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농촌활력과부터 의료지원과까지입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호 농촌활력 과장입니다. 이희영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강영민 농촌주거 팀장입니다. 김학명 소도읍개발 팀장입니다. 서진원 공공주택 팀장입니다. 정은아 전원마을T/F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결산과 2026년도 중점 추진방향,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에서 294쪽,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결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는 13개 사업으로 노동‧장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노동ㆍ장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 노동 및 순창 장덕지구 내 위해시설 정비와 재생사업으로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8월 27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5년 8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지원 용역은 7월 시행하여 현재는 농식품부 선매입 승인을 득함에 따라 삼부그린테크, 계사, 우사 등의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운남·방화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림 운남, 방화 일원에 공공임대주택과 공동관리시설, 저장시설을 신축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28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총110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5년 12월 22일 기본계획 수립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임대주택과 체험교육장 신축,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촌협약, 북서부재생활성화지역 기본계획 수립 ” 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2025년도 농촌협약에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복흥면 150억, 쌍치ㆍ구림 60억 총270억을 투입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북서부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농식품부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3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북서부재생활성화 3개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에는 농식품부와 순창군 간 농촌협약 체결 추진에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 지붕개량, 빈집·행랑채 철거 정비, 농식품부 빈집정비 정비 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등 5개 사업에 112호를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7억 6,200만원입니다. 1월중에 읍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보조사업 추진 지침 시달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안전·위생관련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팔덕 백암마을 등 5개소에 총사업비는 97억 8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25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팔덕 백암마을은 공정율이 60%로 올해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적성 임동, 유등 외이는 내년도 3월에 분야별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풍산 대가, 금과 매우는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주택 맞춤형 집수리와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21호,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10호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 3호 등 6개 분야 총 45호에 사업비는 3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지침에 의거 1월중에는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를 받고 2월까지 읍면별 대상 가구를 확정하여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농촌생활권의 구심점 역할과 생활서비스 혜택의 확산을 위해 총 1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5년 6월에 시행계획 승인하여 지난 8월 26일 공사를 착공‧추진중에있습니다. 지난해 두드림센터 예정부지의 기존 제일고 관사를 철거하였고, 일품공원 내 왕벚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두드림센터 건립과, 일품공원 내 조경시설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인계, 금과, 팔덕, 적성 총 4개 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인계, 금과, 팔덕면은 1단계 사업으로 각 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계면과 팔덕면, 금과면은 각각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성면은 2단계 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하여 역량강화 용역을 통해 배후마을에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을 완료하여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 중 주민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의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쌍치면은 작년 6월 착공하여 26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구림면은 2025년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운남·방화 농촌공간정비사업(특화지구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및 운영을 포함하여 쌍치면 임대주택 조성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의 개보수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영신빌라 등 노후 공동주택 5개소에 대하여 건물 도색 및 방수 등 보조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주인구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소 250호가 진행 중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건설경기 불황, 입주자 모집 등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량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구림 운북지구 26호, 순창 백산지구 38호는 지난해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취락지구 지정 검토와 백산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산림청과 토지 교환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형식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26세대 규모의 팔덕 구룡 대지조성 사업은 25년 3월 착공하여, 지난해 10월 준공 하였으며, 2026년 입주자를 모집하여 건축 등 시행 할 예정으로 순창군 전입신고 완료 후 지원조례에 따라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쪽,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연계사업부지 매입비 26억원을 포함한 116억원으로 단독주거형 15호, 가족거주형 15호 총 3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위해 금년 6월, 9월, 11월 3차 자문을 실시하였고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12월 31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과 재해ㆍ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27년 1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28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5월 국토부 주관 215억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원으로 단독주택 20호, 청년 근로자 및 귀농‧귀촌인 공동주택 40호, 순창경찰서 관사 24호 등 총 84호와 커뮤니티시설 1동을 건립하여 순창군의 정주인구를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전북도, 순창군, 국토부 외 3개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6년에는 총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하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지구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농촌협약 하고.

예.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이제 우리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열심히 해가 지고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이 사업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특징이 뭐예요?

농촌 공간 정비가 두 가지 개념이 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한 가지는 저희가 생활하면서 주변에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공간 정비가 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2024년 3월 29일에 실시한 농촌 공간 재고 조합법에 따른 기존의 생활권을 조금 더 7개 특화지구로 분류해서 지구 지정을 통한 균형발전을 하는 농촌 관광제 두 가지가 있고요. 농촌 협약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기존의 생활권 단위로 해서 하는 소재지권 개발사업을.

소재지권.

이것을 다시 농촌공간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 단위 소재지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동일하고요.

예.

사업비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순창읍을 비롯해서 7개 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예.

그것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거든요.

예산 매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농촌협약하고.

군비는 29%입니다.

국비?

국비가 70%고요.

농촌 협약이 70%고.

예.

공간 재구성 사업은?

이건 50:50.

50:50 그러면 여기 군비가 35%, 도비 15%예요.

예, 맞습니다.

주로 보면 어쨌든 농촌협약은 면 소재지고.

예.

그리고 이제 공간 재구성이 관련해서도 거의가 지금 큰 마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농촌 공간은 이제 특정 지역.

예.

유해시설이 있던.

유해시설.

그 지역으로 하는 사업이 일단 있습니다. 농동 장덕지구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마을.

예.

가구 수가 몇 개 안 되는 작은 마을은 계속해서 쇠락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가요.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활력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가구 수가 많고 또 거기에 뭔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어쨌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작은 마을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관련 사업들이 있나요?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예를 들면.

예.

기본이 30호 이상이 대상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과수화 마을처럼 15호, 2호나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소규모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본 의원이.

예.

자료를 받겠지만, 지금 주로 보면 큰 마을,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또 소재지 단위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작은 마을, 지금 마을 가구 수가 몇 개 안 되는 작은 마을에 관련해서는.

예.

마을 사업도 안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세락돼 가고 있는데 이 관련 대책을 한번 강구하고 이거 관련해서도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만 잠깐 드리면.

예.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 사업이 들어가기는 좀 힘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공모사업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지금 농촌 협약으로 추진하는 북서부 재생 활성화 지역을 예를 들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있는 순창읍 7개 마을에.

예.

배후마을 서비스가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소재지 이번에 지금 농촌 협약.

예.

복흥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사업이 주로 어떤 게 추진이 돼요?

지금.

기본계획만 들어갑니까? 올해는.

이게 5개년 사업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 올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정도는 저희가 소요되지 않을까.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

지금 지역 주민들 설명회 갔죠?

지금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기존에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더 세부적인.

이거를 조금 설명회를.

예.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고 또 설명회 대상을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해당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

주로 행정에 그동안 조금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어쨌든 설명회에 참여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은 골고루 설명회에 참석해서 의견이 좀 자유롭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희망하우스하고 농촌 주택 지붕 개량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희망하우스 지금 사업 대상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 대상지.

대상지는 저희가 11개 읍면 전체가 대상이고요.

올해.

예, 11개 읍면에 있는.

11개 동인가요?

빈집 중에 11호입니다.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라고 했어요? 조건이.

1년에서 6개월, 공가 빈집.

1년에서 6개월 이상 빈 집.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고요. 일단 신청을 받고.

신청받고.

저희가 이제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데.

예.

기존에 이 빈집을 수리해서 다른 사람이 다시 4년 동안 거주를 해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상태가 매우 나쁠 경우에는 좀 해당이 어렵다.

어렵다.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임대해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귀농·귀촌도 되고, 수급자도 되고, 65세 이상 노인도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순창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외부 도시민이나 귀농·귀촌인 이 오는 게 훨씬 좋다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주택 지분 계량 지원사업 이게 많이 줄였죠.

전년도에 50호 했고 올해는 25호로 줄였습니다.

25호로 줄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재정 여건 때문에?

재정 여건을 좀 감안했고요.

수요는요?

수요는 그 정도로 충분하고 또 내년에 더하면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수요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개 다 고려했습니다.

두 개다.

예.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진행을 해보고.

예.

부족한 것 관련해서는 한번 추가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노동 장덕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예.

이제 처음에 그때 마을 주민들 회의할 때 본 의원도 이제 참석했는데 갈등이 또 주변 마을이 동네가 두 군데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또 서로의 그런 주장으로 갈등이 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마을 간의 어떤 회의가 또 진행됐습니까?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요. 또 기본계획 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실무 팀장이랑 마을을 방문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 말씀드릴 게 실제로 저희가 총 180억 원이지만 마을 정비 지구에 대한 사업비하고 재생 사업하고 50: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 대상을 온전하게 저희가 수용을 못 하거나 하지 못하면 재생 사업도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금 총 4개소인데 삼부그린테이크 그리고 괴사, 우산은 보상 계약 체결이 완료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그런 갈등은 이제 구분해서.

예.

그때 담당자가.

예.

이쪽 마을은 이쪽 마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예.

좀 피해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

그건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니까 뭐 별 갈등 없었습니까?

지금, 노동 이장님하고 사모님을 뵙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고 실제로 이제 돈사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 사업 부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나야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을 회관 부분이 너무 노후가 돼서 일단 주민들이 그동안.

노동은 좀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피해를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이 들어옴으로써.

예.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순창읍하고 인계면으로 반절은 면이고 또 반절은 순창읍.

예.

공간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우리 최영일 군수께서 전원주택 500호.

예.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기본 토대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이쪽 주소 옮기고 이사 오려고 한 사람들이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쉽게 보금자리 찾을 수 있는 밑바탕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곳에다. 그런 연계성은 계획 안 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어쨌든 정비를 먼저 해야 하는 목적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달성이 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쪽도 저희가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의회 의견도 더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180억 원 어떻게 하니까 주민들은 막 크게 생각을 해요. 뭔가 막 나에게도.

예.

혜택이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기대치는 또 해놓고 보면 서로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예.

설명하실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또 이제 우리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도 이제 이런 군수께서 공약하셨던 500호 조성 거기에 관련돼서 연계성을 좀 한번 해보시라.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활력과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순창에 가장 중요한 업무 부서로서 현재 일하시는 사업들마다 큰 사업들을 우리 순창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많은 만큼 민원 역시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계시는 데 지금 활성화 사업 중에 주민 민원이 들어온 게 이렇게 우리 동네에 이렇게 큰 건물이 서고 주차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들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주차장 부지 내에 화장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항상 겪는 게 뭐냐 하면 그쪽 가까운 지역에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골목에 들어와서 일을 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과장님 혹시 주차장 설치 계획 있으시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가 민원이 좀 들어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에서 식사하시고 나서 담장에 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2개소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제 BF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다른 실과에서도 주차장 만드는 데 될 수 있으면 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용 화장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여간 노동 장덕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관련 지금 현재 취지는 잘 되고 있고, 준비중에 있고 지난 행정감사 때 장기적으로 전원마을 500호 연계해서.

예.

그쪽 또한 전원마을을 환경이 좋아지면 연계해서 전원마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렸는데.

예.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이걸 검토해 보고 차후 이런 부분들까지 해보겠다. 현재 그런 부분들은 군수께 보고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어요.

예.

꼭 좀 보고 좀 하셔서 500호 공약사업이니까 그런 환경 좋은데 전원마을이 부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동 장덕지구에 혹시 이 사업비가 여유가 된다면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장덕마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가장 필요한 사업이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혹시 도시가스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도시가스를 이렇게 인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 중에 가능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불가합니다.

불가합니까?

예.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예.

사업비는 없고요.

소재지권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처럼 소재지권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민원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있어서 포함될 수 있는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의해 드린 겁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일 처리 잘해 주시고 저희 순창군 의회에서도 우리 업무 부서에 힘 될 수 있는 것들은 힘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문제가 좀 힘드시죠? 군비 부담이.

그건 예산팀에서 다 처리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하여간 사업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오수환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

우리가 지금 3일 차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촌활력과 업무 보고서 내용이 가장 잘 돼 있다. 그래도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다른 실과에 비교해서 그래도 뭔가 과장님이 지시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고서 내용이 그래도 짜임새 있게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표기를 좀 해 놓고 그에 따른 대책도 좀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실과에서 자꾸 답습 행정 아니고 과장님 지휘하에 따라서 행정 패턴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농촌활력과 업무가 우리 군 업무 비중에 예산 집행부에서 굉장히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지금 간단히 예를 든다면은 쌍치, 복흥, 구림 지역 농촌 협약 공모사업이 270억 원, 총괄로만 지금 따진 겁니다.

예.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 또 구림 운남 방화지구가 110억 원, 그다음에 노동 장덕지구 정비사업이 180억 원, 취약지역 생활 개선 사항이 97억 원, 순창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160억 원 또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읍면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여기가 140억 원, 또 우리 군수 공약사업인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가서 400억 원 또 공공임대주택이 254억 억, 순창읍에 또 행복 플러스 사업이 215억 원, 그다음에 국토부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약 215억 원 지금, 이 농촌 활력과 소관 예산만 해도 지금 2천억 원 가까이 돼 버려요. 지금 자체가.

예.

그런데 우리 군 금년도 재정 형편상 국도비 매칭을 군비가 없어서 매칭 못 한 분이 460억 원 정도 지금 평균치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촌활력과 소관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사업이 전체가 다 사업 계획을 보면 2028년도까지 완결하도록 돼 있어요.

예.

단 쌍치, 복흥, 구림 농촌 협약 공모사업만 2030년도에 완료되도록 돼 있고 구림 방화지구는 2029년도 여기에 들어간 것이 380억 원 외에 나머지는 전체가 다 2028년도 이전에 전부 완공하도록 지금 돼 있는 사업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과연 우리 군비 부담 현재도 부족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과연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올해 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 군비 매칭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농촌 협약으로 된 것도 저희가 지금 이미 군비까지 매칭을 다 완료했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지금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쪽 하고 거기는 이제 군비가 매칭이 다 됐고 취약지역 하나만 지금 미 매칭인데 다행히 어쨌든 저희가 사업이 거의 보조율이 70%이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부담은 많지는 않다. 대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큰 틀로 해서 아까 이미 집행된 금액도 있고.

예.

또 앞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입니다마는 큰 틀로 해서 얘기 드렸던 그 금액은 큰 틀로 해서 얘기 드렸던 금액인데.

예.

그 금액 중에 전체가 사업비가 순 국비 사업이 없어요. 다 균특, 지방소멸 기금.

예.

이런 재원으로 국비가 아니라 물론 개념은 국비로 들어가고 이제 지방소멸 전부 국비로 표기를 합니다마는.

예.

이 균특이나 지방소멸 기금은 우리 농촌활력과소관 외에 다른 사업비도 다 우리 군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모되는 지방소멸 기금이나 규특 예산을 농촌활력과소과 이 사업에 투자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또 모든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틀로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2028년도까지 전체가 다 완결이 될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이제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국가의 공모사업이 좋은 국비 지원이 50%, 70%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또 공모 사업해서 또 가져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는.

예.

계속 가져와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군비 매칭 부분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는지 참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는 얘기죠. 가져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세밀하게 군수께 대책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얘기하고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하나 완결된 다음에 아까 순 국비가 아닌 지방소멸 기금을 써서 이런 매칭 부분은 아예 그런 사업은 공모사업에 하실 필요가 없다. 하나하나 이거 완결된 다음에 해도 안 넣었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 국비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가져오는 것이 100% 합당한 우리 행정 전략인데 순 국비가 아닌 균특이랄지 지방 소멸기금 사용해서 응모하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농촌 활력에서 이제 자제를 좀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 지금 그렇게.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해서도 농촌활력과 소관만 했어도 과연 2028년도까지 이 큰 사업들이 다 완결이 될는지 참 의문스럽기 짝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앞에 홍보하실 때 우리 순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부서에서 노력 끝에 결과물이 오기 때문에 참 칭찬해 주고 싶은데 지방소멸 기금이나 균특 예산 활용해서 순 국비 이렇게 50% 왔다. 이런 홍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봤을 때.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하십니까?

예,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의 공모사업 추진할 때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금년도에도 내년, 내후년을 위해서 계속 공모사업에 저희도 가서 응모하고 또 좋은 사업이 있다 하면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적극 의원님 말씀 세게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업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황현철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창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조이택 산촌소득팀장입니다. 정재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장춘원 자연휴양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결산”, “2026년 중점 추진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에서 328쪽 ‘일반현황’, ‘팀별 주요업무’ ‘2025년 주요업무 결산’, ‘2026년 중점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 업무는 도시ㆍ정원 숲 조성사업 등 총 11건으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도시·정원 숲 조성사업”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녹지공간을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3개 사업으로 5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동산, 충혼탑, 현포교 일원에 9억 5,000만원 사업비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국도 27호 유휴녹지(인계 탑리)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며, 대동산 일원에 보행약자가 이용가능한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로 무장애 나눔길 1.1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 “가로경관 및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개 분야 10억원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4억원을 들여 적성 지북 일원, 인계 세룡에서 심초 구간 등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하며, 숲길 조성사업은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순창읍 금산, 강천산 등 주요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해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총 9억 1,400만원을 들여, 50ha 면적에 편백, 백합나무 등 경제수를 식재하고자 하며, 복흥 추령 장승촌 일원에 지역특화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핵심지역에 수종전환 사업으로 30ha를 추진하며, 침엽수가 많은 산불위험지역에 14ha 내화수림대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림 후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12억 4,200만원을 들여 조림지가꾸기와, 어린나무·큰나무 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목적에 맞게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에는 2월2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과 임차 헬기 운영으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운영 및 산상 감시 초소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산림재난 대응에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림재난대응단인-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단·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인건비, 운영비 예산을 통합하여 1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2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현재 순창군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반출금지구역은 9개면 80개리 27,143㏊로 지정되어 있으며, 복흥, 쌍치 2개면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예찰 및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9,000여만원을 들여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불법 이동초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산림기반 임도 구축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임업 소득증대를 위해 임도를 신설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7,100만원을 들여 동계 현포 산32번지 일원에 간선임도 2km를, 적성 평남 산97-1 일원에 산불진화임도 1km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 신설한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 5km, 보수 15km를 실시하여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임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지역 맞춤형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산림을 활용한 소득작물 발굴 및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두릅, 밤 등 소득작물의 묘목 구입비를 지원하고, 밤 전용비료 지원사업과 함께 두릅 전용비료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릅병해충 공동방제 200ha를 계획하고 있으며, 두릅, 감, 밤 등 작목별 포장재 지원사업과 예초기, 전동가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은 보조 시기가 중요하기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산림자원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임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만큼 2026년도에도 임산물 작업로 포장사업 예산을 10억원 편성하였으며, 본격적 영농 시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순창 참두릅 행사를 4월에 군민의 날과 함께 개최하여, 먹거리·체험부스를 운영, 순창군의 대표 임산물인 두릅을 홍보, 판매하여 임산물 소비촉진 및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임업직불금을 630명 임가에 11억 2,900만원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강천산군립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공원내 시설물인 산책로, 등산로, 화장실 등을 수시 정비하여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현수교 진입 양쪽 파손된 데크를 보수할 계획이며,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 보수하여 보다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여름·가을 성수기, 가을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게 강천산군립공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공원내 화장실 신축사업은 BF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사업 착공 등 최대한 빨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강천산 군립공원 웰컴브리지 조성” 입니다. 제4단계 동부권 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2026년도에는 17억 4,7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상가 입구 노후화된 광덕교 및 산호가든 입구 잠수교를 철거, 신규로 설치하여 공원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탐방객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47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에도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자연휴양림 주진입로를 변경하고, 정원 조성, 하늘길 데크로드 오일스테인 칠 및 비가림 설치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볼거리 있는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양림과 치유의 숲 정비 등 시설관리,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용궐산 자연휴양림 산림복지지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과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강천산 웰컴브리치 다리 공사 사업 중에서 광덕교 있잖아요.

예.

산호가든 입구는 이해가 가는데 광덕교 다리는 등급 판정에서 몇 등급 받았길래 지금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새로 가설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등급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고 지금 광덕교를 보면 밑에 상판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철근이 다 나와버렸어요. 바닥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도에서까지 나와서 보고 이것은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다리발 밑에도 전부 다 쇠골돼가지고 지금 철근이 다 노출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가 다리가 폭이 좁아서 교형이 안 돼요. 그래서 안쪽에서 차가 나올 때는 반대쪽에서는 기다렸다가 나간 다음에 나가고 그래야 하거든요.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덕교는 제가 봤을 때 철근도 외관상 철근도 다 나와버리고 그래서 어차피 좀 신설로 해서 폭을 넓혀서 교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하고 싶은데.

예.

본 의원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원이 도비 75%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이 자체는 순 도비를 받든지 순 국비를 지원받든지 동부권 개발 사업비로 지금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 동북권 개발사업은 우리 군수가 재량 사업으로 다른 예산을 다 투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노후된 등급 판정 D나 E급 받아서 이거 국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런 다리만큼은 굳이 동북은 개발 사업비 군수가 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투입했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확인한바 일단 공원 구역 내에 이제 교량이잖아요. 대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해든 뭐든 안전 등급을 받아서 재해 위험 시설로 해서 국비 지원이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검토해 보라는 내용을 알고 저희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용역 설계가 아직 안 했다면 잠정 보류하고 국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다시 올리고 동부권 개발 사업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다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공원 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번 조금 우려는 되는데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가능한 최대한 국토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용궐산 자연 휴양림 내에.

예.

작년도 의원님들 현장 특위 때 농축산물 판매장 방문했었죠.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현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입구를 저희가 지금 휴암관 쪽에서 매표소 쪽으로 나온 입구가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저희가 올해 보완을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 사업 위쪽으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좁아서 위쪽도 주차장 만들면서 지금 그쪽으로 입구를 내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점하고 할 때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지금 그쪽으로 내는 거로 확정 지어서 올해 그렇게 보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완공 가능합니까?

예, 저희 상반기 때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는 기본 틀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죠. 전국 자치단체 실제 외국을 가서 다 사례가 다 그거예요. 관광지마다 전부 관광객들이 입장해서 전부 농축산물 판매장을 거쳐야만 나올 수 있도록 구조가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용골산은 그 개념 없이 공사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자체를 대한민국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진들 한번 관광지에 한번 다 가보십시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전부 농수산물 판매장 시군의 특산물 판매장을 거쳐야만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다는 얘기에요. 거기가.

예, 일단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생태 도로가 나면 저희가 이제 그 광장 입구 쪽을 어차피 막아야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의원님이 실태조사 때 말씀 하신 것이 보니까 그게 좀 타당하다 싶어서 올해 보안 사업으로 해서 상의해서 그쪽으로 지금 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농특산물 판매장에 납품하는 농민들 그 의견을 제외하고라도 대한민국 국민 다 물어보십시오. 잘못했다는 행정이라고 전부 그렇게 저기 하지 잘 됐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내로 그렇게 사업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서 뭔가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아무 개념 없이 사업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런 돌출되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이 자체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재난대응단 운영하고 있죠.

예.

이거는 지금 취지는 자체적인 어떤 결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 지침이 있었습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 재난대응단 법이 2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이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산림 대응 대응단 해서 10개월짜리로 해서.

예.

보존 네 시가 와서 42명을 저희가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게 됐다.

예.

인원은 그러면요.

총 42명입니다.

42명.

예.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해요?

지금 2월부터 해서 12월 18일까지.

그러면 여름철에도 계속 운영을 하네요.

예, 여름철에는 우리가 산사태.

예.

그거하고 여름철에는 또 우리가 가로 환경 관리 가로수나 저희가 지금 도시 숲 관리할 곳이 많거든요.

그럼, 면 단위 지금 산불 감시원들 대거 줄였죠?

일단.

몇 명 정도로 줄였어요?

지금 보면.

몇 명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진화대를.

예.

37명을 면에 배부했어요.

37명?

예, 면 단위로 해서 4명에서 5명, 6명 그런 식으로.

그전에는 총 몇 명 운영했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 감시원 51명.

50.

51명.

예.

그다음에 산상 14명.

예.

그래서 진화대 군에서 원래는 해야 하는데.

총인원은?

총 39명을 해서 127명을 했어요.

127명.

예,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산불 재난대응단 10개월제를 해서.

예.

군에서 뽑아서 올해는 총 100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2명은 이쪽 우리 군청에서 직접 대기를 하고 있고.

예.

나머지 면 단위는 100명?

면 단위는 이동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이 51명.

예.

산상은 저희가 지금 감시 카메라가 올라가 있는 산상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안 올려서 지금 7명.

아니 그러니까 면 단위 지금 기존의 산불 감시원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준 것은 저희가 39명에 대해서 각 면에 배분을 해 드렸잖아요. 11개 읍면에.

예.

근데 그것을 전체 군에서 통합으로 산불 재난대응단으로 돼서 군에서 통합으로 뽑다 보니까.

추가로.

예, 그러다 보니깐.

그러면.

예.

그런 문제는 이제 신속 대응하는 게 문제인데 면에서 발생한 화재 감시 운용 체계는 문제가 없어요.

일단 면에서는 저희가 이동 감시 요원 51명이 그대로 갔으니까요. 어차피 이제 진화대는 이렇게 왔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을 끄다 보면 군청 진화대가 거의 많이 꺼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군에 이렇게 대기하고 대응하다 보면 출동하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면 단위에서 기존의 인원들이 많은 인원들이 화재 산불 관련 감시하다가 어쨌든 인원을 줄였어요.

예.

줄였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백을 어떻게 지금 마련할 것인가.

지금 쌍치, 복흥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정읍 국유림관리소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협의했어요. 그래서 쌍치 복흥은 정읍 국유림관리소도 공무직 특수진화대 20명이 있어요. 그래서 쌍치, 복흥은 저희가 정읍 국유림 관리하고.

그쪽하고 연계했다.

연계해서 빨리 출동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쌍치 불났을 때도 정읍 국유림관리소에서도 특수 전화대 20명이 저희보다 솔직히 먼저 왔어요. 가까웠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면 단위 산불감시 지원은 줄었어요. 많이 줄인 상태인데.

예.

여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도 만들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군에서 대기하다가 출동이 늦었거나 또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체계를.

예.

절대 문제없이 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하지마요?

(마이크 미사용) 아니, 의료지원과를 3시 이후로 밀어놨으니까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예.

지금 일전에 본 의원이 순창군 전체 처리 슬레이트 지금 처리해야 할 대상 가구 수를 한번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파악한 건 있나요? 순창군 전체 가구 수 중에서 스트레이트가 지금 몇 개이고, 몇 개 처리됐고, 남은 개수가 몇 개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예.

저희들이 2024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 결과 우리 순창군에 1만 5,773동이었는데.

1만 5,000.

773동이요.

773동 중에서.

그중에 지금 33.8%인 5,461동이 남았습니다.

5,461동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대략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가면은 몇 년 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돼요?

저희들이 지금 목표가 2030년도.

2030년도.

예.

되면 우리 순창군에 슬레이트가 없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402동이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일반 가구하고 우선 지원 가구하고 처리 지원액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주택인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지원 가구라고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또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맥시멈이 없이 다 이렇게.

100%.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군비 100%인가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자비 부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도 사업이 있어요.

지분 계량도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48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 일반 가구는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우선 지원 가구는 이게 다 전액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대 1,000만 원 까지만.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붕 개량하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했을 때.

예.

한 가구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저희들이 총예산이 15억 6,000만원 인데요. 저희들이 402동으로 나눴을 때 한 370만 원 정도.

370만 원.

처리비가 그렇게 들 겁니다.

보통 업체에 맡기면.

예.

지붕 공사, 지붕 개량하는데.

예.

어느 정도 들어가요? 30평 기준했을 때.

이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면.

1,000만원 정도면 해요?

저희들이 계약 단가가 철거할 때는 2만 8,532원을 주고요.

예.

그다음에 지붕개량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7만 2,160원 정도 이렇게 이게.

전체 수로 따지면은.

예, 그렇습니다.

30평 정도 지붕 개량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제 아까 한 동에 370만 원 든다고 보면 30평 정도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지 않나 저는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300만 원 갖고 지붕 개량을 해요?

지금 슬레이트 사업비가 그렇게 지금.

아니, 현실적으로 묻는 거예요.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 보통 개량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우선 가구는 100% 다 지원해.

예.

그 외 이제 또 지붕 개량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분 계량이 그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정확히 선출 못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예.

우선 가구가.

예.

이게 1,000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지분 계량 저희가 해보니까 진급한 날로 했을 때 한 30평 하는데 싸게 하면 500까지도 하고요.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은 거로 하면 1,00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이 예산 1,000만 원 범위면 어느 정도 지붕 개량은 가능하다 이거네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릴게요.

예.

지금 관내 소상공인 중에 착한 가게, 착한 가게 모범으로서 표찰 붙여놓은 거 있죠?

모범 음식점.

모범 음식점?

예.

또 착한 가게라고 또 붙여놓은 게.

그는 경제교통과에서 착한가격.

아! 착한 가격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예.

그 붙여놓은 게 좀 계리에 안 맞는 업소가 상당히 있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지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예.

섬진강 르네상스라고 조직이 돼 있는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동계, 적성, 유등, 풍산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예.

섬진강을 살려보자고 섬진강 르네상스라고 자생 조직이 돼 있는 것이 벌써 한 4~5년 돼 가요.

예.

현재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위원장은 적성 주민자치위원장이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번 그분하고 협의 한번 하셔가지고.

예.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분들이 몇 가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

예.

우리 과장님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자기들 이익 관련해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

하기 때문에 협의 한번 하셔 가지고.

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섬진강 지킴이 활동하면서 또 이제 자연정화, 자연환경 활동하는데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랄지 또는 제반 비용이 든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다회용기 세척장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예.

하반기 정도에는 운영이 가능할 거로 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련 부서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본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조례안에 우리 국가 예산, 군 예산을 10원이라도 보조를 받은 행사나 어떤 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홍보나 또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주민들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 기간을 좀 정하셔서 거기에 대한 홍보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회용기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균특으로 3억 1,100만 원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확보했고 이제 다만 이제 아쉽게도 군비가 매칭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건강장수과에서 지금 세척 장비에 대한 사업비나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균특이 3억 1,100만 원이 일단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해서 아까 홍보라든지 또 다회용기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강장수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구내 세척장 대여 장소가 없기때문에.

예.

강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이제 세척장이 생기고 나면.

예.

일회용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예.

우리 군 예산 보조를 받고 행사를 하거나 어떤 축제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전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에 발맞춰서.

예.

홍보하시고 준비해서.

예.

세척장이 운영 개시가 되면.

예.

우리 순창군에서 이런 일회용 쓰레기가.

예.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예.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소.

공용 충전소.

지금 올해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올해 15대 지금.

아니, 그건 비공용 아니에요?

예, 비공용.

비공용.

예, 비공용 충전기는 15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용 충전기는 올해는 개상이 안 됐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꾸준히 해야지.

그래도 그동안 충전소가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저희들이 확보는 했었는데 지금.

수요가 없어요? 요청한 데가? 과장님.

예.

그거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12개 소가 있는데.

과장님.

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열 상하수도 과장입니다. 이완규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양종철 상수도 팀장입니다. 권혁수 하수도 팀장입니다. 구규남 응급복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결산, 2026년도 중점 추진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4~375쪽 ‘기본현황’과 376~377쪽‘2025년 주요업무 결산’, 377쪽‘2026년 중점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는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 9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85% 이상 유지하고, 상수도 관망 및 시설물을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6개월간 총사업비 2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유량 및 수압 관리, 누수탐사, 시설물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수도관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시설물 관리 및 보수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순창 백산마을 등 3개 마을에 대해 노후관로 교체 후 지방상수도 전환을 실시하고 복흥 대각마을 등 차후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노후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2쪽“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 및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391억원을 투입하여 적성정수장 4천톤 및 취수시설 4,400톤/일을 증설하고 200톤 용량의 인계배수지 신설 및 동계면 일원 관로 3.8k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말 실시설계 완료 후 올해 1월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1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광역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역 급수구역인 금과면 등 3개 면에 대해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82억원을 들여 배수지 3개소 증설 및 팔덕 등 8개 노선에 관로 22.8km를 매설할 계획이며, 이 사업 역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공공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3억 5,500만원을 들여 현 하수처리장 부지 내 1일 3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 및 기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5쪽“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각 가정의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26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하수관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곡 등 5개 지구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유등 건곡, 학촌마을과 풍산 죽전마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인계 동촌마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계 쌍암지구는 지난해에 이어 신기 ~ 우리주유소 구간 오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며, 지북지구는 환경청 재원협의 마무리 단계로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1분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6~387쪽“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동계 신촌지구 등 8개 지구 42개 마을의 생활하수를 85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쌍치 운암지구 등 5개 지구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흥 추령지구 및 쌍치 탕곡지구는 설계 마무리 단계로 1분기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평지구는 2026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3,000만원을 들여 구림면 금평, 산내, 안심 3개 마을에 처리장 65㎥/일, 하수관로 4.48km, 배수설비 15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8쪽 “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운영ㆍ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1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수장 시스템 유지관리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수장을 비롯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맑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정수장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수질계측기, 유지관리시스템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에 유지관리용역을 맡겨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0쪽 “지방상수도 급수확대 및 응급복구 체계 구축”입니다. 단수 등 긴급상황 시 신속히 조치하고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가정에 적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조치 할 계획이며, 2억 5,500만원을 들여 가정급수공사도 연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과 함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하는데 추령지구 있죠. 추령 지구.

예, 있습니다.

추령 권역이 3개 마을이에요.

예.

3개 마을 중에서 지금 1개 마을이 빠졌죠.

예, 하마 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세요?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하마 마을을 할 수 있게 반영시켰습니다.

이번에 사업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이번에 할 수 있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청이 이제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령하고 서지 하마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능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두 개의 마을만 포함돼 있죠?

예.

이게 두 개 추정 권역이잖아요.

예.

권역 사업도 같이해요. 거기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걸 하나를 그냥 빼버리고 두 개만 해버리면 지난번 마을 방문할 때도 얘기 나왔었죠.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그거 관련해서는 그리고 일전에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장암 마을에서 운항 마을 중간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 상수도 관련 문제 이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가요? 파악 안 됐어요?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 팀장님 알고 있을 텐데.

파악하고 바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관련 부서하고 또 면사무소하고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이 아마 판 지하수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한두 농가 정도가 지금 아예 급수를 못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현장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강구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행정 이쪽 지금 우리 관련 부서하고 면하고 자꾸 핑퐁을 쳐버리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본인들이 들여서 돈 들여서 본인의 예산을 투입해서 본인들이 팠다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어쨌든 순창군의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주민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조금 행정의 어떤 범위를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광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 군수께서 지금 표방하고 있는 순창군민 전체가 행복한 마을이 군민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

추령, 서지, 하마..... 하마만 빠져서 본 의원이 몇 번 얘기했죠?

예.

이번에 다행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는 그렇다 치고 또 다른 데 빠지는 동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 조건이 하수종말 처장을 만들려면은 조건이 몇 호고 얼마입니까? 사람 인구수로 해서 얼마입니까? 조건을 맞아야.

저희가 지금 마을 하수 처리량은 최하 50t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50t, 일일 처리 용량으로.

톤으로 50t.

예.

근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듣기로는 200명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예.

200명 돼야 한다는.

그 정도는 돼야 50t이 됩니다.

아! 그 정도 돼야 50t이 된다.

예.

그러면 200명이 못 된 데는 뭉쳐 있는 동네는 못 하겠네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마을들을 좀 묶어서 그래서 50t 이상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금방이 50t 나올 것이 안 돼요. 몇 개 부락 3개만 딱 떨어져 잡고 있어서 금방 나머지는 한 2킬로, 3킬로 저 밑으로 내려가야 할 부분이고.

예.

그것도 있고 그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 지원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을부터 우선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연결을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부락 같으면 모르겠지만 세 부락, 네 부락..... 세 부락 있는데도 지금 인구가 적다 보니까 200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백몇 명 되는데 150~160명 되는데 그거 조금이라고 안 된다고 하면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건 규정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아까 그런 부분을 소규모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지금 기본소득에 중점이 뭐 쓰고 뭐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그러한 무슨 간에 공급한다든가 뭐 했을 때 이 하수처리장이 안 되고 없으면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허가를 그렇게 이런 사업 아까 저것을 옮겨가는데 기반 시설을 못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확실히 아까 저것들로 해야 하고 지난번에 하수처리장이 못 들어간 부락은 가정은 오폐수 처리하는 비용을 지난번에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화조.

예, 그렇죠.

수거 비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저희가 작년에 저희 조례로 한번 해보려고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하수 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처리 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두 집 정도는 저희가 정화조 수거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그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의 신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구역 외에 집들도 전부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해야 하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수도 처리량이 지금 68.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저희가 그래도 하수 처리율을 80~90% 정도는 돼야 정화조 수거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예.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동네에 부락은 앞으로 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 국가 저것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우리 지방비는 없으니까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려우면.

추후.

그러니까 그 밑에 뒤에라도 조금이라도 해줘야지 그러면 지방비로 못하면 똑같은 순창군 군민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군민인데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개인 뚝뚝 떨어진 사람은 한두 명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부락이 3개, 4개 있어도 200명이 안 되고 50t 이상이 안 된다고 보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똑같은 것이다. 독립가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못 하니까? 그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죠.

그런데 저희가 하수 처리를 하더라도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량을 내고 있고요. 정화조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가정에 지금 시골에 보시면 보통 한 분이나 두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양이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비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아까 부화하지 못한 50t이 안 된 동네라면 뚝 떨어지는 동네하고 합쳐서....

그렇게 저희가 광역을 해서 묶고 있습니다. 지금.

2km, 3km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못 하지만 그 인접에서.

그럼 3~4km 떨어져 있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데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보통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는데요. 개발 여지나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속 재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대도 아니고.

예.

부락이 좀 떨어져 있다면 모릅니다마는 복흥 같은 경우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중부 중심지예요. 중심지 소재지 바로 밑에 근데 세 부락만 있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못 되니까 못 하고 소재지는 해버렸고 밑으로 내려가면 한 2km 떨어지고 이제 답동 쪽으로 내려가야 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런 걸 서로가 조사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한번 다니면서 확인하고 해서 얻을 수 있도록 저것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순창군 관내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이랄지 마을 하수도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개 지구에 약 61개 마을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장별로 보면 사업 기간이 보통 5년 이상이 다 걸려요. 지금.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관로를 끄집고 갈 때 행정절차 이제 관련 기관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례로 보면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타고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도나 그런 데는 지금 저희가 관로 매설할 때 국도 도로 조명이나 굴착 협의 그런 걸 하는데 국도에서는 국도를 굴착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요인이.

그래서 그런 것....

그런 요인이 아니고 이미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 해 가지고 발주까지 했다면 국비 확보는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군비 매칭을 미처 못 하니까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5년, 7년 이렇게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 군비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국비 확보돼서 용역해서 발주가 돼서 바로 군비 확보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3년이면 다 끝날 사업인데 못해도 5년, 7년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늘려놓고 본 의원이 봤을 때 군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늘어진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돼가요. 지금.

저희가 군비 매칭을 못 하는 부분은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고 단적인 원인은 군비 부담을 제대로 그때그때 못 하니까 5년, 7년 계속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스란히 이 피해가 군민들에게 가요. 그 지역 사는 분 먼지 또는 차량 운행하면서 피해 모든 것이 그 5년, 7년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11개 지구 국비 매칭 왔을 때 용역까지 맞춰놓고 발주하지 말고.

예.

맨 처음 했던 지구부터 군비 일괄 투입해서 완결, 완결하고 쭉 이어져 나가야지 국비 왔다고 해서 계속 용역 발주해서 계속 발주만 해놓고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지연해 버리면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피해만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11개 사업 중에서 지금 마을 하수 사업 3개 사업하고 관광 사업 1개 사업은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전부 군비를 확보해서 마무리시킬 계획이고요. 1개의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계속 사업은 저희가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데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체크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 요인 올해 늦게 시작된 사업은 군비 완전히 사업 중지시켜 놓고 먼저 시작했던 사업부터 군비 그대로 몰빵해서 다 완결, 완결한 다음에 가야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용역해가지고 발주만 해놓고 사업장에 발주하다 보니 전부 없는 예산 가지고 몇억 원 이렇게 찢어 발리다 보니까 사업장만 계속 군민들이 피해만 가지 제대로 일도 터덕거리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 개선을 좀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죠.

예.

그렇게 가야 제대로 되죠. 다음에 동계 신촌지구 하수도 사업이 완결되고 나면 동계 같은 경우는 수정 마을하고 석산마을이 이제 빠져 있는데.

예.

그 대책은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자꾸 말씀하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데는 수정이나 그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한번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가장 큰 지금 애로사항은 뭔가요?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 의료원의 진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야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충실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보건의사분들로 구성된 의료진이 이제 올 4월에.

예.

네 분이 전역을.

전역해요.

여섯 분이 전역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섯 명이?

예.

총 지금 의료원에 여기 면 보건소 포함해서 총 몇 분이 있어요?

총 17분이 계시는데.

17명 중에서.

의과 네 분하고.

예.

한의과 한 분, 그다음에 치과 두 분.

여섯 명이.

예.

몇 월에 4월에요?

치과 한 분 이렇게 해서 4월에 지금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충원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충원은 일단 도에서.

예.

공중보건의사 배정이 배치돼 봐야 지금 아는 관계고, 이제 그동안의 추세로 보면 감소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하기는 쉽지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 대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중보건의가 지금 대체 복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체 복무인데 지금 복무자들 주로 이제 군의관이나 또 이렇게 공중보건의로 가야 하는데 병으로 가버리잖아요. 복무 기간이 짧아져서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상태인데.

예.

그러면 여기 어떻게 수급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응급실에 세 분이 전역을 앞두고 있고 해서 연 병가를 이제 계획이 또 일부 돼 있어요. 그래서 외래에 있는 두 분을 두 분하고.

예.

그다음 면에 계시는 인턴 공중보건의사분들.

지금 제일 급한 게 지금 응급실이네요? 응급실 운영하는 거.

그렇습니다.

응급실에서 빠져나가면 응급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예.

응급실 보충을 외래에 있는 공중보건이 두 분하고.

예.

또 나머지 두 명은?

아니 한 분.

한 명.

예, 그분은 지금 면에 계시는 보건지소에 계시는 한 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응급실로 배치를 하고.

예.

응급실은 정상화 시키고.

예.

그러면 또 이제 면에 있는.

그다음에 면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서 진료에도 차질을 빚잖아요.

이제 순회 진료를 계획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필수 의료 인력 도에서 지원하는 필수 의료 인력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3~4월에.

도에서?

예, 3~4월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분을 또 면에 배치해서 또 진료할 수 있게.

지금 필수 인력은 저번에 남원에서 온다고 그랬죠?

예.

남원에서 오면 이분은 계속 여기 상주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옵니까?

지금 일주일에 1~2회 정도.

2회 정도.

예.

그분들이 와서 면 단위를 이렇게 뭔가 커버를 해 주겠다.

예.

그러면 외래는 또 외래는 어떻게 누가 담당을 해요?

외래는 지금 봉직 의사를.

이번에.

또 이제 채용해서 이제 채용했고요.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료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2월 12일날 출근하시는 거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뭐 이렇게 지금 순창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오셔서.

그분은 지금 광주에 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팔덕보건지소 2층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예.

거기서 귀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계속 여기에 있는 거죠? 주말에는 광주 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 공백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잘 이렇게 조절해서 일단 응급실 제일 중요한 게 응급실이고 그다음에 면 단위 보건소나 진료소도 별문제 없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걸 해야 한다. 그걸 안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거 문제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

지금 공중보건의 이제 수급 관련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도에 요청해서 계속 우는소리를 해야지 뭘 주고 그러지 그냥 안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급 관련해서는 지금 근본적으로 이 병역 체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제도적인 뭔가 장치를 만들어 낼 거예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어쨌든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어쨌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의료원장께서 오늘 지금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계시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진료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최복식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숙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