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건소장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보건소) 2.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오숙 보건관리과장 인사)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인사) 송병율 의약과장입니다. (송병율 의약과장 인사) 김석한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석한 위생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총 4개 과 17팀, 1분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은 보건소 직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정원 157명에 현원 151명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보건소 주요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2층 규모로 1차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 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화보건지소는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화동 소재 메이빌아파트 1층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름다운미래의원에서, 내발산동 문화센터 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수리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및 소독업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한상욱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결국에 주민분들께서 얼마만큼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느냐가 우리 보건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주차장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 차단바가.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도 ‘차량은 진입할 수 없음’이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차들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차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안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예. 거의 삼십몇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저희 보건소 자체 보유한 차량도 거기에 주차를 못 해서 다른 데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들어와서 주차하고 그 외에는 지금 거의 주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장애인분이 보건소에 방문을 했어요, 차량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 무슨 버튼이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와서 확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분이 왔다고 그러면 전화를 아마······

거기 밖에서 전화할 수가 있다고요?

예, 연락처가 거기 적어져 있거든요.

현수막에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거기로 전화하면 저희 보건관리과 담당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게 매우 불편해요. 왜냐면 어쨌든 그게 대로변에 있고, 그 차들이 줄줄이 쭉 있으면 그게 교통체증 유발도 하는 거고, 그건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죠. 보건소가 올해 10월 달에 이사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단 10개월 만이라도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왔을 때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도 어쨌든 주차 자리가 아무리 협소하더라도 주차관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연구동아리에서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자를 보건소 해당 부서에 하나씩 다 배부를 했을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제가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부서에 배부를 해 드린 거는요, 우리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이니까 혹시 참고 좀 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오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비오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조라미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소진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임소진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양보연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양보연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표기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표기현 주무관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슬로우 에이징, 방화보건지소 장수누리터 사업입니다.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분야별 전문가 상담과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노화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386만 5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구민 참여형 선제적 해충방역입니다. 모기 유충구제제 무료 배부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서관리 교육을 구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방제 장비인 해충유인 포충기 15대와 해충기피제 분사기 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29만 4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안전한 내일,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상시 감시체계 운영과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 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정보 및 예방수칙 등을 구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30만 원이며 구비사업입니다. 다음 토요 건강프로그램,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입니다.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들이 토요일에 공공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출산준비교실 등 6개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888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결핵관리입니다. 결핵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및 추후관리, 유소견자 진단검사 및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집중하여 결핵관리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785만 5000원으로 기금·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영·유아, 임신부, 어르신, 건강취약계층 등에게 필요한 무료 예방접종을 적기에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8억 3918만 원으로 기금·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화곡보건분소입니다. 화곡권역 주민에게 필요한 1차 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등 취약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에 힘쓰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2797만 8000원이며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숙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가 지금 책자에 총 일곱 가지인데 이 순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순서는 저희가 신규사업은 사실은 크게 없는데, 1번 방화보건지소 장수누리터 사업이 약간 신규 개념이 있어요. 올해 통합돌봄사업이 시행을 할 예정인데, 3월부터. 그래서 방화보건지소가 아마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는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저희가 1번으로 선정을 했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제 업무 비중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저는 이제 화곡1·2·8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인데 비슷한 보건지소, 보건분소인데 뭐는 1번이고 화곡보건분소는 7번이어서 혹시라도 이 화곡보건분소에 대한 우리 보건관리과의 행정이 좀 뒤처졌을까 봐 이제 그게 염려돼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화곡보건분소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분소 이용 주민 수가 1만 1000여명 정도 되는데 올해 좀 목표는 더 낮아졌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목표 대비 인원이 많이 오긴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또 많은 목표를 하면은 업무가 직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약간 낮게는 했는데 아마 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 분소 이용 주민 수가 우리 과에 성과지표로 들어가고 있나요?

분소는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왜 분소 이용 주민 수 목표를 더 올리시지, 왜 줄이셨을까 싶어서.

마음은 올리고······

아니 이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뭐 1년이 365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30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뭐 한 30명 정도인데. 이게 굳이 이렇게 내리실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좀 적극행정을 필요로 해 보여요.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 지금 과의 목표가 더 많은 주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행정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화곡보건분소가 지금 같은 건물에 화곡어르신복지센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도 기존에 이렇게 하던 그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오며가며 이렇게 조금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소리함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바로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비록 이 순서가 7번이지만 우리 화곡보건분소에 대해서 우리 보건관리과가 더욱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저희가 목표는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직원들하고 독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핵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아무래도 취약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옛날 6.25 이후에 조금 이렇게 감염의 그런······

예전에 감염됐던 분들이 다시······

예방접종도 그때 당시에 잘 못하셨던 분들이 현재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저희 그리고 아무래도······

65세 이상?

예, 중점적으로 또 아무래도 그분들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어르신 결핵검진자 수가 2024년도 4100, 2025년도 6000명, 2026년도는 7500명이었어요. 이분들은 검진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결핵 발병한 숫자입니까?

검진한 숫자예요.

검진한 숫자. 그럼 발병률은 몇 명이에요? 이 밑이에요? 실제로 결핵환자 수는? 검진만 했으면 뭐 한 명도 안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검진은 저희가 매년 이제 6000명 넘게, 2025년도에는 6000명 넘게 했는데 65세 이상 환자 수는 25년도에 125명이 나왔어요.

아, 125명?

예.

여기 기록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다음엔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약을 무료로 제공해 주죠?

예, 치료할 수 있게끔.

보통 몇 개월 약, 6개월입니까? 요즘은.

요즘 약 복용은 저희가 6개월 정도 하긴 하는데 그 후에도 이제 그 정도 먹었을 때는 감염은, 사실은 다른 타인한테 감염은 안 되는데 이게 잠복······

결핵환자가 두 가지로 내가 알기론 그래요. 결핵이 내가 가지고 있어도 결핵 보균자인데 전염을 해줄 수 있는 환자가 있고 안 해주는 환자가 있잖아,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자가, 그것도 격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별도로 약 복용하면서 2주간 타인하고 접촉하지 않게, 별도로.

2주간?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내성이······

약을 복용을 하면 아무래도 내성이 생겨서 조금.

참고로 제가 답변드리면 약을 복용하고 한 2주 정도 되면 남한테 전염은 안됩니다.

아, 전염 안 된다? 2주간? 그 2주 동안은 조심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하고 2주간은 조심을 해야합니다.

결핵이 이게 후진성 병인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럼 6개월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추적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결핵이 이 성과는 그러면 우리 강서구 관내 병원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한 거예요?

보건소 내에도 계속······

보건소 내에서 하고 또 일반 병원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쪽으로도 의뢰를 합니다.

거기는 집계가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아니요, 다 같이 된 거예요. 합친 게 125명 작년에 나왔던 거고요.

어쨌든 그 결핵환자들이, 예전에 나도 40년 전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후진성인 병인데 요즘도 참 점점 늘어난다는데 대해서 좀 아쉽네요. 그걸 잘 추적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는 우리 구민들의 삶,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무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지현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윤점숙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박현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에서 23쪽, 난임부부 및 임산부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난임부부의 임신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산후조리 경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임산부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5621만 8000원입니다. 다음 24쪽, 학교 정신건강증진, 마음건강학교사업 확대입니다. 관내 학교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음건강 친화학교 인증을 통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학교 자조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든 출산 가정의 임산부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도모하고자 영유아 전담 간호사 및 산모·신생아 제공 기관을 통한 신생아 건강관리 방문서비스로 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 및 육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213만 5000원입니다. 다음 26쪽에서 27쪽, 함께하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동 단위 생명존중 마을 운영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44만 7000원입니다. 다음 28쪽,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시설물 설치 관리, 흡연자 단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등 적극적인 금연 홍보 및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136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암·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6대암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3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30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치매안심도시 강서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안심마을과 치매극복선도단체 등을 지정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서 32쪽, 스마트한 통합돌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가 생활화하도록 돕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60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난임부부 및 임산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준은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난자·정자 냉동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렇게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고 이제 암 시술을 하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시술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분이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나면 분명히 생식기관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소득도 기준이 있고, 그런 분들만 아주 정말 그 생식에 문제가 있을 분들만 난자와 정자를 이제 냉동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냉동은 어디서 해요?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은 어디인가요? 협력병원이 있나요?

예,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데 저희도 지정병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병원들에 가서 직접 하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나요, 냉동할 수 있는?

예, 지금 28개소가 난임부부에서 가능한 병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우리 구가 1년에 자살하는 대상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숫자로는 정확하지 않고 10만 명당, 숫자로는 24년도가 135명이었고 25년도는 아직, 10월이 돼야 나옵니다. 24년도가······

26년도 10월이 돼야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25년도 게 26년 10월에 나오고요. 저희가 작년······

그러면 24년 기준으로는?

131명이고요.

1년에요?

예.

우리 강서구가?

예, 실제 숫자로 131명이고. 전체 전국에서는 10만 명당 단위로 했을 때 저희가 23.5명, 저희가 좀 많습니다.

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면 23년 기준은요?

23년도 23.5명이었으니까 거의 비슷, 119명.

그러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네요?

저희가 24년에 좀 줄어든 거였었고요. 다시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해요. 저희가 계속 늘어나다가 한 번 줄어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조금씩 늘어났는데 25년도 지금 유추해 볼 때 그렇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죠?

예.

아무튼 아까운 생명들을 위해서 자살예방교육이나 또 고위험군들을 잘 관리를 해서 자살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통합돌봄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동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구청마다 다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 사업은 중점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65세 이상이라거나 독거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일단 설문 같은 거를 해서 적정 대상자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합돌봄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통합돌봄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이라든가 기관들이 생기면서 저희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고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아마도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통합돌봄시스템이 3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이 사업하고 중점적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많아서 걱정스럽기는 한데, 일단 시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통합돌봄도 취약계층들 보면 의료비 때문에 병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통합돌봄도 재가방문 의료시스템들이 무료로 되는 게 아니라 소득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벽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통합돌봄 하면서 재택 관련돼서 저희 보건소가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3월 돼서 시작하고 하면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맡을 수 있는 영역, 또 재택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이 재가에서, 살던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삶의 질을 높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중복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이러한 건강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서미라클메디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행목표를 보면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총 4300여 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의료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도 하고 또 주변의 상권과 이런 것들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강서미라클메디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집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나요?

예, 저희가 관내에 머무시는 분들에 대한 집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통계는 따로, 의료 쪽 소비를 한 진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 다른 기관이 하는데 저희가 내방객들에 대한 숫자나 국가별 인원은 통계를······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요?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다른 보건소나 보건분소나 보건지소나 여기에도 주민들이 얼마만큼 오시느냐의 이런 목표치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표치를 좀 세우셔서, 꼭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많이 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미라클메디라는 곳을 만들었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를 세우셔서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라클메디센터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허준겸재박물관 무료 입장권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벤트 선물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강서구의회도 방문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강서구의회 방문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강관리과에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3월 27일부터 이제 통합돌봄이 시작이 되니까 잘 정착이 돼서 강서구민들의 건강을, 그리고 안전한 삶이 좀 될 수 있도록, 특히 중요한 건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서 이분들이 돌봄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석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장호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성혜진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박재민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박재민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채하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채하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5쪽부터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쪽,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전담반 및 검사소를 운영하고, 다소비식품, 수산물가공품, 김장 재료 등 기획검사를 통해 연 600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공동구매 납품 식재료 등을 수거·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취급·판매업소 원산지 표시를 연 1회 이상 전수점검 실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95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소비자 중심 수거검사로 신뢰받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온라인 유통과 간편식 소비 증가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수거검사와 검사결과 공표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통과 간편식 소비식품 증가에 따라 상시적인 온라인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우선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 민원사항 등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추석, 연말연시 등 계절 테마에 따라서 시기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등급제 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관리로 다중이용시설 밀집구역에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급식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등록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영양 순회방문 지도를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식단제공 및 식단관리, 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영향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신뢰받는 공중위생 문화정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2687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며 영업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정시·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수준 미흡 업소를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314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환경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등급을 결정·공표함으로써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4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안심할 수 있는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 체계 조성입니다. 원산지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언론 동향 등에 따라 특별 점검, 명절,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따른 기획점검, 민원신고업소, 행정처분 이력업소 중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지판, 축산물 교육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식중독 관리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찾아가는 위생지도 컨설팅, 어린이집 대상 손씻기 기자재 대여 교육, 집단급식소 대상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 및 개선 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식중독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위생 취약시간대 야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7505개소를 대상으로 평시에 구 자체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영업장 외 영업, 무신고 영업 행위,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정시기 및 마약단속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에는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