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5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의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25년도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억 4,366만 원에 국비 1억 56만 2천 원, 도비 1,292만 9천 원, 시비 3,016만 9천 원입니다. 이중 도비 1,292만 2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비 3,016만 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 승인 후에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 인원은 약 1,400여 명으로, 1차 선정자는 15만 원 상당, 2차 선정자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 경북도에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으며, 9월 국도비 교부 이후 성립전예산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완료하였습니다.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신청을 진행한 결과 1차에 64명, 2차 1,753명이 신청함에 따라서 10월 중순에 도내 두 번째로 선착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2025년 12월,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선정자들은 올해 6월 30일까지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10월 23일, 3,016만 9천 원 전액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납부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 스포츠시설은 어떤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데 이 쿠폰을 사용해요?

예, 스포츠시설이 저희 실내수영장, 거기 실내체육관의 헬스장을 비롯해서 관내에 헬스장·체력단련장 같은 경우에 한 40개소,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그다음에 무도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기타 이렇게 제로페이 상품권에 가입한 체육시설들은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한,

몇 군데나 돼요?

그게 한 107군데 정도 됩니다.

107군데나 돼요?

예.

무도장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무도가 운동하는 무도,

골프연습장,

예, 그러니까 태권도장, 검도장, 우슈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1인 15만 원?

예, 1차에 이제 15만 원,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5만 원씩 3회에 걸쳐서 15만 원으로 1차 선정이 됐는데 사실상 이제 전국적으로 신청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10만 원 1회로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 10만 원 상당, 그래서 평균 1인당 10만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인기가 좋은가 봐요? 다 어르신들이,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동에서 수기 접수를 받아가지고 일찍 접수 마감이 됐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대도시 같은 데는 사실상 이제 신청률이 좀 저조해서 사업 기간이 사실상 올해 6월 말까지 사용기간이라든가 이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체 신청과 사용을 마감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지마는 실제로는 신청도 좀 저조하고 사용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사업 추진이 미비해서 올해 6월 말까지 전체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사용 못 하면 이제 그거는 끝이네요?

예, 사라지는 것으로 됐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빨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예, 안내 문자는 이제 거기 사업하는 추진 부서에서 3회 이상, 이제 이걸 만약에 사용을 안 하시면 선정이 됐더라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고 문자를 계속 보내서 안내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쓰면, 이게 쿠폰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용하면 그 사용한 분과 안 한 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예, 개인별로 이제 다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헬스장에 가면 헬스장의 3개월 이용권이 10만 원 상당 이상이 된다고 하면 10만 원까지는 쿠폰으로 결제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자기 카드로 이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쿠폰을 받고도 사용 안 하신 분들한테는 꾸준히 사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 쿠폰을 할 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속 안내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복순입니다.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요.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그러면 숫자가 적어서 확대를 시킨 겁니까?

예, 그게 당초에 이제 제한조건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조해서,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1차에 받았을 때, 그게 이제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신청자는 저희들이 6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나서, 2차 변경되고 나서 저희 김천 같은 경우에 이제 1,750명 정도가 저희들 접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하다가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 그게 홍보가 덜 되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항의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주변에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나는 그거 했는데 너도 가봐라.’ 이래가지고 가니까 벌써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금방 보고드린 대로 저희 대상자가, 이제 1억 4천이고 1인당 10만을 하다 보니까 1,400여 명 정도밖에 이제 대상자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홍보를 사실상 온라인홍보를 하고 이렇게 여러 기관·단체에, 뭐 노인회라든지 다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떨어져서 읍면동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읍면동의 이장회의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에서 실제적으로 신청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일찍. 그래서 이제 뒤에 늦게 거기에 대해서 아시다 보니까, 이미 마감 이후에 그걸 아셔가지고서,

예, 마감된 후에 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어서,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공평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인원은 도비·국비 때문에 김천에서 인원은 정하지 않고 그렇게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국비 배정분에 따라서 인원이,

예, 정해져 내려오네.

인원에 따라서 사업 전체 예산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만 부담하는 저희들 사업입니다.

그래, 올해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은 그게 올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안 내려왔는데 만약에 사업계획이 내려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2026년도 사업은 아직 계획된 게 없죠?

예, 문체부에 아직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내려온 그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작년에 보면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에게도 문의하신 분도 많고 올해는 사업을 언제 신청받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하셨는데, 하여튼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또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문체부하고 적극, 도움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간에 연락을 취하고 요청을 해서 우리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2.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5년은 3차년도, 2026년도는 4차년도에 해당됩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 및 3차년도 시행결과, 4차년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재택의료센터 총괄관리 계획안입니다. 이중 붙임 요약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함께 행복한 명품 건강도시 김천’을 비전으로 ‘김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김천시를 건설한다.’는 미션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 2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3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제8기 계획에 따라 24개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총 43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대표 성과지표 9개에 대하여 3차년도 실적과 자체평가입니다. 9개의 성과지표 중 연간 미충족 의료율, 남자 현재흡연율, 스트레스 인지율, 장애인 등록 관리율 4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5개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입니다. 2025년도 목표는 95.1%, 실적은 94%로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자 특성에 맞춘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여 검진 인식 제고와 함께 검진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걷기실천율입니다. 목표는 49.3%에 실적은 47.7%, 달성은 못 하였지만 걷기 챌린지, 파워워킹교실, 맨발걷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도 45.4%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강걷기 챌린지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혈압수치 인지율입니다. 목표는 73.5%에 실적은 69%로,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수치 인지율은 목표 39.2%, 실적은 34.2%입니다. 혈당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선별검사 수진율입니다. 목표는 13.5%인데 실적은 10.7%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노인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치매선별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4차년도 시행계획안입니다. 먼저, 4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목표입니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3.9%,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은 95.3%, 걷기실천율은 49.8%, 남자 흡연율은 31.5%, 혈압수치 인지율은 74%, 혈당수치 인지율은 39.5%, 스트레스 인지율은 21.1%, 치매선별검사 수진율은 15.5%, 장애인 등록 관리율은 7.9%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4차년도 주요 추진 내용을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필수 보건 의료 제공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강화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통합보건타운을 2026년 2월에 준공하여 분산 운영 중인 보건기관을 통합하고 시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사업과 예방접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조기 인지부터 역학조사, 환자 관리까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진료사업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강화, 선제적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걷기·체조·건강교실 등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금연클리닉·금연·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모바일 헬스케어를 연계하여 혈압·혈당수치 인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암 검진, 구강보건사업, 돌봄놀이터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추진전략은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난임·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보건소 업무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며 혼선이 발생한 점을 반영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업무는 12개 기능, 47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위기 단계별 업무조정 사항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본 계획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12쪽, 재택의료 총괄관리 계획안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등 재가환자에게 의료와 돌봄을 연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재가에 거주하면서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기요양 수급자이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처치, 돌봄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운영 방식은 의사는 월 1회 이상·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 요양 및 돌봄서비스 연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우리 시는 2025년 12월 김천의료원이 재택의료센터에 공모 선정되어 2026년 1월 19일 김천의료원과 김천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재가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여기 기존 감염병하고 그리고 지금 신종감염병, 어떤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감염병이 어떤 게 있고, 3페이지 세부과제,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상단에 2-1.

예, 표에.

아,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감염병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는, 기존에 있는 감염병은 저희가 이제 보고된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2년 발생된 코로나19같이 기존에 발생되지 않은 병이 생겼을 때는 신종감염병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고요. 코로나하고, 기존에 감염병은 코로나, 또 뭐가 있습니까, 감염병 종류가?

이것은 종류가 좀 가지 수가 많은데,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1종에서 4종까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따로 요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이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보니까 여기 자살예방서비스라고 되어있는데,

예.

이게 공식적인 명칭입니까? 자살이라는 게 상당히 좀 무거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서비스가, 그게 단어적이나 사전적 의미로 틀린 건 아닌데 충분히 다른 말을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예.

예, 이게 서비스라는 어감이 시민들 눈높이에 좀 이렇게 사회적·심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

아, 이거는 이제 지금 건강,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지금 자살예방서비스라고 지금,

건강증진서비스는 괜찮은데,

예.

예, 만약에 자살예방을 생명 존중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예, 괜찮은데, 이건 조금 그래서,

예, 이 명칭은,

사업명을 좀 한 번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예, 건강증진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번 용어를 이렇게 할 때 세부과제 명칭을 조금 더,

그냥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그거 새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좀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4페이지 보면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성과지표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연간 미충족 의료율 있죠?

예.

이게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게, 원인하고 산출 기준이나 이런 표본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본인이 이제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이제 연간 미충족 의료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이거는 2022년도에 코로나 시점으로 그 당시 의료기관을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서 이게 아마 지표가 또,

아, 그러면 2023년도·24년도하고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 이게 8기가 2022년도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년간 계획표를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이 지표는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 임의대로요?

예, 그래서 도에서 작년에는 아마, 이제 도에서 지표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한 번씩 수정해서,

그런데 통계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하라고 내려오는데, 이 지표는 저희가 이제 4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고 도에서나 중앙에서 이 지표가 타당성에 안 맞다 이렇게 수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심의회를 열어서,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다른 지표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나 했는데 아마 코로나 전하고 후에 경계선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뭐 혈압수치 인지율이나 혈당수치 인지율 이런 것도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요, 처음에 8기 세울 때는 저희가 이제 지표를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세웁니다.

예.

세우는데 이제 이 목표 수치는 이제 한 번 4년간 세워놓으면 저희가 임의대로 수정을 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나 도나 이렇게 상의해서 이제 이 지표가 현실에 안 맞다 싶을 때는 수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

우리가 봤을 때 80점을 계속 맞으니까 80점을 만점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 이게 뭐 접종률이 50% 나오니까 50%가 만점이 되는 경우로 만들어서 49% 하면 거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성과지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게 성과지표가 중요한 게 다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이게 데이터가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9기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새로 수립합니다, 2027년부터 30년까지. 그때는 지금 좀 현실에 맞게 연구용역을 같이 하고 상의해서 지표를 조금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춰야 됩니다.

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서 지역의료체계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예.

3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있죠?

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부부잖아요?

예.

그래, 이런 분들한테, 제가 계속 시술비나 이런 것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이것은 이제 또 지역보건과가 담당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난임 시술비 지원이 거의 이제 국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수가를 비보험이 아니고 이제 보험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서 금액이 많지도 않고 저희가 또 시비로 다 지원이 거의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거의 5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예.

이게 냉동 보관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지금 상당히 자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또 냉동 그것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좀,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액 지원을 해서 이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좀 많이 덜어주자는 거죠.

예.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많이 하는 거보다 낳으려고 노력하는 부부한테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소장님, 장관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일단은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8페이지의 위쪽에 금연·절주 교육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업체에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애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을 합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인형극을 위주로 해서 애들이 조금 재미있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교육을 하면 애들이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조금 인형극이라든지 이렇게 좀 애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이나 절주에 대한 교육을 인형극을 통해서?

예, 애들이 이제 어른들같이 이렇게 그냥 단순한 교육하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나, 학생은 학생에 맞게·유치원은 유치원생대로·어른들은, 이렇게 해서 연령대별로 맞춤형으로 금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하나요?

예, 학교에 이제 연초에 교육이나 이런 희망을, 아마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이제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 금연 파트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깜빡해가지고, 여기 담배 흡연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나요? 여기 보면 중장기 계획상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그 조사를 해서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조사 방법이나, 뭐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건강증진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항목에 이거 흡연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조사합니까?

아니요, 19세 이상 어르신만, 예, 청소년은 해당이 안 됩니다. 19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요.

19세 이상, (웃는 이 있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청소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흡연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요새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흡연율 자체는 많이, 옛날보다는 흡연율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율 이게 사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보건소에 가서 그 프로그램 받아봤거든요.

이게 이제,

전화만 계속 오더라고요.

6개월을,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 전화를 끊게 돼요, 전화를. (웃는 이 있음)

6개월을 성공해야지 이제 금연 성공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어떤 실효성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 흡연 정책은 제가 봐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흡연, 저는 정말 담배 끊으려고 찾아갔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부합할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것, 저는 제가 직접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4쪽에 있는 시행계획 성과지표,

예.

지표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지표를 뽑을 때는 표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 표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지역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권역별로나 인구라든지 이런 세대를 추출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얼마나 뽑습니까?

그 자세한 것은 건강증진과의 증진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흡연율 같은 경우에 25년도 목표치가 31.7에서 25년도에 29.3입니다, 실제가.

예.

그러면 이게 수치가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다.

낮은 게 좋죠?

예, 금연율이 아니고 흡연율이니까 흡연을 적게 한다는,

그런데 6쪽에 보면 26년도에 목표가 31.5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계획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방금 낮은 게 좋다고 했는데 낮아진 것을 다시 0.1%라도 더 낮추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이,

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도 김세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지표가 목표 지표는 8기 중장기 그때 당초에 세운 지표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올라갔다고 내년에 낮추고 이렇게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더 피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무리 8개년 계획을 했어도 초과 달성이 되면 그래도 현상 유지라도 해주고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표본을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국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역별로 편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신뢰도를 묻는데 경상도에서 100명을 묻고 이렇게 표본이 끝나버리고 그것을 가중치를 해서 전 국민의 의견이다, 전라도에서 100명을 해서 전 국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과연 우리 시의 보건의료계획은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표를 제대로 뽑아내고 있는가, 표본은 맞는가, 설정이 되어있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여기 각 실천율 등 성과지표에 대해서 표본 추출에 대한 자료하고 기타 등등을 표로 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과가 한 과가 아니고 세 개 과가 있어서 각각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부서별로 이렇게,

우리 선임과장님이 뽑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업무에, 또 너무 각 과마다 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에너지 소모를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선임과장님이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 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마지막 쪽 12쪽에 보면 재택의료센터 총괄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김천시하고 김천의료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 재가에서 지금 아프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의사·간호사가 출장을 하게 되면 필요경비가 발생합니다. 그 사업비 확보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이제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보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환자는 일부, 등급에 따라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조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의료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어떤 부담금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저희가 김천시도 김천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돼서 올해 3월달부터 이제 시행합니다. 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 안에 통합돌봄 TF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어떤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아마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을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예.

어떻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와 의료원이 협약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