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북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옥춘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백승주 기획소통팀장입니다. 양지현 문화운영팀장입니다. 박초응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제복지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현황 한번 봐보실까요. 지금 체육운영팀하고 공공시설팀이 있잖아요. 체육운영팀은 그냥 운영 관리만 하는 것이고 공공시설팀은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체육운영팀은 우산수영장하고 반다비체육관, 우산체육관, 야외물놀이장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시설팀은 종합체육관하고…….

그 말씀이 아니고 체육운영팀에서도 시설의 문제점이 생기면 자기들이 A/S를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팀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는 A/S를 하고요?

예.

그러면 A/S를 전담하는 팀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 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팀 따로 A/S팀 따로 구분하고 있나요?

저희는 현재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경영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더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의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시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도의 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걸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디죠, 용역…….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부터 봐보시게요. 주민의 일상이 즐거운 문화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북구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공연이네요.

예.

그리고 밑에 보니까 문화배려계층 대상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센터에서 공연할 때 문화배려계층이라고 해서 총 객석이 360개인데 10% 정도를 취약계층, 다문화나 그런 취약계층에게 객석을 배려해서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구먼요. 이게 관람이지 프로그램 운영인가요? 여기 보면 어떤 사업내용에 “문화배려계층 대상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이나 관람시켜주는 것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단어가,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나 지원센터를 그 사람들과 같이 협약해서 관람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결론은 대관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관람할 수 있게끔.

관람할 수 있게끔 대관입니다.

그런데 이건 프로그램 운영은 맞지 않는 내용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도 보니까 생활문화센터에 “신용·우산·운암·일곡 4개소 주민 맞춤형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성화”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신다는 거예요?

…….

작년하고 업무보고 책자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 글귀가 똑같은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동아리 활성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문화센터에서, 체육본부 문화운영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현재 문화센터 네 군데를 가지고 있거든요.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4개소 전부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곡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신용이나 우산,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본부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위탁 강사나 기간제 선생님을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연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넣어놓으면, 한 문구로만 넣어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을 하는지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잘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별로, 만약에 시니어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 태권도 정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태권도는 뒤에 있으니까, 저출생 고령화에 있으니까.

예.

문화체육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매력있는 자원활용 관광활성화라고 해서요. 사업내용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다각적인 콘텐츠 기획 및 맞춤형 홍보마케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각적인 콘텐츠 기획 및 맞춤형 홍보마케팅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고 계세요?

위원님,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운영팀장 양지현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잠깐 보완 설명드리면…….

예, 하십시오.

지금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운영팀이 잡고 있는 것이 근거리 생활 중심 주민참여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생활문화센터가 주간에만 진행됐었는데요.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암을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다른 생활문화센터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동아리는 저희가 프로그램과 동아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통한 프로그램만을 진행할 수 없어서 몇 회기 차에 프로그램을 참여하셨던 분들을 동아리로 전환해서 자생적인 동아리를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가…….

팀장님, 그럼 만들어져 있나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 개 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암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연간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을 동아리로 전환해서 현재…….

그건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동아리뿐만 아니라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음악동아리라든지 미술동아리들이 자기 동호회끼리 움직이고 있는 동아리들을 저희 생활문화센터로 유치해서 공간 활성화와 함께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그분들이 하면 대관료나 그런 것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예, 대관료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동아리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타임 있고요. 오후 2시 이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주부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일곡은 올해 오픈해서 진행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주부, 어르신 모임이 조금 있고요. 기존에 진행했던 부분은 대부분 주간에는 젊은 분들은 직장에 가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동아리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설명하시려고, 그것도 팀장님이 하신가요?

예, 지금 박물관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강좌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작년에 문화운영팀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인문학, 예술, 과학과 같이 접목한 융합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강좌형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담당 직원이 SNS나 인스타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을, 한상차림(요술숟가락)도 1년 동안 해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달에, 아니면 연에 몇 분이나 체험실에 왔다 갔다 하신가요? 대략 인원이 어떻게 돼요?

작년 기준으로 프로그램은 총 367회를 운영했고요. 프로그램 참여자는 2,900, 300명 정도이고 연간 방문객은 4만 3,60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만 3,000이요?

예.

그럼 그거 집계를 어떻게 해요?

1층 안내데스트에 상시적으로 있어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집계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마도 저희가 모든 방문객을, 연간 방문객은 없기 때문에 작년 대관에 있어서 참여하셨던 분들까지 다 포함한 방문객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홉스트리트라고 해서 20억 들여서 조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신가요?

사실 홉스트리트 사업은 저희의 주관 사업이라기보다는 체육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활용이 관광활성화잖아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근거리에 있잖아요. 본부장님,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젊은 층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랑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입지에 북구가 주민의 세금을 통해서 향토음식박물관을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그 근거리를 만들어놨어요. 국제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잖아요. 후문 나가면 바로 옆에 놀이터랑 있어요. 그러면 젊은 층도 관광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분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어차피 북구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관광에 활용하자는 건데 그것에 대한 걸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연계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를 찾더라도 홍보물을 제작하면 바로 옆에 홉스트리트 거리가 조성돼서 있다, 그것도 넣고 외부에서 오더라도, 관광으로 광주 시민만 오신가요, 외부도 방문하신가요?

외부에서도 오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거점활성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체육관광과와 저희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지점은 체육관광과 따로 저희 따로 프로그램이나 방향성을 잡는 것보다는 함께 논의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와 체육관광과와 함께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시간을 작년에 6회 정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장흥에 있는 관광단지에 같이 답사도 가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간이 홉스트리트 타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아트마켓이라든가 예술여행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맛있는 아트피크닉, 북구 아트마켓, 거점 활성화프로그램 등을 홉스트리트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체육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관광상품에 팀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예산이 투여된 만큼 그 옆을, 우리가 명칭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제이홉이라는 그 친구를 사용을 못 하고 홉스트리트로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제고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관광상품으로, 관광상품이라고 해봤자 북구를 많이 찾아서 볼거리를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데,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결론은 유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물도 같이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홍보물에다가 그거 넣어놓고 저기 홍보물에다 그 옆에 있다고 협업하면, 찾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북구를 알리는 게.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 체육관광과와 협치를 통해서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외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약간 살을 붙여서, 제가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체육관광과에도 주문을 드렸고 문화예술과에도 주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북구 8경 관련해서 재정비 검토에 있어서 어찌 됐든 제이홉, 한강 작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죠? 본부장님 잘 아시죠? 하고 계시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열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할 부분과 그다음에 제가 청년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이홉,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연령대가 MZ세대,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입하려면 관광해설사,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육관광과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은 일을 부서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힘든 시기에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유념하셔서, 조례가 다음 주면 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잘 검토되어서 청년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관광 해설을 해준다면 훨씬 더 세계 속에 우리 광주 북구가 빛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찬 확신이 있거든요. 그걸 유념하셔서 진행하실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민들이 솔직히 시설을 맛있게 잘 활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초창기에는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트러블 없이 시스템 구축이 잘되어서 추진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용역 살펴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잘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 활성화에서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협치위원회 지속 운영계획 있으시다고 밝히셨잖아요. 협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협치위원 공단, 저 포함해서 그 팀장님하고요. 또 북구장애인체육회 두 분하고 교대 두 분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분들은 두 분이신가요?

예, 장애인체육회 소속.

저는 적어도 장애인분들이 과반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 위원을 더 늘리더라도요.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다비체육센터는 사실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에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정작 이러한 협치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보다 많다면, 물론 비장애인분들도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이해의 폭을 넓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체육회 소속만 들어가 있는데 저는 다양한 장애 유형, 신체장애 쪽에 있어서 시각 장애이실 수도 있고 청각 장애이실 수도 있고 지체 장애이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폭을 넓히고, 그래서 협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 사실 체력인증센터가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체력인증센터의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

팀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숫자보다, 항상 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이게 홍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정 연령대나 이러한 연령대들이 많은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인증센터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기관, 단체와 논의하면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북구노인회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 어린이집총연합회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 되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인증을 받고 또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면 아무래도 아는 분들은 잘 이용하시는데 이러한 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은 학업이 끝나면 센터도 문을 닫다 보니까 이용이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협약 부분이나 아니면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인증센터를 우리 북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한 해 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문화운영팀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관리하잖아요. 그리고 공공시설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거고요. 혹시 이것은, 운암생활문화센터는 문화운영팀에서 관리하잖아요. 일반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운암복합커뮤니티센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팀에도 운암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관리해요.

(마이크 꺼짐) 도서관입니다. 운암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공시설팀이 하고 있는 것은 운암도서관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공공시설팀 맨 아래를 보면…….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에 운암생활문화센터가 있거든요. 팀이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복합문화체육센터이고 그 안에…….

(마이크 꺼짐) 체육관…….

생활문화…….

(마이크 꺼짐) 체육관 시설 안에 있는 것은 공공시설팀이 관리하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운암이 관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2개 팀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어쨌든 저희가 이런 생활문화시설들이 엄청 다종,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는 데서 같은 공간 안에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협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마이크 꺼짐) 현재 문화운영팀에 직원이 한 사람 있고요. 체육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는데, 직원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끼리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체육운영팀에 예를 들면 우산생활체육관이 있잖아요. 체육과 관련된 체육시설이어서 체육운영팀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태봉생활체육관은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태봉생활체육관은 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체육운영팀에 역할이 나뉘어야 하지 않는가,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러한데…….

(마이크 꺼짐) 초창기에 이 업무를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경영진단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인력 관리, 조직 관리하는 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저출생·고령화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북구체육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실버태권도 같은 경우가 사업이 연중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저출생 또는 고령화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끊김 없이 연중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와 관련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마이크 꺼짐)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자체 운영을 연중으로 회원을 모집하는데 지금 태봉 쪽이랑 신안동 쪽이 노령인구가 많아서 그 자리에 실버태권도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체육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자주 모이고 이렇게 하면 탁구나 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 노약자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100% 다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합니까, 수강신청?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못 오신 분들, 연로해서 잘 안 되시는 분은…….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이크 꺼짐) 1층에 안내데스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및 문화체육본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활동을 위해 13시 30분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업무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보건, 의료, 장기요양, 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4개 분야와 4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기존 제도의 틈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식사와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받는 빈틈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체국, 종교단체, 편의점 등 민·관과 협업하여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제보 체계를 지속 확대하여 행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일촌맺기와 모바일 안심돌봄,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는 현장 중심 안심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거복지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청년 사회주택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임차 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통하여 아이들의 공부방 만들기, 장애인 주택 개조 등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주거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촘촘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자활한마당, 자활 생산품 판매장터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업무입니다. 북구 관내 경로당 20개소에 불빛 피난 유도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인지하기 쉽게 빠른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인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운영하고 고령친화도시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390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어르신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 기회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 및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후생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추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인식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숙인 및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꼼꼼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통합돌봄국이 주민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통합돌봄국 소관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과 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강선희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박부순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경화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강성엽 통합돌봄과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희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로움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확장되어 가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부분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1월 19일에 60대 아들이 치매 걸린 80대 어머니, 좀 처참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 또 왜 굳이 내 집을 두고 트럭에서도 생활해야 했는지 했는데 그 내용을 접해보셨을 건데, 국장님도 그러시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촘촘한…….

보니까 어머님이 치매 진단도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럭에서 생활하시는 것은 집이 없어서 트럭에서 생활하신 게 아니라 어르신이 치매로 인한 망상 장애가 심하셔서 집에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하고 독약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망상 장애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실 수 없어서 트럭에서 생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부분은 치매가 초기에 발견되었으면 좋은데 초기에 치매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중증으로 치달으면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도 나중에 받게 되고, 저희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접근을 했을 때는 수급자 신청하고 선정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늦어버리죠?

이렇게 상황이 되어 버려서 너무나 안타깝고,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한 체계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초고령 시대, 홀 어르신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막론하고 홀로 생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안전망이 비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국장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어찌 됐든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안심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의 부재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광주시나 아니면 구 차원에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지, 국장님 회의를 하셨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죠?

통합돌봄과에서 이렇게 위기가정을 빨리 발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수급자 신청을 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라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분에 대한 장제비만 조금 지원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례관리체계를 조금 더 구축해서, 그런 건이 있으면 바로 사례관리팀으로 안내를 해줬으면 즉시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세대가 있으면 바로 사례관리팀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해달라고 우리 과에서 26개 동을 다시 돌면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안심 주치의제도도 있지만, 병원 한 곳당 연간 신고 건수가 1건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 의원님들도 수급자 관련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거의 최악의 경우에 저희한테도 많이, 제도권 안에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공백이 있을 때 저희가 파고들어서 직접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데 각 동마다 사례관리,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들 진짜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 케어하면서, 그런데 사례관리가 가다가 중도에 끊겨 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협약을 많이 맺은 부분도 있던데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해서 그것은 거기서 계속 사각지대도 많이 발굴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통장단이나 지사협 있지 않습니까. 마을활동가들이 발굴해서, 왜냐하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실현이 북구의 슬로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오전에 저희도 잠깐 현장도 다녀왔지만 어려우신 분들가 북구에 가장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주에서 뭐라고 해도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든 어떤 방향이든 정책이든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잘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올 한 해도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북구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보면 지금 이미 AI스피커나 AI안부전화 돌봄기기가 많이 깔려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도입한다는 GPT서비스는 기존 기기와 뭔가 차별된 기기입니까?

오전에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으로 두암주공2단지 내에 스마트케어빌리지 현장을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고자 하는 AI 활용 GPT서비스 플랫폼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AI스피커나 이것 외에, 지금까지는 분절적으로 개인들이 안전 징후들을 감지했었다면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이 이런 모든 장비들을 스마트하게 업로드하고 앞으로 저희가 보급할 IoT 기계 또한 스마트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 모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급하는 IoT 사업은 기존 것보다는 스마트하게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암동 일대에 시범적으로 그 기계를 보급하면서 오늘 보셨던 헬스케어센터에 있는 모든 장비를 통한 건강 측정과 합해서 그분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GPT가 어르신과 대화 내용, 데이터 분석으로 고독사 징후를 찾아낸다는 그런 기기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위기상황이 감지됐다, 개입으로 이어진다면 구체적인 시나리오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AI를 활용한 GPT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상반기 계획이고 그것이 구축되면 상반기 중순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는 그것을 실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뽑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사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모델링입니다. 이게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고 북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프러포즈를 했고 시범적으로 실증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GPT와 같이 생성형 AI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각 장애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든가…….

예,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정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위기발굴 안전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희망우체톡 운영한다고 알려주셨잖아요. 희망우체톡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희망우체톡은 앱인데요. 북구에서 만든 앱은 아닙니다. 복지로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앱인데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지금 260여 명 정도가, 저도 핸드폰에 깔려있는데요. 복지로라는 앱을 깔면 그것이, 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같이 협약 맺은 곳에서…….

계속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계속할게요. 그래서 복지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이 있고, 제가 여쭤본 희망우체톡 카카오톡 채널에 213명이 가입 중이잖아요.

예.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안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카카오톡 채널이 생활밀착형 사람들이나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분들이나 그분들이 카카오톡 채널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위기이신 분들이 있으므로 카톡으로 알려서 저희 담당자가 그걸 수시로,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 방문하고…….

대상이 왔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인 거잖아요.

예.

방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되게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이걸 들어가 보면 일단은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채널, 그래서 인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 카카오톡과 이야기해서 구청의 공식 채널이라는 것들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가구 발굴에 가장 혁혁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사실 통장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장님들, 통장단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전문종사자분들 외에도 통장님들이, 이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위기가구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신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채널에 통장님들도 가입하시고, 통장님들이 아는데 몰라서 의원들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동에 통화할 때도 있고 되게 복잡한 걸 간소화하는 우리의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통장단 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가입을 독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재성 위원님이랑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빨리 발굴하는 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세심하게 다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거복지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복지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김은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선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서무 김선애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3쪽,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청년 사회주택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목표금액이 4억 원이었죠?

(마이크 꺼짐) 예.

현재 기부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지금 1억 2,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12월 말 기준인가요?

예, 12월 말.

1억 2,000이요?

1억 2,800.

1억 2,800이요?

예, 그런데 이게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2027년도 해서 2호까지 했을 때 저기 되는 거고요. 이번에 추진하는 1호점은 1억 5,000 정도 있으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금액에 아직 달성은 못 하셨네요? 1억 5,000이니까…….

예, 1억 5,000이지만…….

3월에 준공하고 상반기에 입주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마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입주는 아마 12월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청 늦어지네요?

예.

이 사업의 핵심이 청년 주거 안정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LH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입주자 모집까지는 9월에 모집공고를 내거든요. 그러면 자격을 확인하는 게 2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계약 체결은 12월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1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커뮤니티 사업비까지 같이 해서 1억 5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금이 안 된다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모금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 정도만 모금하면 되니까, 아니, 2,000 정도만 하면 됩니다. 현재 1억 2,800 정도 되니까요. 그럼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에…….

작년에 보니까 2회, 3회 추경 때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최우선 목표가 주거 쪽이니까 주거 먼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커뮤니티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우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희망저축계좌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퍼센트가 몇 대 몇 퍼센트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하는 몇 퍼센트고 중위소득 50% 이상 초과는 몇 퍼센트로 나눠져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이 차상위 이하는 매월 30만 원 적립이 되고 초과자는 매월 10만 원 적립되는데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심사점수가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40% 이하는 …….

40% 이하하고 50% 이하하고 구분되어 있고…….

예, 그리고…….

50% 초과자…….

50% 초과는 점수가 없습니다.

아, 초과자는 점수가 없어요?

예, 이 점수가 40점입니다. 점수가 크다 보니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에 인원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홍보도 잘 하셔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홍보 잘 하시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잘 해주십시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짧게만요.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이 지원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집행한 게 2명.

시작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애초에…….

이게 조건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셨다가 취창업을 한 경우다 보니,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2명…….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 당사자의 의지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채용하려는 기관의 노력, 경제 여건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활성공지원금이 희망저축계좌와 중복도 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은 이분들이 어쨌든 자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 방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저는 이게 낮은 이유가 금액이 적어서 동기가 부족한 것이라고 부서에서 판단이 된다면 우리 부서가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급기관에 이러한 의견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연 최대 150만 원인 것인데 150만 원으로는 유인이 부족하다, 이게 결국에는 취창업을 하는 순간 탈수급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탈수급을 해서라도 할 만큼의 어떠한 요인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연 최대 150만 원이 과연 그만한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수립하지만 결국에 현장의 목소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성공적으로 수령 받으신 두 분과도 부서가 이야기를 나눠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방식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상자가 자활근로자 참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3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홍보하고 저희가 자활사례관리사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연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스마트케어빌리지 조성하는 데 가봤잖아요. 너무 놓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연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양소희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박새로나 서무입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도 노인복지과 업무에 경제복지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경로당 불빛피난 유도장치 지원 사업을 보면 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6월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4월에 바로 설치 안 하시고 6월까지 가신 거예요?

일단 대상지 선정 건에 있어서 6개 지역구 안배하고 그다음에 이용이 많으신 분들, 또 설치가 다 가능한 게 아니고 공간적인 부분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말까지는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우치고 그다음에 4월, 5월까지는 현장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설치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게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니까 계획이 세워졌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는 것도 화재 예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늘어지나 싶어서 검토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화재 안전점검 1월 13일 자 언론 보도에서 봤거든요. 북부소방서에서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해서 관내 경로당 390개소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안전점검이 완료됐나요? 혹시 지적사항은?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소방서에서 경로당 시설 현황 요구가 있어서 시설 현황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중간 하고 계실 건데 저희가 그 추진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방서와 정보를 공유하셔서, 제가 지난 11월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북부소방서와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화재 발생이 안 되게끔 어르신들 소방 안전교육도 순차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북부소방서에서도 390곳 대상으로 화재 점검을 하고 이 가운데 30곳 정도는 소방 안전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협업해서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잘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훌륭한 조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화재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회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하고, 다행히 또 소방서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소방서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화기라든가 이런 물품들에 대한 관리대장도 따로, 전산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하지만, 따로 대장을 관리하는,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전에 투척용 소화기 한번 가보셨을까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120억이요?

죄송합니다. 12억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업무계획서에도 12.4%가 증감했고요. 그런데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1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조금씩 늘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증감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국·시비사업인데요. 내시액이 인상돼서 오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증가하거나 활동보조 인건비 단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증감된 건 처음 봐서 그래요, 업무보고 책자 중에. 그래서 해마다 인건비 인상분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시구먼요?

예, 바우처서비스에 단가급을 조금씩 인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기금 수납액 60%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지금까지 민간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 장애인주차구역 도색사업도 해드리고 장애인표지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수리 보수가 있으면 했고, 올해에는 무장애 사업과 연계해서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북구형 BF인증사업이라든가 교통약자 살맛나는 생활편의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봉사 이런 식으로 올해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 지점이 어쨌든 우리가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속에서 이 기금이 적절히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많은 계획이 이야기되었고 그것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이 마련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건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서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이게 조례에서 6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치이지 최고치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구청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60% 이상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60%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면 이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은 투입되어야겠습니다마는 동시에 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적립돼서 이자수입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사실 결국 과태료라는 것이 줄어들어야 옳은 방향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계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의 적립, 그리고 적립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를 통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가 담당 과와 이야기하셔서 6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