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이재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그럼 먼저 민원토지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142페이지에 있는 것 좀. 처음에 우리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142페이지에 있는 거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보니까 밑에 우수공무원, 우수부서를 해마다 선정을 하시나요?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예.
이강선의원
선정을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피드 공무원이나 우수부서,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등은 저희가 시상금이라든가 매년 2회에 걸쳐서 연도별 상·하반기로 표창장과 상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의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형식상의 우리가 해마다 해 왔던 반복적인 행정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발굴된 분들은 제 나름대로 우수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이제는 이런 분들의 반복적인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예우 차원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려 봅니다.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예산팀과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견 개진과 또 다른 계획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의원
글쎄,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모으셨다가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런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발굴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우수부서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새롭게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려 봅니다.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의원
생각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선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인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157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공공용지 정밀조사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 지역의 민원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찰서 부지 그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관리의 의미가 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실질적으로,
장동현의원
지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회계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 안에 공공용지로 들어가 있어서 공시지가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라인 쪽이 지금 거의 최고치를 저희 진천군에서는 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 쪽에 들어갑니다.
장동현의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편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서 매입도 어렵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른 시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동현의원
예.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이 지역은 그 용도지역에 상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낮추는 사항이 벌어지면 그 양쪽 시장까지 해서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요. 일단은 용도지역 자체가 상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번 더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 부분을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결을 해서 주민편의 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든 다른 용도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우범 지역으로도 변할 수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토지과에서 총괄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같이 협업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예,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세정과장 오미영입니다. 세정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167쪽 성실납세자 맞춤형 혜택 제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군민의 가장 중요한 4대 의무 중의 하나이지요. 그렇죠?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윤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납세의무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군세 연 1억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 수여대상은 2개의 기업인데 예산은 50만 원입니다. 그렇죠?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윤대영의원
우리 군의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많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또 역지사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좀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화폐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납세자를 격려한다면 선별해서 연 1억 이상 납부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격려 차원에서 50만 원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그런 어떤, 금액을 떠나서 공로패나 뭐를 받았을 때 좀 더 우리가 격상을 시켜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에도 300명을 무작위로 전산 시스템에 선별해서 제공하잖아요, 5만 원씩이요? 그래서 예상 금액이 1,500만 원인데 과장님, 그럼 10만 원 이상 납세자면 전체 우리 군민 중에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윤대영의원
2만 명 중에 300명이라면 대단히 적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5만 원보다 차라리 3만 원씩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더 넓히는 게 어떤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10만 원이라도 크지는 않겠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리가 격려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5만 원이 금액이 크면 3만 원씩 해서 인원을 1,000명이라든지 그렇게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경품 추첨을 할 텐데요. 당첨되는 분들이 엄청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윤대영의원
예, 그렇죠.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그래서 5만 원짜리가 아니라 3만 원 상품권으로 해 놓고,
윤대영의원
예, 3만 원씩. 5만 원씩 1,000명을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3만 원씩 해서 몇천 명으로 늘리면 그 금액이 적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구나’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혜택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의원님 고견을 들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원경입니다. 회계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계약 지원 및 컨설팅 용역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공공계약 컨설팅 도입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 직원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게 실무자 중심 운영과 내부 매뉴얼 가능한 내부 역량 강화를 우리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계약 전용 플랫폼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공공계약 보물창고’. 이 사업 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채널은 아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도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무자 참고용 정보 공유 공간으로써 실무상 빠른 사례는 될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보안 대책이 이 사업 관련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회계업무라든가 계약업무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각종 사안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질의답변을 하는 것보다 공공계약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빠른 답변도 받을 수 있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의 시스템상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결성된 공공계약 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질의 또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임정열의원
플랫폼 운영 시에는 주의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공식기록 보안 댓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 게시판 운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지금까지 올해 처음으로 계약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질의한 내용과 관련법에 의해서 이걸 100% 전적으로 의존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을 충분히 자기가 숙지한 다음에 이 내용을 서로 질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임정열의원
우리 진천군 회계과의 업무사항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의 쟁점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반복 질의를 정리를 해서 진천군의 표준 계약 사례집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서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제가 볼 때 이를 뒷받침해서 건의를 드리면 우리 진천군에서 민원, 자주 발생하는 그 계약에 대한 쟁점 사항, 그리고 반복 질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을 정리를 해서 진천군의 표준 계약 사례집을 제작을 해서 실무자들한테 배포를 해서 참고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 사례집 발간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우리가 이거 신속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서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88쪽에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또 밑에 하단부에 보면 특정업체 편중성 예방 및 다수 관내 업체의 공공사업성 참여 기회 확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감사 때 보면 이게 필수 항목으로 올라와요. 필수 항목으로 또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고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제나 전문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관외에서 입찰, 도내 입찰이나 이런 부분 있을 때도 우리 관내 업체가 할수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특정업체 한 업체에만 계속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197쪽에 군청사 노후시설 성능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해마다 방수 이런 사업들 안전 진단에 따라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할 텐데, 본 의원이 발언을 했다시피 우리가 시를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청사 기금을 해마다 적립했다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의원들도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각 부서별로 찾다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민원인들이 우리 군 청사에 들어와서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표지판을 잘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에 어디가 있고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숙지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사 표지판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관외의 청사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은 있고, 이걸 개선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관외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고요.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당장 시민 재해 관련 사항도 있고, 시설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첫째 이 청을 방문했을 때에 이미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금 마련에 대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금을 마련한 후에, 마련과 동시에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 갖기 전에 먼저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야 추진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청사에 보면 다시 증축할 기미도 없는 건물을 전부 다 옥상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마다 주기적으로 4, 5년 정도 되면 항상 방수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백곡 청사마냥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또 거기에 지금 우리가 태양광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많이 발생하고 그런 시설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각 청사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전기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일거 이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섣불리 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예. 충분히 반영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상 건물에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패시브(passive) 건축이라는 부분이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의원 거수)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도 잘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97쪽 한번 봐 주시면요, 청사 외벽 도색 공사를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본관하고 서관이면 의회 쪽하고 본관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의원
본 의원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색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건립한다면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지금 계획하는 데 건축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하는 데 최소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실시설계하는 데 있어서 1년,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 이런 각종 심사라든가 인허가까지 해서 1년, 그리고 위치 선정하는 데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윤대영의원
그러면 합쳐서 대략 크게 잡으면 10년 후에 건립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최소한도 5, 6년 정도 지나야 본격적인 설계가 확정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건립을 시작할 예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럼 청사 부지를 지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략 한 10년 이후잖아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대략 한 7, 8년 후에.
윤대영의원
7, 8년 후에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네.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매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 일정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정기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도색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또 도색을 한다고 여기 올려놨잖아요, 계상을. 그거는 지금 상당히 깨끗한 것 같은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자면 이왕이면 한 7, 8년, 길게는 10년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예, 그렇죠.
윤대영의원
그런 것도 가정해서 어쨌든 도색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잡고 해야 되고, 외관상 우리 군 격을 볼 때 많이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조금 초라해 보인다면 그렇지만 좀 더 개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외벽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다른 공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관하고 서관에 도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엄청 보기 싫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벽 같은 경우 우리가 군 격을 생각해서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10년 후에 우리가 신건축 청사를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외관상 보기 좋게 꾸밀 필요성은 있다. 헌집을 자주 고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10년은 내다보면서 리모델링 같은 것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의견 감사드리고, 도색 외에 다른 제품을 콘택트하는 부분에서는 제일 싼 부분이 도색인데 도색이 이외에 다른 자재는 솔직한 얘기로 시공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을 요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 도색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건물 콘크리트 건물을 다른 이미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도색 원료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볼 예정입니다. 도색이 가장 10년 정도를 봤을 때 외부를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자재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하고 있고.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평슬래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수 부분에 상당한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건립할 때 당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는 안 하고 있고. 보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신청사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확실히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것으로 추측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대영의원
신청사로 가게 되면 부지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부지 같은 건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부지는 청사를 이 자리에 지을 거를 기본으로 일단 콘셉트를 잡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콘셉트는 청사를 이전하는 콘셉트 하나로 잡는데 이전은 진천읍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역 여론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해서 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첨언을 한번 드리면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부지를 해서 그쪽으로 이사 가든지, 이전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재건축을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 여기 이 자리에서 한다면 이 자리에서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 올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또 근무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본 의원이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천군의회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 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울타리 안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제 상식선에서 안 맞고, 국가가 지향하는 부분도 빨리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전 위치가 옛날에 한전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많은 국가적으로 재정이라 그럴까 그런 게 풍부한 시절에 건축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지어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군을 바라보면서 의회가 있으면 상당히 군민이 볼 때도 바람직한 위치라고 보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전에 그거를 노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매매할 의향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지적공사가 저쪽 거기 어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주말장터.
윤대영의원
예, 그쪽 전통시장 쪽으로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흐지부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전 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 의회가 이전하면 충분히 외곽에 나가 있는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충분히 한전 쪽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긴 하지만 한전 쪽에 의회가 갈 수 있다면 당분간 나가 있는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존 지금 나가 있는 실과들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거둬들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의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한 공무용 버스 지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 직원들부터 잘 챙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러운 면도 있고. 우리가 흔히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어떤 처우개선이 노인복지를 위한, 군민을 위한 최선의 복지다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복지가 잘돼야 군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즐겁게 줄 수 있는 건데 직원들한테 우리가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걸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현재 우리 군에는 대형버스가 몇 대나 있지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총 2대가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2대 있지요. 그럼 농업기술센터하고?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군청하고.
윤대영의원
군청하고 2대 있는 거지요. 이건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직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여기도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가 군민에 대한 복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나. 물론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 고민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좀 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한미경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한미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것 좀 잠깐 봐 주세요. 210페이지에 있는 것, 평생교육을 만나는 맞춤형 읍면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RISE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진천의 우석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원대학에다 이 프로그램을 맡긴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미경
한미경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북형 RISE 사업은 2025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범으로 운영했고요. 이게 5개년 계속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올해도 29년까지 추진할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서원대랑 추진하면서 저희 우석대랑 담당자를 만나서 관련돼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석대는 평생교육 파트 인력이 없고요, 사업계획이 아예 없어서 저희가 진행하기가 어려웠고요. 서원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쪽에서 예산이 충북에서 가장 많고, 작년에는 충북에 6개 시군과 평생학습 쪽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서원대랑 같이 충북형 RISE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선의원
우리가 우석대가 있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거를 몰라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진숙입니다. 경제환경국 경제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여성 ESG 커리어 이어드림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대상을 여성들만 위한 것인 건가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ESG에 어떠한 영역인가요? 전반적인 ESG에 관한 것, 아니면 기업에 필요한 ESG? 어떤 영역인가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전반적인 ESG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저희 진천군에 여기 지금 언급,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듯이 진천군에는 ESG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니까 이 사업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실시할 거죠?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럼 우리가 실시해서 이 사업이 정말 유용하다 하면 더 확대를 시켜주시길 바랄게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진천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398페이지, 우수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이 없으니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고 싶어도 역량이 안 되니까 이거를 못하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실 건가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이제 청년들하고 중장년층 인력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마련할 수 있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아무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우수한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구인난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려고, 그리고 인재 양성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게 오래 전부터 이게 우리 진천군의 가장 큰 이슈였고, 그래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근무자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이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계획이 수립이 되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지금 두 가지 다 아주 좋은 계획으로 잘 추진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하나, 문백에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404페이지. 이것도 어제 미래전략실에서 보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MW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한전에서 우리가 10MW를 하지 못하고 8MW 정도로 하니까 충청에너지에서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제가 미래전략실에서 공유받은 사항은 8.2MW로 용량이 줄어드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오창에서 연료전지발전소까지 오는 그 관은 어차피 이게 사업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복
김기복의원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그다음부터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문백 소재지까지 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진천군 관내에 사업자와 군이 2 대 8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총사업비의 20%, 매년 하는 사업비의 2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지금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문백까지 오는 거는 사업비가 33억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2 대 8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창에서 연료전지까지 오는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현재 문백에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가스 공급이, 현재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문백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력단절여성 용어가 바뀌고 있잖아요, 경력보유여성으로.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더라고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임정열의원
그에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ESG 자격증 취득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ESG 자격증 소유자가 실제 그 기업에 채용이 얼마나 되고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까지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으로 많이 ESG 기업, 그러니까 ESG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ESG 자격증을 갖는다면 아무래도 취업할 때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여기 여성인턴사업 있잖아요, 실시 2명, 2개소 하고 있는데. 이게 상징성은 있어 보이는데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만약에 인턴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여성인턴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 군으로 배치가 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단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제가 볼 때는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해서 유지율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에서도 6개월, 12개월, 고용 유지율에 관련해서 동일 기업에 재취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과분석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정규직으로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하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인 취업은 아니잖아요. 취업이 돼서 그 기업에 다시 계약이 연장돼서 이어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어떤 정책도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고 있는 사업들에 이런 것도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왜냐하면 취업하고서 6개월,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속성 취업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 노력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396쪽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진천군이 19년 연속 인구증가를 했다고 큰 금자탑을 쌓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구 10만을 목표로 잡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에 못 미치고 있고, 그 기록 이면에는 어떤 기록 연장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군민들께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지금 이렇게 뿌리, 인구증가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24년도하고 25년도 보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윤대영의원
그렇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의 숫자는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처음에 이걸 주장을 했을 때는 한 2만 몇 명이었던 걸로, 2만 6,000명인가 5,000명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지원까지 해서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사업은 이 사업대로 좀 더 두텁게 진행하면서 또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에, 아까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그 정도대에서 3만으로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기업체가 노동집약적,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가 많아서 아무래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하지만 아무래도 유동 인구도 같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뿌리내리기 사업이 보면, 저희가 분석도 좀 해 봤어요. 작년 10월에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를 보면 뿌리내리기 사업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윤대영의원
그렇죠, 예.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정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대영의원
단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려면 정체되고 있는 출산율이 늘어야 되는 거지만 획기적인 정책, 국가적인 정책의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군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이쪽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면 우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같은 정책을 우리가 좀 더 두텁게 할 필요성이 있다. 24년도, 25년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윤대영의원
우리가 조금만 더 두텁게 지원하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정주인구가 늘어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읍에서 거의 55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좀 더 다양하게 지원돼야 우리 원도심이 회복되지 않을까.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나서 바닥으로 가라앉았을 때는 그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정주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397페이지에 있는 것,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주택.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이 진행대로 차질 없이 이건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쪽에 민원을 계속적으로 받았는데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겨울을 나면서 보일러 교체도 못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하니까 올겨울을 나기 위해서, 보일러가 터져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지금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아마 내년 겨울은 잘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서 이게 차질 없도록 진행됐으면 해서, 그게 궁금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 어떻게 진행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5개년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매년 계획이 다 구간구간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먼저 하는 구간이 있고 좀 나중에 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
그렇죠.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올여름, 뭐 겨울은 이렇게 넘어간다 해도 올 공사 잘 마무리해서 내년 겨울에는 보일러 교체를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기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96쪽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인구정책과에서는 전년도에 우리가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에서 이 금액 전입지원금을 받고자 이사 오는 분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돌아다녀 보니까, 전년도에도 다녀 보니까 “전입지원금 받아가세요”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더라고요. “마지막 기회, 전입지원금을 받아가세요.”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붙인 것을 봤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을 전환해서 일부, 일정 어느 부분은 폐지를 하고 어느 부분은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구정책과에서는 폐지하는 지원금을 다시 출산장려금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사업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전입자까지만 전입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 부분이 공약사업이라서 올해까지 전입하는 분들에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을 확대할지 아니면 축소할지, 폐지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이제 사업내용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이 미비해서 축소 아니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언론보도에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통근버스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6개월 이내, 아니면 3개월 이내에 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정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못 내려오는 이유는 본인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내려왔다가 이렇게 버스운행이 지속되면서 왔다 갔다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단이 되고 나면 저희 쪽에서도, 지역경제 쪽에서도 어떻게 이분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이제 버스를 중단하면 아무래도 내려와서 정착하시는 분이 많겠죠. 퇴사를 하든 둘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건데 그분들이 처음에 내려올 때는 여기 아파트에 입주하면 세제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살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이분들이 온다고 하면 여기 전입지원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건지?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장에 다니는 분들,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체에,
장동현의원
공공기관은 안 되고요?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장동현의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올해 전년도에 했던 걸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대상이요?
장동현의원
예.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장동현의원
전년도에 보면 2인 가족 52세대에서 20세대로. 1인 가구는 389세대에서 150세대로 줄여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이 사업의 실적을 보고 폐지를 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존속을 할 것이냐,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우리가 정말로 돈을 들여서 이 돈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이 많은가, 아니면 이 돈을 전환해서 우리가 출산 장려에 더 이렇게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