원
있어요? 원장님 자신 있습니까? 그거 하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직원들이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내부 만족도를 운영평가 기준을 놓고 보면 저희가 한 93점이 나왔고요, 직원내부 만족도. 그리고 지역주민 만족도가 9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시스템이 오든 간에 직원들이 받아들여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은 하여튼 노력하고 있고 마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 공공병원이지만 정말 그렇게 간다고 하면 더 큰 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고객들이 만족도조사라든가 또 신뢰성이 있냐, 거기 직원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했냐 이거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또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서로
서로이정린위원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도 오히려 직원분들끼리 그런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공공병원이 이렇게 만약에 남원에 유치된다고 하면 우리 병원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변하는 과정에 이건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신뢰가 있는가 이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신뢰성이 깨진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따로 다 별도로 하나 만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친절도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이 왔을 때 정말 정성껏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남원의료원을 협력병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해서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친절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하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공공의대에 관련된 부분은 안호영 의원이 발표했던 내용이라든가 보시고 숙지를 하세요, 그 내용이 뭔가 쭉 한번 보시면서.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오현숙 위원님. 안 해요? 없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질문 다 하셨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소관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군산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