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안건은 균형발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균형발전도시국) 2.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균형발전도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202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국’ 단위로 상시기구화 되었으며,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균형발전도시국의 올 한해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인사) 홍명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명순 도시계획과장 인사) 박정남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정남 도시개발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입니다. (염종죽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따로 배부해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5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도시국은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가 우리 국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5개과 20개팀으로 구성되어 행정직 19명, 기술직 68명 등 총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도시국의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666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17년 10월 22일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이 설치되어 2026년 1월 1일 현재 781억 4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우리구 주택은 총 20만 4306호로써 이중 단독주택은 1만 763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9만 3543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현황은 모아타운 10개소 및 소규모주택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47개소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용도지역입니다. 총면적 41.46㎢ 중 녹지 면적이 54.3%, 2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면적 비율은 35.5%, 14.72㎢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806개소를 포함하여 총 1447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균형발전도시국 모든 직원은 구민 모두가 고르게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강서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균형발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도시국장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균형발전도시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전략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도시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수경 도시균형발전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창연 모아타운팀장입니다. (김창연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모아사업팀장입니다. (강호윤 모아사업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균형발전도시국 서무담당 장미영 주무관입니다. (장미영 주무관 인사) 도시전략과 서무담당 송시열 주무관입니다. (송시열 주무관 인사)

모아팀장 누구요?

서울시에서 새로 왔어.

새로 왔어? 저기 새로 오신 팀장님, 얼굴 한번 봅시다. 가려갖고 안 보이네, 기둥에.

아니....

처음 왔어요?

그때 위원님들 방에 가서 한번 소개를 다 드렸었습니다.

아예.

저 분 말이잖아.

김창연 팀장하고 강호윤 팀장, 드렸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기둥 때문에 안 보여서, 한번 더 뵐려고.

속기 중이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속기해도.

과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2쪽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2쪽,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하게 이행입니다. 김포공항 운영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고도제한완화 조기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김포공항 비행절차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기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세부지침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준 적용일 이전에 조기 시행일이 가능함에 따라 민 관 및 인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협력을 추진하고, 고도제한완화 이행 촉구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정비사업 공정 공개로 행정신뢰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통합 공정 점검을 매월 1회 시행하여 전체 정비구역의 상황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규제와 갈등 등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도시전략 정책추진입니다.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다양한 개별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전 협의와 조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겠으며, 실무협의체를 월 1회 정기 운영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자문위윈회 운영을 통해 주요 도시정책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주택공급 확대사업 지원입니다. 변화된 정책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현장중심의 행정구현으로 주민요구 증가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사업지 3개소와 재개발사업지 2개소가 있으며, 올해는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 인가와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 준공 및 등촌2동 주민센터 청사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올해 상반기 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지원단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통해 신속히 융자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2.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정비사업 진행 중인 공사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4-3.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00만㎡ 이상 우리 구 대상지는 가양 등촌택지개발지구로 서울시에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건의를 통해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맞춤형 모아타운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신축·노후 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참여 선정 대상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서 미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제안 시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3쪽, 사례로 배우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입니다. 정비사업의 다양한 종류와 세부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본교육과 더불어 관내 정비사업 현황과 수요를 고려한 실무형 사례 교육을 진행하고,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공유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강의를 이수한 참석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여 강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관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와 참여 활성화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명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연식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홍창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홍창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돈 도시공간기획팀장입니다. (이상돈 도시공간기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화정 주무관입니다. (이화정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균형발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 자료 28쪽에서 3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8쪽, 첨단미래 복합문화도시 마곡지구 완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융합도시를 목표로 200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및 S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보지와 시민청 부지의 개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현재 마곡지구 미개발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향후, 용역 결과와 미래산업 및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고, 주민편익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마곡지구의 직·주·락·학 첨단미래 복합문화도시 완성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SH공사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식물원 서측 호수공원변 명소화 부지는 1단계 사업시행자의 협약 해지 통지 등으로 전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SH공사에서 1·2단계 전체 사업시행자 모집 재공고를 위한 공모지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용역 초기 단계부터 SH공사와 현안 해결 및 지역 필요 시설 복합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32쪽, 공항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며, LH에서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향후, 주택사업계획 협의 시 군부대로 인해 미개설된 서측 도로와 방화대로를 개설해 마곡지구 일대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주택지 경계부에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은 중규모 이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사업추진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 필요 시설이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4쪽, 준공업지역 일대 기반시설 통합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등 제도변화에 대응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장비율이 낮은 노후·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 방향을 마련하고, 개발 현황에 따른 기반시설 적정 위치와 주민 편의시설 규모를 도출하는 등 개별사업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기반시설 조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준공업지역 일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36쪽, 미래 변화에 대응할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입니다.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김포공항 주변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개 구역을 차질없이 수립·시행하고,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제도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화동 499-1번지 일원과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등 주민제안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신속 지원하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공기여시설을 확보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신동호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재정비사업팀장입니다. (안성훈 재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지현준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지현준 재건축사업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0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9년도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공항동 60-28일대를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8년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개소한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지원기능을 확대하여 세대 내 생활방역, 제습기 대여, 안전순찰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발굴 및 주민소통공간을 제공으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28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정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송정로 구간 중 1m 미만 보도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재원 확보 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공항동 문화·체육복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항동 687-15일대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8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화곡중앙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비 8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마을관리사무소 조성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휴먼타운 2.0 사업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건축 규제 완화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신축, 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촉진하고, 공영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10월에 서울시 휴먼타운 2.0 대상지로 선정된 두 곳에 대하여 금년 8월 휴먼타운 2.0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협력하여 건축주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도로, 마을관리사무소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2027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방화동 609일대에 총 4개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나뉘어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방식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화2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화3구역은 금년 4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화5구역은 금년 6월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및 하반기에는 잔여 세대에 대한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여 착공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방화6구역은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 분양 및 ′28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건축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현재 관내에 23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SH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추진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 제공을 하고,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실시 및 행정지도 강화로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및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