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총괄보고 해 주셔야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총 6개 과, 31계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통계 현황과 재산 및 관리시설로 안전총괄과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 81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7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등 총 20개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25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정책, 우수사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안전건설국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은 먼저 안전총괄분야에서 기상이변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 및 재난사전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재해위험지구와 주요하천 및 방재시설물의 지속정비로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야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로 조명 개선과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시공 및 안전실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 및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고,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분야에서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와 불법광고물의 신속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구축과 아울러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과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시설 확충 등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과장님들 업무보고 전에 좀 얘기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다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용역하는 게 있죠, 용역. 요것이 몇 년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셔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공개를 말씀하시는 게 정보 공개를,
김경구위원
인터넷 들어가서 입찰정보, 입찰정보를 들어가면은 정보 공개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입찰정보,
김경구위원
모르겠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상에는요?
김경구위원
예, 그거 몇 년까지 볼 수 있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고거는 계약부서 사항이라서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계약부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들은 알고 계셔요? (간부공무원들석에서-「(침묵)」)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우리 건설, 안전총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다른 부서에서 몇 년간 딱 막아놓으면은 그걸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리츠프라자 그 도로 지금 현재 관계하는 데가 어느 과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예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도시계획과, 몇 년 지금 됐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7년,
김경구위원
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7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7년 됐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옥회천은 몇 년 됐죠? 안전총괄과.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한 10년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10년 됐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10년이 더 됐죠. 10 한 2년 됐죠. 자, 그런데 입찰정보 들어가서 볼라고 그러면 5년뿐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되고, 보통 7년, 8년, 농어촌도로 같은 것이 보통 7년 정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5년뿐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국, 과에서 계약 전문 회계과에서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다 얘기해서 이 업무, ‘7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5년 치만 하면 안 된다.’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그,
김경구위원
그냥 알아서 거그서 하면은 우리 국에서는 그냥 거그가 우선이에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저희 인제 계약사항이라든지 공사사업 관련 내용에서는 뭐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한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상의 그 입찰정보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인제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상의, 저기 협의해서 그걸 늘릴 수 있는 것인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뿐이 알으면 안 되죠. 지금 익산 같은 데는 10년 이상 다 하고 있잖아요, 다른 도시는. 근데 우리 군산시만 5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개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서로 국 간에, 과별로 ‘이것은 우리가 공사가 7년, 8년 어떤 건 10년, 12년까지 걸리는데 그전에 전체적으로 볼라고 할 때 그걸 보들 못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그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 있는 것은 협의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충분히 우리 과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시는 5년뿐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본 의원이 리츠프라자 그 공사현황 처음부터 이루어진 걸 쭉 볼라고 그랬더니 5년 치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옥회천도 보니까 그렇게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통 그 농어촌도로는 5년이라고 하지만 보통 7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계약상 서로 공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증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저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보고서 15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과장님, 그 토지정보과는 인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많이 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는데, 그 토지정보과는 업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시민들의 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 부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해결에 좀 잘 원만하게 잘하고 있어서, 좀 조용하니 있다 보니까 어떤 의회에서 뭐 얘깃거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애요. 그건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과를 잘 이끌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기도 하지마는,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좀 주문 좀, 우리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그 계가 보니까 4개가 돼 있더라고요. 4개인데 지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적조사계는 전부 다 지적직 공무원들이죠? 계장이, 현재.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공간정보계는 이건 전산직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공무원이.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근데 그 공간정보계는 보니까 전산 업무가 해야 맞을 것 같애요. 근데 나머지 국장님은 앞으로 좀 유념해 드릴 것이 지가관리나 지적관리계나 지적재조사계 같은 경우는 지적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행정직이 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 전에요? 현재는 지적직으로 다돼 있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적으로 돼 있는데, 그거 다행인데 앞으로 국장님 그런 것을 좀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 사업부서도 아니다 보니까 인제 주요 부서에서 배제되거든요. 민원부서인데 민원부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민, 어떤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어떤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좀 소외돼 있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국장님이 유념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과거에 뭐 오류가, 과거처럼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앞으로는 과거는 과거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걸 좀 국장님한테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인제 그 한 가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인제 그 업무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의 명찰 패용에 대해서 몇 번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불법 중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찰 패용인데 인제 조례 개정이 어떤가 모르지만 한번 그건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한, 검색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명찰 패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적 지도도 지금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시도 이게 명찰 패용을 하면은 사실 그 반대 의견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원들도 어떤 그 명찰 패용을 하는데 어떤 의원들은 명찰 패용을 하고 명찰 패용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갈등요인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불법 중개를 근절한단 측면에서, 또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단 측면에서 명찰 패용은 굉장히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어떤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시고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명찰 패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분석해서 우리 시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그게 입법의 취지가 필요하면 입법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인자 의회에서 할 일도 있지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측량을 하고 나면 표시판을 해 주잖아요, 표시를.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표시를 인자 그 경계측량 같은 경우에 많이 표시를 해 줍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걸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몰래 빼버려요, 그 부분을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인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인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뚝을 박죠? 그 선에다가.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게 사실은 한 2년만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인자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조치, 행정적으로 손을 댔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또한, 그 바닥, 땅에서 높이가 사실 몇 ㎝ 안 되잖아요, 그게 인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고 예를 들어서 간격을 똑같은 100평에, 예를 들어서 뭐 4개 정도 했다고 하면 한 2개 정도라도 더 플러스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측량을 했던 사람들이 기간을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측량을 해서 인제 ‘아, 이거 여기다 하고 절대 빼면 안 된다.’ 그렇게도 생각도 했는데 한 2년이나 있어서 인제 뭐 집을 짓거나 할라면 당연히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 한계선을 분명히 알고 싶은데 어느날 가서 보니까 다 빼버렸더라, 이거야. 인자 그런 이유가 특히 많은 데가 어디냐면 그전에 자기네 땅을 사용했다는 거죠, 옆집에서. 근데 그동안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잖아요, 남의 땅을 썼으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욕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측량할 적에 인접에 관계되는 분들은 참석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참석을 못 하고 그냥 측량 신청한 사람만 입회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인자 지적공사에 그렇게 전달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다 참관해 가지고 인제 말목 표시할 적에 인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끄름 인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게끄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근게 과장님 말씀따라 거기에 참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도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근게 옛날에는 측량 말목이 플라스틱으로 했었거든요. 인자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나무 말목으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인자 그것은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에서 인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근데 말목으로 바꾸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인자 말목은, 나무는 인자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게 좀 없어지잖아요, 많이 썩고 해 가지고. 근게 그것도 한번 제가 얘기는 해 보겠는데 인자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인자 공사에서 인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 나무 말목이어서 그것이 쉽게 뭐 한다, 그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근데,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의성을 활용해선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아, 근데 인자 그것은 우리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자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관계되는, 인접해 있는, 관계되는 분들이 나와서 일단 말목 표시할 적에 보면은 인자 그것이 되는데, 인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인자 그것을 참석을 못 했을 적에 인자 낭중에 말목 박아놓고 나서 인자 그게 시비가 좀 붙더라고요. 인제 되도록이면 하여튼 인접해 있는, 인자 관계되는 양쪽에서 참석해서 참관할 수 있게끄름 그것이 인자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는 거죠.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그 말뚝을 뺄 때는 사람들이 보일 때 빼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 빼는 거죠. 그리고 내 땅인지 몰라서, 남의 땅인지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행정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계시죠?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참,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고 또 설명도 잘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그 우리 지적재조사에 대한 이 감사함을 표하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고 참, 설명도 잘하고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볼 때에는 이 토지 지적이 전부 다 이렇게 쓸모없이 이렇게 S자나 뭐 삼각형이나 뭐 이런 타원형이나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경구위원
뭐 땅이 또 서로 뭐 30전, 50전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이게 침범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 그들끼리 해결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서비스를 더 제공한다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을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아니면 변호사든지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한테 특별히 해서 땅이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됐다든가 지다란히 됐다든가 이런 것을 서로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냥 원칙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것은 서로 이게 해결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지적재조사는 뭡니까? 땅이 필요할 수 있고 가치가 있고 더 효율성을,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효율성 있게,
김경구위원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훼손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간에 모르는 분이 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좋고 서로 설득시켜 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갖다가 좀 해 주셨으면, 절대 이웃 간에, 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협의하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한 분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아니면은 우리의 공직자라도 와서 서로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해서, 옛날에 뭐 감정이 있든 뭐가 있든 이게 서로 좋고 미래에 지역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게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또 더 좋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지금도 일단은 측량이 끝난 다음에 인자 소유자들을 그 사무실로 이렇게 다 인자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한 분씩 오시라고 해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재조사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경계도 확실히 하지마는 또 땅도 효율성 있게, 인자 쓰기 좋게, 어떻게 보면은 굴곡지지 않고 인자 바로 잡을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또 인자 서로 간에, 인자 이웃 간에 인자 감정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지금 우리는 그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끄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자 일일이 다 양쪽을 설명을 해 가지고. 그래 갖고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은 좀 이렇게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다른, 인자 다른 쪽에 합리적으로 조금 그쪽으로 더 인자 땅이 필요하다면은 그쪽으로 조금 주고 인자 뭐 주고 받고 할 수 있게끄름 인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인자 그렇게 유도는 하면서 일은 처리하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그렇게 오라고 해서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지정해서 이렇게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서로 양쪽 사람 말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재조사하는 데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인자 그 지역을 이렇게 선을 인자 그스면, 인자 두 분이 오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확인서 같은 거 혹시, 혹시,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원래는 인자 측량이 끝나면은 그 입회, 그 인자 사인하거든요. 인자 사인하는데 인자 어떻게 보면은 인자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인자 입회한 사람 같은, 옆 사람 같은 경우도 인자 하라고 하면 인자 하면 되는데 또 인자 감정이 있으면 또 않더라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이렇게 한다고 했냐?’라고 해서 또 오잖아요, 그게.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근게 그것도 아까,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그런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좀,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광일
박광일위원
해서 서로 이렇게 맞교환하게 해 주든가,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양쪽 다 확인할 수 있게끄름,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면 우리가 보관을 하든지, 그거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 저도 그런 민원 많이 봤거든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자기가 안 줬대. 근데 와서 보면 줬어. 다 확인돼 있어.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작년에 제가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할 때 신규 설치도 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리 섬 지역, 그 해안 데크길이나 뭐 좀 그 취약지역에 설치를 좀 요청을 좀 했었거든요. 혹시 올해 뭐 반영이 되나요? 국가지점번호판. 그래요. 그 취약지역이나 그런 데에 잘 설치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올해는 고군산군도 섬지역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리고 우리 요즘 언론이나 TV를 보면 전세사기대출 뭐 그런 피해사례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그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얘기를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알권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순 없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전세사기대출이나 그런 거에 대한, 알권리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아니면 강좌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그런 교육은 아직은 우리가 뭐 일정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그니까 일정은 없는데,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저것을 그러면 공문이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자,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근게 우리 시민들이 몰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그리고 그 협회에서 시민들 상대로 뭐 그런 교육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아, 근게 지금 협회 쪽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좀 그런 것 때문에 인자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올해까지는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인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협회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그게 또 보조중개원이나 아니면 그 옆에 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비를 좀 한번 구상을 하셔서 시민들이 좀 알권리를 좀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증구
이증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권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나운동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그 우리 옥회천 사업이 지금 2028년도까지 종결되는 걸로 돼 있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2027년도까지 종결을 하는 건데요, 한 2~3개월 정도는 좀 딜레이될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그 예산 상황을 보면 2026년도에 지금 1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2027년도에 214억 원 그다음에 2028년도에 214억 원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아, 이거 경포, 저기구나.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옥회천 사업이, 경포천하고 잠깐 저기 자료를 잘못 봤는데, 그 우리 옥회천 사업이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너무 오래 끌고 있잖아요. 근데 좀 땡길 수 있는 좀, 그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없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작년 10월 27일날, 인자 원래 토지 보상이 큰 공사의 장애요소였는데 작년 10월 27일 날짜로 해서 토지 그 수용 제기 다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자 공사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인제 도, 재원이 도에서 일단 내려와 줘야는데 도에서 인자 그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옥회천 사업이 지금 14년도, 14년도부턴가 아마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13년도인지, 14년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까지 오래 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저기 좀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좀 토지 수용의 그 잔여 부분이 있던 부분들을 좀 미리 좀 땡겼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마지막까지 그냥, 어떻게 그냥 좀 뭐랄까, 미뤘다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인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제수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가요, 그걸? 수용절차.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토지수용이라고, 예, 수용절차.
한경봉부위원장
토지수용절차를 작년도에 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그전에 2~3년 전에 안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그전에 어느 정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끌어왔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니까 좀, 사업을 좀 빨리 앞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7년도면 완전히 준공이 되는 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 목표는 27년으로 잡고 있는데 한 2028년 한 3월, 4월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지금 보는, 왜냐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이 예산상이, 지금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비가 지금 제대로 안 내려와서 근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물론 인자 국도시비가 같이 인제 포함되는 사업이지만 어차피 도비는 매칭한 부분만큼 줄 거 아닙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군산시에서 선제대응을 한다고 치면 먼저 군산시의 비용을 먼저 좀 이렇게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도에서 떼어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도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매칭하는 이제 비율, 연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좀 그 완공이 지연된다.” 이것은 솔직히 좀 이렇게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옥회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매년 수해를, 올해 같은 경우는 보세요. 눈이 안 내리지 않습니까. 눈다운 눈이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근데 지금 수해피해는 계속 매년, 거의 매년 겪어요. 그게 크냐, 적냐의 차이지 매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회천 사업이 빨리 준공됨으로 해서 군산시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그 도비예산에 저기하지 말고 조금 좀 앞당겨서 시가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업을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만약에 대안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인제 군산에서, 시내에서 나오는 물들이 전부 인제 경포천으로 가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포천이 용량이 초과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인자 그 바다 수위가 만조가 되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펌핑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이 인제 옥회천이 만약에 빨리 인제, 지금 최대한 빨리 인제 준공이 된다면 경포천의 물을 옥회천으로 넘기는 방법도 하나의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도심에서 수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 부분을 일단 펌핑 시설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자연 배수가 될지 인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수위를 좀 체킹을 해서 만약에 경포천의 물을 옥회천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펌핑하고 바다 쪽으로 펌핑하고 해서 양방향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인자 준공이 돼야 인자 그것도 맞는데 준공하기 전에 펌핑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준공된 이후에 펌핑 시설하는 기간,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앞당겨지면 시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제 지금 저기하는, 이쪽 나운동에서 나운동 그 저기 저류조에서 지금 펌핑해서 나가는 부분이 미장동을 통해서, 수송동, 미장동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물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건 분명히 옥회천으로 나가야지, 그 물이. 경포천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결국에는 물줄기만 달리 왔지, 경포천에 하중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그 계획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셔 갖고 미리 계획이 돼 있어야 같이 사업을 진행하든지, 예산을 투여를 하든지, 우리가 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한다고 1년 흘러가. 뭐 저기 한다고 뭐 1년 흘러가. 실제로 뭐,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암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도로가 있는데, 그 구암천인가요? 거기다가 연결하죠? 그건 전 잘못됐다, 도로가 있으니까 쭉 끌고 가서 바로 바다로 배수를 해 줘야지. 거기 가다가 중간의 천에다가 연결하는 건 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암천 지금 저기 계획을 보면 끝까지 끌고 가서, 도로가 없으면 그 바로 인제 저기 우리 저기하고 연결이 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안쪽에서 도로가 있어요. 천이 지나가고 도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면 계속 관을 끌고 가서 거기서 배출을 해야지, 저쪽에서 밀리는 물들이 밀려오는데 거기다가 펌핑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니까 한번 전체적인 우리 인제 그 계획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지, 본 의원은 지도를 보면 느껴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안 보이나봐. 아쉬워요. 그잖아요. 그런 부분, 또 우리 나운 이제 저기에서 나오는 물들 그쪽으로 빼는 부분도, 지금 뭐 관로를 다시 인자 그 신설을 하든지 해서 어느 부분으로 뺄 거냐, 월명동에서 저쪽으로 뺄 거냐, 저쪽 그 뭐야, 그 월명동 우리 그 저기 저류조까지 끌고 가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니까 그 중간에서 예를 들면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저기에서 넘기면, 일단은 저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금광동이 좀 높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거기 부분을 인제 뭐 지하로 인제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갈 건지, 그것을 끝까지 빼 갖고 내항으로 빼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중간에 꺾어서 저쪽으로 영화동 그쪽을 통해서 그쪽으로 빼는 것이 이로울지,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제가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딱 보면, 지도를 놓고 이렇게 딱 보면, 저 이 지도 놓고 이렇게 딱 보면 아쉬워요, 아쉬워. 약간의 끝에서 디테일이 좀 딸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좀 올해는 정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전체적인 우리 그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해서 계획은, 계획은 있어야 바로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이 올해, 올해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
한경봉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인제, 제가 앞 전에 보고드린 단단위 사업은 단단위 사업대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가셨나?’ 그래서, 아니 중요한 부분을 너무 많이 그 대안으로 많이 주셨고, 저희가 최근에 인제 우리 기술직들 뭐 건축, 토목, 그다음에 관심있는 부분, 그다음에 용역사 참여해서 저희가 연찬회도 하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원협에서 옥회천으로 푸는 부분 그다음에 경포천 부하를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신풍, 나운동에서 그 대학로를 통해서 뭐 내항으로 빼는, 요런 내용이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보고 가셨나?’ 내가 깜짝 놀랬으니까 하여튼,
한경봉부위원장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왜 그냐면 피해지구가, 피해보는 지역이 저희 지역구예요. 그니까 20년 동안 피해보는 걸 보다 보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인제,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텐데’라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밑그림을 저희가 그리고 있다, 고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옥회천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뭐 나운동 지구가 피해지구예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지역도, 우리 도시 때문에 피해지구예요, 농촌에서. 그렇게 보면. 지금 옥회천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지금, 미제에서 지금 하는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협의해 봤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협의했고요, 지금 하구 쪽 그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구, 그때 의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김경구위원
그럼 그쪽 다 매입됐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한경봉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에 같은 동감하고 검토하고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옥산, 옥구 이쪽으로 피해가 지금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죠? 왜 그냐? 그 물문을 막아놓기 때문에, 도시를 위해서 막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걸 옥회천으로 퍼, 물을 펌핑한다면 옥회천이 물이 많을 경우에는 농촌의 물을 전혀 못 빼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뺄 수 있는 별도의 수로가 또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안을. 무슨 얘긴지 알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 옥회천이 물이 찼어. 그럼 이 물이 오히려 수문을 열게 되면은 농촌으로 흘러요, 들판으로. 그럼 농작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별도로 옆에 또 그 농촌, 저 물을 뺄 수 있는 배수가 또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시설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검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옥산천으로 허잖아요. 옥산천 왜 합니까? 옥산천을 한다 해도 옥회천이 물이 차면 그건 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범람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옥회천의 물이 옥산천으로 차버리는 거야. 그러면 도시에 있는 그 물이 펌핑을 해서 다 올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거 신중히 해서 얘기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저 농촌에 하우스를 지금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비만 오면 차가지고, 하우스 한 사람들 뜯어내고 다 했잖아요.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우스 혀 놓고, 억대를 들여서 해 놓고 그거 다 뜯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배수, 그 과정에서 할라면 옆에 구체적인 수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배수로를.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동안 검토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 안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도시만 생각해서 물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펌핑해서 옥회천에다만 밀어넣는 걸로 지금 생각한 거 아니에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부서 과장들, 계장들 다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통수능력만 되고 만약에 경포천이 부하가 걸려서 경포천 치를 옥회천에 보낼 때는 이건 재계산해야 됩니다. 저희 그거 다 감안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넣는 거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무조건 넣는 거 아니잖아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경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펌핑 시설 같은 거 전부 다 하고 이런 걸 한다면 그런 것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저것이 이뤄지면 자연 수로에서 지금 옥산이 대야, 개정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전부 다 저 옥산으로 오잖아요. 그 옥산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에는 어디로 갔냐면 옥구까지 빠졌어요. 그쪽으로 빠져나간게 옥구까지 피해가 있어요. 근데 옥회천에서 바로 빠져 나가면 대야, 개정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옥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옥회천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작동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최고잖아요. 그걸 해결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옥회천 같은 건 아까 얘기했지마는 국비는 이미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김경구위원
전부 다 받았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래 갖고, 예, 도에다가 인제 도에,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국비 다 받았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국비 받았으면 우리 시비를 여기다 넣으면은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인제 그 방안도 저희들 강구해서,
김경구위원
그럼 왜 이걸 질질질질 끌냔 말이에요. 다른 데 사업을 좀 봐 가지고 시급성이 있나, 없나 그걸 봐 가지고, 이게 좀 시급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갖다가 좀 딜레이 시키더래도 이걸 시급성 있게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야죠. 12년 이상을 끌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국비는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매칭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해서 빨리 좀 끝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제 변명같은데 이게 그 옥회천이라는 게 농경지를 가로지르다 보니까 공사를,
김경구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지 이거 하면 바로 해요. 돈 지급이 안 돼서 그러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한정돼 있습니다. 농한기에 좀 해야 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제약도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거야 당연히 있죠. 근데 놀더라고요? 가을에 많이 놀아요. 왜 그냐? 돈이, 돈만큼 하기 때문에. 그거 본 의원이 봐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태양농장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제대로 지금 현재 협의해서 이렇게, 그 도로 매입해 가지고 약간 돌리는 것은 참 매우 잘한 일인데 그 피해에 대한 것은 그 회사 측하고 빨리 그것 하고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노력하셔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느 정도 좀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사 기간이 끝난 후부터 공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국비는 다 나왔으면 시비는 어느 정도나 예산이 돼야 되는 겁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시비가 저희가 전체 1,164억 원 중에 30%가 우리 시비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 추가로 완공을 할려면 시비가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우리 시에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비를 매칭을 요구를 했는데 전환사업비를 한 20%, 30%를 안 세워줘 버린 거예요, 지금, 도에서 이번에. 우리 시가 매칭을 못 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매칭을 안 해 줘 버린 거예요,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
김경구위원
그러면,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경구위원
예, 아니, 다 끝났어요,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서은식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도에서 매칭 안 해 줬다 이거죠? 안 줬다 이거죠? 아니, 우리 군산 사업 가지고 도에서 가지고서,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 하여튼간, 계장이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이 예산이 균특, 예전에 균특발전회계라고 해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21년도에 균특 이양돼서 그 국비가 도비로 이제 전환돼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그 도 실링이라고 저희가 인제 예산표현을 하는데, 그 도에서는 저희 그 딱, 뭐 지방하천에 이런 목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각 14개 시·군에 모든 지방하천 예산이 도에서 매년 가져오고 있는 주머니에서 배분하다 보니, 형평성 있게 배분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저희처럼, 만약에 뭐 120%, 130%를 요구를 해도 그 주머니, 도 실링 안에서 배분하다 보면 조금씩,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삭감돼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인제, 도비 이제 합쳐서 120억 정도 남았거든요. 내년도가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뭐 내년 예산 확보되면 공사 추진하는 데에는 그렇게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있으면은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이러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10년, 12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길게 끄는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대체하고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빨리 끝낼 수 있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지, 도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형평성, 형평성은 우리 군산이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우선, 우선 받아야 하는 게 우리 군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같이, 정치권하고 같이 이런 것은 서로 공유를 하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끙끙 앓지 말고 집행부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 사업이 10년 됐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이게 10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행정절차 보상 같은 게, 보상,」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내년에는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김경구위원
공유를 해야 돼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끙끙거리지 말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옥회천이 현재 올해 호우가 나더라도 하천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담수 능력은 상당히,
서은식위원
다는 아니겠지마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나운 펌프장에서, 그 백토로에서 지금 옥회천까지, 옥회천이 됐든 뭐 경포천이 됐든 간에 지금 배수가, 그 펌프관이 지금 개설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되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저기 한경봉 의원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 2㎞ 이상을 관로를 끌고 옥회천까지 접속을 하다 보면 그 나운 우수저류조가 지금 8천 톤 규모인데 일단 담아놓는 물 그릇이 또 커야 하고 이게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은식위원
그니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한다라고 말씀을,
서은식위원
사업성이 낮으니까, 그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포천의 담수능력과 배수능력이에요. 옛날에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저희가 한번 호우가 크게 나고 지구단위복구계획사업을 하면서 인제 옥회천이라는 걸 해서 인자 그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물을 만경강으로 보내면서 인제 그 뭐냐, 시내권에 있는 물을 경포천으로 지금 배수하도록 계획을 해 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그 원협자리부터 송경교까지는 지금 개수사업이 끝났는데 그 말단, 근게 말단 하구 쪽에 경포천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담수능력이 작습니다. 그 당시에도, 2007년도에도,
서은식위원
그럼 언제나 끝납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옛날에도 2007년도에 한 70m 폭으로 넓히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도심지를 가로지르다 보니까 무산되고 말았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법이라고 해서,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은요, 그 부분은요, 한번 다시 얘기하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지금 특정하천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별도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저기 보조자료 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은, 한번 보면은 나운2지구 여기 장소가 정확히 저깁니까? 그 성심, 여기가, 위치가 그 현대2차 부근 그 교회 앞에 그 공터 거기,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거기고 그다음에 7페이지는요, 신풍지구는 여기는 성심병원 부근의 그 공원 거기를 지도로 보면 나오는데 거기 맞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서은식위원
위치는 그렇게 맞는데, 아니 거기 맞습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현재 그 공원에, 그럼 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인제 펌프장을, 아니 저류시설을 만든단 얘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지하에다 만들고,
서은식위원
지하에다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인자 다시 5페이지로 오면은요, 여기 보면은 인제 우수저류조가, 이 ㎥은 뭐 1㎥는 1톤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거의 부피용 무게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그럼 2만 5천 톤을 저류한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저기 신풍지구는 2만 3천 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나운 우수저류, 지금 저 게이트볼장인가? 파크골프장 거기가 지금 그 저류시설이 4만 9천 톤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수송,
서은식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자료에 나왔어요, 자료. 4만 9천 톤 정도 되는 것 같애요. 정확히 보셔봐요, 여기 자료가 잘못됐는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자료검토)
서은식위원
우수, 수송동.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 수송동 유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위원
예, 우수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배수능력이 4만 9천 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저류운영능력이, 아니 본 의원의 말이 안 맞으면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4만 9천 톤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맞죠? 4만 9천 톤이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자, 그럼 여길 보면은 그 4만 9천 톤인데 지금 나운지구는 2만 5천 톤이면 반 정도 밖에 안 되죠, 저류용량이.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신풍은 2만 3천 톤이니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송동에 있는 저류시설이 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수송동 그 유수지는 그 수송 택지개발할 때 거기서 인제 그 물을 담아놓을라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능이 옳다, 않다 그걸 떠나서 배수능력을 보는 거예요, 지금. 배수능력을 봤을 때 거기에 지금 그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초에 그걸 유수지를 만든 목적이 수송택지를 위한 용도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런 4만 9천 톤, 5만 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능력이잖아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장 큰 담수능력을 갖고 있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데 호우 때는 전혀 기능을 못 하니까 다 침수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렇다면은 나운지구하고 신풍지구도 지금 굉장히 수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올여름에 지금 그 주민들은, 올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해서 지금부터 비만 오면은 잠을 못 자고 있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류시설을 만들면은, 펌프장을 만들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그 주민들은, 2029년도예요, 그것도. 그때 가면은 ‘아, 이제는 비가 오더라도 저기 인제 안심하고 잠잘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이걸 봤을 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시설이 됐을 때 조금은 저감이 되겠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 저희가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검토안, 검토안인데,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유수지, 그걸 안 그래도 그것도 유수지 인자 저류조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옥회천을 펌핑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는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래서 내가 펌프장 얘기부터 한 거예요. 꺼낸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경제성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나운2지구나 펌프장, 이 저 펌프관은 땅을 깊게 안 파도, 도로를 깊게 굴착 안 해도 되잖아요, 저기 관만 묻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내가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신풍지구나 나운지구, 나운지구를 연결해 가지고 옥회천으로 펌프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신풍지구,
서은식위원
왜냐면 지금 이 시설을 만들어서 500억이랑 1천 억인데, 1천 억에서 과연 이 시설들이 제대로 1천 억다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단 얘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인자 말씀을 드리면 신풍하고 지금 나운지구는 당초에 인제 경포천으로 배수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경포천이 너무 부하능력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내항 쪽으로 지금 빼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항으로 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내항으로 빼면은, 그러면 인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아요? 내항, 내항으로 거리가 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약간 좀 초과, 오바되는 건 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업비 내에서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왜 그냐면 월명 펌프, 저기 저류시설까지 펌핑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강구할 수 있고 그 가장, 시장님이 저기 그 신년회 하면서 저 대학로를 그냥 확 뚫어가지고 저기 서해바다로 보내는 방법, 그러면은 정말 좋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이제 신풍하고 인제 그 나운지구 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 인자 그 하나의 안인데, 대심도 터널이에요. 대심도 터널인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그 재원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금 할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서요, 지금 안을,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이게 저류시설을 만드는데, 내가 지금 보면은 이게 2만 5천 톤인데 수송동이 5만 톤 정도 보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좀 저감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회의적인, 인제 다시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봤을 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 수송택지를 개발하면서 인자 수송공원에 인제 지금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게 한 4만 9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인제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수송택지에 물이 넘어가는 상황을 받게끔 돼 있는 것이지 경포천보다 약간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일정 부분은 하는데 온전히 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아까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내용 중에 인제 이거 유역을 분리해서 나운동, 신풍동 이쪽 지역은 금광동 그 삼성아파트까지는 올리고 거기서는 자연 배수해서 인자 서해바다까지 내보내는 거, 저희가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 그 거리상으로는 그쪽이 좀 가까워요, 옥회천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근데 옥회천으로 하면 아까도 인자 뭐 김경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작정 옥회천으로 못 바꾸거든요. 못 올리거든요, 지금. 거기가 또 피해가 생기니.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저 대학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빼는 걸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아까 인제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가장 핵심은 경포천이에요. 경포천하고 그 구 보건소 사거리 그 수위가, 홍수의 수위가 4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경포천이 꽉 차면 나운동 지역은 물이 전혀 못 나간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후환경에너지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경포천을 특정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거기를 어떻게 개선을 하자, 거기에 지금 열심히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고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주민들은 매년, 10년, 지금 2022년, 3년, 4년, 5년 4년 동안 연속적 해서 계속해서 침수를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묘하게 22년부터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 폭우가 내렸어요. 뭐 기록적인 폭우이기 때문에, 그럼 올해도 장담을 못 할 일인데 그걸 한두 해는 참을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도 설득도 할 수 있고 얘기도 가능한데, 이게 이제 4년, 5년, 6년, 7년 되면은, 이게 반복되면은 이게 어떤 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신뢰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고민을 떠나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빨리 좀 알아내서, 왜냐면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떤 그 내항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또 어떤 기금이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계속 검토란 얘기, 이게 책상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봐요. 난 이걸 보고, 이걸 지금 내가 유심히 다시 한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절망감을 좀 느꼈어요. 나는 경포천에 그 반밖에 안 되는 저류시설 그거 갖다놔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절망감을 좀 느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이걸, 다시 여기서 뭐 결론낼 순 없는 부분이지마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좀 고민하고 정책적인, 다음에 어떤 한번, 어떤 가시적이라도 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당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마는 그 고민의 흔적이 다음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구암지구 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인자 올해 26년 7월 해 가지고 ‘우수저류지 설치, 고지배수로 신설 및 우수관로 정비 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 계획은 언제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28년도로 잡고 있는데 좀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 지난번에 우수관로 정비하는 게 지금 여기에 속한 사업인가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우수관로,
김영자위원
예, 우수관로라고 하던데?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사업 하는 거.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우수관론데, 고지배, 인제 거기는 지금 저류지를 만들어서 저쪽 그 바다 내항, 바다 쪽으로 해서 고지배수로로 빼는 거하고 펌프장 설치하고 구암 그 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관로를 전부 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저류지하고 펌프장하고 지금 두 종류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1순위 사업이 펌프 쪽인지, 아니면 저류지 쪽인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올해 여름을 좀 대비해서 일단 저류지 먼저 시공을 해서 이번 여름에 임시적으로 물을,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좀 담수할 수 있도록, 어제도 국장님하고 현장 가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신년인사 때 과장님께서 화장실을 하시는 걸 했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에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건 인자 그 유수지를 만들다 보면 물이 담아 있고 인제 그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 관리동을 지으면서 그 화장실도 이렇게, 주민들도 쓸 수 있게 할려고 하는데 그 위치선정은 그 산에 올라가는 쪽 그쪽에다 지금 만들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저기 그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이 딜레이되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사업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협조해 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 그럼요.
김영자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44쪽 개야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요. 아무쪼록 이 개야도가 10여 년 전에 그 잠자고 있을 때에 바위가 뒹굴어 와가지고 집을 덮쳐가지고 사망사고가 재해로 있었던 곳이거든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동안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25년도에 국가로부터 국고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선정받게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재난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구위원
330억 물론 국비와 도비 합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년 동안에 착수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35억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보면. 뭐 2년 동안이나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이렇게 길게 합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김경구위원
이게 35억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길게 해야 돼요? 사실 이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신안이라는 데 알죠? 신안군. 거기는 섬으로 이루어졌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는 섬별 전부 다 특색있는 관광지로 지금 현재 발돋움하고 또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군산도 거길 가는데 이곳이 빨리 선행되지 아니하면 이 개야도라는 데 좀 멋있는 그 섬에 대한 이런 관광 유입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늦지마는 이렇게 선정받게 한 것은 고마운데 2년 동안이나 이렇게 35억을 들여서 착수만 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좀 앞당겨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저희가 인제 발주하기 전에 설계용역 그 예정 공정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인제 충분히 감안해서 뭐 2년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조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럼요. 2년 동안 여기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35억 들여서 2년간 한다는 건 너무 길게 간 것이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하여튼 공정표를 철저히,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시길 바라고 이걸 하면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좀 깨끔하게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해서 이 사업을, 330억이나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업무보고 62페이지고요, 보조자료 103페이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업무보고는 62페이지고 보조자료는 103페이지요. 지금 작년 상반기 때 예산으로 집행된 게 66건이 돼 있고 그리고 하반기 추경으로 해 가지고 82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다 완료가 됐죠? 뭐 인제 저기 뭐 보조금 지급은 안 되더라도 공사가 됐다든가 아니면 침수방지시설이 완전히 완료가 된 건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든가. 어떤 거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완료는 지금 보조금 지급한 것까지는 20건이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62건입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 개념이 어떤거예요? 66, 82라는 그럼 숫자가. 숫자가 이거 어떤 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82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 숫자고요,
서은식위원
선정한 건수,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건수고,
서은식위원
아, 그럼 66건은 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상반기, 하반기.」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아, 66건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66건이라는 것이 건수 개념이, 그니까 공사가 완전히 완료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접수 건인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선정건수입니다, 선정건수.
서은식위원
선정건수?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럼 공사를 여기다 안 했다는 얘기잖아. 안 한 건도 있단 얘기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 상반기 것은 9건이 지금 아직 그 추진 중에 있고 그 하반기 건은 6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자, 66건 이라는 것은 다 신청건수라는 얘기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신청건수인데 여기서,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선정, 선정. 선정건수입니다, 선정.
서은식위원
선정건수. 선정건수인데, 선정 건는 66건 중에서 아직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건수가 9건이라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면 인제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인제 그 선정된 분들이 견적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이 9건은 지금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추정컨대 시공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본 의원이 감사 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신청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기회를 충분히 줬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 지금까지 기달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신청건수가 10건인데, 보조금 지급 수는 뭐 8건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몇 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2건, 여기는 또 숫자 한번 설명,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신청건수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하반기에 그 신청건수가 457건이고,
서은식위원
아니, 457건인데 선정건수,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선정이 82건인데, 82건 중에 지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완료가 20건이고요.
서은식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집행할, 예산을 집행한 게 20건이고요, 지금 아직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그니까 완료하고 신청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는 건이 62건,」) 지금 본 의원이 얘기, 이걸 내가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이 건수인데, 이 숫잔데. 그러면 선정이 됐는데 공사를 전혀 아직도 시작하지 않는 가구 수나 상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했습니다. 이해 했으니까 저희가 요게 인제 의사가 없다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직 급하다고 느끼지 않는 부분인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다른 탈락된,
서은식위원
탈락되는 분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그 부분을,
서은식위원
기회를 주시라니까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그분들한테 기회를, 왜냐면은 지금 457건이에요, 지금 신청건수가. 이분들은 올여름, 올겨울을, 올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다니까요. 그분들한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가지고 침수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는 한계 밖이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거냐? 침수방지시설밖에 본 의원은 없다고 봐요. 그럼 그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면 전수조사해서 그 시공 안 된 것들은 취소하고 후순위한테 넘기도록, 넘겨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상반기 때는 취소해도 그 사람들은 뭐 이의제기 안 할 것 같애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거보다 여유면 상관없습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하반기에 추경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얼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무슨 일에 불이익을 입을 땐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하겠느냐?’ 의사를 묻고 못 하면은 이제 탈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 걸 좀 이행을 해서 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457건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보잔 얘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좀 다시 한번 이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신청, 선정 됐으니까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올 호우되기 전에 좀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올해 추경 예산 때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얘기가 나와서 그냥 보충으로 할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702건 중에 180건 했잖아요, 접수를. 선정을.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번에 이거를 왜 못 해요? 매번 한 5억씩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0%도 지금 못 했죠, 지금?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작년 인제 상반기까지는 인자 조금 신청이 들 하다가 이번에 한번 9월 6일날 호우가 한번 나면서 그 신청건수가 확 늘어버린 게 좀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이거는 예산 집행해서 하는 게 훨씬 민원도 적고, 그리고 아까 그 개인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니, 우리가 매번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게 결정을 좀 하시게. 이걸 개인한테 자꾸 주다 보니 아까같이 신청을 않는 분도 있고 해야는데 본인이 업자 선정해서 해야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업자를 어디다 선정을,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몰르고, 누가 이걸 하는지도 몰르고 해서 업자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어, 업자를, 예? 그니까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면 그런 게 일괄적으로, 우리는 시에서는 업체하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라. 않는 사람 빨리 수요조사해서 보고해 줘라.’ 우리 업체하고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일반 이 신청자들한테 다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안 그래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 인제 입장에서 보면 좀 이게, 저희가 인제 직접시공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저기 전에 인제 10%씩 내신 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근게 업체가 그 공사를 하면 10%를 우리가 받아야잖아요. 우리가 90% 주고 저기 우리 인자 신청하신 분이 10%를 내는 거잖아.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뭐 1개 업체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렇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서가 있으면, 아니 그런 업체가 있으면 ‘요기 요기 신청지가 여기 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나눠서.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꺼꿀로, 인제 그 사고의 발상을 전환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래야 저기 추가적으로 뭐 하자보수도 될 것이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세 군데면 세 군데 업체를 나눠서 해야 이것도 빨리 할 것이고, 뭐 한 군데가 이거를 하루에 10개 하라고 하면 10개 하겠어요? 그러면 시간도 늘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업체를 한 군데를 하지 말고 몇 군데 찾아서, 몇 군데 해 가지고 딱 한 번에 그냥 풀어야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공사해 주면 보존기간이 얼마나 돼요? 몇 년?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보존기간이요?
광일
박광일위원
한 번 해 주면, 이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다가 뿌셔먹고 하면은 또 해 달라고 신청하면 또 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를 이 보존기간으로 보냐고, 우리가 한 번 해 줬을 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별도의 지금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그럼 뿌셔먹고 또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명단이 다 남아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안 돼요.’를 할 거냐고. 예를 들어 신청한 지가 3년이 지났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걸 좀 관리해 가면서 써야는데 이거를 뭐 인자 그 침수기간이 아니면 또 뿌셔버리고 그냥 귀찮은게 인자 왔다갔다 불편한게 또 뿌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2년 있다가 또 침수가 돼. 그럼 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면 우리, 우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몇 년은, 3년이든 5년이든 ‘이걸 보존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인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자 기준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저희가 볼 때는 아직 그 기준을 안 만들은 거는,
광일
박광일위원
인자 시작했으니까,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이제 아시다시피 기둥이나 철판이기 때문에 뭐 반영구로 봐서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근게 관리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인자.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그것도 저희가 기준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직접 이 시공을 인자 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가 어디 보관하고 있다고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럼 그런 기준도 좀 만들어 주셔야 할 거 같고. 그리고 인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들이 또 그 공사비, 그거 우리가 꼭 띠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매번 독촉을 해요. 공사한 데는 그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지급을 해 주시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급경사지. 지금 그 공사 중인 데가 5개소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겁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그 내성산은 상당 부분 되어 있고요, 송창2는 지금 소송이 지금 돼 있습니다. 연립아파트의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해 가지고 지금 약간 소송 중에 있고, 그 새터지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했고 대황지구가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대황지구 같은 경우 지금 면적을 좀 확대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안전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곧 인제 바로 또 우기철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공사 중인 것들은 우기 전에 좀 조속히 좀 끝낼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안 됐을 경우에, 우기 안에 저기 완공을 못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우기 전에 안전조치라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한 가지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방송, 그 재난정보방송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돈 얼매 안 들어가잖아요. 저 지금 이 시골의 산, 산들 있잖아요, 위험지구. 그 지역에 노인들 방송하면 몰라요. 들리들 안 해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산 좀 세우세요, 그거.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조금씩 지금 저희가 지금,
김경구위원
조금 세워가지고 뭐 해요?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20~30억 세워요, 그냥. 그래 가지고 좀 해 줘요. 왜냐면 어느 마을 해 주고, 어느 마을 안 해 주고 그럼 서로 싸움나고 말이여, ‘어디가 우선인데 어디가 하네.’ 해 갖고 아주 그 이장 간에도, 마을 간에도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 좀 추경에 좀 더 세워가지고, 좀 세워요, 추경에 이 부분은.
권우
정권우안전총괄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김경구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세워가지고 마을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줘요. 우선적으로 배정하셔요, 예산. 국장님.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인력도 지금 좀 별도로 한번 의원님한테,
김경구위원
인력하고 관계 없다니깐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니까,
김경구위원
설치하는데 무슨 인력을,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아니,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한 거는 저희가 한번 이행해 보고,
김경구위원
예, 그래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인제 그 담당하는 인력 부분에 직원, 그 부분에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인제 업무들을 보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미 끝난 사업들을 뭐더러 이렇게 자꾸 그렇게 반복해서 올리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 목록을 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은 18군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여구역사업 같은 경우는 총목록이 있다 보니까 그 목록들을 넣어놨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물론 인제 그런 목록 저기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끝난 사업들은 굳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2022년도에 끝난 사업을 뭐더러 올립니까, 지금 2026년도가 됐는데. 그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라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인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기존에 인제 왔던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뭐 해결 못 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부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인자 계속 보고를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제 끝난 업무들은, 아니 2022년도에 끝난 사업을 계속 올리니까 ‘이게 뭐지? 지금 자랑을 할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니까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주로 해야지 과거에 끝난 사업을 굳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인자 우리 강임준 시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한다는 거 자체는 이 군산시란 도시를 어떻게 조각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성이 있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그때 우리가 인제 뭐 저기 뭐야, 45만 명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가다 보니까 늘어난 게 상업지역 늘었죠? 주거 2종 뭐 주거 3종 지역들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자, 그 뭐 주거 2종이나 3종 지역에,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잖아요, 특별한 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그 나운동 연두순시에 오셔 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 앞으로 도시의 인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수치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만으로 잡느냐, 34만으로 잡느냐, 26만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럼 도시, 거기의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될 거고, 따라서. 이걸 컨트롤 하는 게 나는 도시계획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부작용들이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도시가 군산이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나운동에 그 뭐야, 빌라 같은 거 가니까,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3천만 원이래요. 그냥 가져가래. 3천만 원에 내놔도 안 나간대, 20몇 평짜리들이. 그럴 정도로 도심 공동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아니 법적인 요건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이걸 내가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걸 컨트롤 하는 게 도시계획과잖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 기본 계획을 할 때 ‘아, 인구 수치가 이렇게 되니까 미개발지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빼야 됩니다.’ 자, 강임준 시장님이 저기 부임하시고, 시장취임하고 나서 우리 인구가 1만 6천 명이 줄었어요, 군산시 인구가. 근데 아파트는 1만 6천 세대를 더 내줘. 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도시가 팽창할 여건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강임준 시장님이 취임했을 때 바로 이런 인구가 빠지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군산의 인구가 늘거라는 거, 줄거라는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때 도시계획을 줄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님이 연두순시에 와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 거기서 민원인이 “왜 아파트 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줍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발생하게 만듭니까?”라고 하니까 “내가 했어요? 전 시장이 해 놨지? 나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습니까? 취임하시고 예측을 해서 도시계획을 정비를 했더라면, 기본계획을 조정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전 시장님은, 문동신 시장님 같은 경우는 기본 마인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파 주변은 안 돼. 월명산 주변은 안 돼. 자, 할 수 있는 지역은 역세권 해.’ 이런 기본적인 시장의 마인드가 있으면 아무리 건축업자들이 와서, 돈이 되니까 덤비겠지만 덤비더래도 ‘아, 이건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보호해야 돼. 시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 만큼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내가 했습니까? 문동신이가 했지.” 그게 말이 됩니까? 문동신이가 잘못했으면 강임준이가 와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도시계획을 우리가 45만에서 뭐 34만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더 줄여야 돼요, 사실은. 더 줄여야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이런 부분도 너무 좋잖아요. ‘지금 철도를 목포까지 잇겠다.’ 이런 계획들. 앞으로 우리 군산을 어떻게, ‘새만금공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꼭 관철시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 군산을 어떻게, 산단이 부족하니까, 산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만금산단을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 이런 큰 틀에서 좀 도시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근게 이런 내용들이 ‘시장님이 몰라서 저렇게 답변을 하시나? 알고도 저렇게 답변하시나?’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그니까 그 정도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이렇게 구도를 잡으셔 갖고, 이것이 또 시장님도 보고가 잘돼서 이해가 돼야 돼요,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보고는 뭐고 보고하는 대로 위에서 이해를 못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시의 어찌됐거나 집행권한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공무잖아, 공무. 군산 시민들을 위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이해도가 떨어지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인제 군산 도시계획을 큰 틀에서, 우리 이제 기본계획이 언제하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24년에 26만으로 조정해 가지고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근게 어찌됐거나 인제 앞으로 인제 공동주택도 지금 허가가 나간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지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제 많이 인제 착공을 못 하고 많이 저기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지역들을 어떤 지구로 지정을 할 거냐, 뭐 지구가 2종으로 할 거냐, 3종으로 갈 거냐, 주거1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뭘로 갈 거냐를 인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글안허면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운1동까지 공동화가 됐어요. 다행이 나운2동은 12개 아파트 단지가 나운2동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나마 아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주공 3단지가 재건축을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공 1단지 들어갔고, 2단지 들어갔고 3단지가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과연 재건축을 했을 때 분양이 될 것인가, 미분양사태가 도래할 거 같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신규허가가 앞으로 아파트가 허가는 나갔지만 착공을 못 해서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면 그런 지역들을 차츰 정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원도심은 뻔해요. 그냥 원도심은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빈집만 제거해내도 원도심은 삽니다, 빈집만. 그러면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중에서, 빈집들이 따닥따닥 그 안에 다 껴있는데 그것만 철거해 내면 삶의, 그 공간 활용성이 좋아진다니까요?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고 거기에 화단이 생기고 이런 공원이 조그만한 벤치를 놓는, 소공원 같은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로 하면 원도심은 그냥 살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신풍동 예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신풍동이 피난민촌이였잖아요. 그러지만 도로를 내면서, 저기 낡은 주택들 정비하고 도로를 내면서 지금은 신풍동에 들어가 살고 싶은 동네로, 거기다가 예쁘게 집 짓고 살고 싶다, 아니면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사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니까 ‘빈집 정비만 해도 원도심 살릴 수 있다’, 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가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심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좀 도시계획과에서, 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도시계획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군산시의 도시계획을 하시는 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계획들을 밑그림을 좀 잘 그려서 앞으로 군산이 조금 더 삶의 질을 좀 올리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릴려고 이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아파트, 은파, 아파트 그 안에 그게 무슨 아파트죠? 30몇 층 짓는 거, 고층건물 아파트.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현대 아이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위원
아이파크예요? 지금 언제 준공되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언제 돼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일단 주택과 오면 확인하는데요, 금년 말 정도,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의원은 금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공되면 거가 교통난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거 허가해 줬을 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 세대 수만큼 증가,
김경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겄다고. 지금도 그 은파라고 하는 조용한 곳에 아파트를 갖다 승인해 줘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올라오도 안 했잖아요, 거기 어떻게 하겠다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체납하기로 한 도로, 그 도로에 대해서 개설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언제요? 언제까지요? 금년에 다 끝납니까? 준공은 돼 있고 그전에 끝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니까 주택건설사업 그 준공되기 전에는 마무리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동산중학교에서부터 그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입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리고 지금 현재에 계산마을이라고 아셔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아파트 슨 그곳을 계산마을이라고 그러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승인난 곳은 지산마을.
김경구위원
지산마을.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그 앞 밑에 동산중학교 쪽이가 계산마을.
김경구위원
예, 계산마을이고요. 자, 지산마을에서 지금 지곡동으로 넘어오는 도로 있죠. 그거 무슨 길이에요, 그게? 산으로 해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산으로 넘어오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위원
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
김경구위원
자, 그것이 지금도 현재 차가 많이 분주해 가지고 그 도로에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서야잖아요, 중간에.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그 도로로 온다고 봐요, 안 온다고 봐요?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엄청하고 있는데, 그 좁은 길에. 그러면 그 도로가 껴있으면 그 도로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 더 많이 다닌다고요. 동산중학교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오는 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도로가 더 많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 도로를 갖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지. 그건 전혀 계획이 없어, 이거 언제할지도 모르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김경구위원
도시계획만 해 놓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도로 계획은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가 승인이 나면 그리, 지금 현재도 가다가 차들이 다 서 있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먼저 계획을 세워야지 어떤 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지금 의원님 그 아파트, 인제 사업승인 때 그 아파트 여건상 그 도에 인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통처리대책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광로제비앙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가 뭐 과거에 이제 포켓도 만들어서 교행할 수 있게끔은 준비는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향후에 인제 우리 도시계획선이나 도시계획도로나 이게 안 정해져 있잖아요.
김경구위원
그게 무슨, 왜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산으로 넘어오는 도로 말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기반시설,
김경구위원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했으면 여기 승인, 이 지곡동 승인 안 해 줘요. 왜 거기를 해요? 그거 안 하고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 도로 안 해놓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니까 기반시설부담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그 도시관리계에다 반영을,
김경구위원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대광로제비앙 그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이제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걸 금년도에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져 있어야죠.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지금 교차하기가 힘들으니까 교차할 정도는 적어도 한다든가, 1m 정도는 해 놔야 교차는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 놔야지, 지금 현재 좁으면. 그 대책을 세워야지 그 대책이 안 올라오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시장님이 승인해 준 거에서 제일로 문제가 있는데 제일 문제 있는 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증폭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소하고 간소화시키고 시민들의 우려를 갖다가 잠재울라면 이 도로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 가야죠. 우선 거기가 8m로 지금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6m 정도는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땅을 사 가지고 그 옆에를 자갈이라도 깔아가지고 우선 임시로 차들이 옆으로 비킬 수 있게끄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승인해 주면 안 돼요, 완공되면. 금년에 그거 저 완공됐다고 해서 승인 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산효과가 있어서 지금 인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승인은 났는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재정비 때 넣는다든지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바로 땅 매입할 거 이거 저, 여기 저 지금 현재 도로 저기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매입하는 걸로 예산 올라와 있죠? 예산.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예산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있죠, 예산?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 구간에 대한 사업예산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 구간에 대한,
김경구위원
그 구간에 대해선 안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 도로로 정해 있어 가지고 아직 매입하지 않으면 그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은 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걸 먼저 사서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우선 땅을 사가지고 옆에 뭐야, 저 자갈이라도 깔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서 차들이 교차할 수 있도록 안 하면 저 문제가 심각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이제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한번 저희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검토하면 않는다는 건데 검토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기 땅을 매입해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일단은, 포장하고 작업은 않더래도 자갈이라도 깔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아파트가 승인 난 후에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시민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 안 하세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포켓이 인제 군데군데 있긴 한데,
김경구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김경구위원
아이, 그럼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그 서해안철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던데요, 전철 이렇게 해서, 부안으로 해서 연결돼 가지고 새만금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내년도 진행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만 했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인자 그 제5차 국가철도망,
김경구위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2006년 몇 월경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언제 이거 심의하고 뭣하고 한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인자 건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그다음에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그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 계획 자체에도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뭐 그 계획을 수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언제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면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26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그 계획,
김경구위원
국가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받는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저희는 건의를 해 놨고,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인가를 결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할 거 같다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이거 정치권에서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 모든 것은 희망고문을 시키면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알죠? 그러면서 1안, 2안, 역장이 어디로 1안, 2안에서 정해있죠? 정했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역사요?
김경구위원
예, 1안, 2안 해서.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서해안철도에서는,
김경구위원
만약에 이게 된다면 1안, 2안까지 해서 그 계획 세운 거 없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서해안철도에서는 그 역사 관련까지, 그런 부분까지 아직 얘기를 한 사항은 없고요,
김경구위원
왜 그게 그러면 돌아다니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마 그거는 인자 그게 아니고 전북권 광역철도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권 광역철도 새만금에서 전주 간 연결하는 철도에 있어서는 그러면 군산 남부권의 어딘가에 역사가 하나 새롭게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인자 그거를 인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1안, 2안 정한 사람들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정한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에서 이제 그 안을,
김경구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그 용역회사 그 자료 그것 좀 주셔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 예, 자료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 좀 주셔요. 용역회사도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해야지 개인의 생각과 주관과 생각으로써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이. 미래의 우리 군산의 어떤 저기를 정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 용역사 혼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인제 그 용역사에서는,
김경구위원
아니,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떠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장단점만 검토를 했고요, 인자 최종적인 안은 결국은 나중에 그 계획이 이제 전북권 광역철도 그 계획에 반영이 된 이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의원들이 우리 시민의 여론을 많이 듣고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회를 재끼고 그냥 이런 것을 갖다 중대한 일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은 의회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아니, 그 보충으로요, 국가 5차 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어느 정도, 뭐 전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그 장관님 면담을 했고요, 뭐 나름대로는, 이거는 뭐 저희 생각으로 받는 느낌은 긍정적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뭐 정확한 건 알 순 없지만 인자 그런 여론이, 동향이 어떤가를 좀 볼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한미군 그 공여구역 그 사업 있잖아요. 지금 2차 사업이 다 끝나, 인자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인자 3차 계획에 대해서, 이게 인제 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인제 3차 계획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계획이, 굉장히 지금 뭐 무성하더라고요? 뭐 있다, 없다 하는데 여기는 또 어떨 것 같애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안부하고 이제 그 담당 그 사무관 내지는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3차 계획이라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인자, 그렇고 다만, 이제 어떤 그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좀 그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는 형태는 사례가 한두 번, 뭐 타지역에서 한두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올해 이제 용역비가 있는데요, 용역해 가지고 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의원님들이랑도 같이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은 없고, 인제 어떤 그 케이스바이케이로 지방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이 있으면은 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 인제 그런 얘기입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이 지역이 몇 군데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이라든가 의정부나 우리 군산, 또 어디 있어, 오산? 몇 군데,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많이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지역들하고 그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한번 이 부분들은 같이 어떤 공동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 이 국비가 지금 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한번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개별사업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 자체 재원과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좀 받아보시면은 뭐 어떤 그 동의서를 받든, 의원들한테 받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자체 예산 갖고는 너무 부족해. 그러면 국비로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같은 사업들로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있으면 좋지마는 없으면은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서, 좀 받아서 그러면은 좀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좀 내용이 어떨지는 모르니까, 지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의원님들께서의 예산 반영해 주셔가지고 용역비가 7천만 원이 올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면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내지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그 용역은 그러면, 그 용역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인자 거기서, 그 용역사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인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선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이 도시가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용역사에서 모를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아냐, 이거죠, 주민들의 여론을.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주민 여론을 어떻게 수렴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뭐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직접 뭐 이제 그 읍면동 그 회의가 있을 때 참석을 해 가지고 뭐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읍면에도 해서, 그 각 통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그때에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저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지곡동의 지산마을에서 엠코 쪽으로 가는 도로 있죠. 근데 지금 아직은 뭐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니까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윤신애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반시설부담 도로계획은 있다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런데 지금 넓혀야 되는 계획이 있냐라는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니까 그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직접 하겠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담해서 들어와라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인제 김경구 의원님께서 시비라도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신애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윤신애위원
제가 뒷부분은 못 들은 거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계산마을에서 계산마을, 그니까 지곡동 121-26이에요, 지곡동 121-26. 계산마을에서 해나지오 쪽으로 꺾어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신협 있죠, 신협에서 들어가는 길. 거기는 지금 우리 계획도로가 어떤 식으로 나 있어요? 현재 도서관 부지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도로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걸 말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로 도면으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윤신애위원
아, 그러면 그거 하고, 별도로 인제 주시고요, 현재 동산중학교 앞에도 지금 도로가 지금 끊겨있잖아요. 그 그린공원하고 본래 그 도서관이 들어가기로 했던 그 자리, 예측했던 그 자리, 그 자리 도로는 지금 개설사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동산중 맞은편 도로에서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그 위치가 아니고요, 그 목록자료에서 보시면 중로, 여섯 번째 중로 2-16입니다. 그래서 동측도로,
윤신애위원
거기 얘기하시는, 거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윤신애위원
거기예요.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로 2-13. 거기가 그 도로 맞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중로 2-16이요.
윤신애위원
2-16?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윤신애위원
아, 여기요? 동측도로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잠깐해 주시겠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거기가 그 현대 아이파크, 아까 그 얘기가 나왔던 아이파크 쪽에서,
윤신애위원
에피트? 에피트?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아니요,
윤신애위원
그럼 어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 은파, 아까 김경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은파 안쪽에다 짓는 아파트요. 거기에서,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인제 도로 개설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이파크?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쪽으로는 그러면은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윤신애위원
현재 공사중이에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윤신애위원
현재 지금 동산중학교 앞쪽에서는 이렇게 바리케이트,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인자 들어간 건 아니고 인제 준비하고 뭐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윤신애위원
여하튼 지금 도서관 문제가 3년째 표류 중이에요. 근데 인제 이게 접근성 문제 땜에 그랬는데, 계획도로 상으로 본다면 어디가 진짜 더 주민들한테 편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주장하는 그 안쪽에 계산로에서 신협 방향있죠, 신협에서 계산으로 들어가는 데, 계산마을로. 어디신지 알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윤신애위원
거기는 뭐 나중에 자료로 주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어요? 지금은 차 한 대가 구불구불하면서 겨우 들어가는데 직선도로가 난다든지 그런 계획도로가 날 그런 저기가 있어요? 계획이?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자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윤신애위원
아니, 그거는 저 위쪽이고요, 지산마을에서 올라가는, 엠코 쪽으로 가는 거, 로제비앙.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거기가 아니고 계산마을 있잖아요, 계산마을. 신협에서 들어가서, 그니까 해나지오 앞쪽이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자료검토)
윤신애위원
뒤에 우리 조계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좀 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관계공무원 의원석에 와서 설명) 맞아요, 맞아. 그렇죠. 이 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니까 지금 이걸로 보셔요. 이걸로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돼 있잖아요. 그러고 이게 해나지오고. 그렇죠. 여기가 지금 부지예요, 지곡동, 공동주택부지. 어디까지 내요? 여기까지 내고요? 아, 그러면은 이쪽 부지까지 갈라면은 조금만 더 내면 되겠네? 그 말이 맞아요? 아, 여기는 아파트 시행자가?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이 도로, 이 도로.」
관계공무원-「예, 이 도로는 여기 아파트 들어올 때 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공무원-「예, 그게 이 도로예요.」
관계공무원-「이 해나지오 옆에 이 아파트가 들어와요.」
관계공무원-「요 아파트 앞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요.」
관계공무원-「여기, 여기 낼 예정이에요.」
관계공무원-「예,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관계공무원-「그쵸, 요 도로는 아파트 시행자가,」
관계공무원-「아파트 시행자가 내게 될 거예요, 요 도로하고 요 도로는.」
관계공무원-「예, 이렇게 내려가도록.」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서은식 의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보충발언 할려다 다 끝난 다음에 할려고 안 했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있죠. 지금 옥서, 옥구에서 옥서 삼거리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해서 지금 연대까지 안 하고 있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옥서구간 709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위원
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인제 예산은 인자 다 확보가 됐고요, 작년 말까지 해 가지고 좀 준공을 해 볼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올해 이제 동절기 끝나고 나면은 바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그게 시골에 맞는 정류장이에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 뭐 사업 초창기에 설치를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 관계 부서하고,
김경구위원
시골에는 맞지 않는 걸 하면, 도심지에서 이렇게 미관상으로 해서 멋지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골에는 바람이 들어가고 아주 싫은 거예요. 도시에 세우는 게 있고 시골에 세우는 것이 있어요. 이 밀폐용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내 지금 사진도 찍은 걸, 내가 찍었는데 그 주민들이 아주 싫어해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에 7천만 원 용역비로 세웠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어떻게 쓰일려고 그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 용역 발주해 가지고요, 용역업체 선정한 다음에, 일단은 타 지자체에서 지금 그 공여구역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목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지 우리 군산시민이나 우리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물론 자기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 옥구, 저 옥서에 비행장이 있으면 비행장 주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1차, 2차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 그 지역 주변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땅도 토지도 몇만 평을 그냥 사고 또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센터도 짓고 상업지역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 떠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가는데 우리 군산만 유달리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이번에 잡아 넣어서 해 가지고 제3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아니, 생각해봐요. 다른 데는, 그 지역의 정문에서 딱 나오면서 그 주변을 갖다가 전부 다 공원화하고 말이에요. 그 시설 있는데 우리 비행장은 이건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해망동까지 해서 미성, 어디 뭐 나운동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우선 거기를 먼저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 정리를 해 나가야 맞아요. 근데 우리 군산은 안 됐다. 그래서 3차는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린 비행장 주변에 이렇게 안 돼 있다. 이걸 해야 되겠다. 국방부,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하자면 용역이 들어가 달라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알아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속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페이퍼코리아 정산문제,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뭐 개발 관련 정산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구단위변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산, ‘공장이전 범위에 대해서 먼저 뭔가 소송을 제기를 해 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인제 ‘정산에 대해서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얻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공장이전의 범위를 확인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게 성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산금액을, 이제 정산을 요구하는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 소송의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그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그 개발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발사업이 끝나야지만이 결국은 소송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해 본들 어떤 실익이 없다.’ 인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의견은 인자 그런 상황이고요. 정산 관련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그때 인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대표에게 또 지적도 하고 하셔가지고 회사에서도 좀 ‘공공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인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최종 6블록 분양이 거의 끝날 시점에서야 정산을 할 수 있단 얘기네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분양이 끝나고 주택건설사업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아직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네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정산 관련해서는 인제 그런 상황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준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보충, 그러면은 인자 정산은 그런,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럼 제일 인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인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거든. 공장이전이 6조인가? 그 공장이전의 해석의 차이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어떤 그 화두잖아요, 저기 페이퍼코리아와 우리 시하고의 관계. 그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지급을, 어떤 판결이든 내려놔야 다음에 일이 수월하지, 그 문제 가지고 2~3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 해석 가지고. 그때 가서 정산할 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니까,
서은식위원
정산의 문제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법에서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니까 인제 그거를 아까 제가 그 변호사 자문의견 말씀드린 것이, 그니까 공장이전의 범위를 확인을 하는, 그걸 뭐 ‘확인의 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은식위원
그렇죠, 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런 소송은 성립할 수가 없다.’랍니다. 근게 결국은 인제 그 준공금 정산을 하면서 정산금 요구를 하는 소송이라든지 어떤 이런 소송을 할 때에 공장이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그 공장이전 범위만을 별도로 어떤 소송 건으로 해서 확인의 소송을 할 소는 없다.’ 인제 이것이 변호사 자문의견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원실입니다.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우리, 103페이지 자전거, 그때 혹시 그 명칭공모 한다고 했었는데 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QR, 그 저기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그 보안성 검사가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달에 그 사전검사 행정절차 완료하고 현재 그 회계과에다가 인자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비 중에 있고요, 2월 중에 인자 그 명칭공고를 해서 그렇게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2월달에 추진을 하면 그 공모를 2월달에 한단 말씀이시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우리 뭐 보면, 타도시 보면 막 자전거 이름들이 재미난 이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군산시도 좀 특색있는 이름을 한번 잘 만들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역의 리도, 면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긋지긋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쨌든 우리 건설과가 이 돈은 적지만 사업지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물론 사업지만 보더래도 지끈지끈 할 거예요, 머리가. 그렇지마는 우리 계장들 유능해 가지고 잘 대처는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대처를 잘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에 리도에 있어 가지고 좀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 5년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착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할라고 그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내일, 저희가 토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일 심의가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월부터 해서 4월까지 최대한 해서 금년도 지금 보상률이 80% 넘는 부분하고, 토지수용 결정이 떨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4월까지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 보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최대한 금년도에 보상에 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 착공이 아니라 지금 이게 작년도 연말에는,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금년도 3월까지 착공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 토지수용,
김경구위원
2월까지 토지수용이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간다고 그랬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토지수용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결정이 이루어지, 2개월 후에 공탁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제가,
김경구위원
그러면 왜 또 그렇게 거짓말을 또 하세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이건 제가 본의 아니게,
김경구위원
행감에서 얘기한 얘기하고 또 업무보고하고 또 틀리고 그러면,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5년이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니까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인자 그건 불가피하게 제가 거짓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토지수용에 해당되지 않는 80% 이상 되는 것 두 건 정도는 2월달에 저희가 발주를 하고요, 토지수용에 들어가는 부분은 결정된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월 정도는 저희가 공탁하고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우리 저, 의원들을 그러면 지역에다 거짓말했으면 또 거짓말 연발적으로 계속 거짓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네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김경구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시민과의 약속은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제가, 저도 그렇게,
김경구위원
그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보상을.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제가 좀 더,
김경구위원
이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신중을 기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정말 이 5년 걸린 것들은 금년 상반기에 싹 발주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최대한 발주하고 가능하면 조금 미진하다 하더라도 발주하고 같이 토지수용 쪽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게 많잖아요. 10평이나 5평이나 뭐, 한 20평뿐이 안 되는데 거기 소유자가 죽었거나 그럴 경우에 그 자녀들부터 해서 손주들까지도 그냥 연관돼 가지고 이거 도장맡고 뭣허니, 그리고 여기서 살지 않고, 외지에 있고 그러면, 아니 알아서 하라고, 그거 한다고 누가 돌아다니면서 인감 띠고 뭣하고 도장 맡아가지고 제출하겠냐 이 말이에요, 수십 명을. 그거 몇 평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그냥 건수로 넣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 나 못 해요. 그냥 알아서 하쇼.’라고 하는 데는 승인한 걸로 해 가지고, 공탁거는 걸로 해 가지고 프로 수 채워서 공사에 임해야죠. 그걸 핑계잖아요, 핑계. 그럼서 쓸데없는 데는 막 100억씩, 200억씩 사업 갖다 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의원님께서,
김경구위원
농촌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대응을 하면. 건설과에서는 악착같이 좀 그렇게 하시고, 인자 소재지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로 이관을 해서라도, 도시계획과는 돈이 많은데 건설과는 돈이 없어. 돈도 적으면서 일만 많아, 짜잘짜잘 해 가지고. 뭐 1천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2천만 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너줄해.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도시는 아니, 저 소재지는 도시권으로 잡아가지고 거기는 도시계획에서 그쪽 도시과에서 거기서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띠어줘버려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관련 과에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그거 한번 하셔가지고 소재지권은, 그래도 면의 소재지권은 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좀 반듯하게 예산도 몇십억씩 해 가지고 사업을 좀 정리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도로도 개선하고. 소재지가 골목길 있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소재지권은 뭐야, 저 도시계획과로 이관을 해서라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편성 한번 해 보셔요, 협의해서.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하여튼 그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뭐,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소재지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질의도 질의지만, 인제 자료 혹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배수로 공사를 인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에도 이제 누차 말씀드렸었어요. 왜그냐면 인제 모를 심기 전에, 이앙 전에 트랙터가 인제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약재살포도 하고 비료살포도 하는데, 인제 그 배수관이 보통 U관으로 하면, 콘크리트 U관으로 하게 되면 그 이음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장비로 아무리 눌러도 거기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인제, 제가 지금 정확한 그 고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사투리로는 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인제 상당히 야행성인데 그 U관 밑으로도 인제 구멍을 파고 다녀요. 그러면 그 구멍을 하나를 이제 낮에 로타리 작업을 해 놓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이앙을 할려고 인제 약재살포하고 비료살포 해 놨는데 거기서 음지가 밤에 뚫어버리면 다음날 물이 싹 빠져버려요. 그러면 인제 거기 물흙탕물까지, 약이나 비료물까지 다 빠지면서 비점오염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방법은 딱 하나다. 실제 농민들이 현장에서 하다하다 자기가 인제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해요. 쭉 판 다음에, 논두렁 사이를 판 다음에 거기에 방수포나 비닐 같은 걸 대고 다시 되메움를 해요, 그러면 음지가 뚫질 못 하니까. 근데 인제 지금 이게 굉장히 심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좀 그렇게 해 보자고 했더니 또 환경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지금 시에서는 서수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했다고 한다면, 그 현장사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 현장 사진이나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엊그제도 연락을 받았는데, 민원인들한테. 옥산면 쪽에서 인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한 그 구역이 그 자기 논에서 빠진 물이 배수로 그쪽으로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옆의 논까지, 이렇게 구멍을 파버리니까 옆의 논까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일부 지역 사람들이 전체 집단민원으로 해서 인제 농어촌공사를 며칠 후에 방문하기로 해서 저도 인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서수지역에서 지금 만약에 기 실행된 그 방수포를 U관 옆에 대고 했던 공사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군산시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들 우리가 어차피 용역비를 주니까, 사업비를 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인제 그 농사짓는 어떤 일정 정도 섹타 그 부분들을 다, 농민들을, 농가들을 모이라고 해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판 다음에 방수포를 대고 다시 묻자.’ 왜그냐면 섹타섹타별로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실제 인제 모 심을 때도 그렇지만 모 심고 나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렸는데 일정 정도 일주일 이상은 담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초효과, 약재효과가 나오는데 하루 만에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재를 또 살포해야 되고. 근데 그게, 그럼 인제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논두렁을 따라서 아주 고독성 농약을, 살충제를 쭉 뿌려요. 뿌려놔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인제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구멍이 뚫리거나 그러면 그 배수로 근처 아니면 논에 있던 물고기나 각종 생물들이 싹 떠버려요. 다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단 서수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하게 됐다면, 실행했다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후에 군산시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배수로공사는 전반적으로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또 시민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만족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그 금강도로나 그런 쪽으로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쪽에 그 일부 주민들만 그 도로를 사용한 게 아니라 나운동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쪽 사용이. 전 이 조촌동 전체 이 구암동 그쪽 그 자전거도로를. 그러니까 좀 예산이 어려워서 뭐 이번 본예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민원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암동 그쪽 그 도로, 그 방향성으로 해서 그 막 우뻑지뻑 했던 데를 지금 잘 돼 있다고 주민들이 전화와서 나보고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건설과 쪽에서 고생했다.”고 인자 말씀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염화칼슘도 옛날보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할 때 때로는 지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그럴 때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공직자들이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를 피하든가 아니면 출장을 해서 관리·감독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해서 우리가 그 설계 나온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관리·감독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진방택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나머지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보조자료 14페이지, 13페이지요. 13페이지 보면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신청이 33개 단지인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개 단지밖에 없네? 여기 자료가 없는데 대개 33개면은 몇 개 단지 정도 선정될 거 같아요? 뭐 그 정확한 수치는 알 순 없겠지마는 대략적으로.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8월달에 올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 예산편성이나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예.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이제 34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 밀착형 사업에 선정이 돼서 빠져나간 단지가, 6개 단지는 도 예산으로 하는 밀착형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33개 중에서 27개 대상 단지를 가지고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20개 단지에서 21개 단지 정도가 선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거의, 거의 될 수 있겠네요?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연도 그다음에 인제 노후도 이런 것들을 우리 규칙에 따라서 평점을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서은식위원
다른 사업들, 여기 주택행정과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이게 가장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장기수선충당금도 충당되지 않는 그런 노후주택이고 어려운 가정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능하면은, 인제 단지가 이렇게 막 2대2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겠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인제 여기서 탈락이 되더라도 도라든가 다른 연계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세요. 여긴 특별히 더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24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국토부·농림부에서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지원이 있죠? 그게 사업비가 8억 1,600이에요, 124쪽.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죠? 근데 여기에 보면 도심만, 도심 30, 농어촌 6, 약 36호라고 그랬는데 왜 농림부에서 농촌지역을 갖다 저 예산하라고 그랬는데 도시지역을 30%으로 하고 농촌은 이렇게 빈집을 갖다 철거하는 데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그것은 인제,
김경구위원
농림부는 이거 농촌을 하라고 내려온 돈을 왜 도심지 집을 하냐고. 도시는 도시대로 또 별도 저기로 해야지, 예산을.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작년에, 예전까지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국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그 중앙정부차원에서 빈집, 지자체의 빈집정비를 좀 활성화하고 빈집정비 필요성을 느껴서 행안부에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도심은 국토부에 이관을 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농어촌지역은 농림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예산이 9,600만 원이 올해 우리 시에 배정이 됐구요, 그다음에 국토부는 7억 2천이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예전에 했던, 예전에 했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그 앞 페이지에,
김경구위원
예, 앞에 있어요.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예, 앞 페이지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이번에 그 농림부에서 내려온 9,600만 원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발생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집을 철거하는데 겨우 이거 한 300~400 줘가지고 철거가 되겠어요? 농촌집 철거하는데? 다른 곳은 시비도 몽땅 갖다 적용시키더만 이건 법에 의해서 적용만 하면 되냐고요. 농촌지역 이거 철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봐봐요. 살지 않는데 피해만 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갑갑해서 집을 철거할라고 그러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철거할 수 있는 돈을 줘야지. 아니, 집을 놔두고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서울 어디 타 외지에 가 있는 사람이 뭐가 갑갑해서 할라고 그러겠어요. 근게 다른 데는 사업 보면은 국비, 도비가 20%나 돼도 우리가 그냥 70%, 80%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사업들 하더만. 이 사업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체하라고요, 우리 시비를 적용해서, 부실 수 있도록, 철거할 수 있는 금액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면 철거하겄는가.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그럼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촌은, 도시는 그래도 철거하면 땅값이라도 어떻게 저기 더 올라가고 어쩌고 하면, 시골은 그게 아니에요. 땅값도 없고, 누가 사갈라고도 않고 그런데 뭣할라고, 살라고도 않고 그냥 놔두는 건데, 마을만 더 안좋고 그러잖아요. 근게 거기에다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주셔야지, 더.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세요.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죠?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더 좀, 추경에 봐 가지고 여기에 우리 시비 좀 더 적용해서 이거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빈집.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그간에 사업하셨던 분들 보조 정산자료 좀 체크해 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인지 그러면 사업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럼요. 사업효과를 가져오셔야지. 말로만 혀놓고 안 하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그 옆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9개를 신청했는데 3개가 선정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예전에는 빈집재생 하우스를 하면 좀 신청자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신청이 좀 많은 형편이고 근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량을 지금 저희들이 3호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내에서 다른 데에 사업을 못 하는 데가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3개호는 저희들이 이미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은 9개 신청, 3개 선정이면 나머지 분들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다는 얘기네요?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이런 부분도 도하고 좀 더 얘기를 하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게 좋은 게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철거도 좋아요. 철거도 좋지만 재생 희망하우스사업을 계속 넓힘으로써 인구 유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주세요.
방택
진방택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고광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경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페이지입니다.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관련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민원처리는 아주 잘한다고 소문났습니다. 우리 계장들이랑 직원들 민원처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본 의원도 기분이 좋죠. 아무쪼록 이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에 대해서 제일로 이 건축에 대한 민원이, 민원인들 딱 걸리면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민원인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니까요, 앞으로도 민원인 측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국장님이 지금 뭐 월하산 그 뭐야, 축사에 대해서 승인하는 데 주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죠? 최종 결재권을 또 가지고 했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여기서 계속 데모하고 그랬다고요, 그럼 여러 가지 조건을, 뭐뭐 해 달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 그 당사자한테 설명이 아주 미흡해요. 그래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해 가지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 내 축산과 할 때도 얘기하겠지마는, 적어도 축산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근에 미안한 감은 갖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내 땅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가 잘못이여?’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임하는 그 자세가 매우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허가를 받고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웃에 피해 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설령 내 집이 있다고 해도, 닭을 다섯 마리를 키워도 된다면 닭똥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럼 바로 옆집에 냄새가 나면 미안한 줄을 알아야지. 근데 그렇게 아니고 당당하게 ‘무슨 소리여?’, 뭐라고 하면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건 그건 잘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행사장에 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거기는 분명히 법적으로 따지면 거기는 축산지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내 그걸 시정질문에 얘기했죠? 그리고 여건이 변화되고 뭐하면은 허가를, 하자가 나도 재촉을 않고 허가를 안 해 줘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질의를 받은 거예요, 제가, 회부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이거 이거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고 안 해 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데, 당신 이래서 해 줬으니 좀 지역에 고맙다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역에 뭔가 봉사하고 뭔가 할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게 아니고 ‘화재 났으면 재축해 줘야 돼.’ 이렇게 해 준 거란 말이에요. ‘내 거 불나가지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지역주민들한테 더 뭐라고 하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사회가?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나더러 왜 내 개인 사유 가지고 내가 짓는데 뭔데 의원이 못 짓게 그랬냐고 그럼서 욕을 하고 하더라고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분명히. 이건 뭐냐?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도 당연한 게 아니고 이러이런 걸로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니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죠. 오히려, 부락 사람들한테 더 오히려 안좋고, 웬수처럼 ‘너는 어디 두고 봐.’ 이따구로 해 가지고 시골 사람들 나이 먹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마치 갑질하는 식으로 그런 삶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얘기 설명 안 해 줬어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행동할 텐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인자 준공 그 시점에서 그 건축주하고, 축사주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몇 번 붙이고 여러 가지 해서 뭐 여러 가지 나온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자 관련 부서에서도 인제 그 축사 주변의 마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제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인제 안 한 건, 저희 시가 안 한 건 아니고 축사주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뭐 본인이 뱉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그 경로당 부지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그럼 우리 시를 기만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 주민 일부가 지금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송에 질란가, 이길란가도 몰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액션을 취할 순 없다.’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게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어제 최종적으로 그 전주지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하다.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갔다.’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취소는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인자 그러면 건축주는 뭐 건축허가 받은 거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내용 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자, ‘소송이 끝났으니 당신이 뱉은 말은 이행을 해라.’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행도 이행이지만 원칙적으로 시에서 안 내 줬으면 위에서도 법적으로 이미 다 짓다 보니까 그걸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로는 시장이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당당하게 생각하는데 건축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하여튼 다시 한번,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역할을 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저 중야마을에는 그 앞에 경로당을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도 땅이 있어요, 도 부지가. 그거 뭐 한 30평이나 40평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 뭣해요? 거기다 도에서 뭐 지어준데요? 도에서 뭐 지어주라고 그래요. 거 풀만 나고 뭣만 나고 오히려 위치가 안 좋다고, 가지고 있을라면. 아니면 거기다 우리 시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느네가 풀나고 뭣하고 하면 앞으로 다 뽑고 미관도 하고 거기다 공원을 하든, 꽃공원을 하든, 뭣을 하든지 해라, 안 할라면 마을에다가 돌려주지 않을라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 하셔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도 하고 좀 그렇게 좀 해 주셔요. 그 저 피해봐 가지고 지금 40년, 50년간 뭐야, 돼지 그 악취로 해 가지고 똥냄새로, 악취로 해 가지고 그거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건 해 줄라고 노력을 해야지, 시에서. 과장님, 알았죠?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저희 국유지 도 부지를 그 어떤 회계부서라든가 또 체육시설분야라든가 인제 관련 부서와 함께 어떤 식으로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그분은요, 거기가 학교가 상당히 유명하게, 그 월연초등학교가 상당히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다가 이 축사장이 커지면서 냄새나고 하다본게 지금은 아예 학생이 없잖아요. 이번에 학생이 1명도 안 들어왔어요. 학교가 인자 폐쇄, 문 닫아요. 왜? 학부형들이 와서 보니까는, 시내 사람들이 자기 자녀 그리 넣고 그 특별 어떤 교육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왔는데, 특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왔는데 냄새나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보내냐?’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다른 데로 전학가고, 지금 학교는 인자 문 닫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축사장 거기 허가 안 해 줬으면 학교가 문 닫겠어요? 농촌이 피폐되어 가고, 소멸돼 가겠어요? 지금 그거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가지고 좀 마음적으로도 지역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민들한테 그런 공지가 있으면은 원하는 거니까, 좀 해 줄려고 노력 좀 해 주세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에 좀 해결하셔요, 이번에. 상반기에 해결하셔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그 불법 광고물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지금도 보면 이 불법 광고물 땜에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우리 그 광고물을 제거하시는 분이 우리 시청에 몇 분 계시죠?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지금 공공근로 포함해서 공익하고요, 지금 12명 현장에 투입돼 있고요, 우리 직원 지금 두 분하고 같이 지금 현장에,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직원 두 분하고,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처리하고 또 폐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이분들이 지금 27개 읍면동을 다 다니시는 건가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차량은 지금 현재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긴급할 때는 협회의 좀 도움도 받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부득이 작년에 저희가 인제 차량 그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 반영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인자 올해 다시 한번 좀 긴급히,
해춘
지해춘위원장
차량도 차량이지만 지금 선거 때라 그런지 몰라도 플랜카드가 굉장히 지금 시내 곳곳에 이렇게 많이 걸리고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광고협회 있지 않습니까. 광고협회에다가도 뭐 그런 불법 플랜카드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걸 줄 수 없나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위원장님, 그 얘기가 지금 작년부터 그런 취지를 해 가지고 불과 지금 저번 주에 협회에 그 시민감시를 한 17분 위촉을 했습니다. 인제 운영방법은 아마 구정 지나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 불법 플랜카드 말고 우리 그 가로등에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가로등 현수기 말씀,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지금 가로등 현수기도 지금 옥외광고법에 신고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쪽당 2천 원씩 지금 수수료를 받고 신고 처리를 해 주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정치 현수막도 할 수 있냐, 인자 요런 거 갖고 지금 계속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을 검토했을 때는 법에, 그 옥외광고법에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인자 허가처리를 해 줬습니다, 신고처리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또 이렇게 많은 정치분들이 접수를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 또한, 변호사님들하고 또한 우리 행자부, 도청 계속 질의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의 어떤 방침을 세워서 어떤 좀 정해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기준을 한번 정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부문, 그 정치 현수막이라고 전신주에 거는 그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해 주지 마세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아니, 그 아까 말씀, 가로등 현수기는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거기에 법에 보면 그 어떤 출판,
김경구위원
정치인, 정치인이라고 해도, 그게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아니, 그니까요, 그 문화예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고 거기에 또 정치도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출판,
김경구위원
조례로 만들으면 돼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시 조례로 만들으면 되냐고.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아니, 조례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법령 유권해석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방침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가로등 현수기만큼은 문화예술행사만큼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줘요. 아주 보기가 흉해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문화,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소멸돼 가지고 묻혀버려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자부하고 협의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빨리 마무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장자도 그 주차장 조성 문제는 어디서 해요? 이쪽에서 해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아니, 저희가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는데,
김경구위원
건축행정과라고 올라왔는데, 나한테?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저희 부서에,
김경구위원
스마트에서 해요, 그건?
춘호
문춘호안전건설국장
예, 스마트도시과에서 합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에 건축행정과라고 하셨어요, 건축행정과라고. 이행 중이라고.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그건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김경구위원
주차장하고 건물 철거,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인자 그런 부분이,
김경구위원
건물철거가,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건물은 인자 저희,
김경구위원
스마트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차장은 스마트과인데,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인제 최종목적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김경구위원
근게 건물문제 때문에 근단게, 이 건물. 건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건물은, 의원님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그 불법 건물을 조사해 가지고,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법적조치가 영 제대로 돼 가들 않고 있어요, 벌금문제 같은 거. 이거 다른 데 예외조항 없이 법대로 좀 이렇게 해서,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저희도 고발,
김경구위원
강력하게 해서, 이거 봐봐요. 돈 얼마, 어떤 데는 하는 데 있고 어디 안 하는 데 있고, 돈 조금씩 주는데 한 달에 돈이 뭐 몇천만 원씩 호떡 팔아서 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겠어요, 이거 돈? 이거 강력하게 좀 해 줘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제 고발 조치도 했고요, 또 연관 협의해 가지고 위생행정과에서도 그 위생업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고발조치 지금 했거든요.
김경구위원
그 위생검열도 가고 같이 가서 항상 계속 이렇게 돌으면서 좀 확인 좀 하시고, 이거 빨리 정리해야죠. 거기 우리 군산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관광지.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스마트는 저기 뭐 저 주차장도 건물을 치워줘야 스마트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우선 여기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것 어떤 데는 봐주고, 어떤 데는 뭐 하고, 또 어디는 약하고 어떤 데는 또 뭐 기일적으로 한 달 늦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김경구위원
딱딱 같이 이렇게, 이게 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경구위원
똑같이 불법인데 이게 일정이 안 맞아. 똑같이 그날 벌금 나갔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또 일률적으로 나가고 그래야잖아요.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고광룡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진방택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