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노성환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농업 현장은 이상기후의 일상화,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 변동과 유통 구조 변화까지 겹치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농촌의 당면한 과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오년 새해에 좋은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 모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로 소통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경북 농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국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찬국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가 수, 농가 인구가 전국 1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전국 1위는 뭐든 1위는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보면 우리 지금 경북의 농업 현실을 보면 사실 고령화가 심각하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전국 평균 비교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높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55%인데 59% 정도, 약 4% 정도가 높다 하는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 기반도 약화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영농 기술도 단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현상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경북의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2010년도에 35.4%가 14년 만에, 즉 말해서 ’24년도에 59.2%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59.2%.
병준
최병준위원
약 24%가 급증했고, ’20년부터 ’24년까지 최근 급증한 비율이 약 13%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쯤 되어 버리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상황까지 번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년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10년 정도 내다봤을 때 고령화 인구가 전체 우리 농업 인구수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59% 정도…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은 59%인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향후에.
병준
최병준위원
향후를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이든 과학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미래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농가 수가 고령화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 농업 정책도 미리 맞춰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늘 어떻게 보면 퇴보하는,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경북 농업이 되지를 않는다. 농가 수, 농업인 수는 전국에서 1위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업 정책도 1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에 대한 고령화 인구 비율 이런 것도 우리가 농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북 농업의 정책, 즉 말해서 농업대전환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것을 모델로 해서 확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결국은 지금 전체의 우리 농업을 봤을 때는 경북에, 소농이나 고령화의 비율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축하를 드리는데, 내가 국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어떤 대규모 농업이나 농업 경영체를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실은 소농이나 고령화가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니까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생각한 게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추계의 자료를 보면 50년 후에 세계 인구는 한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조금 더 크게 이야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50년 후에 세계 인구는 한 100억을 추계를 하고 있고요. 국내의 인구는 한 3600만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가 50년 후에는 한 30% 줄고, 그렇게 된다면 농가 인구도 그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는 자료를, 보고를 미리 못 드렸지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50년 후를 보고 또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영농도 좋고 첨단화, 스마트화도 좋지만 제가 올해부터는 소농·영세농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우리 직원들하고 좀 많이 발굴할 계획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고령… AI, 뭐 예를 들자면 대규모 농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도 좋은데, 결국은 지금 AI나 스마트 이런 것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것 하라고 하면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고령농에 대한, 막연하게 그냥 막 자르고 끊을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은퇴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경북의 고령농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무조건 스마트, AI, 대규모 농업, 농업 경영체 이런 것을 통해서 가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그것을 받아먹는 것은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 농업이나 AI 농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농업대전환에 관련된 것과 또 소농과 고령농에 대한 투 트랙으로 우리 경북은 만들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은퇴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오셨으니까 또 우리 여기 간부도 계시고 뒤에 전부 다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경북 농업을 이끌어가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찬국입니다.
김재준위원
박찬국 국장님이시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찬국입니다.
김재준위원
박찬국, 박창욱. 잘못하면 이름이 헷갈리겠네. 박창욱, 박찬국 이름이 헷갈려요.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받느라 고생하셨고, 교육 잘 받고 오셨죠?
웃음소리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받고 왔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앞으로 농업 분야에 헌신해 주실 것을 제가 기대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 또 영전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지난해에도 고생하셨고, 특히 또 올해 정초부터… 지난 연말부터죠? 가축 질병 대응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박찬국 국장님이 새로 출범을 하셨어요. 아까 포부도 밝히셨고 또 우리 소농이라든지 영세농 쪽에도 정책을 발굴해서 투 트랙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좋은 정책 잘 좀 발굴해 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정부에 보니까 과거에, 지난해입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재직하던 송미령 장관 지금도 계속 장관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어때요? 정부 정책, 농정 정책이 경북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올해 비전을 보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겠다 하는 국가 전략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또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는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지난해에 경북형 공동영농이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 올해는 작년에 해오던 부분,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공동영농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좀 발전을 시키고. 제가 아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소농과 고령농의 시책을 발굴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2010년경에 저희들이 여러 각종 지표상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문제, 면적 문제가 아닌 각종 지표상에서 흔히 예를 든다면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이, 물론 2014년에 저농약 인증 폐지라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지만, 1위를 하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이런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이런 부분이 현재에는 6, 7위로 추락했습니다. 추락이 아니고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강한 부분이 뭔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현재는 GAP 부분하고 저탄소 인증 부분입니다. 2위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탄소 배출권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기업과 협업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GAP 인증을 전국 1위로 몇 년 내에 높이고 저탄소 인증도 높이자.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그런 아주 작은 목표를, 소박하지만 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대전환을 하면서, 특히 우리 도의 영순지구, 거기에 우리 농업대전환 시범 처음에 출발을 했잖아. 지금은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들녘특구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때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콩을 많이 권장을 했잖아요. 지금은 콩이 과잉 생산되어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래서 정부 정책도, 물론 우리 지방으로 다 같이 연계가 되지만 정부 정책도 한번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돼요. 분석해 보고, 우리 경북만의 독특한 발전 방안을 한번 새롭게 진화시키는 그런 시책들도 한번 잘, 점검이 필요하다. 하여튼 특히 콩 과잉 생산 문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한번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수치로도 얘기를 들었고 또 언론에도 종종 나오던 문제입니다, 콩 과잉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정부 aT 수매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된 콩을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공 외에도 다른 부분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잘 좀 부탁합니다. 지금 뭐 잘 아시지만 극단적인 기후변화라든지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 그다음에 농자재 가격 급등, 이중삼중 어렵습니다. 농업·농촌이 어려우니까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함께하신 과장님들, 여러분들 손에 우리 농업·농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희망이 넘치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국 국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가 선정이 되고 조성이 됐는데, 경북에 딱 한 곳이 빠졌습니다. 어디가 빠졌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고령…
노성환위원
고령이 빠졌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빠졌습니다.
노성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냥 지난 연말에 막 갑자기 이래서 다른 데 질의하기가 좀 그래서 또 연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지금 동물용 의약품, 곤충 그다음 천연물 등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확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원료를 생산하는 기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좀 고령 입장에서 보면 위기감이 드는 게 육성지구를 하면 그 지역에도 똑같은 소재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 R&D부터 해서 다 지금 세우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고령은 낙동강 오리알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성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항하고 북부 이렇게 했는데, 농림부에서 거리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리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 농식품부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도 그 지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새롭게 우리 박찬국 국장님께서 오셔서 또 방향을 제시하고 또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던 것은 소재 산업화가 지금 보면 쉽지만은 않다. 이것도 여기에 다른 연구나 다른 어떤 시설의 형태도 이게 많이 좀 개선 또는 아니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고령에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공장형 시설이지 않습니까, 생산 시설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도 그렇고,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의 오사카 대학에 가서 현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조차도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금 현재에 있는 공장형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픈형, 우리 벤로형 스마트팜으로 약간 전환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면서 또 공장형은 좀 테스트 베드용으로 실험하고 연구용으로 가든지 가야 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방향을, 아까 육성지구부터 해서 좀 어떻게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역이 포항, 북부권 또 이렇게 고령도 저희들 포함한다고, 포함이 된다고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래서 산학연 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앵커 기업을 육성하고 실증, 사업화, 판매,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고령이 포함된 성공 사례를 모델화해서 지역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그냥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이 산업화 육성지구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 더 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 농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벤로형 최첨단 온실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하기 힘든데 두 동, 세 동 짓는 데 삼십몇 억씩 드는 시설을 농민들한테 따라하라 그러면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하지도 못할뿐더러, 물론 중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현실에 맞게끔 같이 좀 연구하고 또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하나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성환위원
우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관련해서 지금 안동하고 상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이게 지금 3년간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후로 또 추가적으로 육성지구가 조성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시범으로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농식품부에 공모 중입니다. 지금 안동 노지 스마트팜 말씀입니다. 노지 사과 안동에 기조성됐고, 의성에 마늘 노지팜이 조성됐는데 지금 노지 스마트팜 육성지구 2개소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 중에 있는데, 여기는 한 500㏊ 정도 규모로 지금 공모 중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하여튼 올해는 노지 스마트팜 농업 육성지구, 농식품부에서 2개소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현재 안동시, 상주시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조성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그냥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라 함은 스마트팜 시설까지 다 지어주는 임대형을 말합니까? 아니면 부지나 어떤… 지어주는 것까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어주는, 지어주고 스마트팜 육성지구라는 것은 임대 팜이 있습니다. 있고, 그 연계 가공이나 유통이라든지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은 별도 사업비입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상주에서 인큐베이팅해서 나와서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사기가 만만치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그 땅을 빌려서 새로 스마트팜을 짓는 데 대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좀 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인프라만 좀 이렇게 만들어 줘도 시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부지 알선 이런 부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부지를 아예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제반 시설까지 딱 넣어주면 그 친구들이 와서 그냥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정착농 자금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하여튼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국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 1년 다녀왔었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1년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많이 배우고 왔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많이 배웠습니다.
서석영위원
중앙에서 배운 것을 좀 우리 경북 농정에 이렇게 녹여내도 잘 좀 올 한 해 활기찬 농정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우리 김병기 수석과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반갑고요. 또 정수환 농자원 원장에서 이번에 과장으로, 본청으로 전입 왔었죠?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예.
서석영위원
책무가 큽니다. 저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게 단순한 현금 복지를 넘어, 이게 그냥 단순히 현금 나눠주는 배급의 의미가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거든, 그렇죠? 맞죠?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을 주민들 1인당 월 20만 원 줘서 좀 지역 경제가 살아나서 소멸된 지역의 활기를 찾으려고 하는 제도인데, 잘못하면 이게 그저 일상의 단순한 수당쯤으로 생각하고 아무 효과도 없고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이게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연간 얼마 예산을 세웁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280억에 도비가 84억 소요가 되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들어갔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추경에…
서석영위원
34억을 추경에 더 잡아야 된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30%네, 우리 도비가 30%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마지막에 최후 그게 결정이…
서석영위원
국비 70%?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40%, 30%, 30%입니다.
서석영위원
40, 30, 30? 그럼 영양군에서도 또 30?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게 사실 우리 경북이 지금 산불 피해도 나고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넉넉지 않은데도 이런 예산 84억이 매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좀 포퓰리즘인 그런 사업인데, 이것 타 시군과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조율할 것입니까, 이게? 영양 살면 매달 1인당 20만 원 주는데 그 옆에 있는 봉화라든지 청송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 안 그래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2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시범 사업이고, 또 자본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이렇게 모바일형으로 지급을 해서 지역 내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자본 유출은 아마 타 사업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2년간 시범 사업 이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중단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이후에 거센 반발은 어떻게 또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그래, 영양군에는 2년 동안 잘 받아먹었는데 어느 날 또 정부 시책에 조령모개로 중단된다 그러면 이것 반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시작이 중요한 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런 우려도 저도 예상이 됩니다.
서석영위원
자, 이것을 우리가 현명하게 정책을,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이것을 좀, 20만 원 받는 것을 이것을 좀, 청년들이 영양에 많이 귀농을, 정착해서 이 재원이 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영양이 실질적으로 살아나려고,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청년은 없고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득실거리고 경로당에서 20만 원씩 받아간다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은 또 다른 노인수당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노인수당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기준이 30일 이상 거주인데 이런 느슨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30일, 여기 그러면 영양에 30일 살고 그다음부터 매달 20만 원 받는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유학 가 있는 학생들 방학 때…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집에 있는 기간 이런 부분하고 또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도 봤는데…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영양의 교육계 선생님들, 군청 공무원들, 소방공무원 등등 이런 공무원들 다 영양에 주소 둬서 20만 원씩 수당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것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서석영위원
이것을 잘 촘촘하게 챙겨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잘못하면 이게 나쁜 방향으로 정책이 흐를 수 있거든요.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만 생각해서 될 게 아니고 영양군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챙겨봐야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은 시행은 쉽게 했는데 나중에 중단했을 때 부작용이 엄청 큽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농촌이 요즘 힘듭니다. 제가 요즘 농촌 현장 다니면 농기계도 뭐 소형 농기계 지불하고, 도에서도 얼마?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100만 원 한도입니다.
서석영위원
100만 원 한도에서 해 주고 있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게 지금 자금이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20년 전 농기곗값 기준으로 아직도 그것을 적용해서 도에서 내려줬는데, 조금 내려준다는데 이것도 좀 현실화해 달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일선 얘기를 좀 더, 농기계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정수환 과장님?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스마트농업혁신과장 정수환입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정수환 과장님께 답변, 간단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수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정수환 과장님, 제가 요즘 영농교육 현장이다, 연시총회다, 요즘 농촌 지역에 많이 다녀서 이렇게 회의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것 소형 농기계 지급하는 게 있죠?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지금 현재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도에서는 1000만 원 미만은 50%, 보조율 50%. 그리고 1000∼3000만 원까지는 50% 플러스, 또 30%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 예전에는 사실 ’22년 전에는 1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까지만 지원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은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상향을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원 대상은?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지원 대상은 중소형 농기계 목록집에 나오는 모든 농기계가 대상입니다.
서석영위원
구입할 때?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예.
서석영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던데, 쥐꼬리만큼 준다 이러던데. 그것 특히 우리 포항시에는 지금 농가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농민이 한 2만 6000∼2만 7000명 되는데, 우리 포항시 농정과장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 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소리
수환
정수환스마트농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농민이 좀 잘사는 그런 농가 정책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정수환 과장님. 좀 잘 챙겨서 도에서는 조금만 지원해 주고 생색낸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우리 박찬국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찬국입니다.
서석영위원
내가 늘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예산 심의든 강조하는데, 농지 구입할 때 지금 농지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내리고 있어. 도시는, 지방 도시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급격히 내리고, 서울 강남은 계속 오르고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거든요. 농촌에도, 우리 포항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아마 청송이나 영양 이런 데는 농지 가격, 살 사람도 없고 힘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는 좀 농지도 정리하고 첫째 아들도 좀 주고, 첫째 딸도 좀 주고 이렇게 농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없어요, 맞죠? 급격히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농촌에는. 그런데 일선 읍면에서는 농지심의회가 있어요, 농지심의회가. 무슨 이게 공산당인지, 내 논 파는데 심의회가 있어요, 심의회가. 심의회가 있는데, 내가 팔고 싶은데 우리 농지심의위원회가 나하고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아서 심의회에서 와서 저 사람 저것 농지는 이렇게 해서 못 팔도록 제재를 가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농지 팔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구입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내고 이래요, 우리 지역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행정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구입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어떻게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서울의 빌딩은 마음대로 팔아먹고, 시골에서 하는 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농지를 파는 이런 경제, 자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박찬국 국장님, 그에 대해 아는 데까지 얘기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지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입니다. 그 농지는 이제 파는 부분이 아니고 취득할 때…
서석영위원
그래, 취득할 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농지관리위원들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서석영위원
심의를 거쳐야 되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리고 땅값 부분은 시세 문제, 시장 문제라서 이게 좀 농사가 잘되고 주변에 좀 사람이 몰리면 그 농지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지는 하여튼 농짓값을 올리는 부분의 제 소견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벌어지는 심의회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생겼는지 알죠? LH공사에서 성남 쪽의 직원들이 땅을 막 매입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만든 게 농민들만 지금 죽여놓은 것입니다, 이게 제도가. 그래서 이것도 좀 건의해서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농지도 마음대로 못 팔아먹고 이런 제도는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박찬국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찬국입니다.
최병근위원
축하드리고.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 답변 잘하시더니만 목소리도 크고, 국장님 되니 자리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웃음
최병근위원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우리 농도 경북에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거시적으로 안 묻고 미시적으로 조금 몇 가지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뒤에 축산 관련 여러 가지 16쪽부터 쭉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염소 관련이 없어서 잠깐 염소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조례를, 염소 산업 촉진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되면 이게 개 식용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27년 2월 7일입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 지나면 거의 이제 개 식용이 금지가 되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제 개 식용이 금지가 되면 대표적인 보양식이 삼계탕하고 염소 이쪽으로 갈 것인데, 앞으로 개 식용이 금지되면서 경상북도 내에서 염소 산업에 대한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개 식용 종식이 되면 염소식이 발전할 것이다, 지금도 폐업을 하고 염소로 전업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꽤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염소에 관한… 저희들 염소로 많이 전업하기 때문에 염소 산업 육성에 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제가 회의 때마다 염소에 관련해서 몇 번씩 질의를 드렸거든요. 경상북도에 염소 도축장이 다섯 군데가 있다가 지금 세 군데는 폐업을 하고, 도축장이 지금 두 군데 안동하고 김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도축장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제 시설 현대화, 지금 여기에 보면 축산 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그게 지금 염소 도축장이 HACCP 기준을, 김천에는 HACCP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물량이 늘어나면 시설들을 좀 더 증축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 나중에 관련 과장님하고 해서 차기에 염소 산업 그리고 염소에 대한 부가 산업이 또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염소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개 식용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2년, 3년… 지금 염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염소 가격이 뚝 떨어졌거든요. 수입되는 염소 물량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경상북도에 염소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염소 농가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인데, 염소 관련된 산업, 또 2차 가공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 경상북도에서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된 우리 동물방역과장님도 거기 소관이시죠?
명숙
성명숙동물방역과장
예.
최병근위원
그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농업기술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님이 우리 포도, 샤인머스캣 가격 하락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또 보급을 하고 또 관리를 해서 지금 품종 전환을 좀 해야 될 농업기술원의 일도 있지만, 또 농정국에서도 수출 확대나 2차 가공식품 전환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포도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점유율 1위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1위인데, 지금 포도 농가로 인해서 상주, 김천, 영천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관심도 농정국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딸기 관련해서도, 과수 관련해서 천적, 여기 농업자원관리원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천적을 지금 농가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데 농가의 요구사항들이 보면 도에서 천적을, 국산 천적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것을 좀 도에서 담당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지금은 농가에서 자체 생산하거든요. 자체 시설에서 국산 천적을 이용해서 생산해서 사육해서 농가에서 직접 쓰는데, 이것을 농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한테 얘기하니까 또 농정국으로 슬쩍 떠미는데 농정국에서도 관련 과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또 각 시군의 농업기술 센터와 얘기해서 국산 천적을 사육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이 사업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국장님, 이것 해서 제가 염소하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 다음 회의 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테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좀 심도 있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박찬국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찬국입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지금까지 도의회에 한 3년 반 지났습니다. 3년 반 지났고,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김종수 국장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주령 국장님도 계셨고, 지금은 또 박찬국 국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 직원분들이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이렇게 배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몇 가지를 건의하고 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때나 도정질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뒤의 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쌀 관련해서 쌀 소비 촉진 이런 문제, 축분 처리, 가축분 퇴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악취 문제 해결 방법 이런 쪽으로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거의 반영도 안 되고 시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 반영하고 시정해도 큰 예산이 들지도 않는데,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혹시 국장님은 뭐 축분이나 쌀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도 있었던데, 전에 보니까 상주시에서.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래서 농업 정책 관련, 그러면 지금 경북 전체 농가 수는 대충 몇 농가인지 아시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16만 9000호 정도 됩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한 17만 그 정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그래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보면 농가에 지원하는 데 가격 보조를 도에서 포당 200원 정도 합니다. 그 돈이 도 예산으로는 한 3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상북도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의도 했었습니다. 왜 제가 지원비를 올려달라고 하냐면 축분 처리 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악취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경상북도 전체 농가에 35억 정도 지원되는데 이게 경북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원을, 보조를 높이면 가축분 퇴비나 이것 소비량이 배 이상으로 바로 늘어납니다. 제가 이 생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료공장을 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지금 30년 됐고,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를 넘겨서 관여는 안 하지만 전국적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전국 1위도 몇 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지금 3년 반 동안 계속 이야기해도 전혀 반영도 안 되고,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저는 좀 답답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이게 안 되는지 혹시 또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산이 더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가축분에 대한 처리량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는 데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다른 부분에 우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예산도 한 280억 증가하기는 했지만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직접 지사님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꼭 이런 것 시정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잘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사님도 이런 것을 모릅니다, 뭐가 뭔지. 제가 왜 자꾸 퇴비 가격 보조를 올려야 되냐 하면 가축분 퇴비가 소비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악취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지금 소비가 많이 되면 제가 볼 때 가축분 퇴비가 모자랍니다, 우리나라에. 퇴비공장에서 다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퇴비를 만들어 팝니다. 지금 많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방치되고 발효가 덜 된 축분이, 일반 허가 없는 일반 업자들이 논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해서 진짜 이것 좀 반영되고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우리 소농, 영세농, 고령농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가내농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 고령, 영세농이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농은 그래도 그나마 연령층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죠,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이와 연계해서 중소형 농기계 보조 사업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을 할 때 개인한테 다, 그렇죠? 이것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마을 영농에 공동으로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중소형 농기계는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이것을… 이게 각 지자체마다 많은 문제를 또 안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 3년이다,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5년이다, 이런 반복 지원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장에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 지역구에 보면 받는 사람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당수가. 그것은 시군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아요. 물론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식이 됐든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북부권에 과수 농가가 많죠,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과수 전정을 하고 난 이후에 나무를 파쇄를 하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파쇄.
창욱
박창욱위원
그 기간이 불과 한 6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1500만 원 이상 가는 것을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대 지역에 임대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농가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농가에서 비치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세농, 고령농, 소농이 마을 단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 영농회에서, 거기 작목반에서 이것을 사고 싶은데, 공동으로 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개인한테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전정은 겨울철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거기에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 개인한테 이것은 특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지자체하고 우리 검토를 해서 한번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내가, 예를 들어서 파쇄기만 예를 들었지만 정말로 확인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정말로 이게 순수하게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려고 하는지, 여러 농가에서 쓰려고 하는지, 작목반에서 쓰려고 하는지는 파악이 금방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형 농기계를 좀 지원하는 것도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앞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쌀 수급함에 있어서 우리 타작물 유도를 많이 하죠,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타작물 유도를 많이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타작물 재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콩…
창욱
박창욱위원
과잉 생산이 됐든 우리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과잉 생산.
창욱
박창욱위원
타작물이라면 바로 논에다가 타작물을 하다 보니까 일반 건답, 밭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비가 많이 오면 작물이 잘 안되잖아요. 그런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타작물을 하면 전략 직불금이나 공공 수매에 인센티브를 또 부여하죠,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이게 쌀 과잉 생산을 자동으로 좀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작물이 제한되어 있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자, 논에 예를 들어서 담배는 그 작물에 포함 안 되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그 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작물 범위를 넓히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공 수매할 때 물량이 줄었다 이런 원망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안 들어요. 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갈라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욕은 여기 있는 선출직들이나 지자체에서 다 욕을 얻어먹거든. 작물 범위를 넓히면 어느 지자체든지 다 득인 것 같아요. 혜택을 볼 수 있고, 쌀 생산 면적을 자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그런 것도 어떤 제한적인 작물로 과잉 생산을 유발하지 않는 효과도 있고,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조금 중앙정부나 우리 도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한 개만 묻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경북형 평면 사과원 기반 조성 확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면이 도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밀식…
효광
신효광위원장
밀식, 이축, 다축?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밀식과 다축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죠, 다 이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저것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팔매트 수형이라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효광
신효광위원장
팔매트 수형.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팔매트 수형…
효광
신효광위원장
과수팀장 거기 뒤에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스마트농업혁신과주무관
팔매트 수형 들어봤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들어봤죠?
기욱
김기욱스마트농업혁신과주무관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평면형으로 팔매트 수형을 또 다른 데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서서히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 평면형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나중에, 올해는 지금 아니더라도 이것 평면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경북의 농업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우석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업무보고((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11시 5분
의사일정 제2항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우석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통교육진흥원은 위원님의 뜻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리고 우리 사관학교,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신청사,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8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선정이 됐나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건설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언제 선정됐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12월 정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공사 내지는, 해동되면 바로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204억 정도 되고, 계속 한 7, 8년이 흐르면서 지금 230억이 넘게 계획되어 있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자, 이것은 물가 상승, 여러 가지 변동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예산을 더 안 써도 되는 상황에서도 더 쓰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진흥원에서도 책임이 저는 있다, 본청에도 책임이 물론 있겠지만. 위치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 요인 그리고 정말 ’27년도에 준공이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현재 1월부터 착공을 해서 계획은 2027년 11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끈 사업이기도 하지만 유통교육진흥원이 남의 집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큰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26년도에 마무리 잘하셔서 내년에는 꼭 새집에서 우리 경북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 건물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정우석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배석하신 여러분들 늘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민사관학교, 지금 문경 간 지가 얼마 됩니까? 한 1년 넘었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어때요, 뭐 적응이 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직원들이 현재는, 처음에는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거기 군위에 있을 때보다 지금 문경에 가서 그런지 교육생이 많이 지금 저조하죠? 수료생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어때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수료생은 기준… 평균으로 군위나 지금이나 있을 때 한 1390명 정도로, 한 95% 정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게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네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전에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감이…
정점이 지금 ’20년도 2000명인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은 한 4, 5년 사이에 완전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20년까지는 수료생들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올해 한 1300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 그 원인이 기존에 농가 교육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요. 현재 수료생이 2007년부터 해서 한 2만 8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의 질적인 부분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과정을,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수료생들을 그렇게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하고 특히 여성분들 교육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저조해요. 알고 계시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대책이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청년 과정은 우리 일반 교육 과정에 기초, 심화, 리더 과정으로 3개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스터에 또 2개 과정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과년도하고 달라지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과년도하고 달라지는 교육 과정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처음에는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이렇게 청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 과정을 지금 세분화시켜서 기초, 심화, 리더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청년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들하고 청년 농업인들 육성하려면 이것 교육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공감하시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본부장님,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직무대리 계속 갖고… 우리 박소영 본부장님, 직무대리죠, 지금?
소영
박소영교육본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원장님, 이것 언제까지 직무대리로 있을 것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지금 현재 학교장 면접이 2월 11일에 면접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 오는 부분은 한 2월 말에서 3월 초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박소영 본부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속도를 내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하시고. 청년, 여성 이쪽으로 교육 활성화 방안을 하여튼 마련하세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박소영 본부장 직무대리님.
소영
박소영교육본부장직무대리
예.
김재준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소영
박소영교육본부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정우석 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정우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1번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있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이것은 다자녀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이라야 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아닙니다. 그것 경북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하가 있을 때 2명은 5만 원, 3명은 7만 원, 4명 이상은 1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송에 보면 지난 연말에 여섯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1녀 5남이에요, 1녀 5남. 연말에 여섯 번째 낳았는데 여기에도 이것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대상이 됩니다.
이것 무조건 대상이 된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렇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우석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경북의 농산물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통상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1분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분만 휴식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규 경북통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업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유망 소득 작물의 발굴뿐만 아니라 신수요, 신시장 개척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북통상은 새해에도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업무보고(경북통상주식회사 소관)
11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경북통상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규 경북통상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경북통상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사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북통상주식회사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통상주식회사 소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북통상은 설립 목적인 농산물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한 도민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현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김현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지난해에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아마 몇 번 지적을 한 기억이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가별 수출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주로 북미 쪽에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이쪽으로 동남아권으로 가서 싱가포르, 일본, 대만, 특정 국가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지난해에, 알고 계시죠, 우리?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재준위원
이사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우리 관세 이 문제로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통상에는 다른 여파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특히 미국 시장에 저희들이 약간 성장률이 더디게 나가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여기 관세 장벽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어떻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관세 장벽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관세가…
김재준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들 바이어들이, 관세는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부담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수입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수입 물량을 줄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들은 바이어하고 관세를 갖다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거래하는 바이어와 우리가 원가 절감을 조금 하는 측면, 또한 바이어가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또 일부 부담해서…
김재준위원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재준위원
우리 배석하신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 자, 유럽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인도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 인도 시장에는 어때요, 한번 타진을 해 보셨어요?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지난해에 저희들 직원이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신선 농산품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심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한인 수요가 저희들 기대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도가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된 바이어하고 현재 접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재준위원
하여튼 우리 김현규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 수출 다변화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미래를 보고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들 신시장 개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김현규 대표이사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경상북도 농업, 여러 가지로 수출하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금 거의 1000억 수출했죠?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작년에 한 900억 정도고요, 올해는 10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올해 1000억 목표? 아마 내가 봤을 때 우리 경북 농업이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렇게 1000억이나 수출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경북통상 역할이?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월에, 새해에 와서는?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1월에는 현재 포도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포도 수출을 한 4월까지 했는데요, 올해는 포도가 저장성이 좀 떨어지는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활발하게 나가는 것은 딸기 품목…
서석영위원
딸기 지금 한창 나갑니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서석영위원
딸기는 보통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한 달보다는 작기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회사 전체적으로 수출한 딸기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서석영위원
딸기만 100억 정도?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서석영위원
포도는?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포도는 한 150억 정도입니다.
서석영위원
150억 정도.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은요, 사과입니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사과는 수출이… 사과는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서석영위원
내수 쪽에?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청송하고 봉화 사과를 국내 코스트코에 한 40억 정도, 그 정도 판매하고 있고요.
서석영위원
40억.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신선 농산물 쪽에는 현재 포도가 가장 많고.
서석영위원
포도가 제일 많고.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다음에 딸기하고 배…
서석영위원
배도 수출합니까? 배는 그러면 어느 지역?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배가 가장 큰 시장이 미국과 대만입니다.
서석영위원
미국, 대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주로 80% 정도가 미국과 대만으로 수출되고요, 기타 국가가 한 20% 정도 동남아 쪽에.
서석영위원
우리가 그러면 수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입니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캐나다가 제일 많고요.
서석영위원
캐나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그래서 아까 김재준 위원님의 지적 말씀대로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저쪽은 나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케냐나 남아공 이런 쪽으로는요?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끔 수출한 적은 있고요, 케냐 쪽은 아직 수출 실적이 없습니다.
서석영위원
그쪽에도 내가 나가 보니까 한인이 한 1만 5000명씩 살고 있더라고요. 남아공에는 거의 한 2만 명, 케냐에는 한 1만 5000명. 우리 교민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아프리카 쪽에도. 이쪽에도 좀 우리가 개척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아프리카 지역도 중요한 시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수출 뒤에 회수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고려해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회수? 수출도 중요하지만 자금 회수도 중요하다, 그렇죠?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 회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수출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 표현으로 하면 외상매출금입니다. 또 이제 회수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경북통상이 우리 경북 농업의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을 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수출도 좀 많이 하시고 현지의 생산 농가들도 많이 좀 만나서 애로사항도 좀 듣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지적 말씀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하여튼 경북통상 김현규 대표님, 이현교 본부장님 등 해외 판매, 마케팅 전문가들도 다 왔었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올해는 좀 반드시 1000억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반드시 1000억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경북통상이 ’94년도에 설립이 됐죠, 그렇죠?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창욱
박창욱위원
설립 취지가 민간 기관이 하기에 어려운, 예를 들어서 소량 수출, 초기 수출 물꼬를 트는 역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경북통상의 경우 도내의 중소기업이나 농식품의 수출 대행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업체나 농가를 선정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또 ’24년, ’25년 두 해 동안 몇 개소의 업체나 농가가 사업 대상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일단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aT유통공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수출 통합조직이 있습니다. 배, 포도, 딸기, 기타 신선 농산물의 수출 통합조직이 있는데요. 일단 통합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생산 농가 위주로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통합조직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의 품목을 수출했을 경우에는 수출 업체가 제재를 받는 게 있어서요. 일단…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 놓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농가나 업체를 정하는 데 제한적이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농가를 정하는 데 첫째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과 조건이 있겠지만 콕 집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첫째는 수출 통합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통합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수출 상대국 국가에서 만족하는, 농약이라든지 기타 사항들 그런 것들을 좀 지키는, 예를 들어서 포도를 수출하는데 어떤 농가든, 바이어들은 시장마다 450g을 원하는 국가도 있고 600g을 원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농가들은 450g을 작업을 못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만 수출을 할 수가 있다. 수출하는 가격들은 생산자가 다 정합니다, 통합조직에서. 킬로그램당 얼마 하는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기타 조건들이 조금 충족되어야 할 수 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이것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경북통상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 농가가 좀 제한적이죠, 그렇죠?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좀…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니,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경북통상에서 또 수출을 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된 농가나 업체가 더 있으면 확대할 용의는 있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창욱
박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아까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우리 ’25년 매출 이익률이 4.9% 맞죠, 그렇죠?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창욱
박창욱위원
영업 이익률이 1.5%입니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영업 이익, 매출액 이렇게 산정하는 공식은 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상황에서 주주 배당은 6.5%로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영업의 손익…
창욱
박창욱위원
매출 이익률이 4.9%이고 영업 이익률이 1.5%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주 배당 6.5%. 6.5% 주주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이런 것을 차감해서 세전 당기순이익이 7억 7700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6.5%를 배당하면 약 2억 5000 정도, 그 정도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많이 주식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6.5%가 퍼센티지로 보면 좀 많은데요, 저희들 주식이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저희들 주식 평가를 하면 약 1만 2000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시세 평가 기준으로 하면 약 삼점 몇 퍼센트 정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표상에서 볼 때는 이게 주주 배당이 6.5%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배당이 됐다. 매출 이익률, 영업 이익률에 비해서 과하게 책정됐다,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6%… 1%대라고 지금 다들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창욱
박창욱위원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경북통상이 농산물, 공산품, 공산품 비율은 조금 미미했지만, 하지만 농산물 수출 비중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 농가,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면 더 나은 농산물이 나올 수가 있고 공산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고. 하여튼 경북통상이 우리 경북 전체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좀 앞으로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저희들 거래처를 좀 다변화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대표이사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짧게 좀 할게요. 작년에 김천시하고 해외시장 개척 때문에 외국에 나가셨죠?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최병근위원
김천의 배낙호 시장님하고 같이…
현규
김현규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참석은 안 했고요.
최병근위원
그러면 해외영업본부 김태훈 본부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태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최병근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최병근위원
베트남이요?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어디, 다낭?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호찌민, 하노이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최병근위원
아, 호찌민하고 하노이하고?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좀 실적이 있었습니까?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예, 하노이 쪽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특판전, 포도 중심으로 한 특판전, 직접 배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상당히 성과 좋게 저희들은 보고를 드렸고 또 사업 보고 완료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MOU 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 2026년도의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포도 위주로 수출을 활성화할 예정인데요.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김천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를 호찌민에 있는 마트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이시죠?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MOU 체결하고 나서 실제로 지금 사업 성과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지금 현재 포도의 주력 시장이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에 3위 정도가 베트남 시장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김천 포도가 다른 지역 포도보다 빨리 일찍, 하우스도 많고 해서 일찍 나오기 때문에 2026년도의 계획으로는 저희들 5월에 포도 샤인머스캣 나오고 또 거봉 포도가 나오게 되면 올해는 베트남 시장에 김천 포도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올해 5월, 6월에 하우스 것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병근위원
예, 샤인머스캣뿐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거봉 포도 또자옥이 이런 유색 포도도 좀 진출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고. MOU 체결하고 나서 거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그 사업의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또 김천뿐만 아니고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시군의 저희 농가에… 지금 샤인머스캣의 가격이 굉장히 하락이 되거든요. 지금 시설에서 나오는, 5월부터 출하되는 시설 재배 나오는 것이야 가격이 크게 저것 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노지에서 나오는 것은 가격이 굉장히, 지금 2㎏ 기준에서 6000원, 7000원. 그러면 박스 비용, 운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각 시군의 농가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해외시장 개척하고 판로 하는 데 경북통상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나중에 MOU 체결하고 나서 사업 성과가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해외영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규 경북통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신시장 발굴을 통해 농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경북통상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휴식 후에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도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도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야욕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통해 독도 수호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독도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도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부장 김도은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해 11월부터 사무총장 공석이 되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총장 선임은 지난 12월부터 모집 공고하여 지난주 면접이 끝나 2월 초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새해 업무 일정에 열정을 다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독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우리 민족의 자부심 독도 수호의 허브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김도은 사무총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도은 사무총장, 직무대행하고 계시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지금 사무총장이 몇 개월째 비우고 있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11월부터니까 12월, 1월, 3개월 됩니다.
11월 1일부터, 지금 3개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가면 사표 내고, 가면 사표 내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것 알기로, 보니까 전에 있던 우리 교육관리부장하고 또 연구부장님 두 분이 지난해에 나갔었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뭐 행정소송도 하고 이러던데. 임채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채완
임채완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일단 개괄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임금피크제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 진정 사건을 두 분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월급이 적다 보니까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개정을, 처음에 원래 임금피크제 개정은 그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임금피크제 들어가기 1년 전에 개정을 해 버렸어요, 보직을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무총장 직무대행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이게 유수호 사무총장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4월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그만두고 난 뒤에 부장 둘이 재단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 다 법을 개정시켜 버린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개정시켜서 자기 권익 찾는다고 시간외수당하고 임금피크제 임금하고 지금 소송을 내놓은 것이라는 말이야,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이것 문제가 많아, 진짜 내가 보면. 고유의 업무 역할은 독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 총장이 자주 바뀌고 공석이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죠? 하여튼 우리 김도은 대행님하고 박경근 교육부장님, 독도 지키기에, 연구에 또 홍보에 열을 좀 올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아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에 내일모레, 해오름대교 알죠?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송도해수욕장으로 넘어오는, 그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해오름대교 바로 송도 입구에 그것 지금 한 2000평인가 되는데 거기 도유지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지금 현장 사무소를 5년간 썼거든요, 5년. 5년을 썼는데 포스코건설에서 내일모레 준공식이니까 임무가 끝났으니까 물러나면서 이것을 경상북도에 기탁하고 싶대, 땅은 어차피 뭐 국가 땅이니까. 위의 건물이 10억 이상의 재산 가치가 지금 있대요. 이것을 경상북도의 독도재단에 기부하고 싶다. 그것을 한번 잘 알아보세요. 우리 임채완 과장님.
채완
임채완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서석영위원
잘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중요한 시기일 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주차장도 엄청 넓고 또 거기서 독도까지도 가장 가까운 육지와 거리이고. 상징성이 있어요, 바다가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의 위치에는 월세를 매달 얼마 주고 있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320만 원.
320만 원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320 같으면 1년에 얼마예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거의 한…
4000만 원 돈이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4000 정도 됩니다.
1년에 4000만 원.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그럼 10년이면 4억이고, 지금 현재 17년째입니까? 지금 거기 입주한 지가?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8년째입니다.
8년째?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17년 12월에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4억 가까이 들어갔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그게 독도재단 건물이 8층입니까, 9층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9층입니다.
9층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시민들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경북도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데 지금 독도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건설에서 해오름대교를 5년 공사하고 나가면서 독도재단에 기부하고 싶다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주차장도 좋거든요. 한 100대 정도 댈 수 있는, 여기에 독도재단 홍보관까지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관광객들, 울릉도 들어가는 관광객들 거기에서 홍보관에서 쉬었다 가고, 또 포항 송도 솔밭에서 걷기 운동도 하고 멋지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알아서 이제는 독도 알리기에, 9층의 그 구석에 계시지 말고 좀 나와서 넓은 바다로 나와서 진정한 독도 홍보에 좀 열정을 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지금 독도재단에서 가장 역점으로 하고 있는 가장 특색 있는 홍보 사업은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독도교육 탐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독도 퍼즐, 독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퍼즐 체험도 하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것 했습니까? 독도 평화재단 시상식 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했습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얼마 전에 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거기 보니까 시상금 3000만 원 따로 또 되어 있고. 그것을 시상하는 데 행사비가 또 3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 맞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시상금은 평화재단에서 따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운영비.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우리는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3000만 원 그것 잘들 체크해 봤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영수증하고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 일회성으로 잠시 하루에 그것 행사하는 데 뭘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나도 한번 가봤는데, 점심 먹고 청사에 그냥 시상식 하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그런데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접수하고 또 심사하고 하는 그 기간이 깁니다. 그런 운영비가 다 사실은 포함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소모성 없이 좀 내실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전신에 이것 홍보비를 언론에 다 주고 말이야,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언론에 2차 밴드, 3차 밴드 다 주고 언론에 이것 독도 홍보를 다 넘겨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들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도 사무총장은 언제쯤 올 계획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2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아니요, 공모 끝났습니다. 끝났고 면접도 지난주 금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했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3월 초에?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아니요, 2월 초. 빠르면 2월 9일입니다.
9일?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하여튼 신임 총장이 와서 우리 두 부장님, 독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막연히 ‘독도는 우리 땅’ 이래서는 이제… AI가 우리 땅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게? 러시아 땅입니까, 중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이제는 AI 시대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참신하게, 독도 홍보도 AI 시대에 맞춰서 잘해야 됩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알겠습니다.
옛날 우리 ’70년, ’80년대 감성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 부른 시절하고는 지금 달라졌거든요, 모든 게.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애들 서울에 가서 ‘독도’ 그러면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좀 녹여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섬으로, 우리 민족의 영토로, 경상북도의 부속도서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도은 사무총장 직무대행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께 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감사합니다.
지금 신규 역점 사업에, 물론 지난해에 다 통과된 내용입니다마는 그때 제가 해양수산과에도 얘기를 했고, 대학 강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북 행복대학이라고 아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그때 제가 발의한 내용을 들어본 것 알고 계세요? 이런 수업을 경북 행복대학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이제 퇴임하셔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1년에 1000명이 응시를 하고 수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북, 대구에 2개 대학을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대학생들의 호응도라든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이슈화되어 있습니까? 역점 사업이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계산은 했을 것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이 강좌의 구분을 보면 특강 해서 경북대 한 250명, 영남대 250명, 자료집으로 또 160명, 140명. 구분을 체험수업 재료, 성적 우수 학생한테 또 상금으로 주는 부상, 또 홍보 물품, 유인물, 현수막, 상장 케이스 이런 등등을 합쳐서 하면 인원이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한 970명 또 영남대 같은 경우는 한 870명.
그러면 이게 일회성 강좌로 기수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아니고…
그럼 970명이 1년 동안 계속 받는 것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우리가 지금 잡고…
그게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그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줄여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여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처음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하려면 조금 더 사실은 예산이 좀…
그러면 올해 처음 역점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경상북도에서라도 이렇게 행복대학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다 녹여내면 그분들 졸업여행도 가요. 그러면 울릉도도 갈 수 있고 독도도 방문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우리 대학 과정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뭘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친근감 있는 그런 실효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어떤 카페에서 독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지원, 홍보 물품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한번 사업적으로 어떤 매칭 사업을 하든지, 해 달라고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일련의 어떤 선정 공모 사업을 하든지 해서 정말 독도에 관심이 많고 그런 카페라든지 다른 어떤 유형의 사업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사업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약간은 새로운 그런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이어서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김도은 사무총장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감사합니다.
독도에 몇 번 가보셨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저는 한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다섯 번?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뒤에 배석하신 여러분들 몇 번씩 다 가봤어요, 독도에?
경근
박경근교육연구부장
연 1회 이상은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연 1회 이상?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연 1회 이상 가면 독도를 우리 주권으로 우리가 지키는 데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안 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그렇게 가면 좋은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독도에 20대 후반에 몰아서 한번 갔어요, 몰아서. 그때는 괭이갈매기,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독도에 올라가서 안개가 껴서 추워서 못 있어, 그럼 소주를 말통에 가지고 올라간다니까. 밑에서 라면 삶아 먹고 이러면 괭이갈매기들이 라면을 다 집어먹었어요. 지금은 아마 독도에 그런 생물 자원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염되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주 가봐야 돼요. 1년에 한 번 가서는 안 돼요. 멀미도 해 보고, 거기 독도 가서 생태계도 한번 체험해 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국토에 대한 애착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석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핵심 리더십이 계속 이렇게 부재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도은 대행님이 이렇게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이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은 날마다, 이것 장날마다 사무총장 바뀌고 다시 임용하고 이래 가지고 독도 주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 시스템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한번 용역을 해 보든지,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 가지고. 수시로 바뀌잖아, 수시로. 그렇게 핵심 리더십이 빠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자긍심 같은 게 여기에 생길 수 있겠어요? 그냥 매일 하는 게 학생들 교육하고 한 번씩 탐방 행사하고, 홍보하고 끝이잖아. 제가 그 당시에 20대 후반에 독도 갔을 때, 지금 독도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독도사랑회 있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있습니다.
회장이 누구예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독도사랑회…
모르죠? 제가 이것 독도에 대해서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서유석 씨가 전국의 독도사랑회 회장이었어요. 서유석, 가수.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지금은 이분들은 고문 맡고 있어요, 안 하죠. 또 고인이 되신 장칠수 씨가 독도사랑회 회장 맡고 있어요. 이예균 씨, 고인이 되신 울릉도 이예균 씨도 회장을 맡고. 우리 배석하신 여러분들, 이분들 압니까? 모르죠? 한번 과거를 추적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주권 의식이 확고한 분들이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야 이게 뭔가 달라져요. 고인 되신 장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독도사랑회 회장을 하면서 그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뗏목을 타고 울릉도, 독도를 거쳐 갔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근처에서 폭풍에 실종이 됐어요. 나중에 팔만 찾았어요, 팔만. 다 수장되어 버리고 팔만 찾아서, 팔 무덤이 어디 있냐 하면 지금 저기 어디예요, 통영 미륵산 기슭에 무덤이 있어요, 팔 무덤만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우리 선배들 독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했는지 한번 추적을 해서 그것을 사례를 전파시키세요. 그렇게 이 독도를 치열하게 지킨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독도 못 지켜요, 여러분들. 그런 영토 의식이 있는,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사무총장에 앉아야 돼. 그리고 행사도 이렇게 정말 소프트한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돼요. 일본이 매일 침탈, 지금도 이 시간에 침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령 일본에서 지금 침탈한다, 영토 망언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김도은 직무대행님, 어떤 조치를 당장 할 수 있어요? 성명서 발표하고, 그냥 깃발 들고, 그것 다죠? 그것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일본이 어떻게 침탈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매뉴얼도 없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 리더십 부재, 이 문제를 한번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이 시스템을 확 바꿔 줘야 돼. 우리 김도은 직무대행 견해는 어때요, 자신 없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아니, 검토해서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이 시스템 가지고 안 돼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거야. 우리 오늘 임채완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도, 하여튼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는데 임채완 과장님, 기대합니다.
채완
임채완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제가 할 얘기, 독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줄일게요.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직무대행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지난해에 우리 독도재단이 경영평가에서 D등급 받았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물론 사무총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어떤 권한이 없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26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새로운 사무총장이 또 오고 하면, 이게 등급이 올라가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그래서 우리의 상징 때문에 우리 독도재단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고 변화를 가지고 ’26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좀 나은, 또 많이 변화된 독도재단이 되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 뒤에 과장님한테 매달려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나은 독도재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도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독도재단은 독도 수호에 대한 도민의 의지와 우리의 자세가 대외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