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현 의원 발언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렀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봉사자 참여인원을 몇 명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 앞으로 기본계획에도 탄소중립 관련한 시민교육과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읍·면·동별로 실천 확산 운동이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미리 세우고 가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은 현재 반영한 것은 없고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에서 그 부분의 사업비를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조건 이렇게 잡아놓은 것보다 참여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래야 어느 정도 인원이 예상이 되어야 예산도 확보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이 2월까지 마무리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하반기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국비 포함해서 2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인데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5% 정도 그리고 시비가 25% 정도 될 것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적시해 놓은 것처럼 그 기준에 따라서 식비는 하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 실비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준용해서 금액을 잡았습니다.

5,000원이 참여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교통비로 해서 5,000원 정도 된다고 여기에 해놨는데 5,000원 가지고 되려나, 인원이 많으면 금액이 그만큼 상승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해놨으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천확산운동이 확대된다면 그때는 한 번 더 감안을 해보겠습니다.○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대로 1일 4시간 이상했을 때 교통비를 5,000원 이내로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공무원 지급하는 매식비에 따라서 식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4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타 읍·면·동에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것은 봉사의 개념으로 보고 자원봉사자들 참여하는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탄소중립선도도시가 선정이 돼서 읍·면·동별로 한다는데 읍·면·동별로 하시는 분들도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이향숙과장님도 동장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장님, 통장님,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확대를 해서 활동의 폭을 넓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전근성입니다. 의안번호 3938호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법 개정안 11조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1항, 2항, 3항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항에 지역주민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주는 경우, 3항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그 위를 보시면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공사금액 5,000만 원 미만의 사업에도 공사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모두가 들어가 있다는 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이 공사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이 원하는 경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항, 2항에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두”라는 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이 부분을 고민해봤었거든요. 모두가 충족해야 공사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러니까 “모두”를 빼고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든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든지 그 부분을 수정의제 안건으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같은 의견인데 안전관리비에 표지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전관리비 항목에 공사표지판이라고 명시는 되어있지 않고 안전관리비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이것을 상향조정을 하고 여기에 자꾸 뭐를 달아서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보령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금액을 정한 곳도 있고 정하지 않은 곳도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동안 이게 유명무실해서 이 조례가 있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안내표지판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마을안길포장공사 하는데에도 그런 것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유명무실한 조례를 현실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건설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설치를 하는 게 맞고 그렇기는 한데 그동안 설치가 안 되고 방치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공사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발주된 공사 중에 1,000만 원 이하 공사를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거의 1,000만 원이 90% 이상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개정배경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려면 이런 공사의 규모나 금액을 정확히 정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설계비에 별도로 공사표지판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요. 안전관리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고 하면 이것은 건설과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 다른 실과에서 다 운영이 되는 거니까 하나의 방침을 정해서 설계내역에 아예 공사표지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내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역서에 명시가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대상사업을 100%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보령시 전체는 조사를 못 했고 건설과 것만 작년에 사업비별 건수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총 564건을 발주했는데 그중에서 1,000만 원 이상 3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만 따져도 300건이 넘는데 다른 실과를 합치면 얼마가 될 것인지 생각했을 때 이것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데 그렇게 해놓고 오히려 더 강력히 표지판을 설치하는 분위기를 주도하면 더 확실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진행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 표지판 자체는 한 현장에 몇 군데나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표지판 설치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에서만 500건이라고 하면 도로과 등등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의 건수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좋은데 아까 김정훈위원이 제시한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은 설치를 하는데 1호, 2호, 3호를 모두 충족해야만 설치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두”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1, 2, 3호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할 수 있으니까 범위가 많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설치비를 설계비에 넣으면 사업비가 올라가잖아요.

아니요. 아까 성태용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안전관리비가 설계비에 들어있거든요. 안전관리비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그 돈으로 이것 설치를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비에 설치를 하라고 의무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계내역서에다가 시방서가 됐든 내역서에 명시를 해서 강제를 하면

사고위험 때문에 그런가요?

사고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공사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공사내용도 알 수 있고 사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준공표지판 같은 데 연락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그리고 과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는 왜 이렇게 다 부실공사예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노인회관 짓는 것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비가 다 새고 저번에 천북함안리 노인회관 지은 데 그때 당시에 3년 정도 됐었어요. 그 회관을 갔는데 시멘트로 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벽돌처럼 빨간 벽돌을 쌓으려고 적벽돌을 쌓으려고 거기에다 가꾸목을 넣어서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른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썩으면 적벽돌이 다 떨어질 것 아니에요. 개인들 건축하는 것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단가도 평당 300만 원, 400만 원씩 비싸잖아요.

그 이상 갑니다.

그러면서도 비가 새는 것을 보면 제 생각은 업체에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면 그다음 해든지 그 다다음 해든지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자발생기간에 하자가 발생되면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내용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현재도 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은 있는데 사실 그 항목을 가지고 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필요한 모든 설비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 설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돈을 더 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에다 명시를 해서 그냥 안전관리비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명시를 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100% 하게 되겠죠. 안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제재가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전관리비라고만 되어있지 공사안내표지판이라고 되어있지 않으니까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하게 되면 과거와 똑같이 갈 수 있잖아요. 이 조례에는 쓰여있지 않은 내용을 구두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100%라고 하면 뭐하지만 확실한 시행이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죽도관광지는 상화원도 있다 보니까 특혜시비가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은 관광과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홍성열입니다. 의안번호 3940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