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옥 의원 발언

추보라의원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15조에 보면은 비밀 유지가 있어요. 요즘도 TV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 비밀 유지라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청 내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비밀 유지라는 거를 어떻게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해서 비밀 유지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넣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신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서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현황이 24년도에 전국으로 1만 2,253건이에요. 이게 엄청 많은 건데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되더라도 우리가 부칙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부의장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부분이 있어요. 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고요.

12조에 있어요. 보복행위 신고 조항

그리고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 변호사를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님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자분은 무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우려하는 상황이 저도 걱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서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8조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지원 등 해서 1항 4호에 법률지원 등의 조력인 지정이 어디까지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안심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심 변호사인데 안심 변호사는 지금 뒤에 꽤

이 안심 변호사 분은 갑질 신고를 대리 접수해 주시고요. 법률 상담을 해 주시고 거기에 진행되는 사항을 도와주시는 것까지 다 됩니다.

거기까지?

신고하고 처리해 주시고

변호사비는 포함 안 된 거네요?

변호사비는 의회에서 냅니다.

의회에서 내요?

예.

얼마까지 그냥 무제한으로?

아니요. 1회에 저희가 추정 금액을 시간당 11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이거 자문수당 아니에요? 변호사비가 아니고?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우선 4회 해서 88만 원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담 자문 수당 아니에요, 변호사비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심 변호사를 한 거는 변호사 비용을 의회에서 대줄 거라고 생각하고 넣었기 때문에

대줄 거라고?

아니요. 댑니다.

그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님을 딱 지정을 해서 수임을 하면 좋은데 이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변호사님한테 딱 지정하는 게 어려워서요. 그거는 사실 못했습니다.

아니,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상담 목적밖에 없어서요. 여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신고까지는

본청에는 그렇지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돼 있는 게 따로잖아요. 변호사 비용이 그쪽하고 우리하고 따로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이걸 여기다 넣어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상담료만 준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안 그래요? 자문료만 준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상담이랑 대리 신고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제 법적으로 싸움이 되면 그 이후에 지원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 공무상 일이 생긴 것에 대한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부조례개정안이 왔었을 때 그 조례안 중에 공무원이 지금 공무상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각 심급별로 1천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상에서 공무원은 시청 공무원 분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데

아니요. 여기는 보령시의회 공무원입니다. 보령시는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여기 제7조 안심 변호사 운영은 시간당의 상담 비용만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2항에서 의장은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안심 변호사를 특히 지정할 건 아니죠, 특별히?

예, 피해자 분이 지정하는 겁니다.

피해자 분이 지정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일 것이고 아까 얘기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시의회 의원들만의 것이니까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법률 지원 등의 조력인 지정이라고 할 경우 어차피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 조력인 지정은 형사 조력인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따로 하는데 그걸 안 받고 이분은 이쪽 변호사 선임을 한 후에 조력인으로서 활동까지 다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선 제정을 해놓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철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의원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조 4항에서 개정안에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가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해서 각각 36개월 각 호에 따라 해서 각각과 각의 차이 쓰임새가 저도 헷갈려서 이게 맞는지 몰라서요. 이 문법상 각각을 36개월에서 앞에 두는 게 각으로만 두는 게 맞는지 각각으로 두는 게 맞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근데 그건 삭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19조에 가서 다시 시설로 다시 표현을 달리해 주거든요.

19조?

안19조 제22항이 그쪽으로 옮겨졌어요. 신설되면서 표현을

19조 22항이요?

예, 19조 22항에 같이 합산해서

아니, 표현을 합산하고가 아니라 각각이라는 표현과 각이라는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된다고만 사용해도 되는데 2명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기 위해서 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요? 제 생각은 각각을 각이라고만 써도 이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호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령시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사용 현황이 있어요. 미사용도 있고요. 재직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되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의원님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직원분들이?

아니, 나는 뭐 휴가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우리 시와 우리 의회가 같아요? 지금 휴가 횟수가요?

보령시와 의회는 같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는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최대 며칠까지 사용 가능한 거예요? 최대 1년에 의장이 줄 수 있는 범위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알아보셔야 돼요? 5일인가요? 1년에 5일인가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범위가

특별휴가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휴가는 제한이 없어요?

규정에만 되어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365일 다 줘도 되나요?

평상시에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 」

아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특별휴가를 재량 정도가 시장이라든지 의장이 어느 선까지 줄 수 있는지를요. 저는 5일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포상휴가이고 그다음에 특별휴가는 재량으로 더 줄 수 있다고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조례로 제정 되어 있어요?

제정해야 돼요.

그걸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