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제42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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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위원회가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9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0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치환의원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도 경남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2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우리 노치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본 조례 개정안 제8조4항에서 위원회 간사와 서기 직위를 기존 공보관, 공보행정담당에서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 공보행정업무 담당으로 정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 조직 개편으로 지역신문업무 담당 부서의 명칭이 언론지원사업파트장으로 조정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공보행정업무 담당이라고 규정할 경우에 실제 지역신문업무 담당 사무와 직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취지가 조례를 현행 행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향후 조직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서기 직위 또한 특정 부서 명칭이 아니라 지역신문업무 담당과 같이 담당 사무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과 적용 명확성 측면에서 더 타당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공보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노치환 의원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 부서장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자율 담당제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소위 말하는 계 단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 위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신문을 담당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일부적으로 파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걸 명시를 해서 하는 게 저희들도 좀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본 조례의 실효성과 적용 명확성 측면에서 그렇게 나중에 또 토론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조례의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안 제8조4항의 위원회 서기 직위 표현은 현행 조직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조항의 서기 직위를 공보행정업무 담당에서 담당 사무를 기준으로 지역신문업무 담당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님 등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쌍학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2호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쌍학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정쌍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비용 추계 관련해서 이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의 검토보고서상에는 시스템 개발비와 시스템 운영비 정도를 넣었는데 지금 다른 우리가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것은 아직 못 넣었고 지금 현재는 그 시스템 개발비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보고서에서 추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스템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보면 이게 연간 얼마죠? 140억원인가요? 아닌데, 1,000원이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9억8,000만원 정도가 시스템 개발비로 되어,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네요. 9억3,000만원이네요. 9억3,000만원 정도,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9억3,000만원 정도가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간 1,4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추계를 하셨고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아, 9,400, 죄송합니다. 9,400만원 정도가 시스템 개발비고 연간 1,40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걸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업무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추가로 하는 걸로 했을 때 그런 거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생활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계산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감소 지역에서 발표하고 있고,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 그다음에 체류 인구인데 체류 인구는 1일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체류한 인구를 잡아서 통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3시간이라는 게 어떤 업무를 보거나 공식적인 일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통근, 통학 이런 인구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관광을 위해서 숙박을 한 이런 경우도 다 잡아서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일수

김일수위원

와서 3시간 이상 거기에서 어쨌든 밥을 먹든 뭘 하든 있다가 가면 생활인구로 들어가는 거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아마 카드 사용액이라든가 기지국이나,

일수

김일수위원

흔적이 남는 것에 한해서,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통신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저희도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흔적을 남겼을 때만 알 수 있다,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 의원님 등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준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9호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우리 경남도나 경남도 산하의 각 기관들이 성인지의 사업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례가 과거에도 있었을 것인데 이것의 효율성이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경남도의 성평등 지수가 우리가 전국으로 따져서도 상위권으로 못 올라온다 하는 것은 이런 조례의 실효성을 우리가 조직 내에서 이렇게 발현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2020년도인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전에 박준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핵심이 결국은 기존에 우리 예산 편성이나 결산할 때 성인지나 좀 전에 말씀하신 성평등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결국 예산이라는 게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좀 전에 말씀하신 성평등 지수 향상이나 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결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저희들이 또 그 부분도 좀 더, 좀 전에 조직 문화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책이나 시책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꼭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향상을 위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포상하는 그런 건 있었습니까? 향상을 위해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실무, 담당관님이 좀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성과가, 조례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장려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그런 것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의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중앙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예산 부처가 신설되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그 지방에 맞는 성인지 예산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례안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변경하거나 맞추거나 이런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상남도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그 방법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례 심사 감사합니다.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33분

백태현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공보관, 홍보담당관,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특별보좌관도 소관 실국 업무보고 시 배석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도정 평가와 국비 확보 등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정책 제안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올 한 해도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서 맡은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강말림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성경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는 도정 총괄 운영 기획 및 협력 조정 강화 등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말림 법무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강말림입니다. 2026년도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경 정보통신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이성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세종본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까지 하면 왜 이렇게 꼬투리를 많이 잡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자 보고 조금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5쪽하고 6쪽 한번, 6~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릴, 아니네요. 우리 윤준영 위원님이 오셨는데 어린 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행간하고 자간이 너무 빽빽해서 읽을 수가 없네요. 조금 정성 들여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조실에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랑 다 나왔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공론화위원회 14회, 시도민 토론회 8회, 행정통합 설명회 19회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리고 어저께 저희 박완수 지사님과 박형준 시장이 공동 성명도 하셨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상임위와 어떠한 내용들을 주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제가 어제 발표하기 전에 월요일 날, 제가 그 발표 하루 전날 우리 의회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상임위원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상현위원

상임위원장님께도 그렇지만 적어도 해당 상임위와의, 행정통합이 사실상 지금 부산시, 경남도에서는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에 아마 그 어떠한 위원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위원회,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그에 대한 성과에 관련되어서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년 전 이맘 때쯤 저희가 특별연합 파기를 하고 이걸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들 부분이라든지 의회에서 함께 숙고한 내용들은 본 위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제가 공론화 과정 하면서, 제가 와서 공론화위원회 활동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상임위하고 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배부는 못 했지만 말씀을 드렸다는,

한상현위원

상임위는 공론화위원회보다 상임위의 의견들도 개진이 되는 게 당연히, 특별 연합은 지사님이 멈춘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통합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가 가는 길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심적인 역할은 두 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두 지사님께서 발표한 안까지 본 위원, 아마 저희 위원장님도 그 발표안은 모르고 계셨을 건데 이게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제가 그 발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회하고도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좀 더 소통을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어제 또 하나 더 놀란 것은 그 상임위 발표 이후에, 어제 본회의 이후에 국민의힘만 따로 하셔서 지사님께서 이 행정통합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해당 상임위와 먼저 이야기를 한 이후, 그다음에 상임위의 그 의견들을 청취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나 혹은 수정 가능한 부분 혹은 어떠한 방향 제시를 먼저 해 주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어제 의원총회에 지사님 참석하신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초청을 하셔서, 그래서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말씀을 드린,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행정통합은 양당에서 정쟁의 요소로 삼을 게 아니라 시도민께 정말 제대로 필요한 민생의 요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이 조금 더 숙고를 하여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최우선으로 경남도민께 도움이 되는지를 좀 제대로 판단하시고 도의회와 함께 가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소관,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님께서는 크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 연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그전에 충분히 논의되다가 특별 연합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통합이 이제 모든 우리 국가부터 전국 국민들이 행정통합이 맞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거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해서 도가 준비하는 사항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지금 수도권 공공 2차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기 위해서 조직도 과 단위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우리 도의 지역 산업이나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나름대로는 좀 분석을 해 놓은 상황이고 각 기관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우리 도에 오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관 공개를 못 하는 것은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 기관명을 오픈을 해 버리면 저희 전략들이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오픈을 안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해서 우리가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간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또 지역이 진해구이기 때문에 진해신항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양수산부와 그리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법제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신항도 경남의 면적이 67%에 이르고 진해신항이 10년 뒤에, 15년 뒤네요. 완성이 됐을 때는 진해신항은 100% 경남의 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산은 항만 주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벌써 법률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항과 관련해서 장밋빛 꿈을 꾸고 있지만 경남은 과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부산은 항만공사가 직접적인 북항 개발을 위한 BPA가 직접적인 개발을 위해서 부산 북항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PA의 주된 이익은 지금 신항에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우리가 경남에서 나오는 이익을, 부산 중심가에 투자하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부산·경남, 경남·부산의 통합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정책기획관님하고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영일 정책특보도 나와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어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항 신항뿐만 아니라 진해신항이 경남의 면적이라든지 또 경남의 파이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남에 그만큼 좀 혜택이라든지 수혜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BPA의 명칭부터 해서 그다음에 항만위원까지, 일단은 항만위원이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BPA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부산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오히려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법안까지도 발의를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목소리가 조속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서하고도 하고 또 해수부하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상황이고 법률도 만들고 했는데 그 관련된 기관이, 한 6개 기관이 같이 내려오겠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해수부에 요구하는 게 그게 부산 지역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진해신항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구역을 부산만 한정하지 말고 진해신항까지 감안을 해서 이전을 좀 해 달라고 그것도 지금 해수부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건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요청 사항을 계속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책기획관님. 17페이지 보면 경남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 및 초광역 협력 체계 강화라고 우리가 이전에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여기서도 우리가 경남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쓰는 단어들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남부산특별시가 대략 만약에 행정통합이 되면 이렇게 명칭으로, 가칭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통합이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경남 중심의 행정통합을 우리는 굉장히 견고하게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서상에 나오는 것도 우리는 헷갈리고 있는 거라. 어떤 때는 경남이 우선시되고 어떤 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투표를 하겠다라고, 우리 경남의 문서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가칭 특별시 이름을 경남부산특별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게 최종적으로는 다시 또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문서라든지 대외적으로 할 때는 경남에서는 경남·부산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 부분은 저희들은, 부산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이 부산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저희는 경남을 위한 통합이라고 그렇게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부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님. 우리 이영일 특보님 제가, 보좌관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 10월경입니까? 부지사께서 해수부를 방문해서 부산경남항만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항만위원 수를 동수로 해야 된다라고 해수부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의 어떠한 조치나 액션이 있었습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당초 저희가 현재는 시행령상에서 항만위원 수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면서 사실은 그동안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그런 태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관련 법을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령에 두지 않고 법령으로 규정을 하는 법을, 그 부분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것을 국회에서 발의를 시켰습니다. 발의를 시켰고 일단은 법령 개정을 통한 대응을 하나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정부와 지금 협의는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두 광역 기관에 걸쳐서 항만이 건설되었을 때 항만공사의 명칭을 두 광역의 명칭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1개가 있고, 항만위원 수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항만법에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부산은 이렇습니다. 부산의 논리는 BPA가, 부산항만공사가 13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항만공사의 명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산경남항만공사라 했을 때, BPA죠? 그러니까 이제 BGPA로 되기 때문에 BPA의 명칭이 희석되기 때문에 부산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것도 하기도 싫지만 부산경남항만공사라 했을 때 이 명칭 자체가, BPA가 이름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책기획관님하고도 이런 토론들을 좀 깊이 했습니다. 이 명칭도 역시 경남부산항만공사로 해야 된다. BPA도 살리고 경남부산항만공사가 되면 GBPA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이 요구하는 BPA라는 이름도 살리고 경남의 G가 들어가고 그 경남은 위대한 우리 항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넓은 뜻의 그랜드하다고 할 수도 있고 경남의 뜻을 가진 그런 GBPA를 저는 사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의 명칭도 우리가 부산경남항만공사라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경남부산항만공사라고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우리의 그 명칭 자체가 만일에 행정통합이 됐을 때 경남부산특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공사의 이름도 경남부산항만공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경남부산특별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행정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행정적인 부분을 넘어서 말씀하신 그런 쟁점들, 두 지자체 간에 지금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그 행정통합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부산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어제 지사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새해 인사 말씀하시면서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행정통합에 있어서 경남과 부산, 그다음에 울산이 통합할 때 경남 주도의 우리가 행정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경남 주도의 행정통합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한 법안이나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으로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투표를 했을 때는 지금의 결과하고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박동철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남이 유리한 행정통합을 하시겠다 이게 아까 답변 중에 나오신 말씀이죠?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이 이익을 가지고 오는 어떤 대표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특별시 명칭도 경남이 먼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산업이나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들을 많이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대부분 경남에 관련된 산업들이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특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남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굳이 자꾸 이렇게 부산·경남 행정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리적인 어떤 부분은 자꾸 희석이 많이 되는데요. 실제 그런 우리 산업, 경남의 산업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부산 인접한 곳에 거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진주·사천 쪽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아직 미완의 산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우주항공도, 우리가 물론 항공청을 가지고 온 건 참 대단한 성과죠. 성과이고 한데 연구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남의 어떤 산업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한 8년쯤 전에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를 할 때도 이건 경남에서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어떤 구조다, 그렇죠? 부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블랙홀 이야기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이야기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특히 울산이 빠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울산에서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으니까 결국은 오래전에 나왔던 부울경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그 당시 내용이나 계획이 통합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지금의 어떤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주항공청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사실 경남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게 참 묘하게 서울시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곳이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 물론 북쪽도 많이 요즘은 하고 있지만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뒷받침을 하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는, 그러면서 수도권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는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 경남은, 부산·경남·울산은 남쪽으로, 동쪽으로는 다 바다, 열려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막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서쪽, 북쪽 이런 데 대한 어떤 계획도, 장기 계획도 당연히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추가되거나 구상을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행정통합을 하면서 특히 서부 지역, 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부산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더 서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없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전 전략 구상을 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든지 별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기금도 조성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지금 지역소멸대응기금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주셔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미래도 담보가 되고 어떤 다른 사회적인 문제, 인구 소멸이라든가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제외하고 그냥 휴양 이런 식의 어떤 계획들밖에는 사실 그동안 내놓은 게 없어요, 우리 우주항공 빼고 나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기금 만들어서 예산 조금 더 주겠다 이런 내용 가지고, 생활인구 늘려서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미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경남이 대단히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데 그 경남이라는 건 남쪽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산업의 재배치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누구든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 주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그게 실질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경남 도내의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면에서 한번, 진짜 실질적인 계획을 추가로 세워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때 관련된 시군하고도 같이 해서 지역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걸 해야 지역 소멸을 완화시키고 다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산업의 재편은 지역에만 맡겨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도 그렇고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멸 대상 지구 이런 곳에는 별도의 배치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소관,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기획관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회 이슈로 사실은 행정통합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아니면 부산 경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에 대한 시간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우리는. 정부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요구안이라든지 계획, 법제화시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이번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하자고 하고 그와 관련된 인센티브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통합이 목표일 것 같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통합이 목표가 아니고 통합 이후에 우리 지역에 얼마나 통합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걸 더 고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속도보다는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지사님하고 부산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입장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에서 그러면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하고 부산시하고 행정 차원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안도 마련해야 되고 그 법안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협의를 거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50% 이상 동의가 되면 그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단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늘리자고 하는 뜻은, 내용을 보면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라든지 또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라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빨리 나와야 된다, 여기 계획에 의하면 이 계획과 관련되어서 초광역권 시행계획 수립을 2월에 하겠다, 이미 나와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초광역 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전체 총괄적인 계획이 있고, 매년 우리가 어떻게 초광역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행정통합과 별개로,

이용식위원

별개로?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별개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연례적인 사업과 관련된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사님 말씀하시고 또 언론보도에 나오고 하는 내용이 저는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빨리 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를 좀 더 빠르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주재정권이라든지 조직이나 입법이나 그 외 다양한 특례 부분들은 일단 실무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번 주 월요일 최종 의견서를 도하고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법안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건지, 또 더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없는 건지 조정해야 될 것이 없는 건지 그것은 빨리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한이양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큰 흐름들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제출한 법안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들은 좀 더 빨리 해서 중앙부처하고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법안이나 제도가 상부하달 이전에 하부상달을 해서 그것이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지지부진 자꾸 느려지다 보면 결국은 6.3 지방선거가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준비를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저도 같은 행정통합, 이야기는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하고 규모는 조금 작지만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창원권에 개발제한구역이 33.2%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개발제한구역 거기는 창원시 전역과 김해시 일부, 함안군 일부가 포함된 데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인데, 그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잘 알고 계시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몇 차례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행정통합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분들 임원들 몇 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만났는데, 그분들 요구가 그거라. 자기들이 전면 해제하는 조건 중에서는 다른 50년 이상의 개인 재산권 행사 못 한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전국 지방 소도시에서는 우리 창원권만 이렇게 해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전국에서는 광역시, 특별시 외에 지방 소도시에는 그걸 위주로 해서 많이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이게 다시 우리가 통합이 됨으로써 직할시나 광역시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하고 부산이 통합되면. 그렇게 되면 그 법 규정에 의해서 또 해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자기들 50년 동안 피해 입었는데 이걸 찬성할 수가 있느냐, 단순하게. 그런 단체가 있다 하는 게 면적으로 치면 창원시의 33.2%가 그린벨트 지주들인데, 그걸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통합을 하면 대표적인 권한이양 중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면적과 상관없이 통합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도 정부에 전면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통합이 됨으로 해서 손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법안이라든지 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법안이라든지 협의할 때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이래저래 하니까 너무 정책기획관 소관만 업무보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또 하는 것보다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가 11조6,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둔 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국비 확보액이 늘어난 만큼 그에 대응하는 도비 매칭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현재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예산은 누락 없이 전액 확보된 상태인가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직접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거의 70%는 다 담았습니다.

한상현위원

매칭 사업에서,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내년에 담을 사업도 있고 올해 담을 사업이 있는데 올해 부담해야 될 것은 한 70% 정도는 담았습니다.

한상현위원

올해 것은 거의 70%?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매칭 자원 마련에서 도의 다른, 그러니까 도 자체, 국비 말고 자체 사업이 위축되거나 재원이 부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저희들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살림 잘 꾸려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최근에 의회에서 민생지원금 조례, 물론 한시적 조례이긴 하지만 발의되었고 언론 기사에서도 ‘3월에 민생지원금 지급에 의한 추경 준비가 있을 예정이다.’ 이런 기사를 본 위원이 읽은 바가 있는데, 실제 계획이 있는 건지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경을 하게 된다면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만약에 결정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할 건지 알고 계실까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결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는 더 잘 아실 거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 심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전에 예산담당관님 금액을 가지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자체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금액이나 그런 범위가 정해져야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이번 회기에 관련된 조례가 상정이 돼 있고 아마 통과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러면 이 규모가 민생지원금이 그 본 조례,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에 따르면 한시적, 일시적으로 올해만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혹여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재원 마련 대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고 기조실장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게 없고요. 그 조례,

한상현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걸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아니면 안 할 거라는 걸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그 조례, 한시적인 그 부분 언론에 저도 보도된 걸 봤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 부분은 도에서 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판단할, 위원님들 동의를 다 받아서 발의를 했고,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필요 없다고, 문제 제기나 그런 것 필요 없다고 하면 삭제하셔도 되고 그건 수정해서 상임위에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성과를 앞두고 많은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인지 기조실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올라오게 되면 이걸 삭감하고 살리고 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실과에서 실국장님들이 주재해서 한번 자기네들이,

조영명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조실장님 주재로 하고 또 부지사님 주재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뤄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책자에 전략적 재원 운용과 적극적 재정 투자 이렇게 보니까, 도민 체감도나 효과성이 높은 재정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의 문제가 방산이나 원전이나 조선이나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일반 서민들한테 체감이, 낙수효과가 없다 보니까 체감이 덜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참 어렵거든요, 진짜. 그런 걸,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때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표현한 게 전략적으로 재원을 운용하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산업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방안으로 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담당국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올라오지 않으면 예산담당관 쪽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서로 정보는 공유하고 있지만 실무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 위주로 해서 예산을,

조영명위원

예산을 운용하고 계시지만 대기업에서 잘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낙수효과가 생겨서 서민한테까지 이렇게, 자영업자한테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해당 경제 부서하고 같이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쪽으로 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으로 하면서, 현재 소상공인이나 서민층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인종위원

이제 막 2026년도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혹여라도 예산담당관에서 올해는 일찍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차 추경을 언제쯤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아직 위원님,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 수립한 것도 없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조인종위원

본 위원이, 제가 밀양이 지역구인데, 우리 밀양 쪽에는, 사실 저도 오전에 오지 못한 게 밀양의 시장님 업무보고가 쭉 있는데 지역구의 업무보고가 있어서 며칠 전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못 왔는데, 지역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3월경에 1차 추경을 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도 만약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하니까 그런데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의 생활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기조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남해군 기본 농어업인수당 시범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전년도 예산을 다룰 때 도비 분담률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시범 사업의 인원인데, 남해군과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지난해에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도 부대의견으로 주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우리 도 10개 군으로 확대를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 부담만 해도 2,3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를 도에서 확대하거나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2년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시범 사업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결과를 보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향후에, 2년 후에 그런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때 의회에서도 특정 1개 군에 200억원이 넘는 도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답을 드린 바도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시군에 형평성 있게 특정 시군 쏠림이 없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전환 사업이라든지 특교라든지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우리가 정책이 시행될 때 그 정책의 수혜자들이 자꾸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을 때 어떻게 이게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잘 배분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시군 조정교부금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지난번 참, 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미지급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줘야 될 게 4,000억원 정도가, 전체는 1조4,000억원 정도 되는데, 1조원 조금 넘게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4,000억원 정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연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도가 어려우면 밑에 작은 집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산 체계를 투명 운영 예산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딱 예측 가능한 조정교부금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빈틈없이 재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매년 밑에도 보면 당초나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은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매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편성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공공기관 경영 혁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우리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 2026년도 1차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자율책임 역할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 국정 과제로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 자리에서 지사님이 업무와 관련 없는 기능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관 목적 자체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디 부서에서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올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관의 목표 설정을 다시금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인력하고 업무도 조정해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챙겨보면, 이번에 2026년도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아직 시달이 안 되었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작년 것 기준으로 했을 때 경남도가 많이 약한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라등급 받은 기관이 네 군데나 있고 이런데, 그게 우리 담당관님이 실제는 경영평가 결과는 안 받았지만 올해 받는 것은 2025년도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사전에 그걸 감지했을 때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표하고 이런 걸 이번에 조금 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 개선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도 있고, 그리고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기관도 있고 이래서 하위 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혁신전략을 내 놓아라 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견수렴을 해서 이 기관들이 자기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어쨌든 도민들하고 다 관계되는 공공기관이니까 잘 챙겨 보이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너무 하위 경영평가를 받고 이런 것도 우리 도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말씀 안 해도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한 신속 정확한 행정심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디 그걸 보니까 행정심판을 도민들이 신청해서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해서 80%가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또 거기에서 승소를 한 게 20%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 여기에 도민들이 불만을, 행정심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약 80%가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또 20%가 승소를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도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잘 행정심판에 가지 않도록 뭔가 홍보를 하고 했었으면 하는, 소송하는 데 비용도 든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또 손실도 있고 이러는데 그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소송까지 안 가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은 어떤 행정, 우리 처분에 대한 어떤 합의제 행정청으로 운영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80%나 되는 그런 소송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인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보통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행정소송 건은 한 11% 정도 수준이 됩니다. 총 우리 전년도에 393건 행정심판이 들어왔는데 한 43건이 소송으로 연결되어서 한 1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행정 사례에 대한 어떤 행정심판 재결례집이라든지 시군 직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고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국선 대리인 변호사를 지정해서 또 선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담 직원들, 제도를 운영해서 그런 상담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하여튼 우리가 소송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좀 뭔가가 우리 도민들이 확실하게 우리 행정에 관련된 시행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좀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전문가를 배치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색다르다, 그렇죠?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니까. 규제 혁신 개혁,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주로 민원이나 도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규제는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많은가요?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규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가 선제적으로 규제 사전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원 발의라든지 조례를 만들 때 먼저 규제 사전 심사를 먼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 입증 책임제를 운영해서 규제를 각종 내부적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사전 차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규제 혁신 TF를 운영해서 중앙 규제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도민분들께서 건의하시는 그런 규제들은 저희가 규제혁신추진단이라고 해서 매월 1회 도민에게 찾아가는 그런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기되어진 그런 규제 사항들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검토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접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도민들이 의사를, 의견을 내는 횟수나 종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도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규제개혁 신문고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신문고, 온라인으로,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그것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총 273건이,

일수

김일수위원

173건,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273건이,

일수

김일수위원

273건,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3건은 제도 개선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73건 중에 73건,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73건이 어쨌든,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부처에서 수용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개선이 됐다, 그렇죠?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주로 행정 처리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게 많을 것 같고 도민들이 내는 의견들은 진짜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73건 중에 73건만 지금 받아들여졌다 하면 그 200건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었나요? 아니면,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아시다시피 규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라든지 규칙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규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년도에 들어온 것을 건의하고 개선 사항을 이행,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규제 이야기는 항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하면서도 또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원인일지, 저희들처럼 입법하는 사람들이 막 남발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지금 우리 주신 자료 보면 규제 발굴 919건에 중앙부처 협의 244건, 수용은 97건 이렇게 자료상으로 있거든요. 참 이 수치를 봤을 때 좀 부끄럽죠. 그렇죠? 분명히 스스로 발굴한 건데 그중에 10% 정도도 이렇게 개혁을 못 하니까, 그렇죠?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실까요?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유념해서 올해는 공무원들 혹시 소극적인 형태로 규제가 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그림자 규제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 규제들을 좀 더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규제 업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적극 행정으로 가는 건 꼭 필요한 일이고요. 이게 여차하면 소극 행정 이야기도 나오지만 전시 행정 이야기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규제에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그런 것들까지, 지적해 주신 분들까지 다 고민해서 기회가 된다면 말씀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또 자료로서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노치환입니다. 소송 경쟁력 및 도민 지향 법률 서비스 강화에 보게 되면 무료 법률 상담 상시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자격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자격 제한 없습니다. 도민이면,

노치환위원

도민이면 전부 되는 거죠?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소득에도 상관없는 거죠?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상담을 받는 것에는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 뒷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 자료, 도민들이 그동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홍보 차원에서 또 보도 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의원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받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임기가 다섯 달 남짓 남았는데 여기 의원님들께서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다들 힘을 내시고 계신데 조금 일이 많더라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노치환위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두 달 반 정도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저희 남은 임기 내에는 조례 만들기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업무는 유념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그때 말씀하신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도 그때 한번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선 8기 들어와서 지난 4년, 아직 4년 채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3년 6개월 정도에 나온, 특히 전체 의원 발의 조례 대상으로 그때 집행부 검토 의견 제출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체적인 비율을 보니까 거의 한 90%에서 95%는 우리 기한 내에 빠르게 좀 이렇게 답변이 나갑니다. 다만 그때 위원님께서도 하나, 조례 1건 경험이 있으실 건데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하고 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도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얽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니까 한 5%에서 10% 미만 정도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간보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기간보다 조금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90%에서 95%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도민들하고 상의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도 있고 시군이나 또 이해관계가 되는 단체들하고 이런 의견 수렴이나 조율을 하다 보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또 법제처 내지는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조례가 90%에서 95%는 통과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례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되고 안 되고를 빨리 좀 회신을 주시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까지 역질문을 받으신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저도 그 사례들을 서면 질문을 받아서 그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됐는지도 다 여쭙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면 좀 답답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5%, 얼마 안 되는 5%지만 그 조례에 대해서 시간이 더 걸린 이유에는 참 납득하지 못할 사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세세히 지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이용식위원

요새 AI 시대죠?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용식위원

요즘 좀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활용 역량 강화 이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는데 대상은 지금 우리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도민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역량 강화는 우리가 AI 챗GPT 같은 그런 생성형 AI 역량 강화 쪽을 말씀을 드려 보면 저희가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개 부서에 예산도 한 몇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해서 예산을 한 1억원,

이용식위원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시죠.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1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한 75개 부서에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종량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썼을 때는 그냥 쓰든 안 쓰든 매월 사용료를 20달러 정도니까 이렇게 줘왔는데 지금은 한 명령어를 주는 그 종량제, 그 숫자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올해는 예산도 1억원 정도 확보하고 부서도 150개 부서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

그것도 이 사업 내용에도 보면 상설 AI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것, 이것도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소외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여기에 찾아서 디지털 관련되어서는 좀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권역별 디지털 플랫폼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이것은 저희 도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은 도 대상이었고 지금은 디지털 배움터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디지털 시대에서 저희가 2022년 챗GPT가 10월에 발견된 이후에 AI가 급속도로 성장함으로 해서 AI 디지털로 지금 배움터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디지털 배움터에서 지금은 저희가 5개로 2개가 추가되는데 거기는 디지털 AI 배움터로 저희가 올해 2개를 추가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장년층이라든지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 자체도 2배 이상, 30억원 넘게 5,900만원 정도 해서 대상을 넓혔고, 그다음에 시간도 기존에 9시까지 교육을 했는데 야간 시간도 개장도 하고 주말에도 오픈하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니아(NIA)에서, 그러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도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를 선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80% 이상을 찾아가는, 읍면동까지, 그러니까 디지털 취약계층에서 AI 취약계층까지, 디지털이라 하면 저희가 컴퓨터상의 처리만 하지만 AI라 하면 우리가 연산 그다음에 집합하면서 어떤 결론까지 내어주는 그런 디테일한 교육까지, 그리고 읍면동까지 80%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로 상설 AI 디지털 배움터에 5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건 지금 특정 지역을 정해 놨습니까?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지금은 니아에 저희가 선정을 이렇게 받는데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된 개소 수가 5개소입니다.

이용식위원

5개요?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용식위원

메모 자꾸 주는데 한번 보소.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봐도 똑같습니다.

일동웃음

이용식위원

안 똑같은 걸로 주든지 해야지, 똑같은 걸로 주면. 지금 거의 AI 이것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이게 디지털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요새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사실은 AI가 필요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먼저 좀 선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박동철위원

데이터 개방에 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국가 위임 통계 4종하고 지역 통계 5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 통계 작업은 하지 않습니까?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지금 국가 위임이 8개고 자체적인 조사, 혹시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동철위원

여기 나오네요. 조사 및 작성,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국가 위임 4개와 지역 통계 5종, 이 외에는 다른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관리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 아직,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하지는 않지만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격년제가 있습니다. 국가 위임은 8종이고 자체는 7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것 외에는 하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것 외에,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현재로서는,

박동철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우리가 보건의료국 산하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경상남도 도민의 정신 건강에 관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 요청을 제가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개인 정보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나서 이렇게 제출을 해 달라 했는데도 제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가 보건국이라든지 각국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취합, 전반적인 우리 경상남도 본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 군데에서 취합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하시는 것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없애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그 데이터 수집을 뭐하러 합니까? 연구 차원에서 제가 제출을 해 달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경상남도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는 외주 업체에 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데 그런 개인적인 데이터 모두 삭제하고 나서 데이터를 받고 싶다 하는데도 그 데이터를 못 줄 것 같으면 이것을 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냐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경상남도 도민을 위한 어떤 데이터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이 데이터를 수집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지금 결이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담당관 파트 쪽에서 다른 도청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의 수집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향후에 하실 수 있겠는지 어땠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일단 데이터라 하면 저희가 쓰는 공공 데이터가 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행안부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실과에 공문 보낼 때도 전처리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민간단체 센터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부산하고 대구 데이터센터를 한번, 기능 면에서 한번 빅데이터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능을 제가 좀 느끼는 바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공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공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능을 좀 저희가 보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빅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좀 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올해는 좀 다르게 작년하고 추진을 하려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가고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동철위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에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한 번씩 요구를 좀 해 달라는 것이 만족도,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받고 난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보통신 담당 쪽에서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해 주시면 그런 요구들이 훨씬 더 쉽고 데이터를 접근하기가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누구든지 볼 수 있다면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잘,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담당관 답변드린 것 저희들이 통계를 직접 국가 위임이나, 자체 통계도 사실은 지표나 이런 부분은 통계, 국가데이터처입니다, 지금은. 데이터처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생산하고 하는 그 통계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의 자체적인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기관 통계 부분에 전체적으로 166건의 그런 통계를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으로 해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연구, 경남 아까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각 소관 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남 생활지도 해서 경제, 안전, 교육, 보건복지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 인구의 패턴도 시군별, 읍면동별로 분석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남 경기 동향이나 상권 분석, 경남 건강 수준, 미세먼지 현황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허브 플랫폼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이 허브 플랫폼을 통해서 도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함께 안에 콘텐츠를 조금 더 확보하고 내실 있는 데이터 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AI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37페이지입니다. 여기 과의존 위험군 가정 방문에 42명 맞습니까? 42명,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방문한 데는 42명, 작년 실적이,

한상현위원

제가 지금 주요 사업별 조서를 들고 왔는데요. 인터넷 과의존 대응 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한상현위원

이게 4억6,000만원 가까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에도 4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건가요?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늘 궁금했던 건데 이 신년 초에, 제가 기획위에 지금 4년 있으면서 느낀 건데 업무,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 과의존 예방은 예산이 8,700만원 정도이고 저희가 경남 스마트쉼센터에서 이걸,

한상현위원

과의존 예방 교육에 4억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2026년 본예산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다시 신년이 되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한상현위원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42명이고 위에 2만1,120명이란 말입니다. 제가 기억을 했을 때 인터넷 과의존에 관련되었을 때 비용이 억 단위였다고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걸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것과 이게 유기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 그 예산 부분은,

한상현위원

예산 부분이 아니라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업무에 들어가 있어야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저희 의회에 와서 대충 보고하러 오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제 기억에는 분명히 인터넷 과의존 대응에서는 억 단위로 되어서 많은 아이들이나 혹은 많은 도민들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집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2명이라고 해서 제가 놀라서 지금 급히 가서 주요 사업별, 제가 기억한 게 잘못됐는가 싶어서 사업별 조서를 들고 왔는데,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조금 저희는 한 8천,

한상현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부분과, 본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업무와 아주 상이하다면 저희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가며 같은 숙의와 그런 내용들을 주고 받을까요, 과장님.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예산하고 좀 달라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실장님,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얼핏얼핏 보니까 본예산과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산에서 와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충 여기서 보니까, 물론 올해 선거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추진 계획에 1월에서 12월 연중 이건 사실 계획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보시면 추진 계획에서 대부분 사실 연중이라고 되어 있거나 1월에서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사실상 저희한테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연중 내내 할 거면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금액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서가 좀 간략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상현위원

너무 세부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연중에도 어떤 부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언제 그런 공고를 하고 그런 상담을 하고 그런,

한상현위원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리고 지금 12대가 6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적어도 6월 이내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계획을 구체화해서 내주는 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상현위원

판단하는 데 옳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성경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경남도민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연금이 우리 경남에서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죠? 최초로 시행을 해서 사업 시행 3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많은 도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2차, 4차 모집이 마감됐는데 해당 사업의 정책 취지가 40대, 50대 도민들의 현실적인 불안을 잘 파고들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감된 만큼 높은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우리 40대, 50대 가입 대상 연령층에서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인데 지사님께서도 지난 26일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가입 대상자 확대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검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께서 추가모집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몇 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번에 모집을 하면서 혹시 방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다만 이 부분은 재원이 시군비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 협의 절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시군하고 먼저 협의가 선제적으로 된 다음에,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검토안을 마련해서,

윤준영위원

추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0.9%로 독일이나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은퇴자의 81%가 은퇴 후의 소득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경남도민연금이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서서 도민들의 노후와 직결된 경제적 안전망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민의 노후와 직결된 만큼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보다 많은 도민들께서 해당 사업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도민연금과 관련해서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의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이번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시책이고 하다 보니 사실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빨리 끝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상을 못 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접속자가 몰려서 서버가 반복적으로 다운이 되고, 속된 말로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경남도민연금시스템 서버는 클라우드 서버로 해서 동시에 수만 명이 접속을 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격 증빙을 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부하고 연계되는 서버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을 하는 정부 연계 서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저희 시스템까지 영향을 끼친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가입자 증빙 서류 제출하는 방법을 바꿔서 이튿날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정부 전자증명서 시스템까지 마비가 되고 그랬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큰 해를 끼쳤네요. 재차 모집을 확대한다고 하면 재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제출하는 서류의 형태나 증빙을 하는 방법까지 기능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46페이지, 저출생 대응 지원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근래에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사회 참여를, 민간 참여를 이렇게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다태아, 사실은 제가 이전에 활동을 하면서 다태아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다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요 근래에 다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태임신은 고위험군 질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다태아 임신국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리스 다음이라, 그리스 다음. 그게 해마다 또 증가하고 있어요. 출생률 중에서 거의 6%가 다태아입니다. 내가 이것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각 광역시, 시군 조례를 쫘악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도는 다태아에 대해서 다자녀 지원 조례 있죠? 다자녀, 맞습니까? 지원 조례 제목을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맞네요.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이게 다태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몇 년도냐 하면 2024년도에 소득기준을 폐지를 시켰더라고요. 중하위소득 180%였는데 보니까 소득 무관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또 보면 상위 모자,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중하위소득 몇 %, 몇 %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소득 수준을. 그래서 지원 근거를 딱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태아 지원은 보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이게 싹 다 의료비 중심입니다, 맞죠? 기저귀하고 다 의료비 중심인데, 그런데 이게 제가 다태아 가정을 만나 보니까 의료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비가 문제가 아니고, 세쌍둥이를 임신한 분을 제가 두 분을 봤습니다. 두 분을 봤는데 환경이라.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냐의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은 뭡니까? 아이 셋을 키우려고 그러면 화장실부터 주방부터 그다음에 애 셋 목욕을 시킬 수 있는 목욕시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로 또 보면 다태아를 임신한 분들은 저소득층이라. 그래서 여기에 민간 참여 확대 안 해 놓았습니까? 민간 참여 확대, 저출생 극복 범사회 협의체 출범, 이것은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다태아의, 저출산 대응 지원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보면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라이온스도 있고 로타리도 있고 상록회도 있고 여러 사회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하나 들면, 국제협회 소속 같은, 쉽게 말해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단위 클럽별로 또 연간 봉사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해 왔냐 하면 독거노인들 이런 데 사랑의 집 짓기 해서 집을 리모델링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거의 줄기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저출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 확대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예를 들면 라이온스 같으면 각 지구가 있거든요. 서부, 중부 이래서 각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총재 앞으로 공문을 하나씩 보내 줘라 이거라, 공문을. 그 공문 보내는 것도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귀 지구,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출산 대응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 보유하고 있는 봉사 사업비를 앞으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봉사하는 데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안 해 줄 단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이걸 사업비를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주기로 하고 연말에 지사님 앞으로 감사패 하나 딱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전환을 해 달라,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굉장히 사업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보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가 민간 협력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소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들의 봉사활동이나 사회에서 전부 책임을 가지고 저출산 대응을 같이 하자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봉사활동 단체, 저출산 가구나 다태아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또 소관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이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소관 부서하고 의논해서,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직접 하이소, 직접. 무슨 소관 부서하고 의논해! 여기 또 핑퐁, 여기 가고 여기 가고 하지 말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사업을 할 때도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부분은 그냥 하면 되는 부분인데,

조현신위원

이것 진짜 좋은 정책 같아요. 내가 사실은 세 자녀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기 앞에서 애국가를 불러주고 싶더라니까, 진짜! 춤이라도 추고 싶고. 이 시기에 세 자녀를 임신, 나중에 미숙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돼. 나는 만약에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이 가든가 과장님이 가든가 꽃다발 들고 축하도 한번 해 주고 이래야 돼요, 세쌍둥이 같은 경우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쌍둥이를 낳아 놓고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차에 싣는, 내가 두쌍둥이는 봤는데 세쌍둥이는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고가인 모양이라.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고, 하여튼 이걸 그냥 다른 데 넘기지 마시고 다른 과하고 상의하지 마시고 과장님 직접 주도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저출생,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조례 만들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2년이 안 되었는데 0세부터 만 5세까지 인원이 1만 명 넘게 줄었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은 0세부터 5세까지 인구가 얼마 안 돼요, 11개 시군인데. 1만 명도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가다가는 시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부는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0세부터 5세까지가. 그 부분을 어떻게든,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죽고의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지원들은 보육정책이든 이런 쪽에서 또 하시겠지만 같이, 어차피 예산담당 부서 이쪽 기조실 안에 다 있는 부서들이니까 협의를 해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년간, 2024년에 출산아 수가 반등을 해서 올해까지 계속 반등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감소지역하고 양극화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육아 관련 시설 인프라를 집중해서 짓고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조현신 위원님께서 다태아 관련한 발언을 하셨으니까 저는 키우는 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기사를 보다가, 어제죠? 28일 자인가 부산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영유아 발달지연율, 발달지연아가 5명 중에 1명 꼴이다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경남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보니까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이 작년엔가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그때는 말씀하실 때, 하여튼 7%, 8%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경남이 19.52%예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 하면 의심이 되어서, 발달지연이 의심이 되어서 검사를 했을 때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정받는 비율이 약 20%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치상으로 확인을 못 해서 저도 이 발언을 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도내 초등학교에도 이런 발달지연아가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지역에 많겠죠, 적은 곳에. 발달지연아가 너무 많아서 학교 수업도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도 정말 많은 학부모들한테 듣고 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이게 현실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강용범 의원이 발의하면서 그때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를 아마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영유아 발달지연이나 영유아 발달에 관련된 도의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뭔가가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구정책 전반을 컨트롤하고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자료를 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유아 발달, 일반 키우는 양육이나 보육에 관한 사업들은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건 쪽으로 영유아 발달을,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이라든가 특별히 취약계층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봐 왔는데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과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발달지연아가 많다면,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이 부분을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경남도의 정책 전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분야에 관계없이 한번 폭넓게 파악을 하시고 정밀 진단을 하셔서 정말 그런지도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말씀하신 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조례가 제정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검토한다 그런 답변은, 그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근의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기사에도 있지만 이미 벌써 수년 전부터 담당 전담 기관을 놔 놓고, 물론 장애인 관련된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들 부산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남이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노치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유아 교육을 확대하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저출생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이, 다른 도가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경남도가 특이한 계획, 정책을 세워서 정말 전국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11개 군은 정말 인구소멸 위기에 들어서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2~3개 군은 더욱더 인구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우리 도가 다른 데 하지 마시고, 여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우리 경남도는 저출생을 위해서 하는 그런 도다, 다른 도의 본보기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이 어떻고, 우리 경남이 어떻고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국가 정책도 그렇고 노인 관련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출생에 관해서 많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저출생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 자체는 크게, 아주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뭔가 조례가 만약에 그러면 오십시오. 저희들이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정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생 분야는 직접적으로 복지 파트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정책도 있지만 지금의 30대, 임신, 출산을 생각하는 비혼 청년들은 일, 생활 균형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출산이 가능하다, 결혼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이 의식 조사에서 많이 나와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한다고 아까 전에 민간 참여 확대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을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구가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하고 등등 결혼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떨어지고 이제,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축의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생자가 증가하지 않았느냐. 자연적으로 증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결혼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출생률도 통계상으로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걸 높아졌다 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경남도가 전국 모범이 되는,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정말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3월에 인구전략센터 개소와 인구정책 도민 참여단도 출범하는 내용이 있던데,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근거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현재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경남이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구 정책을 책임감 있게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본부장님, 긴 시간 앉아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의 폭을 넓혀서 자료에 있는 이야기 말고 저희들이 현재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쪽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국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아시다시피 6.3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아직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이런 것 관련해서 전혀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 11월 말엔가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난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경남 지역에는 최형두 의원이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정개특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정개특위에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현재 추진 과정이나 진행 상황, 선거구 획정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그런 것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정개특위가 어느 한 당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여야, 3당까지 합쳐서 정개특위 구성이 무소속 빼고는 3개 당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신당까지 해서 4개 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이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 내부 사안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정개특위가 일정대로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만간, 최형두 의원을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여야 간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형두 의원이 가능한 한 정개특위를 빨리 열어서, 조금 있으면 경선 후보자 추천 공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전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주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선거가 열리는 해마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 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구에 가면 기초의원 선거구 때문에 아마 많은 질의도 받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중간에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쨌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해 줘야 그다음에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일단 최형두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경남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최형두 의원이 나름 발언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종종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경남 지역,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경남 지역에 관련된 기초, 광역, 지역구 획정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조만간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민심으로 표현을 하시고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내주 초에도 지사님하고 의원님들 만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가능한 한 그 일정이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저희들 고심을 풀어주시는 데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끝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이영일 특보님, 오전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님 여기 사업 내용에서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라든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항만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2025년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2026년에는 이것들을 더 꽉 그립감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당초에 안들이 2개 정도가 발의됐었고요. 저희가 제안한 안이 발의가 됐고, 저희가 알기로는 다음 달 무렵에 입법 공청회, 상임위 공청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정법에 있어서는 입법 공청회가 큰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일정이 조속히 잡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남해안 발전 특별법은 지금 전남하고 저희가 부산하고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자치단체 간의 소속 정당도 조금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남해안 특별법의 지금 추진 동력은 살짝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또 특히 광주, 전남에 어떤 통합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발의했던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문금주 의원님이나 해서 국회에서는 아무튼 지방선거 일정, 행정통합 일정과는 무관하게 좀 어차피 남해안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통합이 되든 남해안은 남해안인 거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게 저희가 좀 최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해양 수도 관련 그 법안에서도 부산이 해수부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까지 부산으로 옮겼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이렇게 만든 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우리 경남이 사실은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종욱 의원님께서 항만법 발의를 해 놓았지만 마치 그 안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우리는 훨씬 부산이 이렇게 해 왔던 것에 비하면 조금 더 면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보좌관님한테도, 특보님한테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잘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경남항만공사 설립 지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시화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일단은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사실은 지금 개별적으로 지자체가 항만공사를 따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쉬운 일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단 검토를 해서 가능한 일이면 저희가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 타당성부터 저희가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꼭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걸 밀어붙이게 되면 부산항만공사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진해신항에 있어서 우리가 경남이 손해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전략적인 방법을 좀 찾는 걸로 활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저희가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도 아시다시피 조직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되는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부산에 어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국가 산단 2.0이 좀 아직 종합 특검이 남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앞에 말씀들이 나올 때는 폐광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대를 좀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게 정부가 바뀌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영향도 받는 것 같은데,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유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또 숨겨진 어떤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지사님께서도 담당 부서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자라는 지시가 있으셨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정부하고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풀릴 문제인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 게 충청권의 그런 역할들이 지금 통합이 나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너무, 우리 먹거리가 제일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던데 통합이 됐을 경우에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히 지금 오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더뎌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진행이 되면 우리 걸 좀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두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준비를 전략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님.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백태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사님께 건의하는 그 부분들은 우리 보좌관님이 잘 챙기셔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영일정책특별보좌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연구원 소관

15시 30분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경남연구원장 오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경남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남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지도 1년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글로벌 미래 전략원 경남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원 전 직원들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업무보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경남 북극 항로 연구센터라든지 또 경남 인구 전략 연구센터 도 설립을 해서 비전 선포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연구부원장입니다. 박성재 경영혁신실장입니다. 박병주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용곤 도민행복본부장입니다. 고민정 경남학센터장입니다.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8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해마다 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년간. 지금 정원 115명에 현원이 97명이지 않습니까? 인력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 공고는 내고 있는 건가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 충원 계획을 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일부 미래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좀 채용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한상현위원

적임자가 없다는 말은,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지원은 했는데,

한상현위원

지원은 했는데, 지원은 하고는 있는 건가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지원은 했는데 만족할 만한 인력이 안 된다고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판정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차질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너무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인력 충원이 안 된 게 처음 왔을 때부터 인력이 계속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칠 시기까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특히나 중요한 미래 부분에서 충원이 빨리 안 되고 있다 하니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또한 조금 있으면 저희가 5극 3특 체제로 행정통합에 관련되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거기에서도 많은 부분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우리 경남연구원의 역량이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 뒤지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통합됐을 때 누가 주도권을 잡고 또 앞으로 차고 나갈 건지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의 역량 강화도 조금 더 주문하는 바입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 중에도 우수한 인력이 행정통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인력도 좀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상현위원

여기 연구 용역 결과가 사실 행정통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과 우리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서북부권역과 같이 통합을 했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부분까지 좀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빠른 시일 안에 인력이 구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본 위원이 전에 사명대사 관련해서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까지, 다 아니라도 진행된 상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명대사, 우리가 16페이지 보면 세 번째, 사명대사 역사 문화 지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관련된,

태영

김태영연구부원장

위원님 제안하신 과제 박득희 박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조인종위원

아니 진행 중인데 간략하게 어디까지 좀 이렇게 됐는지,

태영

김태영연구부원장

정책 제안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개월 정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조인종위원

오늘 본 위원이 우리 밀양시에서 또 사명대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다음 달에 2월 중에 아마 그 용역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습디다. 그런데 하여튼 알아서 한 번 물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태영

김태영연구부원장

진행된 상황까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이것은 좀 보고 주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사명대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 발언도 했지만 사실 오늘 또 이야기가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제일 먼저 김천시가 발 빠르게 해서 사명대사 체험관 그다음에 공원 등등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약 900억원을, 국비 그다음에 시비, 경북 도비 해서 약 9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저는 그냥 공원만 가보고 오고 이렇게만 했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더라고요. 반면에 또 지난해 12월 말까지 준공을 했는데 동화사에서 또 수장고하고 등등 해서 약 200억원 정도, 국비, 도비, 아,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늦거든요. 뭔가가 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아까 시군 우리 정책 연구 지원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이게 우리가 도만 이렇게 경남연구원에서 할 목적은 아니고 우리 도 전체가, 시군 합해서 같이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 같이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 활성화되는 방향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는 경남연구원이 경남도 그것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 각,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거기 홍보를 좀 해서 각 시군에 어떤 과제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도가,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 시군의 발전을 위한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걸 홍보도 좀 하고,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경남연구원이 도에 관련한 연구만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탈피를 해서 전 우리 18개 시군이 다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길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각 시군에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만 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도 해야 되거든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이 제가 와서 볼 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의 경남연구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속에 특히 이번에 하반기에 새 시장, 군수들이 취임을 하면 제가 직접 좀 권역별로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과제라든지 전문 인력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같이 합동 토론회도 해서 일단 시장, 군수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노력들을 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조인종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원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원장님은 우리 전체에, 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통합 관련해서 논의가 급속도로 되면서 그전에는 말입니다. 경상남도가 경제 수도가 되자 그래서 경제자유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왔다면 행정통합이, 어제 지사님께서 발표하시는 걸로 봐서는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통합자치단체의 행정관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경남형 같은 경우에는 통합창원시가 생겨서 통합창원시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 하면, 마산이 갖고 있던 자치권, 그리고 진해가 갖고 있는 자치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자치권의 소멸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계층제를 2계층제로 한다 하면 경남이나 부산의 원래 갖고 있던 자치권이 없어지고 통합 자치권이 하나 생기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갈등,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계층제로 하게 되면 원래 있는 의회가 경남의회도 그대로 있고 부산의회도 있고 통합의회가 생긴다 그러면 옥상옥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걸 단순 2계층제로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국 최초로 통합한 창원시의 통합모델에서 가장 갈등 요인을 일으키는 것이 계층제였단 말입니다. 이 계층제에 대한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으면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 부산 출신의 인사께서 통합자치단체장이 되었을 때 경남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남에 대해서 역할들을 못 해 줄 때 갈등은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경남연구원의 선도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래 또 행정학 박사님이시고 하시니까 평소에 한 말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박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창원 통합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행정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입법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설계되든지 간에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자치성 또는 특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층제만 분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런 부분도 중요한 기제가 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하여튼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자치성, 고유성을 발휘하는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도의 흐름하고 맞춰서 분야별로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착실히 연구를 해서 도가 시행하는 통합에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결국 우리 도가 통합을 임할 때 어떤 무기를 갖고 가느냐, 이것은 경남연구원이 이 무기를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지 경남·부산이 통합을 할 때 그런 무기들을 꺼내면서 우리를 방어해 가면서 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남연구원의 역할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촘촘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향후 계획에 보니까 경남학 총서 발간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학이라면 어디까지 범위를, 내용이 어떤 쪽으로 가 있는 겁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경남의 정신, 역사, 문화 이걸 다 포괄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인문학적인 부분,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이죠. 그렇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총서 발간을 계획으로 넣으셨는지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동안에 경남학 관련해서, 경남학이라기보다도 경남의 부문별로 역사, 인물, 문화, 자원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는 총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데, 그 일착으로 경남의 인물, 경남의 서원, 경남의 누각 이 분야별로 집대성하는, 정리되는 그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겠다 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까지 모인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1편을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인 총괄 내용이 아니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경남학 총서라는 종합 타이틀 하에 저희들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일단은 경남의 역사적인 인물로 본 경남학 이야기, 경남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남명 선생님, 역사적 인물 시리즈 해서 연구서를 하나 만들고, 금년도에는 경남에 있는 서원 있지 않습니까? 서원에 관한 종합 책자를 하나 만들고,

일수

김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 시리즈로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 총서를 하시는 걸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것은 단일본의 그런 범위는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 겸 드릴 게,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행사들 하시잖아요. 총서 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게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라도 어떤 SNS를 통하든 아니면 공문을 통하든 그런 부분이라도 공유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첫 발간 창간호를 아직 오픈을 못 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는데 조만간 북콘서트 형식으로 역사 인물로 본 경남이야기 제1권을 발간하려고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한번 모실 수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학에 관련되어서는 그러시고, 평소에 연구원에서 하시는 행사들도 그렇게 공유를 하시면 아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총괄적으로 보내어서 위원장님이나 또 참여하시는 분들 협조를 구하는데, 그 채널로도 하고 개별 위원님들께도 행사를,

일수

김일수위원

최소한 도의원이라면 그 정도는,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기획행정위원님들께는 저희들 하는 행사라든지 포럼 이런 걸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해서 시간 되시는 대로 참여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관계 기관이나 관계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전달해 주시고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보관 소관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공보관

공보관 조도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대 공보특별보좌관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입니다. 언론협력파트장 김신 사무관입니다. 보도기획파트장 정선기 사무관입니다. 언론지원사업파트장 이승은 사무관입니다. 언론모니터링파트장 석용욱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공보관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9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주요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도정 체감도 높이는 메시지 전달 체계 강화 이렇게 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는 사업 분야가 사업을 하지 않는 부서라서 그런지 언론에 보면 편파적인 보도가 되는 것 같아서 주로 사업을 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상당히.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6개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도진

조도진공보관

예.

조인종위원

기획행정위원회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본 위원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언론에는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알리는 매체, 언론이 편파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종종 나와요. 매체, 그런 감이 있던데, 담당관님께서 그런 걸,

도진

조도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잘 챙겨서 편파가 없도록 같이 6개 위원들이 도민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도진

조도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의정하시는 의정활동에 과정들을, 예를 들면 본회의든 상임위원회, 5분 발언이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프라인상의 경남공감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지면을 많이 확보해서 내용을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현장활동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도 정책적으로 같이 하는 방향에 있어서 위원님들 나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보도자료를 하든 형태를 같이 담아서 내용을 같이, 위원님들 활동들이 충분하게 도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담당관께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똑같이, 먼저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조도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공보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김용대 공보특별보좌관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홍보담당관 소관

16시 35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의견은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홈페이지파트장 박서연 사무관입니다. 뉴미디어파트장 진형규 사무관입니다. 홍보기획파트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불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뇨. 그러니까 천천히,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정리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물론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민간 업체에 저작재산권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사실 자료를 그대로 줄지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의문입니다만 최대한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3페이지 잠깐 볼까요? 제가 지금 주요 매체 현황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주요업무보고 때문에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수도권하고 도내에 지금 싹 다 경남도민연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주로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깃층이 도내와 도외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경남도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타깃이 정확하게 우리 경남도민입니다. 그렇죠? 물론 김포공항이나 서울역에 우리 도민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정책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더 외부에 우리 경남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관광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 특별법 관련되어서 우리 법,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외부로는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광고나 홍보 집행 기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수혜자가 도민인 것은 맞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경남에서 이런 특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수도권에 동시에 광고를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상현위원

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관광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서울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보면 우리 우주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의 효과와 효능감을 더 키우려고 한다라면 조금 더 경남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단시간 내에 경남의 미를 추구해서 유치할 수 있는 좀 더 계획적이고 기획적인 부분을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단 도민연금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에 관련되어서도 저번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김포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안을 좀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공보 부서와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홍보 캐릭터 벼리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리는 지난해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군의 성과를 거두시는데 홍보담당관님 이하 노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난해 주요 성과로 벼리 인지도 제고를 꼽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벼리 인지도 제고를 위한 어떤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근거라 하시면 제가,

윤준영위원

정량적인 어떤 지표라든지 벼리 인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그때 제가 주문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없으신 거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벼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벼리가 주인공이 되는, 벼리를 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스레드라는 SNS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30여 개 이상의 콘텐츠가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우리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한 575개 정도의 콘텐츠를 이미 생산한 바가 있고 관련 굿즈들, 관련 굿즈들도 한 1만여 점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또는 울산시 등과 함께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공동 프로모션을 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인지도는 좀 많이 향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안국동에 있는 서울 동행상회라는 곳에서 부스, 굿즈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프로모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우리 지금 활동 내역이 그 우수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아직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이 인지하기에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 활동 매체 현황, 3페이지 김포공항에 홍보된 부분이나 5페이지에 지금 CF 광고에나, 지금 제가 진주시를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게 거기는 하모 캐릭터지 않습니까? 하모 캐릭터가 모든 관광지에, 모든 굿즈나 음식까지 모든 곳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C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벼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초록창에 거제만 검색해도 바로 거제 홍보 캐릭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몽꾸라고. 우리 경상남도를 검색했을 때 딱딱하게 그냥 경상남도청 이렇게만 나오는데 거기 그 안에 벼리를 넣는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벼리가 모든 곳에, 우리 경상남도 정말 이게 나중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라면 모든 곳에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광고라든지 수도권에 홍보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전부 다 어느 정도 작게라도 메시지가, 도민연금이라면 벼리가 같이 홍보가 되어 버리면 둘 다 죽는 그런 효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작게라도 넣더라도 이런 비율을 좀 조정을 해 가면서라도 항상, 지금 홍보 캐릭터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활동 이력에 대해서는 우수성을 이미, 대상도 수상하기도 했고 대단한 것은 이미 증명이 됐지만 인지도를 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모든 매체에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지난해 상반기에 걸쳐서 저작재산권 벼리 사용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반려되거나 거절된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되십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거절되거나 반려된 건수는 없습니다. 11개 사 전부 승인을 했습니다.

윤준영위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소상공인 11개 사에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개방하고 9개 사가 25종의 굿즈를 판매 중입니다. 해당 굿즈들의 매출 규모나 수익 창출 효과 규모는 추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질의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벼리가 널리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동시에 엄격한 사용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자치단체처럼 상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는 그런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캐릭터의 정체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제한이나 사용 제한 사유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노치환입니다. 제가 대학생 광고 공모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업무계획에는 그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도 되겠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공모전은 지금 광고 공모전 내지는, 광고 공모전 그리고 영상 공모전과 같은 공모전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일정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 업무보고에 넣지는 못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공모전이 그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아무쪼록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16시 53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여문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백승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한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경훈

박경훈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한상현위원

16쪽 도정 과제 교육 강화 부분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순신 승전길 관광 산업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현장 탐방 관련되어서.

경훈

박경훈인재개발원장

예.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우려 사항만 몇 가지 이야기드리면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성적이나 정량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 이후에.

경훈

박경훈인재개발원장

이 과정은 사실 이수하는 것으로 교육 시간을 제공해 주고,

한상현위원

거기서 끝인가요?

경훈

박경훈인재개발원장

물론 그 과정에 대한 평가들은 저희가 받겠지만 교육생들이 이걸 통해서 어떠한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한상현위원

거기서 끝이 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도 직원도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커리큘럼을 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짜고 계신 건가요?

경훈

박경훈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교육생들이 이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하고요. 과정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승전길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탐방을 해 주고 저희가 이러한 승전길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소개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남해안 관광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인식들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방 여기 신설, 강화, 지속 모두 교육 과정에서 본 위원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관광 산업이 경남도가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에서도 마이스 산업, 즉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들이 번창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커리큘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짜셔서 이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체험 중심으로 해서 정책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실무가 제대로 승화되어서 관광 효과를 이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7시 07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정책 제언과 고견을 깊이 되새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동 사무국장입니다. 이종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정운식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도 운영 방향,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1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정동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정동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총괄과 소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1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분은 질의 중이라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백태현위원장

과장님이,

이용식위원

과장님. 10쪽에, 자치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 및 권익 향상에 추진 계획에 보면, 임용 대상자 추천 전 인사협의 및 대상자 검증 강화 있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승진·전보 등 적극적인 임용권 행사라고 했는데, 이 임용권이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내용이.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형식적인 권한은 있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승진의 경우도 승진심사위원회가 도경에 있고 우리 위원회에는 없고, 거기에서 승진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서 우리 쪽으로 추천이 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임용장을 교부하는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함부로 해 주면 안 되죠.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그래서 이게,

이용식위원

의견 들어올 때야, 그게 권한입니다, 사실은.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그래서 결국은 자치경찰제도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반쪽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되면 이런 것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용식위원

하나씩 하나씩 권한을 확보해 나가야 돼요.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꽉 차 있는데요. 완전히 체계가 잡힌 것 같은데. 체계 잡힌 것만큼 권한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네요, 그죠?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예. 그래서 2026년도 경찰청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시 어쨌든 간에 올해 정부의 자치경찰 전면 실시에 대한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경찰청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상반기 중에 로드맵을 만들고 하반기 때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을 하고 2028년도에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우선 제도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월 16일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그 모델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한 자치경찰제 모델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해서 범정부 거기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특권층별로 해서 특권층의 시범 지역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본다든지 개선적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재정 효율화에도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죠?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되려면 재정도 안정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범칙금 과태료 있잖아요. 이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또 교부세에서도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하는 이런 두 가지도 공식적으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한 상태네요.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이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아! 16쪽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환경 조성 부분에,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네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없지 싶어서 바로 연결해서 했는데, 16쪽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환경 조성, 하단에 당구장표에 보면 2026년도 경찰청 민간 경호사업 전국 시행 이래놨네요, 그죠?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산은 많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민간 경비를 2인 1조로 해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용식위원

민간 경호 사업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하겠다,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작년에는 경남 도비 5,000만원 가지고 11건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 통합해서 경찰청에서 통합 실시하기로 해서 우리 도비는 빠지고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저희는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서 먼저 하다가 중앙청에 사실상 채택이 된 거네요, 그죠?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이고, 아주 큰일을 하셨네요. 정말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에서의 정책이 중앙정치로 그것이 반영이 되는 그런 사례가 사실 큰 보람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정운식 자치경찰정책과장님 이번에 또 새로 오셨는데 안전한 경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안심거리 확대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셉테드 연계 안전길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셉테드 기반 여성안심거리 집중, 그리고 개별 개선 사업의 대상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의 경우에 개별 개선 사업 대상지가 전년 대비 3배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민의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는 데 매우 고무적인 그런 성과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단순히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설치한 여성안심거리 개선 사업지에 대한 효과 평가를 혹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지금 효과 평가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올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만들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직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네요.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아직 점검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올해 중으로 해서 2024년부터 실시된 여성안심거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실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남은 물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한번 들어보니까 뭔가 자치경찰위원회가 빛을 본다 할까,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가야 되는데, 두 분의 과장님들 답변 보니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말 그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권한을 갖기를 우리 역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경찰정책과 업무인데,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난해에 우리 행감 때 제가, 행감을 작년 11월에 했다 아닙니까? 안심순찰대 등 생활치안 관련 사업에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 방향 검토를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혹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예산이 다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시군에도 올해 10개 군에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백태현위원장

예, 그렇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안 그래도 지난 연말에 담당 경찰관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라는 간담회도 했고, 며칠 전에는 군의 담당자들 다 불러서 한번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 올해 한번,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 확대할 것인지 다른 시 지역으로도 확대할 것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래도 국장님, 내가 이 정도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을 따지고 보면 각 군에 2명씩 해서 그 업무 자체도 거의 일반 노인 일자리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 노인 일자리가 30시간에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30만원이고, 여기에는 보니까 80시간에 114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맞습니다.

백태현위원장

114만원, 구태여 우리가 행정기관하고 같이 노인 일자리를 공유한다 하면 114만원보다도 거기 1명씩만 예산을 더 증액할 것 없이 80시간을 약간 줄여서 한 군에 3명씩 하면 그래도 돈이 76만원은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상위 금액하고 거의 같아요, 76만원 같으면. 그렇게 하면 우리 노인네들이 말이지, 암만 해도 50%를 더 취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다른 건 돈 백십몇만원 해 봤자 큰 돈은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로 치면 이렇게 한목에 많이 주면 이것도 특혜라. 이걸 몇 분한테 더 나눠줌으로써, 나눠줘도 7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니까, 뒤에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혹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그때 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감사위원회 소관

17시 31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영 청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윤필성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은영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조명환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한훈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류승업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1차 1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2026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감사위원장님 참 좋은 실적을 내셨네요. 3페이지 보니까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

전국 289개 기관 중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는 전수가 잘 안 됩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공직윤리제도에 대해서 시군도 다른 자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건 조금 다른 분야지만 청렴도가 우리 시군에서, 전체의 시군에서 지금 1등급이 4개인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실적인데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작년도, 2023년도에 저희들이 1등급을 했기 때문에 시군도 감사관들을 불러서 벤치마킹도 해 주고 멘토도 해 주고 아마 그런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도, 공직윤리제도 이 분야도 좀 더 전파를 해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좋아할 게 아니고 작은집에도 좀 이렇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서 좀 이런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이렇게 보니까 적극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니까 사후 조치보다도 사전 예방하는 이게 지금 주요가 되는 것 같네요.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건데,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사전 마케팅을, 컨설팅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 소속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군에도 해당이 됩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시군에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갔을 때는 당연히 하고 그 외에도 평소 때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이런 컨설팅을 할 게 있다든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해결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 하는 건 저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라 하는 건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되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물어보는 것이 13쪽에 보면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 놨는데 선거 중립과 관련되어서 우리 행정에 소속되어 있는 직군 중에 어떤, 이게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어디까지가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공직자들은 무조건 다 해당이 되고,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 근무 시간에 어떤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한다든지 그건 안 됩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그런 건 안 되겠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안 되고 업무 외에, 시간 외에, 또 퇴근 후에, 그다음에 공휴일에 그런 활동을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게 알고 있고, 공무직은,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공무원들은 그것이,

이용식위원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중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