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경북의 실물 경제를 떠받치고 미래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메타AI과학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북의 경제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 에너지비용 상승과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AI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매우 냉정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이 사업이 경북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도민의 일자리와 지역 기업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의 업무가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경북경제 전체의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견제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고 방향을 제시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가 경북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소관)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경북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기획위원회와 같이 역주해서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인사이동에 따른 경제통상국 및 미래전략기획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도 지금 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업무보고 바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통상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모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구광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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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계속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예,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많지 않다면 문제가 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집행부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웃음
김홍구위원
단장님, 구광모 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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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구광모 미래전략단장입니다.
김홍구위원
다 되셨다 했지요?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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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도지사 공약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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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계획 단계는 도지사… 처음에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체 부서에서 처음에 공약하신 내용들을 총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눠서 실 부서에서…
김홍구위원
도지사님 공약 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균형발전의 축이 맞춰져 있나요, 편중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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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지사님께서 균형발전을 항상 강조하시기 때문에 균형발전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그 공약사항에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잡혀있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느냐? 그것만 답하시면 돼요. 그것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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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분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홍구위원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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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최대한 지금 균형발전에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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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물론 지금 현재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매칭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국가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북부지방 쪽에는 또 다른 문화나 농업 분야에 많은…
김홍구위원
자, 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지사 공약을 지칭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향후에, 어차피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도의원 공약은 취합해서 실행할 생각이 있습니까? 도의원 공약도 지사 공약하고, 지역 공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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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부분도 어차피 도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원님들 공약 부분도 한번 수집, 전체적으로 모아서…
김홍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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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재까지 안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도의원 공약이 곧 지역 공약이에요. 그게 지사 공약하고 일맥상통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도의원들이 더 세심하게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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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의 황명강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 구광모 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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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단장 구광모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되었을 텐데 업무 파악을 다 하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설명서 13쪽,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전체적인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전략기획 비전과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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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중에서도 이제 세방화 전략에 보면 APEC 유산 사업화는 당연한 것이고요. APEC 개최도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APEC을 실시한 도시들을 연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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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기획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를 기획하는 데 어떤 때는 보면 좀 현재에 만족하는 그런 기획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어떤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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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저희들이, 이런 국가적인 대형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활용하는 부분을 좀 같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APEC이 끝난 이후에 이전까지 개최되고 났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또 APEC을 개최했던 도시들 간에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직은 큰 전략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명강
황명강위원
아직 계획이 없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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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 부분도…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경주에 APEC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노력을 했고, 이제 성공리에 개최가 되어서 경상북도와 경주가 세계적으로 각인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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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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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APEC을 통해서 경북과, 물론 대한민국 경북과 경주가 많이 소개가 되고 지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관광객이 그다지 많이 오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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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이 APEC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은 지금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전략을 세울 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일차적으로는 관광입니다, 그렇지요? 관광을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경상북도 22개 시군과 연계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 경주만 와서,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경주에 와서도 경주 전역을 많이 안 돌아보고 황리단길하고 몇 군데 다니고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런 현상이고요. 그리고 지난 1월 통계를 보면 APEC 이전이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또 특히 경주는 생각하기에는 일본이나 중국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오는 외국인이 미국인입니다. 카드사용료를 보면 그렇거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면 무엇을 쇼핑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문화·역사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산 사업화를 통해서 안동과 경주와 이런 쪽을 연계를 하는 미래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우리 문화만 보여주기 위한 APEC이 아니고 APEC은 정말 경제회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경상북도의 농수축산, 그리고 뛰어난 공산품, 또 우리의 원자력·방산 이런 것들이, 이차전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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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 APEC 이전보다 이후에 많은 수출을 하고, APEC 때 음식,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농산물이나 수산물로 많이 했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부각해서 많은 수출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데 좀 중심적인 전략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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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경주에서 있었는데, 우리 경제진흥원장님도 와 계셨는데, 그 현장에서 부지사님께서 현장민생경제지원단이 출범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거기의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아마 경제혁신추진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인 우리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TP, 그리고 기금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을 비롯해서 문화국하고, 이쪽하고도 이제 저희들이 연계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명강
황명강위원
아직까지 연계하지는 않고 연계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게 곧 아마 전체적으로 킥오프 회의를 하고, 크게 한 번 할까 지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장민생경제지원단은 정말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에 직접 나선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지금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로드맵이 정해졌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민생경제가…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국이 중심이 되어야 안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이 지금 먼저 생각한 게 아까 유관기관과 그다음에 상인협회,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까지 전체를 연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3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게 첫 번째는 민생경제팀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 쪽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기업체 쪽으로 해서 한 분야하고, 한 3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통괄로 보면 또 아마 여기에서 더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지가 보니까 좀 대단하신 것 같고, 마침 또 진흥원장님도 우리 경북을 잘 관통하고 꿰뚫고 계시는 분이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정말 현장의 민생경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원단이 출범을 하는구나.’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출범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도 차원의 개선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요, 명심만 해서는 안 되고.
웃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웃음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미래전략단장님 재활용 공공시설 조사 확대 및 활용전략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실태 조사한 자료 나온 것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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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구광모입니다. 예, 전체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전체 우리 시설물을 다 조사 범위에 넣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가 30억 이상 운영비가 3억 이상 되는 시설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전체 우리 도내에 490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사를 할 당시에 490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490개 전체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4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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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관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우리 조사한 내용은 있고, 그러면 지금 올해 더 하겠다는 건 뭐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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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 중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말고도 도, 시군에서 예산이 된 것 말고도 국가시설도 저희들 지역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조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좀 사실은 국가기관들은 저희들이 관리나 이런 부분들, 예산 부분들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들하고 일단 최대한 협력해서 한번, 사용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도의 실태조사는, 490개 지적 건은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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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 회의 마치고 하나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또 우리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구광모 단장님.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구광모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혹시 LG 쪽과 연관이 있습니까?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 LG…
창혁
김창혁위원
이름이 똑같길래, 대표님하고.
웃음소리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회장님하고 이름만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쪽 집안은 아니지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집안은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집안 맞아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집안 맞으면 하여튼 경상북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 좀 얘기하셔서, 이쪽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창혁
김창혁위원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경북도민 빛의 마당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33쪽이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1월 1일에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 미래단에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때 박시균 단장님이 하실 때 좀 역점적으로, 의지를, 되게 강하게 추진했어요. 여러 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단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주로 전략 사업과 과제 발굴하고, 또 전체 우리 도의 앞으로의 미래, 10년, 20년을 먹고살 것을 고민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단기적인 과제나 실행 사업 부분은 지금까지는 미래단에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있어서 조금 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셨고 어렵게 예산이 마련된 만큼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이것 설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제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게?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에다가 하는 부분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옛날에 우리가 산업디자인 진흥법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도하고 대구시에서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관에 어쨌든 아주 글로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 기관을 조금 활용을 하되 여기에서 모자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기관들하고 컨소시엄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뭐 계약되고 한 상황은 아닙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디자인진흥원에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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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디자인진흥원에서…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입찰을 하든지, 현상설계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공모를?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아주 고급적인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단장님.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 사업은 디자인진흥원에,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 할 때 진흥원에 위탁한다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위탁을 저희들이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 디자인진흥원이 이런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면 외부 다른 기관하고도 컨소시엄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외부하고 컨소시엄해서 직접 이렇게 설계도 하고, 직접 다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자, 김창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니까 오늘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누구 오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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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정원일 공공서비스실의 실장 오셨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오셨는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부적인…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공공서비스실장 정원일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실장 정원일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 부분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이 30억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부족,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어떤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도 하셨고,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단순한 경관 조성에만 그쳐서는 되겠냐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부분이라서 처음부터 진행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자 해서 오늘 잠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큰 틀에서 기획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공공서비스실장 정원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까지 협약을 맺거나, 행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작년에 추진단에서 이런 사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희하고 연락이 돼서 작년에 기본구상을, 이런 굵직한 기본구상들을 과하고 같이 스킨십을 했고요. 올해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런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하고, 또 좋은 사례들이나 레퍼런스가 있으면 좀 숙고를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자료조사나 리서치나 현황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 자체적인 단계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환경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 경관을 다루는 것들하고는 저희가 트랙을 다르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환경이나 공공 쪽의 영역이 아닌 서비스 영역이나, 지금 국에서 또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계시는 AI, 저희도 지금 현재 구미에 AI디자인센터 건립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활용이나 내부에 탑재될 그런 콘텐츠들, 가변성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외부의 전문가 집단들하고 사전에 기획을 좀 굵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난번의 단장님이 많이 가지고 오셨던데, 하여튼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해 주시면, 우리 디자인진흥원하고 또 우리 단장님하고 집행부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이렇게 시간을 빨리하는 것보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위원장의 말씀이고요. 혹시 김창혁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질의 남았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30억이라는 경관 사업의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것을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흩어놓으면 표시가 안 나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범위를 좀 좁혀서 거기에 임팩트 있게 해서 진짜 ‘야,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런 느낌이 나게 해야 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흩어놓으면 사람들한테 그만큼 임팩트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하실 것 같은데 조형물이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경관 사업할 때 조형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지양하는 것이 안 맞겠나, 조형물을 새로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지금 밤에, 야관 경관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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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조형물들을, 기존 프레임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뭐 어떤 조명이라도 한다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뼈대 정도 세우는 것은 몰라도 새로운 조형물 정도를, 너무 많은 것들을 설치를 하면 예산이 그런 쪽으로 다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실제 해 놓으면 임팩트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광역권 방재공원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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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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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2025년도에 영덕하고 저희들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이 부분을, 산불이 난 지역에 주민들 피해 복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을 한번 저희들이 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었고 이 부분을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에 활동을 했었고, 올해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다가, 국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이제 신청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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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방재공원은 위치는 정해졌잖아요, 보니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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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에서 나온 지역하고 영덕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위치하고 해서 저희들이 위치는 대략…
창혁
김창혁위원
정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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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기본용역을 하신 모양이네요, 보니까.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난해에…
창혁
김창혁위원
조감도도 이렇게 나오고 하셨는데, 기본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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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1850만 원이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8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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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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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원래 경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850만 원에 조감도까지 다 하셨어요? 아이고야.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이것을 추진해 봐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450억이 정말 큰돈인데 지금 조감도 보면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450억 들여서 이렇게 공원 길 만들어 놓고 건물 좀 이렇게 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의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돈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경상북도, 아니면 영덕 사람들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야, 거기에 멋진 게 있더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명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좀 새로운 것, ‘아, 좀 기발하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SNS에도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홍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셔야 된다. 요새는, 이런 추세가 오래됐습니다만, 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은. 경상북도도 딱 정해져 있고. SNS상에서, 이런 것이 진짜 기발한 게 제대로 되면 SNS상에서 영역이 엄청 넓어져요. 그것이 다 경상북도 영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데이터가, 가서 하면 막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그냥 계속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새롭게, 기발하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미리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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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창혁
김창혁위원
세상에 없는 그런 공원을 만드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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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원 시설이라기보다 아직까지 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 정부의 예산을 받으려면 그에 맞게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 뭘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해서 정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 1850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대응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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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그때 산불 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런 산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하고 소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선희위원장
아니, 단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말씀인데 이게 국토부 건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 사업비가 45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건의할 때 제대로 된 건의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00… 아무리 경북연구원에서 하지만, 그래서 조감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차피 대응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조감도도 나와야 될 것이고, 좀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담아서… 이것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지요? 경북연구원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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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용역을, 내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하여튼 책임감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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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실까요?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 우리 경제통상국이 경북 전체에 대한 경제부터 지자체, 또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 크고 작은 기업들, 끝내 마지막에는 저 골목에 있는 그런 민생까지 다 챙겨주시는 것 알고 있고, 또 교통까지 책임지고 있어서 참 할 일 많고 어려운 곳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간단한 우려만 한 개 전달을 하고 통상국 질의는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우리 도가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도에서 또 연구용역을 한 것을 보면 역시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효과가 결국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경기 진작보다는 결국 결제수단 대체효과가 더 크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해도, 뭐 다 소상공인이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사용처가 집중이 되고, 내가 평소에 쓰는 돈을 10%, 많게는 15% 할인된 비용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이 돼 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인데… 올 한 해 아마 우리 지역만 해도 한 5400억 규모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완전 바꿔서 정말 효과를 낸다’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지’ 라고 인정을 해 버리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그냥 굳어가는 그런 복지비용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경제통상국 업무가 아니고요. 그냥 복지국에 해서 선착순으로 누가 빨리 이것 신청을 해서 받아쓰느냐 하는 싸움으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좀 확실히 잡고 있고, 그 목표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역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효과를 더 줄 수 있는,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업무가 많으시고 이 업무도 작은 업무 중의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좀 애써주십사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면서 오늘 나머지 질의들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곳으로 질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수 원장님.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경제진흥원장 박성수입니다.
혹시 오늘 첫 출석이신가요, 상임위원회에?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첫 출석이신데 말씀 안 하고 가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12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업무 파악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은 이름 그대로 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투자 유치, 일자리, 규제 대응 등 참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과 예산, 또 권한 이런 측면에도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목표를 두고 진흥원 업무에 임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저희들은 이번에 경제통상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도하고 공동기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결국은 글로벌 저성장 문제 속에서 우리 경제를, 경북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방향을 기업 주도 성장 체계로 바꾸고 저희 경제진흥원도 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이고, AI 시대에 맞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AI 시대에 결국 동반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대전환 문제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골목 쪽으로 빈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제통상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K-경상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글로벌 상인으로 우리 경북 상인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데, 1번은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소상공인 앰뷸런스하고 이런 부분을 들어가고, 두 번째는 체질을 AI로 대전환하는 부분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AI 코치 등을 넣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 골목산단 자체를, 상권을 넘어서 산단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대전환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어려운 부분을 앵커기업하고 2, 3차 기업하고 연결시키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일자리 문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상생 일자리 부분을 도하고 협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무팀이 돼서 경북 원팀으로서 유관기관에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맞춰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기대가 크고. 우리 그동안 행정감사 과정을 보면 경제진흥원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리 요구를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회의록을 한번 또 보시면 ‘어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결국 서류로 처리하겠다는 부분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일 수밖에 없는데 위원들이 전한 우려는 또 그런 것이 아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좀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 규제 관련 업무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현장지원단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규제신고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었나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현장지원단을, 현장 중심의 지원단을 도에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한 네 분 정도를 운영하면서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규제신고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고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지금은 현장지원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으로…
현장지원단은 도 위탁사업인가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도에서 실질적으로 중심을 잡고 저희들은 실무단으로 현장규제지원단을 만들어서, 네 분 정도를 전문가로 해서 현장 순회하면서 규제를 발굴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사업을 할 때 위탁의 범위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도 직접수행사업처럼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탁하는 기관의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차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위탁사업을 도가 중심적으로 한다고들 얘기는 하고, 사실 그렇게 흘러가는 면도 있고 그렇게 흘러가야 방향이 도정과 맞기는 하지만 나중에 모든 책임은 위탁기관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규제신고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지금 현재 규제지원단을 3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신고센터지원단?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지원단으로 해서 신고도 받고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지난해에 한 2억 5000쯤 된 것 같고, 그렇지요? 올해 1억 5000 된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조례안에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운영에 한 2억 7000 정도 든다고 비용추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그 괴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 내에서, 아마 올해쯤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저희 의회에, 아니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정규모 사업을 또 알아야 되고 기업규제현장지원단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좀 봐야 더 나은 방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를 좀 드리자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주현 센터장님,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있으신가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주현
유주현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일어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유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경북의 창업 전담기관으로 돼 있고요. 저희 주로 7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들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다양한 사업, 우리 경제통상국의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유주현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최근에 관심 가졌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한 내역을 받아보면 노고가 많으시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벤처부터 해서 젊은 사람들, 등등, 다 다양하게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시 또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아마 조만간 언론 보도자료나 제 입장발표로 보시게 되긴 할 건데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진짜 어느 분야 내에서 독보적인 역할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센터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유주현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다들 한말씀하시고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신보 이사장 김중권입니다.
새해에 오셨는데 새해 각오 한말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작년에도 저희들 우리 이선희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재단이 설립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25년 역사상 우리 출연금을, 사실은 출연금이 우리 신용보증재단 규모의, 본질적인 시드머니가 되는데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25년 만에 최고였고, 재작년에 701억이 최고라고 했는데 작년에 1000억을 돌파했고, 또 2조에 가까운, 1조 9700억 원의 보증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과 보증 규모가 경기도·서울을, 3위를 달성한 그런 어떤 성과를 이뤘는데요.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어려운 신용…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특히 올해는 중점을 두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출연금 많이 받고 규모를 늘리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중에서 이렇게 옥석을 가리자. 정말 폐업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우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정말 폐업을 하시려면 하십시오. 우리가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부담도 줄여드릴 테니까.” 그런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업종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상권을, 사실은 통닭집을 하다가 망했는데 다음에 가면 또 다른 통닭집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현장을 한번 둘러보겠다, 이런 부분들 하고요. 또 우리 경제진흥원장님 계시지만, 사실 저희 소상공인들이, 지난번에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 경북이 30%입니다. 전국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을 우리가 못 받으니까 소상공인으로 자꾸 내몰리고, 또 창업하는 분들을 보면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대로 된 직장만 있으면 소상공인을 안 할 텐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다가 정말 직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올해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새로운 어떤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중권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재단의 업무 진짜 많아진 것 알고 있고, 또 지자체와 은행들이 최대한 함께 참여가 돼서 많은 금액으로 우리 신용이, 어쨌든 상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박성수 원장님하고 두 분 같이 있는 것 보니까 역시, 구미의 한 건물에 계신 분들답게 협업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여기에 계신 분들 파이팅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셔서요, 지금. 아까 우리 경제진흥원장님, 유관기관, 그러니까 경북TP하고 또 신용보증재단,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렇게 해서 다 만나신 거지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저희들이 지금 TP, 그다음에 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 만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지난번에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교차되는, 업무에 교차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시간들, 또 쓸데없는 소모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경계성이 좀 모호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출자·출연 기관들하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를 짚자면, 이번에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202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올해 또 그것을 받아서 아마 기관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2025년 7월이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지요?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저희 경제진흥원에서는 이사회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협력사업비 부분들도 그렇고, 굳이 권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재훈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혹시 업무보고서 만들 때, 이게 지금 사업이, 사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통상국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오신 지 1년 되셨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이선희위원장
6개월 지났습니까? 업무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이선희위원장
아니, 6개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다 파악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는 정말 몇 번씩 더 읽어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업무보고를 할 때 늘 이렇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행감을 하든 업무보고든 예산을 저희들이 다룰 때든 늘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전체 몽땅 다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워낙 또 이렇게 내용이, 사업꼭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면 주요 현안사업에 한 26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 심사할 때 보면 한 283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예산이 한 6712억 정도 되고, 하여튼 도비 투입이 한 20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오는 사업들은, 주요업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도 있고, 업무보고에 꼭 올라와야 되는 사항들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도 있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작년의 성과나, 그것을 보는 것 같고요. 올해 2026년도에 하는 것은 그 각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예산할 때 어느 정도 논란이 됐던 부분, 그런 부분이 아마 다 빠진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챙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꼭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대규모 예산의 사업들도 많이 빠졌어요. 100억 이상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이라든지, 100억 이상인데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금액이 좀 큰 사업들은, 사업비가 좀 큰 사업들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하는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 사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100억 이상 사업들이 빠진 것도 많고 지적사업들도 좀 많아서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 제가 업무 파악을 다 하셨나 하는 부분들은, 각 과에서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을 그냥 이렇게 보셨나, 또 국장님께서 ‘아, 이 사업은 꼭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 보고를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라.’ 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주요업무보고서 자료는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새해 첫 보고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보고해야 되겠다는 사업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또 늘 위원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사업, 지적했던 사업들 위주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하여튼 이 업무를 보면 현안사업들은 사실은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것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늘 이렇게 봐 왔던 사업들이라서. 그렇지만 지적했던 사업들은 궁금하잖아요.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됐나 하는 부분들,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각 의원들의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이렇게 너무 나열식보다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각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좀 국장님께서 챙겨야 될 사업들, 대형 사업들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명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메타AI과학국 소관) 7.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8.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북테크노파크 소관) 9.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영숙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에너지산업국·환동해전략기획단·메타AI과학국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메타AI과학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메타AI과학국 전 직원은 경상북도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과학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메타AI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와 바이오산업연구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 어디 계시는가요? 오늘 안 오셨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이전에…
병하
임병하위원
이전에 벌써 끝났습니까?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네, 이제와 가지고. 미전단 벌써 끝이 났습니까? 그러면 보자…
이선희위원장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계셔서, 예전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제가 전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이선희위원장
예, 전임이시고, 이제 국장님, 메타AI과학국장님으로.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메타AI과학국장님한테,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 왔고, 또 국장 일을 앞으로… 84년생으로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아서, 경북 미래에 관계가 되는 거니까 조금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알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어제…
병하
임병하위원
뭐 있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어제 행정통합과 관련된…
병하
임병하위원
행정통합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행정통합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 계시지만 제가 혼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는 것 보니까 또 그렇게 가야될 길인데, 그렇지요? 여기 같이 계신 분들 같이 들어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북부지역에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관공서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기 우리 북부지역만 있는 게 아니지요, 어제 봤지만. 봤는데, 한 400만 이상이 남쪽에 있더라고요, 대구까지 합해 버리니까. 북부지역은 거의 숫자가 10%도 안 되고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이 반대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해 주겠다, 무엇을 해 주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다 바빠요. 여기 우리 김창혁 위원 계시는 구미도 보니까 인구도 줄어 바쁘고, 우리 손희권 위원님 계시는 저 포항도 지금 바쁘고, 상주도 마찬가지고, 경주도, 김천도 다 바쁜데 북부지역만 해 준다, 해 준다 하면 그 자체도 논리가 잘 안 맞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는, 이건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다 감내하고 가야될 문제라고 보고, 그게 또 우리 도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서, 내가 북부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만 달라.’ 이것도 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관공서 관계되는 것도 한 50, 60만 명 편하자고 한 400만 명이 불편한 것은 상식적으로 비효율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비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미사여구를 써서 북부지역을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서 정해지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들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수가 만족하도록 가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애들도 하나 키우다 둘 키우면 손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본 위원이 어제도 기조실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5극 3특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저희가 성장엔진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번에 그 일환으로 이게 진행된 것 같은데, 3특이 어디에 있지요, 3특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3특이 전북하고 제주하고 강원.
병하
임병하위원
3특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3특을 정해놓은 것은 어떤 것 같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그것은 제가 특별자치 관련 법률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만 알고, 제가 자세한 내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지요, 이 3특은 상식적으로 경쟁에서 좀 밀린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인구도 적고, 그렇지요? 대도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례화시켜서 좀 나라에서 특별히 거기에 적합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광역은 광역대로 키우겠다. 아마 아웃라인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도 이번에 느끼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는 특징이 좀 있어요. 일단 땅이 굉장히 커, 광도, 아주 넓어. 그렇지요? 아주 넓고, 큰 도시가 주로 남쪽에, 큰 도시들이 이렇게 구미에서부터 해서 대구로 해서 포항까지, 경주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메타AI과학국장님이 여기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아마 여기서 일을 오랫동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다 그냥 하실 것 같은데, 또 전에 미래전략기획단장도 하셨고, 이것 한번 좀 구상을 해 봐요. 이 3특에 북부권을, 예산을 뭐 이쪽을 더 주고 저쪽을 더 줘서 의원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또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 많은 쪽으로 무조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경북이 가지는 특수한, 도는 하나지만 다른 도, 충청남북도 합한 것보다 우리 경북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북부지역을 어떤 3특+1특 개념으로, 다 막연하기는 한데 생각해 보면 그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면 서로가 안 싸워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궁극적으로 이 도청신도시도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여기 아무리 뭐, 당장은 별소리가 다 나오듯이 세월이 가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에 맞춰서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좀 막연하기는 한데, 우리가 북쪽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떤 개발방법도 다르니까 그런 개념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접근을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질의인데 참고하시고, 또 우리 다른 분들도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또 뒤의 젊은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사실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북부권은 우리 도에서도 방침이 여기는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부분, 그리고 남부권은 경제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를 하자면, 행정을 하자면 누군가 방문을 하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그게 예컨대 미국의 뉴욕·워싱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오타와하고 토론토가 그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가서 처음 알게 된 부분인데 행정의 모든 기관은 오타와에 모여 있고, 거기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1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옆에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유명한 토론토일 겁니다. 금융도시, 세계경제도시니까요.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도 사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사례를… 외국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죄송하지만 임병하 위원님…
병하
임병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이선희위원장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서의 주요업무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다른 부서 업무에 질의는 없으십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예,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김홍구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에너지국장님.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울릉도와 독도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저는 에너지산업국 소관 똑같은 5개 시군에 지금 해서…
김홍구위원
울릉도도 잘 보셔야 되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 혹여라도 있는 것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사실 지금 울릉도가 연료 공급, 에너지 조달도 힘든 상황, 그런 여건, 열악한 여건인 건 알고 있지만 예산 관련해서 지금 크게 뭐 사업적으로 지원되는 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 지역구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정말 외로운 섬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울릉도 어제 남진복 의원님께서 마지막 인사 비슷하게 하셨는데 도의원마저 없어진다면 정말 민의를 대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행정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물건들이, 연료들이 다 비쌉니다. 그러면 울릉도가 안고 있는 환경을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안 그래도 일전에 군수님이 저희 본부에 오셔서 그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홍구위원
국토 주권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영토 주권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독도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어렵다고 등한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잘해오셨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정말 행정의 손길이 미쳐서 울릉 주민들이 편안하게, 저가에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공급 체계를 한번 연구하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정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울릉주민, 한 1만여 분의 주민들이 최소 에너지의 기본적인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결국은 돈이거든요. 투입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환동해본부 에너지국에서. 똑같은 도민인데, 우리나라 국민인데, 사실 거기 나올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적은 수익 가지고 가격은 몇 배, 상당히 더 비싸게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런 열악한 환경에 대비해서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지역에 특별법… 특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김홍구위원
기다려봐도 될까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특례 조항이라든가… 예, 그렇게…
김홍구위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건 행정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미처 선출직들이 닿지 못하는 구석을 살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본부장 최영숙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32쪽에 보면 대형가속기 활용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이 있잖아,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지역이 양성자가속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기업이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만들어서 기업이 진짜 이걸 활용해서 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은 마련하기 위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관련 과에서 양성자가속기의 효능이, 어디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연구해서, 그것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양성자가속기가 올해부터 확장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비가 한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지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멀리 보시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저준위 방폐물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가지고 온, 큰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은 확장사업을 시작할 때 의료용 핫라인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료용 핫라인을 구축하면 좋겠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할 수도 있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장이나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는 한두 기의 중입자 가속기를 가지고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하잖아요, 암 치료에.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핫라인을 빼서 경북에 있는 대학교들과 같이 연계를 한다면 경북도민들에게 굉장히 큰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줄은 알지만 꼭 좀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에너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도 곧 착공이 되고,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지금 경주를 포함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정지되었다는 보도만 나와도 벌벌 떱니다. 물론 0.0001%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전합니다. 원자력은 안전한데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덜컥 내려앉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별일이 없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 안전 기반 확충, 여기 지금 보면 복합구호센터가 울진 후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한 곳에만 하지 말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은 꼭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 방사능 방재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면 의례적입니다.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실전처럼 해 달라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하달과 감시 정도입니다. 그 지역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뭐 이렇게 몰아서 하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 일어난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꼭 부탁,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보기에는 울진이나 경주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SMR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정말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메타AI과학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명강
황명강위원
37쪽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미래차 편의…
명강
황명강위원
‘미래차 편의안전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인데 사업 주관은 경북테크노파크네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센터 건립과 장비 구축, 기업 지원 이런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가 국비사업을 수주한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공모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울산에 자동차 공장, 현대자동차 공장, 기아 있고, 자동차 공장,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나 영천이나 포항이나 경산에 2차 밴드, 3차 밴드,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 분야를 굉장히 감안해서 들여다보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도 관광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문화관광의 도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부품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파악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한 18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업계가 있는데요. 그중에 경주에 가장 많습니다. 한 800여 개가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미래차 편의안전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안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가 소형전기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이런 사업들도 경주에 작년부터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테크노파크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점검을 해 봤을 때. 본 위원이 한번씩 들여다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데 우리 메타AI과학국장님이 이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놓치고 가실까 봐 말씀을 드렸고. 또 26쪽에 보면 뷰티산업과 의료기기 융복합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도 제정했지만, 우리 경북의 뷰티산업이 상당히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거든요. 이번 APEC 때도 우리 제품들이 선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약하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브랜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브랜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이게 사실 옛날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경산지식서비스단지 안에 우리 화장품 특화단지가 들어서 있고 그 안에 한 15% 정도 해서 화장품 기업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브랜드 부분이 약한데, 예전에 그래서 ‘클루엔코’라는 브랜드를 경북도 브랜드로 해서 진행한 적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 보면 천연물을 활용하는 화장품을 제작한다든가, 그렇지요? 생산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도 가능한데, 우리가 호텔에 가더라도 브랜드 하나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좀 중요하다. 의료기기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플러스해서 그것에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춰서 브랜드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이 우수하고 좋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세계시장으로, 또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는 브랜드명, 네임(name)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이선희위원장
추가 질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명강
황명강위원
다 끝나고…
이선희위원장
끝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박시균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창혁
김창혁위원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현황에 보면, 50쪽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 보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좀 부족한데 양성된 분들도 취직할 데가 없어서 다 수도권으로 간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어떻게 하겠다, 조치사항인데, 다른 것은 제가 뭐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취업 미스매치 대책’ 해서 ‘타 지역 우수기업 적극 유치’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뭐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가…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 대해 업무보고에 어떤 사항이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제가 사업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 지역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R&D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제품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분원이든 연구소든 올 수 있는 수준의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나 아니면 이차전지 이런 기업들을 우리와 네트워크로 엮어서 나중에 우리 지역에 추가 투자를 해 달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지금 주가가 5000포인트가 넘었지요, 넘어섰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5000포인트 간 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반도체.
창혁
김창혁위원
반도체지요? 그게 특화단지가 경상북도에 있는데 그만한, 어떻게 보면 활성화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 이번에 못 받았잖아요. 맞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특화단지만 지정돼 있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는 게 인재가 수도권으로 가고, 고급인재 양성도 잘 안되고, 되더라도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가는 것도 있고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가는 것도 있고. 맞지요? 참 복합적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사실 앞으로 AI시대가 오고 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중으로 아마 국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하고 반도체 소부장 및 그리고 우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미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해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클러스터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최영숙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이것을? 부유식 해상풍력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풍력 그것을 물에 띄운다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왜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고정으로 안 하고? 이게 공사비가 더 안 비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 기술력이,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술력이 가능…
창혁
김창혁위원
공사비가, 뒤에 계신 분, 이것 공사비가 더 비싸지요, 이게 고정식보다? 더 비쌀걸?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더 비쌉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더 비싼데 왜 이것을, 고정식으로 할 데가 없어서, 부족해서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된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발전단가가 해상풍력으로 하면 330원, 태양광은 지금 150원, 일반 육상풍력은 한 18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상풍력으로 하느냐, 이게 의문…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고정식으로 안 하고 부유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지금 고정식은…
창혁
김창혁위원
부유식이 더 비싸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저가 갑자기 이렇게 깊어지다 보니까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면 뭔가를, 이렇게 플랜트를 박아야 되는데, 그런 조건보다는 부유식을 하면 띄울 수가 있으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동해안선이 얼마나 긴데 그것을, 아무리 동해안이 가파르게 깊이 내려간다 그래도 고정식 할 데가 없어서 부유식으로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리고…
창혁
김창혁위원
부유식은 태풍이 세게 치면 그래도 영향받습니다, 이것.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연안 가까이에 어업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방해를 덜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고정할 데가 없어서 부유식으로 한다, 그 얘기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저도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부유식 풍력은…
창혁
김창혁위원
국가적으로 부유식을 장려하니까 이것을 국가 예산을 따려고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글로벌적으로도, 이 부유식 풍력 하나 자체가 산업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순히 풍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항만이라든지 배라든지 같이 연동돼서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단가가 더 비싼데 하여튼 나중이 되면 경제성이 있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이해는 잘 안 가고. 이게 소음이 많이 발생되지요, 풍력은?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풍력은 어느 정도 소음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풍력발전기 밑에 있으면 사람이 괴로운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못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그게 어느 정도 소음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가 건축설계하는 건축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없는 것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관광지도 되고 하잖아요. 저 같으면 건물 2개 세우고 중간에 브릿지 걸어서 거기다가 선풍기처럼 1단·2단·3단 이렇게 풍력발전기 넣겠어요. 그럼 아마 그것 전 세계적으로 명물이 될걸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는 옆에다가는 호텔이라든지, 위에는 옥외수영장 같은 것 넣고 건물 사이에, 중간에 풍력발전기 걸려 있고 커다란 것 빙빙빙 돌아가고, 소음 상에 사람이 괴로워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호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있는 데가 아니고 하루이틀 자기 때문에, 하루이틀 있는데 사람한테 별 지장이 없다, 불쾌감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실 만해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예산을 여기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것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좀 드려보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어쨌든 풍력단지를 가지고, 그 자체도 바라봐야 되지만 관광과 연계시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그 자체의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방이지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간단하게. 에너지산업국장님.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혹시 무탄소 청정수소 발전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영주의?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영주의 문수농공단지에…
병하
임병하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우리 첨단베어링산업단지하고 전력하고, 영주에 굉장히 큰, 1조 2000억 공사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그것 계속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오셨으니까 아마 또 특별히 관심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관심이 가실 것이고, 제가 또 많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아까 북부지역 발전과 연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사실 도의회에서, 아니면 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선임위원회라고도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부터 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경제통상국·과학국·미래전략기획단, 또 우리 환동해본부까지 다 함께, 에너지 정책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 여기에 미래전략기획단장하셨던 우리 과학국장님 계시고 경제통상국장 하셨던 본부장님 계시니까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께서 북부권에도 그런 경제와 미래와 과학과, 또 다양한 에너지 정책 포함해서 환동해권 전략까지 한번 고민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경북도를 위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 본부장님, 모두들 다양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신 이유가 이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과학국에 왔으니까 과학국 일만 해라.’ ‘경제통상국 일은 그만두고 환동해본부 일만 해라, 에너지 업무 하든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장에 계신 분들이, 리더에 계신 분들이 그런 다양한 업무의 연관성과, 연계를 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저 역시도 함께 전달하는 바입니다. 또 옆에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바이오 원장님도 계시는데요. 먼저 한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올 한 해 어떤 계획으로, 어떤 목표로 하겠다고 짧게 한말씀 주십시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작년도에 행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지적들 해 주셨고 그 지적된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면서, 저희들 추진 중인 것과 완료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첨자료에 다 이렇게 등재해 놨습니다. 그사이에 저희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잘 통합이 돼서 1월 1일 자로 인사배치를 했고 현재 업무계획도 세워서 올해 잘 추진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에는 좀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 것이고요.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 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입니다.
우리 북부권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전략 있으신지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 저희 생각에 2026년도에, 어제 갑자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바이오 분야 중에 레드바이오 쪽에 있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백신 분야하고 그린바이오에 있는 것을 집중 좀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산물을 갖고 이 지역을 특화시켜서 같이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감사드립니다.
짧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설립, 우리가 공식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저희가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리고 AI, APEC AI 이니셔티브에서 분명히 아태 AI센터를 설립한다는 문구까지 나오는 성과를 우리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게 우리 것이다. 우리 경북, 그리고 APEC을 위해서 희생한 경북도민과 그리고 경주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여기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기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기부에서는 일단 전체 공모로 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연구 수행을 잘하는 곳 위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경쟁을 붙이자고 보면 사실 우리 도에서는 포항·경주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자면, 사실 인천 송도나 이런 데는 완전히 국제적 글로벌 연구단지가 집적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경주와 그리고 인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포항이 연합해서 같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아시아-태평양 AI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회성 기념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태이론물리센터처럼 20, 30년 지속될 기구라고 보거든요. 우리 경상북도가 이 센터가 반드시 경북에 설치되어야 할 센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입지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우리 경북에 위치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과정 내에서 사무국, 연구실증 기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범을 해서, 또 건물이나 이런 것을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또는 APEC이라는 그런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즉 장기적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당장 경북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만큼 형식보다는 본질, 그렇지요? 이벤트보다는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기준을 갖고 우리 정부에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태 AI센터가 우리 경북의 AI 중심, 혁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한 개 더 있는데 따로 해도 돼요? 1분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마저 질의하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아, 제가 또 드릴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학국 관련해서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대부분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검토 중’이 있습니다. ‘추진 중’과 ‘검토 중’의 차이는 뭐라고 보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추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토 중’이라는 부분은 아직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메타AI과학국에 검토 중인 사항 한 가지 있는 것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는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테크노파크 부지 계약 관련해서…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1건만 검토 중이에요. 어떻게 검토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그 검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영남대하고 회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테크노파크에 질의드리고자 한 것을 우리 과학국에 질의드리자면, 테크노파크에서 우리에게 지적받은 사항에 검토 중으로 나온 것이, 한 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재위탁 관련 문제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심각하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십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공기관에서 다시 그 사업을 위탁을 하며 위탁 받은 곳은 마치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다시 재재위탁 등등을 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저는 이런 재위탁 구조는 문제 삼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계약내용, 여러분들 위탁 계약서나 아니면 협약서, 아니면 그 내용상에 그런 내용 다 포함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떻게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답변에 보면 ‘경상북도의 결정을 바란다.’라고 써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현실이라서. 우리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부위원장님 말씀, 제가 사실 직원들한테 보고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런 재위탁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직접 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 특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은 확실히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일의 효율성과 부득이함 때문인데요. 부득이하다고 하면 부득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행여 그런 것마저 부실한 사업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은 핑계를 못 댈 정도로 가 있는데 그것 국장님이 그 부분 고민하셔서, 너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학국에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없고자 하는 제 마음이라는 점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 덕분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위탁할 때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 특화단지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이게 지금 올해 공고에 들어갑니까? 올해 공고된 것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올해 이렇게…
2월에 육성 계획서 제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맞습니다.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산 규모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것이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아까 사실은 메타국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있었던 내용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렇게 업무한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에 넣어…
명칭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입니까, 국장님의 보고하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이게 메타버스 첨단전략산업에 관련돼 있는 로봇의 특화단지 지정은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9년까지 3년입니다. 3년이고, 아직 사업비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정이고요.
미정인데 좀 클 것 같고, 그렇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이게 우리가 로봇이나 AI나 이쪽을 그냥 말만 하다가 ‘정말 뭔가 제대로 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미로 가든 포항으로 가든 경산으로 가든 상관없이 경상북도 안에 이런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다면 경상북도의 로봇 AI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전에도 계획을 하고 있었겠지만, 또 특히 디지털메타버스과의 김보영 과장님이 이런 국가사업 엄청 잘 따는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국장님, 원장님이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저희들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전국에서 다 몰려들 것 아닙니까?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저희가 이전에는 반도체, 구미에 하나 있었고요. 이차전지, 포항에 하나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 바이오, 안동·포항이 같이해서 됐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하는, 로봇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협의하는 과정은, 포항과 구미가 같이 연합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사업이, 특화단지가 왜 사업규모가 없냐 하면 이것이 됐다 해서 뭔가 사업이 끌려오는 구조가 아니고 우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공모사업이든, 이후에 진행되는 공모사업이든 R&D 사업이든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화단지가 우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수주, 계속 발굴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대신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용수나 전선이나 이런 기본 인프라의 지원, 그리고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강
황명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님.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45쪽에 보면 동해안 해저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있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지금 울진에서 포항 해상 일원까지로 돼 있는 것이 울진의 수소에너지 때문입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울진의 수소에너지이지만, 이것이 해저 전력망은 말 그대로 울진 원전의 전력을 포항…
명강
황명강위원
원전의 전력입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것은 수소에너지는 또 별도로 수소 배관망을…
명강
황명강위원
또 따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울진에서 포항까지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을 같이 연계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6조 8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소에너지로 만든 전기나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나 전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단계까지 가면 동일하게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것이 그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관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것은 전선 자체를 까는 것입니다, 바닷속으로.
명강
황명강위원
전선을 까는 것…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이것은 지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지금 6조 88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러는데, ’25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입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사실은 이게 배경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면서 전력망을 1단계로 깔고, 그다음 단계로 동남해쪽으로 U자형으로 깔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고 거기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구상 정도로 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지금 울진 수소발전단지가 이제 곧 시작이 되잖아요. 예타도 면제되었고,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제 신청해 놨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거기에서 전력이 생산이 되면 포스코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대비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게 지금 전력망이, 그러니까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수소가 필요하고 또 그 수소를 가지고 하기 위한 전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진에 있는 수소도 당겨오고 전기도 가지고 오고, 지금 이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에너지고속도로가 국장님은 따로따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것 수소는 배관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을,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통을 까는 것이고 동해안 해저 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강
황명강위원
전선을 까는 것이고?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전선을 까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해저로 전선을 깐다 그러면 거기에는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여기에서 생성된 전력들을 보낸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중간 지점이 영덕이면 영덕의 풍력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6조 8800억 원이 들어간다? 이것 주로 국비로…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민자로 저희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민자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6년도의 주요사업이기는 하지만 거의, 굉장히 불투명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가 아마 올해 금년도 업무보고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저희 지금…
명강
황명강위원
준비하고 있다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연관된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때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메타AI과학국장님도 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정말 이렇게 숙지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과학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메타AI과학국장님, 공모사업 이것 관리 조례 한번 보셨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전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10억 원 이상, 그리고…
이선희위원장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반드시 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아, 100억 원 이상.
이선희위원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라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 지금 공모사업 신청 보고한 내용하고, 들어간 내용도 있고 안 들어간 내용도 있네요, 주요업무보고 자료하고. 제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가 공모사업이, 공모사업과 국책사업이 우리 국내에 거의 한 50억…
이선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 보고서에 올라온 신청현황하고 업무보고서에 지금 나온 공모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올해 한 해 동안 앞으로 이제, 아직 공모가, 중앙에서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까지 다 들어간 부분이고, 지금 우리 공모사업 신청 보고 건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공모 신청 이게 나와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공모 신청공고가 떠서 그러니까 공모 신청한 사업이고, 그러면 업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신청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서 말씀드린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앞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하반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다 집어넣었다고, 1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조례에 보면 공모 신청 전에 경북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의회가 업무보고가 상시적으로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고가 아직 안 떴더라도 이미 우리가 공모를 하려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들이 일목요연하게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있는 것은 있고 또 없는 것은 없고 이렇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그게…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공모사업 신청현황하고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좀 더 신경써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공모 신청 사업들은 공고가 안 떴더라도, 아니면 별지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또 표시를 하나 해 주면 굉장히 보기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규모도 올해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얼마큼의 사업비를 신청하고,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 한번 보세요. 이게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선도연구센터 기초의학 분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기초의학 분야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원기간이나 사업기간이 7년이거든요, 어떻게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앞으로 3년…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담당 부서가 디지털메타버스과가 맞습니까? 기초의과학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보고에도 그렇고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이 업무가 바이오생명산업과의 주요업무를 보면 여기에 나오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이선희위원장
바이오산업 육성 및… 이 바이오생명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나 또 사업기간이 이렇게 긴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디지털메타버스과에서 하게 된 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선도연구센터 사업이 기초과학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소관 부처가 과기부 기초연구진흥과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한 과에서 이걸 다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게 공모가 대학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정비를 해서 도의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도비를 매칭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사업을 내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과에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게 맞나요? 이 전문 분야에서, 그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한 것 같은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 산학융합팀이, 산학팀이 우리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그러면 부서 업무내용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문 부서가, 바이오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되는데 주 부서가… 또 대학하고 연계되어서 그렇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에서 추진하는 R&D라든지…
이선희위원장
아니, 대학에 하더라도 당연히 바이오산업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이제 그 연구성과나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산학융합팀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게 7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하여튼 부서 간의 어떤 업무영역에 좀 모호한 부분들이 생기면 여러 가지 또 업무에, 나중에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호하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해 더 많은 소통 강화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