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83번입니다. 이해양 위원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사업 초기 계획 부실로 인한 사업비 급증 및 사업 지연입니다. 기반 조성 사업은 구상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실시 설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단지 내 최상단에 계획했던 육묘장 A동의 위치를 최하단으로 변경하여 옹벽과 터파기 등 토목 공사 물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사업비 증액 등 사업 추진 중 보고 사항 발생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번입니다. 황인동 위원께서 건의하신 특화 작목 세부 추진 계획 필요입니다.무주군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계획을 위한 용역을 2023년에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 5개년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번입니다. 황인동 위원께서 건의하신 천마 스마트팜 재배사 운영 체계 미흡 및 민관 협력 기반 운영 검토입니다. 천마 연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올해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천마 재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번으로 황인동 위원께서 건의하신 무주군 천마 고유 품종 등록 부재에 따른 종자 개발 등록 체계 구축입니다. 천마 품종 등록을 위해 자생자원 수집 및 순계 유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유전 형질 발현이 불규칙하여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마 스마트팜 재배 시설을 이용하여 우량 자원 선발 등 무주군 고유 천마 품종 종자 등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번입니다. 문은영 위원께서 건의하신 토종 천마 보존 육성 지원 체계 강화 및 저탄소 에너지 시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토종 천마 보존 육성을 위하여 천마사업단, 농협, 천마연구회와 협업으로 중국 품종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시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지열천공 장비의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복강판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고령화 대비 농업구조 개선 건의 건에 대하여는 혁신농업타운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첨단화 규모와 기계화를 통한 이모작 공동 영농으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데 새로운 개념의 농촌 마을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수익 배분 기준의 공정성, 작업 분담 등의 해결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농업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햇빛 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공동 경영 등 추진을 위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무주군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88번 이영희 위원님하고 최윤선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등록 관리 및 지도 단속 실적 저조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맹견은 판매 시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현재 등록된 맹견은 없습니다. 7월과 11월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별개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펫티켓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서도 개 목줄 인식표 배설물 등에 대한 펫티켓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제고를 위하여 등록비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89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중성화 수술 사업 추진의 예산 물량 감소 및 홍보 미흡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5년 정부 예산 인구수 기준 예산 조정에 따라 길고양이 31두를 실시하였으나 2026년 길고양이 중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100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여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보조 사업 지침에 따라 길고양이만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며 주인 있는 고양이는 대상이 안 되며, 수술비는 암수 25만 원으로 2025년 시범 2개 지역 무주읍 적상면을 선정하여 수술한 결과 수술한 지역은 길고양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6년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읍면별로 최대 2곳씩 선정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유기견 들개 대응 체계 및 통합 관리 시스템 미흡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동물 포획단을 운영하는 경우 포획 중 반려견 폐사 시 학대로 고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유기견 포획단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주민 안전 및 동물 보호를 위하여 포획틀을 들개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포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별개로 소방서와 매년 들개 포획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들개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9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조례에 따른 계획 미수립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무주군 친환경 농업 실천 계획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친환경 농업법 제7조에 따른 제6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2026년 1월 수립에 따라 검토 분석하여 무주군 친환경 육성 계획을 2026년 2월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마 산업의 경우 향후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를 토대로 현 실행 계획을 보완하여 사업체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천마산업이 안정적으로 무주 대표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보조 사업 신규 사업 성과관리 연계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4년 신규 사업인 과일 수확상자 지원사업은 지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구천동 농협과 단년도 사업 추진으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향후 순수 군비 신규 사업 발굴 시에는 단년도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9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천마 재고 증가 대응 및 토종 천마 보존 소비 확대를 위한 종합 경쟁력 강화 방안 건의 건에 대하여는 토종천마 보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기술연구과와 지속적으로 논의 협의 중에 있으며, 토종 천마와 오홍 천마 간 수매 단가 차등 조정에 대하여는 농협, 작목반, 농촌활력과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마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가공품 개발 및 인지 기능 개선과 관련한 기능성 제품 개발을 제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에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반딧불축제 기간 중 진행한 천마요리 대회 출품작에 대해서는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용역 결과에 따라 레시피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반려동물 등록 관리 및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죠.?

네.

7월과 11월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져 운영하고 있다고 이 처리결과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상반기 때는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진 신고를 5월하고 6월 그리고 9월 10일 아니 10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5월 6월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고 7월 달에 집중 단속을 하고요. 이제 9월 10월 자진 신고를 거쳐서 11월 달을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한 따로 저희가 집중 기간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천변의 산책로하고 민원 등 공원 다발성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단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작년 뭐야 기간을 자진 이게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이걸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5월, 6월, 9월, 10월? 그러면 네 번?

지금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저희가 단속하고 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제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수시로 1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지금이요?

예.

수시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2026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2026년 반려동물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대상 지역은 읍면이고 관내 산책로 시장 주택 밀집 등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내용은 이제 동물 등록하고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배설물 수거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보호 준수사항 여부 등을 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등록 지원비 등을 검토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예산 확보 등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못 세웠고요. 저희가 좀 추경에 좀 세울 수 있도록...

추경에 세우신다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반려동물은 단순한 우리 소유물이 아닌 이제는 그 가족의 그 일원인 만큼 책임감 있는 평생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미등록 시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반려인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산책 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 등 기본 주요 사항은 저기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플래카드 이렇게 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반려인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셔야만이 이게 말하자면 홍보 효과가 있는데 옛날부터 그 개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무조건 키우는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지금도 올해 아직 등록 반려견이 없어요?

지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예, 올해 지금 1월 달에는 아직 이제...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수시로 농가들이 이제 반려인들 와서 저거 하면 저희가 방역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 그것이 그 뭐야 60만 원까지 부과한다 그 말을 좀 과감하게 말씀하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 및 판매 구조 개선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사업은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 전략 육성 품목 수매 1형 수매 손실 보상과 자가 선별 유통 지원비 순회 수집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의 급격한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기금 부담과 판로 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 해결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유관기관 단체 등과 생산 단계부터 신규 물량 확대 자제 품질 기준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여 기금의 재정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농가에는 사업 계획 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산지 유통비 절감과 반딧불 브랜드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5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사업 집행 부진 및 사이버 장터 운영 개선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전북 생생장터 내 입점 농가의 실 택배 판매 건수에 따라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생장터 내 무주군 입점 농가의 판매 실적 저조에 비례한 집행액 미흡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전북 생생장터에 입점한 무주군 농가의 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주군 입점 농가의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반딧불 사이버 장터의 가입자 수는 개편 이전에 무주군 홈페이지, 관광 홈페이지와 같은 서버를 공유하며 통합 가입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무주군 홈페이지 가입자 수와 합산되어 적용되었으나 개편 이후로 별도의 서버로 분리되어 순수 가입자만 집계돼 부각되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장터 가입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6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무주 와인 동굴 경쟁력 미흡에 따른 전반적 재점검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주 머루와인 동굴의 안전 진단은 2024년 8월 5일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머루 와인 동굴의 내부를 확인한 사항으로 터널 상부 및 외벽에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겨울철 고드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근무자의 사전 점검토록 하겠으며, 한파 및 집중호우 등의 이상 기후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주 머루와인 동굴의 전시장 조성 사업을 위해 26년도 실시 설계를 하여 28년도 완료토록 하여 무주 와인 동굴 콘텐츠의 다양화 방안 강구를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판매장인 와인하우스 및 3주차장의 집중 호우 시 법면 유실 우려가 있어 배수 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물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고령 친화 커뮤니티센터, 반디 키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령 친화 커뮤니티센터는 세대 공감 어울림 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도시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운영 관리는 무주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 프로그램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추진한 시설물에 중복 배치된 사무실, 회의실 등은 향후 운영 방식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점 시설물과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 계획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반딧불 사이버 장터 후기 시스템 미흡으로 소비자 신뢰 저하 우려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반딧불 사이버 장터의 홈페이지 내에 후기 노출 구조 점검 및 소비자의 후기 작성 참여 유도를 위한 후기 작성 시 할인 쿠폰 프로모션 행사 추진 등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후기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신규 구매자 유입과 재구매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머루와인 동굴 무료 입장 및 혜택 공지 미흡으로 인한 군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기재된 정보 음료 제공에 대하여 홈페이지 정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잘못 기재된 사항과 현행화하지 않은 사항 기재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관광 홈페이지 방문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0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의 구조적 문제 및 수급 관리 부재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저장시설 부족인 급냉시설은 2동에 대해 신설 조치하겠으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이에 일부 농산물의 급격한 생산 증가 방지를 생산 단계부터 계획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 기준 강화로 무주 반딧불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등 효율적인 소매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무주 농산물의 저가 포전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통합 마케팅을 통한 개통 출하 물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농촌 활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사업 집행 부진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산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는 전북 생생장터에서 입점한 무주군 농가의 실적 수위에 따라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군에서 모니터링을 월별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무주군 입점 농가의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서에서는 입점 농가 그다음에 업체의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홍보,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품목 신청 및 다양화 선정 업체 대상 전자상거래 교육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가라고 치면은...

전자, 전자상거래...

아, 전자상거래... 그러면 저기 대전 쪽이에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 반딧불 사이버 장터 홈페이지 가입 회원 수가 지난 12월에는 44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회원 수가 443명인데 우리 회원 수는 총 회원 수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정확히는 지금 저희 작년 12월 기준으로 감사 때는 12월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44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전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회원 수는 반딧불 사이버 장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자 수는 총 지금 현재 988명입니다.

그럼 988명 총 회원 수가 지금 988명인데 그러면 신규 회원 수가 545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년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감사 때는 당해 연도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 때 작년도 25년도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딧불 사이버 장터는 전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이버 장터에 관내에 몇 개 농가가 가입을 했어요?

지금 현재 반딧불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에 관내 77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등록되어 활동하고 계시며 군민들도 또한 관외에 계신 지인이나 친척 등을 대상으로 선물을 위해서 사이버 장터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산자로 가입해서 그 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도 있다는 판매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입점이 돼 있는 농가...

입점이 되어 있는 농가만?

왜 그러냐면 상품에 대한 부분이 부정확하나 이렇게 또 신뢰가 추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다 이렇게 등록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타지에 있는 제안 군민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문 일간지 대전 택시 50대 덕유산 리조트 전광판 지금 현재 2개소 서울 시내버스 1개 노선 전광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이버 장터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활용을 통한 홍보 매체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전 택시 택시 광고물을 홍보 광고물을 붙이는 거예요, 부착을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버스는 이제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게끔 돼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과 그 재향군민들만 회원에 가입을 해도 회원 수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회원이 늘어나면 그 반딧불 사이버 장터도 활성화가 되어 그 오프라인 전통시장보다 무주의 특산물 판매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구해 주시고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활용해서 신규 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45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차 충전기 확충 및 테슬라 전용 충전기 슈퍼차저 설치 검토에 대해서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테슬라 차량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테슬라 전용 충전기 설치를 위해 테슬라 측에 문의한 결과 슈퍼차저 설치는 이용 횟수 및 고객 요청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고 하며 이에 무주군의 관광객 증가 및 생활인구 증가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현재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46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이나루 공원의 그라운드 골프 전용 사용으로 인한 주민 아이들 간 갈등 증가에 대해서는 그라운드 골프 전용 설치장을 설치한 체육시설운영과와 이러한 민원 사항을 공유하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 운영 사항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에 따른 환경 교육 계획 미수립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무주군 환경 교육 계획을 수립했으며 수립 완료하였고 팀별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4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의 나라 무주 21 추진협의회 운영 부재 및 관련 규정 미정비에 대하여 자연의 나라 무주 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2025년 11월 27일 폐지하였으며, 기획조정실 확인 결과 자연의 나라 무주는 2000년에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자연 특별시 무주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2024년 업무표장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즉 자연과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발전을 지향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연 특별시 무주라는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번 14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탄소 중립 포인트 참여율 제고 및 제도 실효성 강화에 대하여 군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 대수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회용품 없는 무주 비전 및 실행 계획에 대하여 다회용기 사용 확대 그리고 플라스틱 줄이기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재활용품 교환 물품 지원사업, 폐농약 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5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 소각시설 총 광역소각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예산 증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 및 기재부를 방문하여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조달청 3차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기재부 협의까지 최종 완료토록 하여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5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적환장 환경 및 인력 관리 미흡에 대하여 매년 무주 읍면 적환장 현장 점검 및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관리 인력 또한 예산을 현재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15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천리길 걷기 행사 기념품 선거법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하여 향후 행사 추진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사 시에 행사 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 보조금 부정 청구 및 환수 관리 철저에 대하여 환경과 소관 공공재정 지원금 환수 내역은 2024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1304만 5000원과 2025년 환경 지원금 24만 4400원으로 2024년 12월 27일과 2025년 5월 22일 각각 모두 환수 완료된 건으로, 2024년 친환경 보조금은 의무 이행 기간 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말소와 타 지역으로 명의 이전한 건이며, 2025년 환경 지원금은 환경공단의 수거 실적 오기재로 발생한 건입니다. 다음은 연번 15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천 무주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소 사육 농가 피해 건에 대하여 현재 민원인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천동 하천 환경 정비 사업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하여 설계 및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또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또 면밀히 재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고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목적에 맞게 안전한 하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57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황 관리와 반딧불 체육관 정밀 안전 점검 용역 결과 지적사항의 신속한 보수 보강을 통해 군민들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내 31개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황 관리를 통해 군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반딧불 체육관 정밀 안전 점검 결과 건축물 안전 등급은 B등급으로 지적사항 대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나 중대한 결함이 아닌 일부 균열과 녹 발생 등으로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경미한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사항은 예산 확보를 통해 신속하게 보수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58번 최윤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추가적인 대회 및 전지훈련 등 유치를 위해서는 스포츠 트렌드 변화에 맞는 다양한 종목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에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체육시설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전략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 시설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응 논리와 전략 마련을 위해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정보 수집과 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한 관련 부서와도 업무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59번 최윤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으로 등나무 운동장에 잔디 훼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행사 추진 기획 단계부터 잔디 보호 패드 활용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잔디 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등나무 운동장만의 상징성으로 각종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다 보니 무대 설치와 수많은 인파들로 잔디 훼손이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 추진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잔디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6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의 임도가 전국 최고의 MTB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근 장수군의 트레일러닝 대회 대회는 관광 및 지역 경제 효과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우수한 자연 조건을 갖고도 적극적인 전략 부재로 기회를 놓치고 있어 협약 체결한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우수한 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안성 지역 덕유산 임도를 활용한 MTB 자전거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MTB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 방식 자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부서와 협업을 통해 임도 관리는 물론 다양한 다양한 자전거 대회 개최 등 MTB 동호인들의 성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6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체육회의 단체복 구매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관내 업체와 계약할 경우 여러 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대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짝퉁 논란 사례를 참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확인 검수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체육 단체들의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내 업체에서 일부 구매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한 임직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무주군 체육회와 무주군 장애인 체육회에서 단체복 구매 시 관내 업체의 참여는 물론 가품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더욱 꼼꼼한 검수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6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 야외 운동기구 관리 대상 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으며, 예산 재검토를 통해 기구 개수, 노후도, 이용률 등을 반영한 예산 배분과 예산의 성립 목적에 맞는 지출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읍면으로 업무 이관되어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각 읍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읍면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 지적사항 및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관리 지침 마련과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연번 16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북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장에서 설치된 무대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배려하지 못하였으며, 안전사고 위험성 또한 우려되는 상황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의 사전 점검이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향후 모든 행사에서 무장애 기준에 맞는 무대가 설치되도록 사전 검토와 점검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장애인 행사를 포함한 각종 행사 시 주관 단체와의 행사 계획 사전 협의와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행사가 많은 무주군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등과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무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행사 추진을 위해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연번 16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 이양 사업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미흡과 체육시설 결정 고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유지 60% 소유자들에게 재산권 제한에 대한 사전 정보 전달 및 소통 부족이 있었으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최초 정책 수립 단계에서도 지방 이양 사업 전환을 인지하고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선행한 이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현재로서는 다각적인 국비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장기화 시 발생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읍에 조성 예정인 파크 골프장 위치를 하수 종말 처리장 앞 하천 부지로 변경해서 전국 규모 대회가 가능한 36홀 규모로의 조성을 검토하고, 무풍 목정공원에서 운영 중인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주변 제방 부지를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18홀 규모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읍에 조성 예정인 부지는 장마 및 집중 호우 시 그동안의 상황들을 봤을 때 비교적 침수가 적은 지역으로 판단하였고, 무주읍 동호회원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 종말 처리장 앞 하천 부지는 집중호우 시 세굴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꾸준히 보강 공사를 해왔던 곳으로 무주읍에 예정된 파크골프장 조성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주 동호회원분들의 지속적인 운동 공간 확보 요청에 따라 지난해 하수종말 처리장 앞 하천 부지 기존 공간에 잔디 식재와 홀컵만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정공원 파크골프장 확충에 대해서는 동호회원분들의 의견 수렴과 소요 예산 판단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