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서동수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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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일정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인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공보협력과, 회계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자료 이름과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반기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의 소개를 한 후 기획행정국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바로 하셔야 된다네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에서 1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기획행정국은 군산형 행정 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데 집중했습니다. 신규 시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 시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동력을 마련하고 군산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추진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트렌디한 콘텐츠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타운홀 미팅 등 참여형 소통을 통해 시민과 거리감을 좁히며 시정 공감대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시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26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2026년 기획행정국은 시민의 참여와 숙의가 정책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운영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조직 전반에 소통과 책임을 바탕으로 군산형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과 과제를 준비하고, 재정 운영의 원칙과 절차를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정 운영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적정한 삶이 보장되는 군산형 기본사회의 실행체제를 마련하고 민원 처리 절차와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여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기획예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상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먼저 홍상훈 과장님께 모친상에 대해서 애도를 드리고요. 또 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업무 청취하기 전에 작년도에 제가 5분발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5분발언이 그전에는 집행부에 발언하면 집행부에서 향후 조치나 검토 결과를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이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국장님은 교육 중이어서,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는 그때 지금 부기별로 그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영란위원

그런데 그게 중단돼서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5분발언은 의원들도 나름대로 다 자료 조사라든지 동향이라든지 그걸 받아서 지금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안 올라오고 있으니 그것이 5분발언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이다보니까 예결 결산 교육이 최소한 예산과 직원들만이라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 중에 교육을 할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분야뿐만 아니라 회계 관련 부분도 회계과에서 1~2년 전까지는 직원들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예산과 회계 관련 분야를 같이 교육을 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예산분야만이라도 별도로 강사를 초빙하는 형태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좌나 아니면 정보개발원에 강사 초빙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직원들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제가 4년 동안에 3년을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지켜져요. 매년 지적된 것이 계속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 전문분야라도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것이 그냥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달라.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예산에 대한 신뢰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실행해 주십시오.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보조자료 41페이지 보면요.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 대응TF 구성한다고 돼있어요. 보셨어요, 과장님?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500여 개를 한다 했는데 우리 군산시는 한두 개로 지금 묶어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잡았나요? 500개소 중에.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 연관된 용역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작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 안에 일부 이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 군산시는 햇빛소득 관련해서 농어촌 아니 농촌지역에서 한 2~3개 정도 대상지나 이런 것들을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선행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게 에너지복지사업이 아니라 재생사업을 통해서 농촌 소멸 대응이라든지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해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우리 시도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해서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햇빛소득마을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1월 22일 날 호남에서, 전북에서 지금 우리 농림부장관님 오셔가지고 한번 농촌 햇빛소득에 대해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때 참석을 혹시 하셨나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래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랬다면 한번 보시고 그때 혹시 참석을 하셨다면 참석한 내용 중에 저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보조자료 지금 보게 되면요. 3페이지에 시민참여위원회하고 시민정책소통단이 있어요. 시민참여위원회는 20명이었고, 시민정책소통단은 200에서 300명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늘린 거는 우리 시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늘린 거 같아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200명에서 300명을 다시 구성을 해서 명칭도 확정한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시민정책소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상반기 중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3월 말로 임기가 일단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이분들이 지금 기존에 참여, 시민참여위원회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시민정책소통단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또 저희가 또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계층, 분야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죠?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렇다면 시민정책소통단은 뭐가 지급이 되나요? 지급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의견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오프라인상에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숙의나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쪽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더 좋은 정책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지방채 발행이 어떻게 돼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26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570억 원 정도 계획은 수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본예산에는 지금 지방채로 해서 100억,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토지 매입으로 해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100억을 발행한 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00억이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100억의 용도는 사유토지 매입,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570억의 용도를 자세히는 말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대규모 투자사업 중에서 향후 시비 부담액이 큰 사업 위주로 해서, 그리고 착수가 되고 공정별 진행사항에 문제가 없는 사업들을 추려서 지금 저희가 570억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문제되는 거는 이게 정부 공적자금으로 해서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차입선 결정이 된 거는 지금 2건 정도 확정이 돼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 중에 행안부에서 공적자금 차입선 결정이 되는 대로 그리고 공정별, 사업별 진행이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경 때 재원 조정해서 조금 이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570억 자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보면 되는가 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전북대병원에 추가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그럼 재원이 어떻게,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전북대 추가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재원은 그니까 중요한 건 시에서 지금 투자 심사를 맡기고 결론이 난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고요. 이제 세출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는 걸로 일단 우선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세출 조절을, 세원 조절을 통해서 200억을 만들 것 같으면 지방채 발행을 왜 570억을,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출연 자체를 만약에 이제 전북대병원 건립 출연금을 증액을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올해 26년도에 한 해 소요 재원을 전부 출연하는 게 아니고 26, 27, 28년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출연하기 때문에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단계별로 출연을 하는데 저는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고 그 사업성은 내부적인 것은 보건소하고 할 얘기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출연할 것이 앞으로도 100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기존 협약대로 하더래도.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출연에 남은 건 한 30억 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00억에서 30억 밖에 안 남았어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전체 203억 중에서 100억은 출연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50억 지금 출연금이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5억 정도, 한 13억인가요. 그정도 이제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은 30억에서 35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잠깐만요. 기 지금 전북대병원에, 출연에 들어간 금액이 100억이잖아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협약한 금액은 기존에 100억이 아니잖아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협약한,

경민

설경민위원

추가 출연 말고,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출연금액은 203억이고요. 100억은 완료가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00억은 완료가 됐고,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50억은 출연금으로 올해 26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지방채가 그동안 이렇게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도 570억 한다고 했고 앞으로 나눠서 낸다고 할지라도 세원을 뭐 세출을 해서 조정해서 연차별로 한다고 할지라도 100억 가까운 돈이 1년에 출연하거나 최소 50억 이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다면 지방채는 왜 이렇게 많이 하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조절해서 100억 정도가 그렇게 절약해서 가능하다라면,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지방채 발행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세입 규모를 보시면 지금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그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다라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거고 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게 이쪽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지 전라북도 타운홀 미팅이 아직 일정이 안 잡혔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다른 행정지원과에서 뭐 그거를 담당하든 어쨌든 간에 정책적 부분에서는 저희 이 과에서 종합해서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내지는 참석해서 얘기할 정책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거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지금 전라북도,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저희가 2월 말 정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저기한데 저희가 지금 최대 이슈가 어쨌거나 RE100 지정이나 그다음에 인자 용산에 있는 반도체 전북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직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해야 되겠다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울산이 최근에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치단체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도지사님들은 참석하시는데 그리고 한 200여 명을 보니까 이렇게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일주일 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건의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때 돼서 저희 시장이 참석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지만 참석을 만약에 관례적으로 지금까지처럼 못하게 된다손 치더라도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정확한 우리가 반영시킬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 하여간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를 빨리 정하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미팅하셔서 꼭 한 꼭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군산이,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지난 폭우 때 피해를 봤죠?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시민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인자시민들이 원해서 차수막을 원했어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폭우 때 차수막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신청하고자 했는데 우선순위 뭐 해가지고 선별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그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7~8월에 했으면 10월이나 결산추경이라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런 폭우 때 피해가 안 되, 피해를 입어가지고 억울한데 그게 1~2년에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차수막을 신청하면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 하는데 그걸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못했다는 것은 부서별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차수막 설치 관련해서는 작년 2회추경에 일부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올해 본예산에도,

경식

김경식위원

또 넣긴 넣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올해 본예산 넣는 것보다도 일단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 지급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 수요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수요가 10억이 있더라도 10억을 예산을 편성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른 어떠한 예산이 좀 잘못되더라도 그런 예산들은 빨리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다가 문의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한 안전총괄과가 잘못인가. 예산을 주문했는데 그 예산을 편성 안 한 기획예산과가 잘못인가.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뭐냐면 그 부서별로 시급한 거는 바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는가. 안전총괄과에다가 해가지고 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본예산에다가 우리 과장님 편성했다 했잖아요. 근데 부족한 걸 몰라.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럼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이번에 또 올 여름에 차수막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줬다 그래서 또 피해를 봤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건?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총괄과 그쪽 부서한테 군산시내에서 지금 차수막 요건이 어느 정도 왔는가. 수요 왔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못해줬는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만약에 그랬을 때는 3월이라도 추경을 빨리 해서 올 여름 폭우 가기 전에 그건 다 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예전에는 차수막을 해달라 했을 때 시민들이 안 했어요. 원치 않아가지고. 원치 않아서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괜찮은데 원하는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이 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부서간에 협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 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보조자료 12페이지. 보셨어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용역 보고를 했는데 왜 이게 여기에 대통령 공약과 전혀 동떨어진 저기를 했냐.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중간보고할 때, 중간보고할 때 좀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해라. 대통령 공약사업과 지금 현재 보조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대로 여기에 맞게끔 용역 보고를,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중간보고 때 이게 바뀐, 바뀌는 겁니까?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정책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정부 국정기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군산시전략사업 발굴하는 거를 주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발굴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시 정책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세분화 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국정기조 반영해서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쪽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중간보고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 과목별 주제만 한번 주셔볼래요. 어떤 식으로 중간 용역을 어떤 식으로 기조를 바꿨는가 그걸 한번 어제, 엊그저께 했다는 그거 있잖아요. 자료를 좀 한번 주시면 좋겠고,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진단 추진 이게 해년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조직진단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지금 그전에 이제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하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우리 조직의 효율적인 행정조직, 그다음에 한정된 인력구조 내에서 어떤 조직 운영을 하면 좋을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객관적인 직무분석이 한계가 있었는데 용역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객관적인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이제 이 조직개편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가 바뀌어지고 전라북도가 바뀌기 때문에 군산시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바뀔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바뀐다는 것은 그 부서에 맞게, 우리가 용역과제도 수행하고 공모사업도 수행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중앙부처가 하니까 이렇게 가서 따라가는 것보다도 중앙부처가 원하는 정책이 뭔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뒀으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중점으로 두는가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도 조직 개편해서 거기에 강화를 해서 공모사업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직무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좀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중앙부처나 이런 데 외부적인 그런 변화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단을 해서 민선9기 그리고 향후 이제 정부 국정기조에 대응하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페이지 전략 발굴사업. 지금 이 전략 발굴이 27년도 예산 관련해서 전략 발굴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올해 거는요? 올해 거는 하셨어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전략이나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북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숙의 과정도 거치고 이제 사업들을 발굴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반기에 이 용역을 통해서 하면서 우선 중간에 이제 국정기조에 맞춘 여러 가지 전략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그거를 27년도 국가예산에 담을, 최대한 담을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에 전략적으로 담기가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 더 이 용역을 통해서 고도화시켜서 차후년도 국가예산 이런 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용역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아시잖아요. 용역은 총알이에요. 용역한다 그래서 총알 있다고 해서 쏠 사람이 없는데 그 용역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그,

이연화위원

우리가 용역 총알만 잔뜩 준비해놨는데 총 쏠 사람이 없어. 우리의 전략을 되게 짤 짰어. 근데 쏠 사람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반영시키실라 그러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용역사하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정책하고 저희가 2년간 발굴한 정책하고 좀 이렇게 잘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용역사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어찌됐건간에 2027년도 국가예산에 지금 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담아져야 되니 우리 시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줘라.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통령 공약하고 좀 연계돼있는 사업들이 한 8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그런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요.

이연화위원

거기에는 지금 여튼 국가 전략도 연계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자생구조도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생구조 들어가면 부처하고 아시잖아요. 부처마다 이게 대응 방안이 다 달라야 돼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그쵸. 그러면 같은 정책도 부처마다 언어가 달라야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타이밍이 맞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 전략은 타이밍이 관건인 거고 타이밍이 늦으면 이 전략은 실패한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6월에 최종보고회를 한대. 최종보고회를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지자체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중앙부처 실무라인을 구축하고 국가예산라인을 언제 타고 기재부에 언제 반영을 시킬 거냐고. 그게, 그게 6개월 안에 다 돼요? 우리 그렇게 막 파워가,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런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연화위원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를 지금 담을 일이 아니라 작년에 들어왔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전략이. 그렇죠? 그래야 지금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상반기 때라도, 하반기 때라도 이게 돼서 지금 하반기 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컨트롤타워, 실무라인, 예산라인을 가지고 기재부에 가도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이제 와서 이걸 올 6월까지 이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근데 지금 꼭,

이연화위원

시기상조 같네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2027년뿐 아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통령 임기 기간에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발굴해서 2028년, 2029년 이렇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연화위원

그러니까요. 지속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수익구조 창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속 가능성하고 우리 말하는 일자리 중심하고 수익구조 창출, 지자체의 자생력 그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것도 용역을 거기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용역이 나와야 가능한 일인 거고,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뭐해요? 지금 9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런 로드맵을 갖고 그냥 가겠다 그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지난번에도 살펴보고 했는데 좀 답답함이 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어찌됐거나 용역사가 뭐 청와대나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좀 잘 돼 있는 그래서 저희가 전북연구원하고 한 2년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중앙하고 연계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그런 중앙 연계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뭔가 방향이나 이런 데에 좀 맞춰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주문은 지금 그렇게 현재 한 상태입니다.

이연화위원

주문을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기재부까지 그 라인이 연결이 돼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각 그 부처의 뭐 위원회나 이러 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인력풀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연구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많이 이렇게 집중할려고 합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거기에다 모험을 걸었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지금,

이연화위원

모험을 건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연계 못하면 그걸로 이제 방향성을 잃는 거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연결이 이제 연구하는 기관인데 그런 인력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착수보고 했으니 초안이 나오면 좀 선거 때라고 해도 저희가 의원님들과 한번 공유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우리 그러면 전담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자체에.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로부터 모든 파워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전담팀은? 우리 전담팀이 없으면 이건 지속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그걸 계속적으로 연구원들하고 소통하고 뭐하고, 부서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예를 들어 뭐 오늘 내일 저기는 아니지만 그것만 몰입해서 따와도 그 전담팀이 있어도 지금 부족한 판국에 전담팀이 있냐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국책사업발굴단이라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지금 6개 분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됐고 올해도 지금 연구용역 과제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연계해서 저희 부서하고 지역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행정력만 있는 거잖아요. 행정력만으로는 추진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전담 그 팀들이 있어야 전담팀이 없는 것도 지속성이 붕괴되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이 기조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연계된 방산된 행정조직보다는 전략적인 컨트롤타워가 팀 내에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용역 그 사람들 맡아서 하고 기재부까지 갈 수 있는 팀이 하나 전략적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저기, 하여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할게요. 일단 8쪽 국가예산 주요 성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색다른 것이 안 보이는데 참 이게 이제 우리 군산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과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냥 속된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물 반 고기 반. 진짜 기획만 잘해서 올리면은 국가예산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8쪽에 보면 국가예산 주요 성과라 나와 있는데 색다른 것이 없어요. 국장님이 한번 보셔봐요, 8쪽.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도 또 반영하고 그러다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의원님들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만족스럽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200 지금 몇십 개, 220 몇 개 지금 지자체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올인해서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물 반 고기 반이니까 누가 제대로 뜰채 뜨냐 따라서 그냥 고기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게 먼저 뜬 사람이 많이 가져오는 거고 늦게 뜬 사람은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제 표현이 좀 자극적이진 모르지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뜰채조차도 지금 만들지 못하고서 뜰채를 어떤 뜰채를 만들 거냐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다른 데는 이미 뜰채는 다 만들어가지고서나 이걸 언제 늘 거냐, 어디다 늘 거냐 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뜰채를 못 만든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니까, 이게. 우리 군산시의 지금 부재가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늦어. 그리고 나중에 다른 데가 좋은 거 다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몇 개 갖고 오면 마치 그것이 무슨 큰 성과인 것처럼 막 호도하고 막 그거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라북, 아니 군산이 전국에서 평택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도시라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백몇십 개 있는 지자체 중에서 발전 가능성 있는 도시 중에 우리가 2등 가는 거야. 2등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 기반은 갖추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략과 전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지금 이걸 몇 년째 지금 계속 우리 시가 계속 시장님도 연두순시 때 군산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새만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 근데 그게 이제 생긴 거냐고. 이제 생긴 거냐고. 이미 민선8기가, 민선7기가 아니라 6기, 5기 때부터 사실은 문동신 시장 때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일단은 그 부분을 제가 과감하게 기업들도 지금 뭐 테슬라가 됐든 지금 현대가 지금 자동차를 넘어서 지금 AI로봇 쪽으로 지금 뛰어 들었잖아요. 그게 한 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수년 전부터 미래를 내다보고서나 그걸 준비해서 자동차가 아닌 로봇으로 해가지고서나 지금 하고 필요하면은 기업 인수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뭔 준비를 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쨌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8쪽은 뭐 지나왔던 사업들이니까 뭐 그냥 이미 하고 있고 계속사업 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결과적으로는 중앙부처하고 연결고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지금 특별자치도 향후 공무원들 현황도 파악도 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10쪽에 보면은 세종·서울사무소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하냐, 대체. 진짜 역할을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성과가 있냐 없냐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실 특별한 성과를 못 내놨단말이야. 그러면은 올해 지금 우리 국정과제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이명박 우리동네 무슨 뭐공약사업 해가지고 쭉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당연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집행부도 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하고 있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현장에서,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부처하고 직접 상대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각 부처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보다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서 우리한테 준비를 하게 하든지,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에는 이분들의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 반 고기 반인데 이분들이 성과가 없으면은 굉장히 무능한 거죠. 이분들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집중해서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정확히 저 이걸 러프하게 볼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저는 신경 어느 정도 쓰면 저는 50%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꼭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 14쪽 한번 볼게요. 제가 아마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을지 모르겠고 우리 홍상훈 과장하고는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여럿 얘기했고 공무원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공공기관 이전 우리가 지금 2차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응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도에서 분위기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철기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인가 그것을 작년에 이전을 할려고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죄송한데 저는 전라북도가 지금 이렇게 인구가 소멸되고 지금 위기가 된 이유가 저는 전라북도가 행정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그때 이전했었죠. 그때 전라북도 15갠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가 한번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혁신도시가, 도청소재지에 있는 곳으로 혁신도시가 간 지자체가 거의 없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유일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에 도지사가 전주시장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국민연금공단이니 공무원연수원이든지 뭐 여러 가지가, 15개니까 엄청 많죠. 그중에 전주하고 그 이서 그쪽으로 다 갔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고 계시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런데 우리하고 자매도시인 김천 어떻습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거기는 인자 경북혁신도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김천, 우리 자매도시 인구가 15만 밖에 안 되잖아요. 17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김천으로 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김천고속도로 내려가면 뭐가 보여요?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KTX역이 바로 옆에가 구미가 있잖아요. 인구 50만 도시. 근데 구미로 갈 것 같은데 어디에 왔어요? 김천에 왔어요. 그래갖고 김천구미 KTX역으로 해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전라북도는 균형 발전한다고 해서 국가정부한테 계속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해달라고 해놓고 내래오면은 전주에서 싹 가져가. 이거 심각하다니까요. 이건 진짜 우리 전주를 제외한 익산, 군산, 다른 지자체들이요. 진짜 이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그중에서 하나 제일 심각한 건뭐냐면요. 농수산대학교가 전주에 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전주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있죠. 농수산대학교가 전주 있을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때 당시 우리 군산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뭐했냐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과거를 돌아봐야 우리가 반성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차가 왔어. 2차 공공기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절대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전라북도 우리 군산 도의원들은 전라북도에다가 진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왜 전주가 다 독식해 갔냐. 특히 우리 군산에 있는 도의원들은 농수산대학교를 어떻게 전주에다 놓을 수 있냐. 농수산학교는 전주하고 뭔 연관성이 있냐, 하나라도. 도에서 나온 자료 보면 안 돼요. 공공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분 있잖아요. 이 두 분이 공공기관을 중앙정부에서 어떤, 어떤 것들을 이전할 건지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산하고 연계된 것들을 무조건 선점해서 도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정당성, 왜 이게 군산으로 와야 되는지 정당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진짜 이건 분노해야 됩니다, 진짜 분노.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진짜 기반 여건은 전국에서 발전 가능성 두 번째라고 하지만은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아직도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뼈저리게 지금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국장님.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새기세요, 꼭.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소통을 계속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특히 공공기관 이 관련된 것들은 진짜 우리가 왜, 우리가 생각한 부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왜 군산으로 와야 되는지를 정당성을 우리가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16쪽에 보면은 대통령 전북 7대 공약, 15대 추진 중에 다섯 번째, 그 열한 번째 보면은 전북에 국립의대 설립으로 인력 양성 돼 있어요. 의대 설립이야. 기존에 의대가 국립의대가 있잖아요. 전북대가.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로운 데를 또 하나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전라북도에서 그간에 공공의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금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서남대 관련해서 아마 이것을 공공의대란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보면 전라남도는 의대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런 차원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남원에 서남대가 폐교가 됐어요.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했었어요. 의대는 이 총액, 그 총액 그 뭐죠? 총원, 총원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서남대 의대는 전라북도 몫인 거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때 당시 박지원 의원이랑이 목포하고 순천으로 그걸 가져갈라고 그랬어요.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로 가져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서남대 의대 정원은 이건 총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전라북도 몫이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국립대가 있는 군산대로 와야 된다. 아니, 국립대인 군산대로 와야 된다. 제가 그 5분발언을 했습니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발언하고 나서 남원시의장이 칼럼을 썼는데 서동완 의원은 뭐? 뭐에 등에 칼을 꽂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살벌한 발언 했었어요. 그때 우리 군산시에서 안 움직였어요. 군산시에서 안 움직였다니까. 제가 그렇게 발언까지 했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분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군산시에다가 계속적으로 군산대 의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군산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군산시에서 그동안 안 했는데 서동완 의원이 발언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그분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누군지 아시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기회예요. 어쨌든 군산대도 지금 아시죠. 옛날에 8천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6천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야.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순천대하고 지금 목포대가 통합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이번에 다시 해서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전북대하고 통합 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었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군산대에서 지금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그건 교육부 산하라고 해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군산에 국립대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국립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대가 지방 국립대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 의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군산대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만 쟁취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열한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왜 국립대를 군산대로 와야 되는가 논리는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노력을 좀 해주셔라. 여기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자료 29쪽 변호사 선임내역 한번 쭉 볼게요. 일단은 25년도 변호사 선임내역 표하고 24년 표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왜 그냐면은 신청인 내역이 빠졌어. 왜 이게 틀이 왜 바뀌었어요, 이것을?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29쪽 한번 보셔봐요. 보조자료 29쪽. 거기 보면은 연번, 종류, 사건명, 그리고 내용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31쪽에 보면은 연번, 종류, 사건명, 원고(신청인) 나온단 말이여. 신청인이 누군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여. 근데 왜 이걸 24년도까지는 잘 해주셨는데 왜 이걸 빠뜨렸어.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소송, 소송 진행 중이고 현재 지금 뭐 승소율 이런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지금 저희가 현재 변호사 선임내역은 22년부터 25년까지 29쪽부터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9쪽에 원고나 신청인이 왜 빠졌냐라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29쪽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29쪽에 보면은 연번, 종류, 사건명 있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31쪽에서 연번, 종류, 사건명, 원고(신청인)이 있잖아. 누가 신청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고,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원고가 빠졌다고, 원고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여. 우리 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를. 아이 근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넣어줬는데 이게 빠졌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보셔. 자, 일단 저기를 한번 볼게요. 30쪽 보조자료. 15번에 보면은 손해배상해서 수페리체 공공임대아파트 지금 그게 하고 있고, 33쪽 볼게요. 33쪽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수페리체 공공임대주택 공정률 관련해서 저희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라는 거죠? 33쪽 2번. 개정 수페리체.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15번 민사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자료 33쪽.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근게 33쪽에 진경건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렇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건 지금 1심 계류 중이라, 1심 선고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1심은 승소했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 그래요? (직원과 상의)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이 가진 자료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 같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이게 2심 계류 중이라고 써야 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의원들이 거기까지는 질문 안 할 거라고 그냥 그렇게 해줬나봐요. 하여간 예측하지 못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료는 철저히 해주시고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1심 승소, 2심 지금 계류 중인 거 같아요. 2심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 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쪽 15번 이 건하고 지금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근데 건이 2건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1심 계류 중이라고 국장님이 보신 것은 30쪽에 있는 15번. 저희하고 똑같은 자료가 아니에요? 쪽수를 보면 바로 나올 건데.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지금 똑같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가 지금 똑같은 사건번호인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이 내용을 잘 모르셔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법부팀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셔봐요. 이게 뭔 내용, 이거 잘 모르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근게 세부내용은, 세부내용은 사실 부서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라고 해야 될 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심각하냐면 이미 수페리체는 다 끝났어요. 끝나서 허그에서 이미 뭐지요? 입주예정자들한테 보증금 다 돌려줬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죠. 거기까지는 끝났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끝난 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지금.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23년도에 해서 우리가 지금 1심 승소했고 2심 계류 중이라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이게 지금 또 건수가 지금 올라왔어요. 같은 건수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33쪽에는 우리가 1심 승소했는데 수페리체 공공임대주택 공정률 관련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30쪽에는 수페리체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군산시의 위법적인 공정률 제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같은 얘깁니다. 지금 2개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건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한 건, 사건번호가 똑같아요. 사건번호. 지금 2025나226으로 지금 사건명이 똑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건명이 다른데. 달라요. 일단은,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설명을,

동완

서동완위원

2건을 해서 한번 뭔 내용인지를 한번 알려주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은 3번하고 5번같은 경우는 지금 비고란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없는 것들은 뭐예요? 뭐 1심 계류 중이라든지 1심,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계류 중이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계류 중이라 돼 있잖아. 써있는데 왜 없냐라는 거지, 제 얘기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건도 현재 계류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성민원 관련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닐 거 같애. 이런 자료들 정확히 해주세요, 정확히.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직원과 상의)이것도 지금 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표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32쪽 볼게요. 그러면 참, 32쪽에 이건 24년도 건인데 그것도 13번 이것도 비고란에 어떤 표기 가 안 돼 있어.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24년도 건데.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이것도 지금 저기, (직원과 상의)이건 취하했다고 그럽니다, 취하.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게 누락된 거예요? 근데 누락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락이 될까? 어쨌든 자료를 좀,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좀 보완해서 별도로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행정과에 있는 수페리체 관련된 이 2건 내용들 그리고 1심 승소, 2심 계류 중인 거. 현재 한 건은 2심 계류 중이잖아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9쪽에 3번 건하고 5번 건 내용이 뭔지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29번하고 30번에는 원고나 신청인 내용이 없어서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보면은 악성민원 관련된 것들은 우리 시가 고발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시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을 상대로 고발하는 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이건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우리는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관련해서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걸 과태료 요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의회에서 시민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냐, 시장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이 부결됐거든요. 그냥 과태료 부과 건이 부결됐어. 근데 군산시장은 시민을 상대로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고발을, 보니까 몇 건 있더라고요. 악성민원 건이.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근데 이게 복지정책과는 흉기로, 흉기로 직원을 살해 위협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저희 좀 최근에 공무원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민원인이 공무원을 뭐 폭행했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아이, 그러니까 저희 의회는 시민들을 상대로 법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너무나 악성민원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폭행을 가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에, 그런 것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악성민원이야. 그냥 민원. 그냥 악성민원이야. 근데 그런 것들 갖다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되면은 의회의 취지하고 집행부의 취지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하셔요. 의회에서는 과태료 부과 조차도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은 시민들 상대로 막 이렇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폭행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그냥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 고소·고발하게 되면은 시는 변호사들이 대의해서 다 재판을 해주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시민은 본인이 시간 투자하고 본인 돈 들여서 거기 대응을 해야 돼. 이건 골리앗과 뭐 다윗의 싸움도 아니고.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재판을 갖다가 하고 있고 나는 내 돈 들여서 또 그 재판을 방어해야 되고. 근게 예를 들어서 시민이 고발했으면은 우리 시가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시가 고발해갖고서나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 시민이 그 방어하기 위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지. 저,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하여간 그 부분은 여기서 저기 뭐,

동완

서동완위원

시가 고발한 것들 있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시가 고발했던 자료 최근 3년 거 한번 줘보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승소, 패소한 거라든지 진행 중 내용, 그리고 고발한 사유.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돼요. 의회하고 너무나 맞지 않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아니 근데,

동완

서동완위원

의회가 지금 집행부를 따라갈 건지 집행부가 의회를 따라갈 건지,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건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단편적으로만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폭력을 가했다라든지 뭐 위해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것은 그럴 수 있겠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사실은 그런 건들인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악성민원이라고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적극행정 마일리지 있잖아요. 적극행정.

미숙

송미숙위원장

페이지.

경식

김경식위원

보조자료 67페이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적극행정이 무엇인가, 진짜 적극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올해도 마찬가지 적극 행정을 한다라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을 부서별로 해가지고 꼭 줄려고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게 진짜 적극행정이고 그 행정이 시민의 편익에 이익이 되는가, 부합이 됐는가 이거에 맞았을 때에 그 적극행정으로 인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별로 막 줘가지고 커피쿠폰 이렇게 작게 작게 주는 것보다도 진짜,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행정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너무 좋았다 이럴 때에만 줄 수 있게끔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 지침을 이번에 내려주세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하나씩 올리긴 올리는데 최소한 이 정도가 적극행정이고 이 정도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올해의 적극행정에 하는 것에 진정한 적극행정, 시민이 편한 적극행정을 하는 것을 마일리지로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 한번 하고 싶고요.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추진. 업무보고 책자 48페이지에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물 있잖아요. 17개 시설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용역을 추진하고자 싶은 이 공공시설을 어디서 어디까지 규정이 돼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하려는가 그것 좀 얘기해줄래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안이 있었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집행부에서 검토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물,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 상반기에 운영 방안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여기 이제 범주에 속할 만한 대상 시설물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상반기 중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전담팀을 신설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을 검토,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이 용역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 하는 용역이다 이거죠?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어쨌거나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을 한번 보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공공시설물 현황 해가지고 총 이렇게 54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걸 다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 공공사무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해서 수익구조가 맞으면 시설공단을 설치를 하고, 만약에 수익구조가 안 맞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인자 이런 거예요. 좀 답답한 것이 뭐냐. 시민들이 생각하는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강하구둑에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시가 만들었어요. 위탁을 줬어요. 그것은 뭐라고 할까? 적법한 거에서 위탁을 줬고 청소년수련회관도 우리가 시가 해서 위탁을 줬어요. 그것도 적법하다고 해가지고 줬어. 근데 왜 유달리 시민문화회관만은 우리가 시가 다 돈을 들여서 했어요.그런데 그것은 적법하지 않다 하죠? 근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도 우리 시가 해요. 자, 봐봐요. 짚라인도 우리 시가 했어요. 위탁을 줘요. 수익구조가 발생돼요. 그것은 적법하다고 하는데 왜 시민문화회관만큼은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줬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럼 뭐가 잘못됐냐?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도시재생과는 그냥 설치만 해요, 그냥. 홍보를 못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는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물을 그런 거. 왜 거기는 특혜라고 하고 왜 여기는 당연하다고 하죠? 청소년수련관에다 예산 얼마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죠. 직원 다 우리 시에서 주죠. 근데 거기는 왜 특혜가 아니에요? 이런 기준을 우리 시가 홍보 자체를 잘못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탁하는 데가 한두 건이 아닌데 유달리 왜 거기만 뭔가 이상한 안 좋은 소리 가 나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그런 것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자치법규 지속 정비 50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그것도 지적을 했었어요. 입법평가조례가 있는데 왜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그러면 인자 과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기획행정국의 법무의정계에서 뭔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의지를 갖지 않고 조례만 막 생성되다보면 지금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때 당시 전수조사했을 때 580여 개 정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30~40%가 무용지물이에요. 활용도 안 해. 그래서 그때 계속 주문한 것이 뭐냐?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조례가 이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조롄가 아니면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업무가 방해가 되는가. 어떤 건 20년 전부터 해진 조례가 지금까지 가고 있단 말이야. 맞지 않아, 현실에.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서 만큼은 각 부서별로 해서 문제된 조례가 뭔가 쫙 뽑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입법평가에 제시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조례 폐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보완을 시키든가. 전혀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안 해요.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 제가 쭉허니 지켜보니까. 아, 내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이 사업을 하다본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네. 그때 는 올라와. 그렇지 않은 조례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다, 국장님. 전 부서에다가 올해 담당 각 과가 조례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무관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충분히 해서 한번 올려보내도록 하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한번,

경식

김경식위원

올해는 정비를 좀 하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저희가 한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 한번 정비 한번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몇 년째 지금 2년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이게 지금 전에 여기서 아마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례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2024년도 조례로 행정사무감사 하고, 2025년도 3월에 입법평가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2025년도 말에 안 했고 올해 2026년도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지도 않았어요. 조례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당하는 것이 조례는 왜 이렇게 됐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잖아요. 저번 시간여행축제 예산도 마찬가지 깎인 것이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깎여가지고 조례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조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럼 결국에 시민들,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각 부서한테 이런 일 당하지 마라. 필요한 조례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정하든가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조정을 하고 최종 확정을 하죠.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러한 주민들의 수요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부서에서 반영이 되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 자체 내부적으로. 그러면 하나같이 변명이 우리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게,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어떠한 지침도 있을 테고 우리 부서에서 갖는 그런 기조는 대략적으로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제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제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요구가 올라올 텐데 재정은 한정돼있고 그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지,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이제 많은데 한정적으로, 한정적인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이제 좀 사업별로 배분하다 보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를 다 100%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시급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수요 충족, 또는 복지 증진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문제, 교육문제 이렇게 하겠죠. 시급성이나 급한 거. 그런데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듯이 지역밀착형 주민사업인데 당연히 금방 말씀드린 시급성이나 복리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한 예를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자 짓는 게 우선입니까? 아파트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게 우선입니까? 근데 현실적으론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그있잖아요. 그거는 쌈짓돈입니까? 최근에 수송동에 한라비발디 외벽 방음벽에다가 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지만 다른 의원들한테 했을지언정 아니면 뭐 민원이 왔으면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는 매번 뭐 추경 연말쯤 가면 추경에서 또 논쟁이 되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는 무조건 많이 도에서 내려오면 좋죠. 근데 쓰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기준을 마련해주시고 갈등이 없게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어떻게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꼭 보겠습니다. 감사 때.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 40페이지 군산 고유 가치 발굴을 통한 전략적 도시브랜딩. 지금 이게 사업이 24년부터 26년 올해까지 기예요. 3년 사업이란 말이에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이제 25년 8월에서 12월이면 이제 수렴 중이라고 지금 나와요. 올해 안으로 끝나야죠?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도시브랜딩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자생단체랄지 뭐 대학생이랄지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좀 더 고도화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상징물을 언제 완성해서 내놓으실 예정이신 거예요? 내년?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안에는 어찌됐든 이 전략적 도시브랜딩에 대한 어떤 완료는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연화위원

그니까 언제부터 활용하실 계획이시냐고,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활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브랜딩 자체가 마무리되면 민선9기에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

이연화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우리가 95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자, 지방자치단체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도시브랜딩이라고 해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서로 막 앞다퉈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도시브랜드는 5년 짜리다라는 말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왜? 이 브랜드 자체가 민선 지자체 자치단체장들의 홍보용으로 쓰이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바뀐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어제까지도 막 이렇게 우상시 하던 것들이 자치단체장이 바로 바뀌어. 근데 지금 열심히 만들었어.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근데 내년에 누가 되실진 모르겠으나 내가 시장이 왔어. 제가 왔어, 예를 들어. 근데 나 이거 싫어. 그럼 내년부터 또 다시 전략적 도시브랜딩 사업을 또 해야 돼요. 왜? 이거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나랑 가치가 틀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전략적 도시브랜딩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95년에 저희가 이제 군산시 상징 마크나 이런 것들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우리 군산시의 어떤 역동성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한 건데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쭉 계속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브랜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면 지금 계속 뭘 하냐면 이 회의 여기는 다 안 나와 있지만 회의에서 가면 이게 지금 도시브랜드 처음에 도시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처음의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거예요. 이미지에 머물러있고 마크에 머물러있고. 이 도시브랜딩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 이미지하고 이 마크를 어떻게 만들지를 지금 상징물을 만드는 게 우리가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도시브랜드는 실제로 우리 국가기조랑 방향성, 산업 일자리, 정주여건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돼서 우리 도시를 홍보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있냐? 회의를 가보면 마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초기적인 단계에서 지금 그걸 3년째하고 있어요, 용역을. 그리고 회의 끝나도 남는 게 없어. “아, 이거 이 마크로 했는데요. 저 마크는 애매한데요. 이 마크는 그렇고 저 마크는 전문적이지 않고,” 심벌에 집중돼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전략과 정책이 연결된 실행 모델을 담을 거냐는 거죠, 언제. 그게 12월까지 가능하냐는 거예요. 실행 모델이 마크 선정도 못했는데 접목을 시킬 수 있냐. 있어요, 과장님?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 숙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담을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어떻게 담아요? 3년 동안 못했는데. 이런 과정들에서 이런 결론이 돌출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을 담보하는 브랜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2년. 거의 지금 2년차가 지나갔는데도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접목이 안 됐는데, 심벌 정하는 것도 안 됐는데 1년 안에 이런 전략계획을 여기다가 실행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브랜딩, 도시 브랜드를 완성하겠다? 정말 속된 말로 가오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전문가들이라는 분들 어렵게 오셔가지고 진짜 아이디어 내시고 계신데 뭐가 문제점이어서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지가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좀 조속하게 이렇게 루즈하게 막 8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걸 좀 당겨가지고 전략까지 같이 실행계획에 담으셔야 돼요. 이 도시 브랜드에. 좀 조기 실현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보조자료 82페이지 지역 통계조사를 통한 경제지표 관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매년 하는 게 있고 5년 주기로 하는 게 있어요. 사업체 조사라든지 뭐 사회조사라든지 광업·제조업 이런 건 매년하고 있는데 인구조사나 농림어업,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뒤에 보면은, 참고자료에 보면은 소상공인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까지만 이게 나와 있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지금 2026년도인데 왜 자료가 없나?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침묵)

윤세자부위원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가 빨리빨리 나와야만이 소상공인들의 현황도 알고 그럴 텐데 왜 자료가 이렇게 미비한지?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확인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위원

보조자료 46페이지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여기에서 기본 주거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목별로 선정을 한 사업입니까?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기본사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현재 우리 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좀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세용위원

정리를 해본 거예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예.

양세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거에 구도심이나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쇠퇴되는 동들이 있죠. 그런 데에 방치된 주택들 철거 이런 것도 기본사업에 넣으면 안 될까요?

상훈

홍상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양세용위원

그것도,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양세용위원

그것도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쾌적한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양세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소엉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국장님,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혹시 과장님은 업무보고 책자 이렇게 보고 여기 오셔가지고 봤을 때에 느낀 거 있어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책자를 보고 느꼈다기보다는 이제 자료를 공부를 하면서요. 행정지원과에서 다루는 그 분야들이 생각보다 좀 다양하고 많아서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그랬을 거라고 믿는데요.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2024년도 1월 업무보고 책자하고 올해의 업무보고 책자하고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가 많아요 행정지원과가 우리, 우리 시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있었던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뭐 고친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전체 책자를 딱 보면 고친 것이 천자도 안 돼요. 자수로 세어보면. 열 페이지 가까이 이상 되는 페이지에서 작년에 있었던 걸 그대로 한 것을 올해 그대로 또 답습해서 그대로 한 것뿐이 없어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이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자체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다 보니까 큰 틀의 변화는 어렵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뭐 큰 틀은 같지만 그 안에서 톡앤톡이나 이런 부분도 기존에 좀 저희 관 중심으로 그냥 동사무소를 방문하다든지 하던 그런 형식적인 것에서 이제 각,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한 걸 온 거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이제 내용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월에 업무보고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2026년도 업무보고를 우리는 이런, 우리 시는 이러 이런 방향과 이런 정책을 해야겠다 그러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가 그런 게 없어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없다니까요. 변명을 헐라고 하지 말고 없는 것을 뭐 아직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과장님만 바뀌었지 다른 직원들은 또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왔은게 망정이지 작년에 있던 국장님, 과장님 있었으면 혼났어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된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행정, 그걸 말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답게. 그동안 우리 1년 동안 이런 이런 행정을 했어. 그러면 이 행정이 무조건 옳은가. 아니면 좀 달랐던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변화의 모습이 행정지원과에서 변화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변화의 부서가 없지 않냐. 그래도 행정지원과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했다는 건 잘못됐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이게 업무보고 책자 하나 하나 올라올 때에 한번 읽어보셔봐요, 한번. 작년 치 2024년도 치 제가 이거 쭉 갖고 있어요. 2개를 그대로 페이지 넘겨보면 페이지 번호만 틀리지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게 그냥 이러 이런 거 우리 하고 있습니다. 발전성이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뭔가 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했던 것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또 다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한두 가지는 바꿀 수가 있어. 형태를 바꾸든 뭘 바꾸든.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앞으로 차후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어떤 부서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우리는 지원부서니까 그런다고. 지원부서라 해도 바꿀 건 바꿔야죠.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작년에 뭔가 좀 변화하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의원님 먼저,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잘 좀 상기하시고 답습은 좀 하지 맙시다. 좋은 것만 답습을 하시게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57쪽에 읍면동 현장소통행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특화사업 있죠, 특화사업. 읍면동에서 하는 특화사업을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 과장님 보셨죠?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과연 어느 걸 읍면동 치를 보면 이게 과연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이것도 보면 기존에 해오던 그 사업들을 그냥 변화 없이 그냥 해오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치 담그기 사업 같은 것이 과연 특화사업으로 들어가요? 과장님, 입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어때요? 김치 담그기가 우리 특화사업에 적절하게 그 사업의 비중이 맞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진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소외계층이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 또 우리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재해나 이런 환경에 복지에 좀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해야지 제가 이렇게 보면 기존에 해오던 것들 계속 답습해와. 그냥 이어가. 변화 없이.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이 김치 담그기도 제가 일부분은 뭐 인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외계층을 우리 담아서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소외계층,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들 이렇게 김치 담그면 이렇게 주시는 것도 있는데 일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주된 그 사업들을 부녀회에서 많이 하죠.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과연 그게 진짜 건실하게 전달이 되는 건지. 이게 행위적인 부분들을 진짜 우리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아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화를 만들어서 자금 조달로 만들고 또 위원들이 그거를 소외계층이 아닌 자기네들 친인척 인과관계로 맡겨서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그래서 특화사업이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오셨으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서 올해는 예산이편성이 돼있잖아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뭘 하겠다는 이미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 27년도부터는 사업들을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좀 하고 사업들을 진짜 각 읍면동으로 발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는 조심하자, 하나는 잘하자.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랬으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도를 좀 현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읍면동과 소통하면서 잘 유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육아휴직이나 우리 뭐 출산휴가나 여러 가지 병가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정원에 미달되게 우리 과나 읍면동도 부족하죠. 근데 부족한 부분들을 글쎄요. 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조달, 우리 인원을 채용을 하는가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해마다 한 80에서 90명 정도의 육아휴직자를 비롯해서 뭐 질병 휴직, 뭐 병역 등등 한 90에서 100명 정도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근데 해마다 복직자들도 있지마는 복직자만큼의 또 휴직자가 계속 생기고 있고 해서 저희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뭐 정규직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채용을 해서 부족한 일손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의 수요에 다 만족 못 시키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갈수록 이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도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심각한 것을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 이게 분명 해결 방안이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특히 뭐 물론 업무적인, 업무적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민원이라든지 사업들이 구성이 많이 돼서 인원이 필요한 과가 있고 그 속에 또 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좀 적정하게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꼭 결원이 없이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사 배치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읍면지역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충원이 안 되다보니 이게 사업이나 어떤 면에서 행사들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해.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사 제도에 대해서 잘 좀 안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기간제도 물론 예산의 범위가 뭐 한정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최대한 늘려서 그런 결원이 없게끔 정원수를 채워줘야죠.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을 좀 하시고 이게 또 순환보직, 전보인사로 인해서 또 하나는 이게 장기간 한 계에 지금 보직을 받아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2년 이상. 그분들은 뭐 힘의 논리에 있는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글쎄 이제 전체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전보희망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2년 이상자들의 희망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데 어떤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 보면 그 과에 몇 년간 있어. 이것은 좀 우리 순환보직으로서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동수

서동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야, 좀 그분이 그 업무를 잘 한다 해서 거기다 계속 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없는, 그렇게 보면 힘없는 사람은 돌아가고 힘 있고 거시기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니 2년까지라도 좋아요. 3년까지도 좋아. 4년, 5년 된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인사 순환보직에 나는 위배가 좀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우리 지금 제도 개선 할려고 여기 지금 보조자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 희망보직 운영을 하겠다. 순환 전보인사 실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했으니까 26년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인사 관련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인사 관련된 거 좀 얘기할게요. 국장님.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투데이 군산에 나온 인사 관련된 그 기사 보셨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시 상반기 전보인사 파괴인가, 파격인가. 논란 과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자의 시선에서 썼어요. 근데 뭐 기자의 시점이 다 맞진 않겠죠. 내부적인 행정적 시스템의 일환일 수도 있겠고,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이번 인사가 나고 나서 내부 이제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무기명으로 하는 그 소통방도 그렇고, 굉장히 또 뭐 인사가 나면 항상 말이 많지만 이번에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청렴도는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니까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뭔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이번 인사를 보면 정말 파격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그니까 잘됐고 잘못된 게 아니라 관례적인 틀을 좀 벗어난 인사였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면 더 관례적이지 않으면 충격이 있겠죠.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청렴도는 올라갔어. 근데 청렴도의 문제는 인사문제래. 근데 청렴도는 올려놓고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참 2위가 허상이다라는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었고. 자, 볼게요. 지금 아까 나온 업무보고 책자에 쭉 보면 인사 예고제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인사 예고제가 노조하고 지금 협약사항에 포함이 됐던 거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 협약사항에 있는 거 중에,

경민

설경민위원

승진대상자 미리 발표하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공개하고,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발표를 하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 안에 들으신 분들 내부 전산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언제 해요? 예고를? 이번에 했을 거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이번에 했죠.

경민

설경민위원

언제 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타이밍은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경민

설경민위원

승진 발표하는 날 아침인가, 그날 전날인가 했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마 그 전후로 아마 하긴 했을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 이 제도를 하는 것은 예고를 함으로써 그니까 폐쇄적인 그 인사나 승진에 대한 시스템을 좀 공개적으로,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발표가 됐을 때 뭐 예측 가능하거나 받아들이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함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최소한, 배수 안에 드는 승진 대상자 명부를 발표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시장 결재 맡게 돼 있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것을,

경민

설경민위원

대상자 명부에 대해서 결재 맡게 돼 있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명부는 받죠,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그 공개를 하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 개인한테,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예?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개인한테 공개한다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개인한테 공개한다고요? 띄우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명부 순위는 개인한테 하고 이제 승진할 때,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배수에 든 사람 대상자를 공개를 하잖습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걸 하는 이유가 아까 같은 내가 설명한 그런 이유라는 거에 동의하시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공개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딱 닥쳐서 그날 아침에 공개하거나 그 전날 퇴근 무렵 공개하는 거고, 그 전날 결정 다 되고 나서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아니, 그니까 당연히 개선해야 될 점이에요, 이거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 하기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하기로 했는지가 아니라 이거를 할 거면 예고적 측면에서 배수 안에 든 사람 명부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추진할 거면 예고라는 것은 당일 날 해서는 안 되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시스템적인 의미를 할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은 해야 그게 맞는 건데 이거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개 안 해도 돼요, 그냥. 뻥 터뜨리면 돼, 그냥. 근데 이렇게 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 보면 그 배수를 공개하게 되니까 또 문제가 돼요.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문제가 뭐가 되냐? 그걸 본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같은 시기에 승진한 사람이 있어. 근데 확인해 봤더니 벌써 들어가 있네? 그런 놀라움을, 물론 누군가는 빠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왜 빠른가가 상식적 납득이 가야 돼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데 주요 계, 특히 행정지원과 일부 계 직원들은 누가 보더라도 빨라. 그 안에 쑥쑥쑥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공개하니까 알죠. 누가 알겠어요. 여기서 위화감을 더 느낀다고요. 문제는 뭐겠어요? 상식적인 근평을 해서 순위를 잘 줘야 되고 공개를 할라면 일찍 공개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인사를 좀 폐쇄적인 인사를 오픈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아니겠어요? 근게 공개를 할려면 제대로 된 것을 공개를 하시라고요. 이건 반드시 이거 좀 수정을 하셔서 도입을 하시고 아까 그 결원 얘기 나왔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답답한 게 지금 여기에 국장님 퇴직하셨지. 인사계장님 바뀌셨지. 과장님 바뀌셨지. 이걸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할란가를 제가 모르겠는데,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혹시 얘기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한시임기제를 도입해서 기간제로 하다 보면,

경민

설경민위원

아, 잠깐만요. 잠깐만, 그 핵심이 지금 그게 아니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결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좀 길어지니까 그 내용은. 그런데 이제 결원도 결원이지만 이 결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본인이 휴직하는데 있어서 그건 본인의 권리니까 그건 당연히 막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원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줄었다 그러면은 선행돼야 될 게 적재적소하게 결원을 그 필요한 데에서는 결원을 시키고, 아, 결원을 최소화하고 필요 있는 데는 그래도 인원이 없으니까 조금 놔두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맞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번에 봐봐요, 이번에. 인원 배정을 보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7급이 2명있었어. 그러면 7급이 이제 빠졌다고 치자고요, 2명 다. 그러면 다시 배치를 시킬 때 최소한 뭐 7급 하나, 9급 하나 이렇게 배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근데 어느 계는 보면은 7급 2명을 빼고 8급, 9급을 넣어놨다구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배치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제가 쭉 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에 승진자가 한 80여 명 됐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굉장히 큰 편이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큰 편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큰 편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인사이동의 폭이, 전보인사의 폭이 최소한 커야 돼요.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승진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여기 기사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430여 명 인사를 했어요. 최소한 한 600여 명 정도는 돌려줘야 사전에 어느 과가 결원이 예상되고 결원이 신청한 사람도 있고 육아휴직이나 신청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빠지는 데가 있으면은 최대한 폭넓게 해야 인사의 폭이 넓어야 실질적인 과에 배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건데 이번에 보면은 340명 갖다가는 이 폭을 감당을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끼워서 맞추다 보니까 사전작업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필요한 과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권한인 휴직이나 그런 데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인사를 잘못한 거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튀어나오잖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선거 있다고 인원을 늘린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읍면동장 해보시면 알겠지마는 단일 프로젝트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인제 와서 갑자기 그 숱하게 선거를 치러 왔는데 거기하고 본청은 결원이 있다고 그것도 배정을 이상하게 급수에 안 맞게 결원을 빼고 넣고, 정말 이렇게 되면 제가 인사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지만 이 시스템으로 잘못된 시스템 배치로 인해서 조직의 활용도나 운영의 적합도가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근무나 그런 데에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 인사가 저는 보면 볼수록 납득이 안 가요. 아니 누구보다, 저보다 백배는 잘 아시는 행정지원과 인사계일 텐데, 근데 국장님은 이번 인사를 같이 하셨으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인사를 하면 사실 인자 뭐 이렇게 뜻하지 않게 그렇게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부서나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걸 조치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의 정반대되는 인사가 이번에 이렇게 이루졌다니까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근데 인자 많은 인원을 또 움직이다 보면은,

경민

설경민위원

선거 때가 되니까 직원들의 여론도 이끌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건 저도 선출직으로서 이해하는데 그러더라도 결과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데미지, 반감이나 이렇게 해서 일을 힘들게 만드는 데미지나 반감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일 하는데.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하셨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정원 쭉 나와 있는데 주요 내용이 뭐예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짧게, 짧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기준 인건비를 지금 44명 정도 좀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신규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게 승진 적체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빠른 경우는 뭐 2021년도에 들어온 친구들도 지금 아직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절을 해서 조금 저기 뭐야, 해소를 시켜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해소가, 좋습니다. 이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행정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9급에서 승진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8급 승진자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숫자를 이렇게 늘려놓는다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8급에서 7급 승진 못하는 정체해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럼 거기도 늘려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아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인자 8급, 9급은 어쨌거나 9급은 새로 이렇게 공직에 들어오는 분들이고 그 단계에서만 저희가 비율 안에서 지금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저기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이렇게 정체해 있다고 해서 8급 승진자를 늘리는 것이 티오를, 정원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경민

설경민위원

자, 보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행정지원 우리 과장님하고 인사계장님이, 저는 이 두 분이 동시에 이렇게 전보가 되는 것을 처음 봤어요. 누가 퇴직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걸 처음 봤어요. 이거 문책성이에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좀 그런 거보다는 인자 전에부터 시장님께서 쭉 해오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나 뭐 기획예산과 지원부서에서 너무 이렇게 오래 있어서 거기 승진 구조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저는 그니까 알겠다니까, 그런 시장님 마인드는 아는데,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런 취지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바뀐 걸 본 적이 없어요. 퇴직하지 않는 이상,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런 적은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긴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문책성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들었어요. 그 9급 축산직 직원, 직원이 읍면동 근무를 나갔어요. 근데 읍면동 근무를 나가는 건 승진 요인이었기 때문에 우대승진, 4년 동안은 우대승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승진자 중에서 그 우대승진을 바라고 나간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1년 뒤에 초임으로 단 사람이 승인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청에서 승진을 해야 된다, 때로는 읍면동에서도 승진할 수 있다. 이 양쪽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실은 이게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승진 요인이 발생을 한 거예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간 사람이 계산이 안 맞았겠지. 그래서 본청에서 인사계에서는 승진을 시킬 수도 있게 누락을 시켰다는 표현보다는 본청에 있는 그니까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을 관례처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농업직은 소수 직렬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인사계의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거나 할 때. 왜 그냐면은 산업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반대적으로 보면 산업계가 꼭 읍면동에 필요하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읍면동이나, 그럼 거기는 농업직의 역할이 분명히 축산직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본청이나 또 다름없어. 그거는 어느 쪽이 맞다라고 얘기할 순 없으나 이게 잘됐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거를 왜 누락을 시켰냐 그래가지고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고 그와 문책성의, 행정지원과장하고 인사계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빈대 하나 잡다가 초가삼간 불태운다고 승진을 위해서 9급에서 8급 승진 요인을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원 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시도를 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같은 시기에 쭉 짧은 시기에 일어난 행위예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들으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건 맞고요. 저희가 인제 외부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자 내부 9급 직원들을 이렇게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이 지금 현재 승진하는 사람과 과거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 승진이 조금 불균형하고, 특히 소수직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지 않냐,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럴 거면은 진작에 그거를 모르는 바 아니고, 9급에서 8급 승진 요인이 없어 가지고 9급들이 정체해 있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요 시기에 이 공무원에 관련된 사람이 뭐 시장님하고 잘 아는 분이라고 노발대발했다고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신년대화에서. 거기와 동시에 이거를,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진 몰라도 원칙이 인사계에서 맞았으면은 그대로 두든가. 느닷없이 8급 승진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정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시도 조치는 판단해서 일상적인 순간에 했었다면 이해가 가. 근데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근데,

경민

설경민위원

인사가 장난도 아니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아니,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사라는 게 물론 내부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군산시 인사는 외부의 민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좀 진단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도 있다고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9급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들 지금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경민

설경민위원

우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이 지금 정원 조정까지 됐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고, 아무리 시장의 권한, 규칙은 시장 내에서 집행부가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초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래서 하여간 이 좀,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문책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이랑 인사계장이.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선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저도 인제, 인제 와서 내가 뭐 단 그 사건으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기는,

경민

설경민위원

그 일 하나로 제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숱하게 인사가 누락될 수 있고 전부를 못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 하나로 9급 짜리 하나로 행정지원과장, 인사계장이 문책성 전보인사를 당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이 정원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거 자체가 군산시 행정이나 인사가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렇다고 않기로 말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인데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저기 체육진흥과 계에서, 팀에서 계로 저기 승격된 데 있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승격된 거예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 내용을 제가 인제 확인해보니 인자 의회에서도 그런 좀 의견도 주셨고 부서에서도 어찌됐든가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한테 이제 요구를 해서 인자 저기 조직성과계에서 그렇게 지금 계를 하나 신설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중요한 건 팀이 계로 이제 우리가 승격이란 표현을 쓰면, 정식화 됐으면 담당업무가 확장이 됐거나 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로 승격이 됐으면 인원을 더 보충해줬는가, 계원들을. 그런 변동이 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계장만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지금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하시는데 팀에서 계로 바뀌었을 때는 시의 확실한 의지, 기존에 추진했던 업무가 이제 정례화되고 좀 더 구체화 돼서 인원도 더 늘리고 업무도 더 확장시키겠다라는 것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긴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팀은 어떻게 보면 팀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근데 지금 조직의 구성을 보면 변한 게 없어요. 자, 봅시다. 내 또 말씀드리네. 안 드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거기 원래 있던 팀장은 어디 갔습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 팀장은 지금 현재 직위가 인제 전문경력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 외에는 사실은 다른 업무를 지금 못하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팀장인 사람이 그날 그 계의 주무관으로 갔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전문경력관 나군의 성격은 원래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나군인 걸 떠나서 팀장이 주무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상식적이지 않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좀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저기 상실감이 많이 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런 사안으로 옮겼으면은 분명히 인원이나 업무적 성향이 더 확장이 됐어야 된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확고한 틀이 나온 상태에서 확장이 되면 맞는데 들여다봤더니 인원도 그대로고 사업 성격도 그대로야. 근데도 바꿨어. 그런데 기존에 있는 팀장은 왜 주무관으로 갔나? 왜 갔어요? 상식적이지 않은데.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계로 승격되기 때문에 계장을 저희가 발령을 낸 거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 항간에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 담당 팀장이 지방선거에서 모 선거에 시장을 돕는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어서 문책성으로 그 사람을 바꿀려고 했는데 바꿀 사람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 성격 있잖아요. 그분 일의 성격이.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팀장 자리를 뗄 수 있는 방법은 과로 승격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 계기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저는 그런 얘기는,

경민

설경민위원

못 들어봤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래요? 근데 저는,

경민

설경민위원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제가 왔을 때에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자, 공무원이 그분한테 제가 들은 바도 아니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니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맞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선거에 개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이유때문에 그 사람을 주무관으로 내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계를, 아니 팀을 계로 승격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겠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글쎄요. 저는,

경민

설경민위원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습죠, 시가.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근데 저는,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그걸 물을게요. 그게 사실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정말 우습겠죠? 군산시 인사가.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인자 거기 있는 직원 때문에 제가 인사계장 할 때도 고민이 많았는데, 원래 그 직원은 팀장의 업무를 지금 할 수 없는 사실은 직위예요.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러지 않길 바라고, 이번 인사의 총평이 시장님 3선 인사, 이제 3선을 도전하시는데 입장에서의 성향에 맞춰있는 인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흐름을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 보면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보인사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승진 뭐 예고,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고, 이 체육진흥과의 이 팀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계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원이 어떻게 보충하고 하는지 체육진흥과에 받아서 주시든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근무하시던 곳은 어디셨어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전 나운3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최창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신 적 있어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행정직이시고?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처음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거겠네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에도 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별 이렇게 어려움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행정지원과장으로서의 업무,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어려움을,

최창호위원

뭐 업무 파악을 못했다든가 그러진,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아직 파악 중이고요. 사실은 행정직은 다양한 부서를 옮기다 보니 어디를 가든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창호위원

오히려 여러 부서 다녔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은 뭐 주로 인사 관련, 가장 크게, 또 직원들의 고충 처리, 상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 지도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읍면동에도 근무하셔본 적 있어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평직원일 때도 갔었고요.

최창호위원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들이, 읍면동장님들이 뭐 퇴직 한 1년 정도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경우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시장님께서 퇴직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안 내보냈던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특히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그 업무, 근무 행태는, 근무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 태만이거든요. 관심도 없고. 제 지도교수님이 공무원 조심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의원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국장님, 우리 과장님 이런 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밀리지 않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조심해야 될 공무원을 알려주더라고요. 진급을 포기한 공무원. 시장님 말도 안 듣지, 시의원 말은 더 안 듣겠죠. 부서장 말도 안 듣겠죠. 자, 그런 공무원들 관리를 이제 인사에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 읍면동에는 동장님들, 계장님들을 잘 교육을 시켜 주세요. 어떤 교육이냐?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 공부하시라고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설치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님보다도 머리 위에 있을려고 하죠. 경로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분들 위에 있다 이런 개념보다도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무슨 일인가를 안 해요. 근무가 얼마 남지 않는 분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 표를 의식해서 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경로당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 철저하라는 것은 그분들이 모르고 법을 어겨요. 뭐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서로들 손 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출석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자,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퇴직하신 국장님께서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당당하게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불만이잖아요. 다 불만이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과장님도 그런 마인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군대 조직입니까? 연차가 되면 진급한다 그런 거예요? 군대는 그러거든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뭐 경력평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도 중요한 요소지마는 모든 것이 연차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시스템상.

최창호위원

그러면 뭐가 중,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복잡합니다.

최창호위원

뭐가 중요할 거 같아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이제 근무평정도 있고요.

최창호위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직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직이 운영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거거든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시민들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공무원을 진급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기준 명확해져요. 여러분들 스스로 같은 학교 라인이다, 무슨 라인이다 이게 형성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면서. 아,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저한테, 계약직인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하소연을 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내가 봐도 그래요. 육아휴직 갔다가 온 사람이 진급이 되고 타 부서에 있던 사람이 진급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진급시킬라면 어떠한 이유든지 해서 또 진급을 시키고. 질서가 없잖아요. 원칙이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니까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럼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뭐 출연기관의 장들 인사청문회 하듯이 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과장 되고 국장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점수를 좀 줘서 제가 예전에 시장님께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일을 안 하는 그냥 정치만 할려고 하는 그러한 과장들은, 간부들은 한쪽 동사무소에 몰아놓고 등본을 좀 띠게 하자.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아니, 5급 직급 줘요. 뭐 특별히 부정행위을 안 했다고 하면. 등본 띠고 인감증명서 띠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불가능한 일입니까? 일을 안 하는데. 직원들 핑계만 대고, 부하직원 핑계 대고. 그러니까 진짜로 한번 그러한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은 한쪽에 몰고 그냥 단순한 일만 시키면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제도를 아니면 저라도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직원들에게도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더 오해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고요. 인사라는 것이 이제 100점 짜리는 사실은 어렵지만 최대한 인사를 거듭될수록 공정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요. 여러분들 다면평가도 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다면평가 뭐예요. 같이 술 마시고 밥 먹고 어울리면 그게 다면평가가 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거라도 해서 나는 숫기가 없어서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열심히 일 해가지고 이걸로 할려고 했는데 누구는 뭐 과장님, 국장님 주구장창 만나서 저녁에 대접도 하고 같이 드시고 먹고 골프도 쳐요. 괜찮아요, 저는. 전 괜찮다고 봅니다. 골프 저 장려합니다. 일을 하면서 해야지. 그런 쪽으로 점수를 따면 어떻게 합니까. 그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좀 오히려 잘 아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주시죠. 그냥 아까처럼 형식적인 뭐 “한번 제도 개선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서 주세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질문하신 내용들은 제가 좀 피하고 일단 인사문제에서 하나 여쭤볼 게 좀 다른 질문인데 작년에 있었던 교통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아시죠? 담당계장님이 현재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여기 앉아계셔 가지고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그 일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업무 공백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서로 가기를 뭐 계장님, 과장님들이 요청을 해. 근데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해. 지금 그 상황으로 계속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그 직원이 거기 있으면서 일이 그렇게 그 상황까지 치달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 업무 공백을 마무리를 해요? 인사를? 그 직원이 내가 안 가겠다 그랬어. 인사 안 가겠다. 나 이 자리 계속 있겠다 그러면은 그 조치를 못해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연화위원

그 얘기를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국장님 아시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저는 지금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교통행정과는 일반적으로 보면 한 2년 내지 1년 반 정도 되면은 본인들이 전보 희망을 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그 직원이 아직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연화위원

아니 뭐 꼭 그 직원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직원이 당사자가 일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어쨌든 고의든 실수든 간에 누락이든 뭔가 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됐어. 지금 근데 계속 일이 문제, 일을 안 해서 문제가되고 있어. 그러니 여기 다른 대안자를 직원을 앉혀서 그 일을 빨리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돼. 그래야 시민들이 피해를 안 봐. 근데 “나 안가겠습니다. 그냥 있겠습니다.”라고 했어. 그니까 본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인사를 낼 수 없다. 요점은 그거예요. 그럼 본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인사를 못 내면 그냥 우리는 업무 공백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되냐는 거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 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찌됐건간에 지금 수시인사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아니요. 꼭 누구 특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인사를 거부했어. 나 거기 안 가겠다라고 했을 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전보 희망을 안 하면 저희가 특별하게 선호부서가 아니면 저희가 교체, 저기 전보 조치는 안 하거든요.

이연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그 원칙인데 작년에 교통 고지 벌과금 부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1년 9개월 동안.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거기 있어. 전보를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냥 내두고 그냥 두고 일을 그렇게 계속 밀려서 민원을 발생시키냐고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건 지금 사실은,

이연화위원

매뉴얼,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아니, 매뉴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연화위원

본인이 거부하면 못 보낸다?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본인이, 거부라기보다는 전보 희망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직원에 대해서 막 인위적으로 전보를 하진 않아요.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안 하는데,

이연화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거는 일반적 상황인 거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시냐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 내부에서 좀 1차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이연화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죠? 정확히. 뒤에 지금 이번에 인사계장님이나 전에 계시던 계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경우.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걸 말씀해주셔야지. 그게 유일무이하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면 대책이라는 걸 세워야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막 되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인사 때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 인사 때 뭘 기준으로 할 건지 그 기준이 있냐라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 그 계는 조정이 했다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기준이요. 기준은 어찌됐건간에 그때 엄청 여러 가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연화위원

그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뭘 기준으로 본인이 전보를 희망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는 전보를 시킬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그럴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있냐 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근데 이제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직원의 동의 없이도 인사조치를 했었어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근데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는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교통행정과가 국 주무과가 돼서 거기 있을려고 그러는 건지 어쩌는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례라고 하면 본인이 간다고 했을 거예요, 본인이.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국장님, 이제 우리가 뭐 행정은 사례를 놓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지침과 룰 우리는 또 조례를 놓고 또 얘기도 하고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오늘 발언을 계기로 대안을 반드시 수립하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정말 좋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손 놓고 니가 희망하지 않으니까 못 보내고 계속 이런 문제를 누적시키고 있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좌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부분은 꼭 대안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일, 가정 동행 근무제. 저는 이거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정말 다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지 않을까? 그게 뭐냐? 담당자의 부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일, 가정 양립하기 어려우시죠. 저 애들 다 키워보고 자식들도 사회활동을 하니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일이고 지켜줘야 될 일인데 우리는 행정의 영역에 있으니까 이럴 때에 생기는 업무 공백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가?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업무대행제 체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할 때 대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자가 대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그 내부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무슨 “누구 누구 담당자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 그분이 그 육아 뭐 때문에 일찍 가셨는데요. 그분이 유연제 때문에 안 계신데요. 내일 전화주세요,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지.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연화위원

그렇죠?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그런 일 없도록 민원인 응대를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나 거의 소수가 “잠시만요, 담당자를 바꿔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연계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지. 보통 받으면 “아, 그 담당자가 지금 안 계십니다.”. 가장 좋은 답변이 뭔지 아세요? “출장 가셨는데요.”라고 답변을 해요. 민원인이 돼서 전화를 해봐요, 제가. 전화 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해요. 그러면 출장 가셨대. 좀 있다 해도 출장 가셨대. 그래서 이제 다르게 물어보면 그렇게 그런 일로 조기 퇴근을 하신대. 그게 한 번이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별로 불편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니까 이건 뭐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실제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발현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올해에는 좀 출장 갔다는 멘트 말고 안 계시다는 멘트 말고 그걸 좀 개선해주십시오.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예.

이연화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행정 소통이에요. 우리 12페이지. 읍면동 특화사업들 있는데 제가 읍면동 특화사업들 몇 년 동안 쭉 보면서 보면 아, 이게 아닌 부분도 있지만 거의 좀 금액이 큰 부분들은 개인, 일부 특정집단의 개인 사유화 된 재산을 좀 보강해주는 개념의 사업이 많아요. 좀 지양해 주세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여기서 뭐 어떤 사업이 그렇고 뭐가 그렇고 지적하기에는 뭐 서로 또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저보다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 이게 일부 개인재산에 대한 사적재산에 대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리고 이제 이 관련돼서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시장님하고 신년대화 하시잖아요. 경험을 하지만 거기 가면 미리 다 질문할 사람을 지정을 해놔요. 아시죠? 다 읍소하시잖아요. 지정을 해놔. 그리고 막 굉장히 민원을 놓고 시장님하고 대화인데 “어, 그랬습니다.” 하고 딱딱하게 경직 되갖고 막 질문지를 읽어. 그게 보통은 위원장님들이 읽고 주민자치위원이 읽고 통장님이 읽으셔요. 사전에 미리 그 동에서 정말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유, 다음에 저한테 하세요.” 동장님들이 그러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래도 거의 제가, 저도 많이 따라다녀봤는데 그래도 하실 분들은 다 하셨는데,

이연화위원

하신 분들은 하시죠. 돌발적으로. 굉장히 난처해 하시죠. 동장님들이. 동장님들이 매우 난처해 하시죠. 이거 준비된 대본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님이야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답변을 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시장님과의 이런 신년대화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면 이미 그리고 전년도에 누적됐던 그런 사업들을 그때 되물어서, 되물어서 폐이퍼로 만들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셔. 이럴 거면 행정 공백 여기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 다 거기 가 주르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실제 업무 볼려면 “신년대화 가서 안 계십니다.”, 오후 돼야 “신년대화 가셨습니다. 어느 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럴 거면 페이퍼로 주고 받고, 시장님이야 페이퍼로 작성해서 내리셔도 크게 답변이 달라지시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대화를 하실 거면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으시고 그런 준비되갖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정형화된 통장님 막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런 분들 얘기 듣지 말고 시민들 얘기를 좀 귀기울여서 동원 안 되면 오실 분 없으시지만 동원하지 마시고 정말 진행했으면 좋겠다. 소통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제안을 해봅니다.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

이연화위원

그니까 동원 안 하면 안 오신다니까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저희도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행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문화가 바뀌었으면 우리도 따라가야죠.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는 이런 현장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좀 더 개선돼서 방향이 좀 전환이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과장님이 잘 좀 해보셔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동료 의원 말을 보충하면 우리가 전보는 일단 2년 이상 되고 그다음에 어떤 아까 말한 뭐 중대한 뭐가 결함이 있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인사권자가 인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사규칙에 있지 않아요? 일단 2년이 안 됐다고 하면은 본인의 동의라든지 의사를 물어야 되겠지만 2년이 넘었다 하면,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근데 일반적으로 문책성 인사들을 사건이 커졌을 때는 그걸 많이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통상적이긴 한데,

김영란위원

당연히 이번에 크게 일어난 거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근데 저는 지금 그 인지를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직원이 다른 데도, 다른 데로 안 옮겼다는 걸 지금,

김영란위원

까딱하면 영이 안 서요, 영이.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김영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육아휴직 호봉제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냈어요. 건의문을 냈는데 우리가 육아휴직은 애기 한 명당 3년이죠?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란위원

거기에 1년은 유급, 2년은 무급이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지금은,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부부가 같이 냈을 때는 1년 6개월까지,

김영란위원

애기를 보는 기간은 일단 3년으로 하고 급여는 1년만 주고 80%,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부부가 같이 3개월 이상 남편이 휴직을 했을 경우는 1년 6개월까지 유급으로 줍니다. 늘어납니다.

김영란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년 동안은 급여를 안 주잖아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 애기를 어떻게 키워요? 누가 돈 벌어서?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것이 경력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호봉은 또 호봉을 뭐 인정해달라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경력은 3년을, 아이당 3년씩 휴직을 하면 경력은 3년을 다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호봉은 한 아이당 1년씩만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인정,

김영란위원

근데 저는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1년만 유급을 한다고 하면 2년, 3년은 그러면 손 빨고 얘기를 키우라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실은 아이를 출산을 하면은 아동수당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나이, 아이 연령에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수당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동료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3년씩 휴직을 하지?” 그랬더니 아이들 키우는 수당이 이거 저거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참을만하다. 조금 줄지만 아이를 집에서 돌볼 정도는 된다라고 그니까 그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란위원

저 뒤에 앉아 있는 김형상 계장하고 같이 덴마크, 네덜란드를 갔다 왔어요. 어린이 행복도시 초기 때. 근데 거기를 가면은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에서 계속 내가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를 다녀서 휴직을 해요. 애기를 낳아서. 그러면 그 회사에 다녔던 급여를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한대요. 그러니 애기를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근데 우리는 1년 주고 말아 버리고 나머지는 아까 정부에서 주든지 니가 일해서 하든지 그런 좀 모순이 있다 이거에요. 애기를 잘 키울라면 그만큼 국가에서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생각나서 해봤고요. 두 번째는 공무직이에요, 공무직. 공무직 인사가 어쩌다 한 번씩 한두 명씩 하죠. 공무직은 2018년도 이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하고는 업무 자체가 다르죠.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순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약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자리가 계속 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18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된 사람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바꾼다 하면 너무 조금 잦은 인사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3년이나 4년 정도 된 사람들은 좀 순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것이 몇 번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고려 좀 해주세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세 번째는 제가 작년도에 과장님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았을란지 모르는데 우리 복지포인트 있죠. 복지포인트가 14개 읍면 중에 13등이에요, 13등. 직원들은 단체보험도 좋고 의료보험 상향도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직접 받는 것이 가장 적다고요. 전주, 익산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30~40만 원 적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깎아서, 간접비를 깎아서 직접비에다 줄라고 그랬는데 전임 과장님 내지 국장님께서 이건 이대로 놔두고 직접비용을 더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니까 이건 직원들이 굉장히 참을성이 많은 거예요. 참을성이 많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국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거꾸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14개 시군에서 우리가 13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다음에는요. 개정동이 지금 현재 면단위에서는 성산면이고 동에서는 개정동, 나운1동, 나운3동 이게 1990년도에 신축되어 있어서 또 거기에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개정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94년도인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자체도 약간 좀 틀어져 있고 또 조만간 한 2~3년 후에는 전북대학교가 거기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지금부터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답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 동에 가서.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저도 나운3동에서 왔지만 다들 청사 신축이 주민들 숙원 1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오래 전에 이 청사 신축의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한 순서를 다 끝까지 완료를 못하고 진행 중인 상태라서요.

김영란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또 하나는 외국인 통장이에요. 외국인 통장 있죠. 이번에 신년인사 때 가서 보니까 외국인 통장들이 한 명도 안 왔고요. 또 평소에 주민자치 아니, 이통장 회의할 때도 제가 구암동은 외국인 통장이 가끔 한 번씩 앉아있어요. 근데 다른 동은 외국인 통장들이 전혀 안 보여요. 외국인 통장들 급여 줍니까?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급여라기보다는 저희 각종 시정, 시정 시책을 저희가 홍보를 부탁하기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위원

8만 원 정도 밖에 안 줘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와야 이게 우리가 그 대화를 해서 뭐 외국인 관련 대책을 세운다든지 주민들하고 뭐가 소통이 된다든지 그러는데,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처음에 권유를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오는 분들이 있고 본인 성향이 또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

김영란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어디서 나오고 그 사람들 정책은 어떻게 들어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별도로 저희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별도의 회의를 한 번씩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김영란위원

아니, 근게 갈수록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밀접하게 소통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더라고요. 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조촌동사무소 알죠. 조촌동 주민센터, 조촌동 주민센터 엊그저께 개청식 했잖아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란위원

자, 실질적인 민원이, 이것 민원을 사실은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 관련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좌회전을 시청 쪽으로 올라고 하면은 거기가 보행자 신호등도 없고요. 좌회전 신호등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롯데몰에서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차가 굉장히 많이 다녀서 그래서 거기를 좌회전 신호를 넣어달라, 보행자 신호등을 해달라 그랬더니 동사무소가 개청하면 해주겠다. 이제 동사무소가 개청을 하니까 여기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입주하면 해주겠다. 그면 그 안에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에다가 어떤 민원을 내면 맨 경찰서 핑계만 대는 거예요. 경찰서하고 우리 군산시청하고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좀 아셔야 돼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란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읍면동을 관할하다 보니까 조금 주도적으로 그 민원 해결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보조자료 10페이지 보면 아까 이연화 의원님이, 추가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님과의 톡앤톡 했었는데 지금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바뀌었죠?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14번을 실시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군산시 홈페이지에 시장과의 대화 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 보니까 8월 23일 날 한 내용에 대해서만 올라왔지 나머지 그 13개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그걸 잘 안 올리고 있나봐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이걸 질문하고 또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과의 함께 하는 시간이라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본인 질문도 하고, 답변이 어떻게 올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마저 이걸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거로 알고는 있는데 그 검토 중인, 아직 검토가 안 끝났더라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도 다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본인들에게 통화하고, 저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한 분들에게.

윤세자부위원장

첫 번째 거만 올린 거 보고 나머지는 쭉 올리지 않았다는 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그런 것 좀 시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어떤 경우라도 그 직원이 부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부서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부서만이 그러겠느냐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으니 매뉴얼을 좀 정확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데 어떻게 한다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연가, 우리 직원분들 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몰아가지고 11월, 12월에 한꺼번에 부서가 텅 비게 만들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게 지금 우리뿐 아니고 사실은 다른 데도 의회가 끝나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그걸 주로 몰아서 많이 이렇게 요즘 쓰는 문화들이 정착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말 되면은 직원들이 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걸 좀 땡겨서 쓰실 분은 좀 쓰시고 좀 탄력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번 인사에서 동장 빠지고 계장 빠지고, 어머니 빠지고 아버지 빠지고 다 빠지는 거 같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동에?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동장 하고,

미숙

송미숙위원장

계장하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민원행정계장하고 행정민원계장하고 같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금 한 군데가 그랬는데, 그 한 분은 어쨌거나 저기 지금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자 소수직렬 그쪽으로 보내는 좀 상황이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뭐 새로 가신 분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게는 생각하는데,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건 국장님 판단이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우리 동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끝발 없어서 그런다고 야단맞고 있어요.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잘하실 분들만 그렇게 좀 배치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잘하실 분들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둘을 내보내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어떠한 경우라도.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그걸 좀 주의 깊게 했는데 그 직렬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불가피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하여튼 그건 큰 문제점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공보협력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공보협력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공보협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중국사무소장님,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소장님. 소장님이 경제통상전문사무소장님이신가요?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그렇습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 의회에서는 처음 뵙는 건가요?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처음 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처음 오셨죠?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존경하는, 안녕하십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죄송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 설명하실 순 없겠지만 경제통상전문분야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어떤 경력이 있으신지 말씀을 소개 좀 해주시죠.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안녕,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 여기 앞에 나와서 서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2월 1일 군산시 중국사무소장에 임용된 전인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에서 아주 좋은, 아주 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군산시 중국사무소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을 한 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 관련 업무만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경력으로는 2010년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에서 중화권 국제 교류 업무를 5년 동안 맡았고요. 그 이후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중화권 투자 유치 업무를 약 반년 동안 맡았고, 그 이후 다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임용이 되어서 중화권 투자 유치만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역시 국내외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주로 이제 투자 유치, 중화권 투자 유치에 대한 그런 업무를 주로 맡았고, 시장님 그리고 시 간부 중국 교류 업무를 진행을 할 때 통역 등을 맡았고, 그리고 국제 교류 업무, 통상 지원 업무 등의 그런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더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여하튼 환영합니다. 저희가 저희 교류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 항상 얘기를 해왔었는데 경력상 굉장히 전문가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보통 다른 데서 국제 투자 유치 뭐 이렇게 업무 등을 하셨는데 사실은 군산시 정도의 자유구역청 그런 데하고는 다르게 시 규모상으로 봤을 때 저희 분명히 중국 내 사무소하고 경제통상 관련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한계점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업무적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 한계를 느낀 점은 무엇이었고 또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오셨을 때 뭐 특수한 목적이 또 있으실 거 같아요. 어떤 것은 군산 현황에 맞게 사무실에서 어떤 역할을 성과를 내겠다.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소장님. 지금껏 쭉 교류를 해오고 과도 바뀌어가면서 했는데 연중 업무에 대한 사업 성과를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과가 일을 뭘 한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과보고를 한 적이 없거든요. 최소한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매해마다 꼭 100% 달성은 않더래도 실현 가능한 업무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달성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하는 것이 반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짤막하게 현 군산시 자매우호도시인 거기에 계시면서 통상적인 업무로, 경제 업무로 어떠한 목적을 잡고 어떠한 성과를 단기간 내에 내시고 그걸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겠다 그걸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온지 약 두 달 정도 되어서 아직 많은 업무 파악이 필요한데 질의 주신, 질의를 해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중국사무소가 2008년도에 중국 칭타오에서 처음 이렇게 개소가 된 이후에 약 20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일반 행정직들이 사무소장을 겸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시에서 이 중국사무소장이라는 중책을 주신만큼 맨 처음에 네트워킹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여러 총영사관 그리고 경제단체 그리고 우리 기업들 이런, 그다음에 이런 분들과 좀 2026년도에는 일단은 기반 구축을 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좀 성과를 만드는데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제가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대학을 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대학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관내 대학들 같은 경우 지금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있으면서 그 대학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최대한 많은 중국의 유학생들이 우리 군산에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 유치 업무에 오랜 동안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 기업들에게 군산을 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산의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좀 접근하기 힘든 코트라라든지 총영사관 경제부 이런 데보다는 제가 어떤 거점이 되어 가지고 제가 어떤 채널이 되어 가지고 그 기업인들의 니즈를 이렇게, 그 니즈를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방면에 있어서는 저희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만 13개의 자매우호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도시, 그다음에 좀 어떤 제일 중요한 도시, 그다음에 좀 덜 중요한 도시 등등 이렇게 좀 등급을 나눠가지고 저희 자매도시인 연태 같은 경우에는 제일 교류도 활발하고 중요하다 하시니까 경제, 문화, 인문, 교육 요런 방면으로 상당히 좀 교류를 좀 지속하도록 할 예정이고 좀 거리가 멀다든지 평소에 이렇게 어떤 교류가 별로 없었던 도시, 교류하기 힘든 도시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3등급으로 나눠가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감사하고요. 제안설명 감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영하고요. 그리고 지금껏 본 의원이 이제 한 4선 했는데 느낀 점은 지금까지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무소가 마치 그 시 관계자들이 가면은 여행사 랜드회사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현장에서 환영해주고 연결해주고 그 역할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첫해에 모든 걸 다 이루실 순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파악 잘 하셔서 매해에 주기적으로 하는 의회 업무보고 때는 성과 위주로 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물을 내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소장님, 거기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매도시인 옌타이를 여러 차례 행사로 참석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많이 깊었고 지금 교류 방문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군산에서는 지금 그 배가 석도 훼리호가 뜨면 웨이하이에 배가 닿죠. 웨이하이에 가면은 우리 문화 유적이 그쪽에가 전시되어 있는 거 있죠?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장보고, 장보고.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래서 교류라고 하면 저희 관광객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교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호도시잖아요. 웨이하이는.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우호도시보다는 자매도시로 만들어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우호도시보다는 자매도시.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의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매도시 옌타이를 좀, 웨이하이를 자매도시로 좀 급을 높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자매도시 결의안에 상정을 시켜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맺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 부임해서 웨이하이와 좀 더 활발한 교류,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해서 교류 실적을 어느 정도 쌓은 뒤 그다음에 자매도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교류 방문을 좀 연다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올 수 있는, 위치적으로 저희하고 가까운 데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오셨길래 부탁을 드립니다.

무소

무소중국사

소장 전인우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시죠.

김영란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가 중국 우호도시 웨이하이 시하고 축구 관련해서 계속 교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위원

2018년도에는 2천만 원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잠깐 멈췄다가 올해 다시 예산이 세워졌어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관광분야까지 있는데 체육분야가 좀 빠져서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뭐 통역이라든지 그분들 왔을 때 체육 관련 쪽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두 번째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보조자료 22쪽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한 리포터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취재를 해서 원고를 썼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올해도 역시 예산이 안 섰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산은 안 서있습니다. 안 서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이제 뭐 현금으로 주는 건 그렇고 저희가 문화상품권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란위원

맞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현입니다. 회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99쪽입니다. 보조자료가 아니라 일반 업무보고 99쪽입니다. 국장님은 아니, 과장님은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각 과의 짜투리 공유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장기간 쓰레기 방치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또 제초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돼 있고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핑퐁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그 관리 감독에 대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두 번째는 이건 회계과의 일이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설물 관리기 때문에 서홍상 계장님? 청사관리계장이죠? 앞에 도로 있잖아요. 태극기 앞에 도로 그 도로하고 작년도에 그 엄청 막 도로에 금이 가가지고, 금이 가서 아주 보기가 흉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사 개청 1995년, 1999년, 1995년도 1월 1일 날 개청 이후에 처음으로 포장을 했다 했죠? 그리고 앞부분은 계속 땜질식으로 포장을 했었어요, 조그마하게. 그런데 또 보십시오. 또 금이 이렇게 쭉 갔거든요. 마치 중앙선 그어진 것처럼. 근게 그 회계과에서 관리를 않고 있다지만 본인 입장에서 제가 경건위가 아니잖아요. 오늘 가는 길에 한번 여기 보십시오. 저기가 왜 계속 저렇게 지반이 밑에가 뭐가 이상이 있어서 갈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멘을 얇게 해서 갈라지는 것인지 여 일대에서 저기부터 저기까지 쭉 갈라져 있어요. 거기 한번 세심하게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마다 신경이 쓰여 죽겠어요. 아시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위원

여기 업무 책자에는 기재된 내용이 아닌데요. 청사 관리를 여기 부서에서 한다니까 여기 우리 건물 화장실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외주를 줬습니까? 운영 업체를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네요? 아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래요. 여름에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너무 땀이 많이 나는데 좀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여성들이라 좀 만만치가 않는가봐요. 어디 할 만한 데가. 그런 거를 좀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자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어따 얘기했나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우리 부서가 관리를 한다니까 한번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처우 개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용역 업체에 줬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시겠어요?

양세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뭐 대답하시겠느냐고,

김현

김현회계과장

아닙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효율적 물품 관리 정기 재물조사 실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었죠?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지금 그때 시장님 답변에 주무부서 그니까 계, 계를 다시 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 조정이 안 됐네요?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안 됐어요? 시장님이 거짓말했어요, 그때?

김현

김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그전에하고 같은 예, 인원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김현

김현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자기도 놀랬다고. 그래서 이런 관리할 수 있는 계 자체 다시 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뭐 인자 오셔서 모르시, 과장님, 보건직인 줄 알았어요. 보건소에 계셔서. 여기서 보네,

장내웃음

김현

김현회계과장

아무튼,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그 확인하시고.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저도 그,

경민

설경민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몰라서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히 바꾸세요. 계약계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그럼 인원을 더 보충을 하셔서 그쪽에서 하시던가 다른 계에서 하시는 게 맞고 그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1년 동안 계속 해도 힘든 업무입니다, 이게.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사실은 세부적으로 하기가,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언젠가는 틀을 잡아야 되니까 오신 김에 집중적으로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과에서 손에 주물럭주물럭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이거 처리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서 이걸 내기도 뭐하고 뭣하기도 뭣하고 해갖고 주물럭주물럭 그런 것도 주물럭 그만 대고 그냥 톡 까놓고 다 정리하세요. 일방적으로 정리, 그리고 잘못 처리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로 남겨놓으시고 과에다 전달하셔서 다시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분명히 조치 취하,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그 계약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업추비로 쓰고 있는 거 있죠. 업무추진비들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소액이지만 500만 원인가요?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업무 그,

김현

김현회계과장

업무추진비,

이연화위원

사무, 사무.

김현

김현회계과장

사무관리비, 일상경비로,

이연화위원

그지,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안에가 우리가 뭐가 들어 있냐. 사무용품이 계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 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무업체들이 군산시에서 굉장히 많이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업체들이. 그런데 이게 회계과 문제가 아니라 부서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거에서 왜 여기서 질문을 드리냐. 회계과에서 얘기해서 좀 국장님이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애. 어떤 문제가 있냐. 업체들이 많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본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이연화위원

오시면 그분들이 임대료를 얼마에 해주고 토너를 갈아주고 하신단 말이야. 근데 본전을 챙기려면 적어도 2년 이상 정도, 3년이 돼야 이게 상계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또이또이. 그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해줘야 돼. 근데 2년 지나서 담당계장님이 바뀌어. 주무관이 바뀌어. 그래서 내가 아는 업체 들어와. 아직 1년, 조금 2년 됐는데. 그럼 우리 계약 해지. 다음 사람. 그러니까 그 업체는 이게 암묵적 동의를 필요로, 필요했던 사업들이고 그렇게 추진해왔던 업무들이란 말이에요. 사무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히 이게 뭘 계약서를 쓰고 부서랑 우리랑 3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달,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담당자 바뀜으로 해서 2년만에 딱 나가버리라고 하고 하니 그거를 또 어떻게 어필할 수도 없잖아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그럼 누가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은 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 이걸 3년으로 정형화를 하든가 이걸 감수하고 2년이면 2년 들어올 사람을 찾든가. 그거를 조금 정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제 이야기 이해하시죠?

길용

이길용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제가 여기서 막 뭐라고 뭐라 세분화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게 늘 있어, 늘. 그래놓고 이거 내가 했던 거다, 니가 했던 거다. 내가 했던 거 니가 했던 게 어딨어. 여기가 누구 꺼가 어딨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좀 더 친하고 저 사람이랑 더 친해. 그리고 쟤가 더 높아. 그러니까 저 사람 입김이야. 그러니까 해주시오 그럼 담당자가 바뀌어갖고 나 저분하고 잘 보여야 되니까 나가쇼. 나 이번에 이분 오셨으니까 여기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신지?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이연화위원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워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게 막 민원도 아닌 민원으로 이 안에서 막 갈등이 있고 암투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게 되게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대가성으로 뭘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쳐져. 나가서 또 말들을 하시면. 좀 억울한 측면이 많으니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

김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5 명)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획예산과장 홍상훈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김현 기타( 1 명) 중국사무소 소장 전인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