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 우리 도시정책실은 “삶을 혁신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그리는 도시, 머물고 싶은 선진 주거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도시 건축 구현, 신뢰받는 토지정보로 안전한 도시”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도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및 수원도시재단의 간부 공무원을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2026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도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 “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타운 조성”입니다. 55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주변이 인동선과 신분당선 개통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역세권과 연계하여 스포츠·문화·업무·상업 기능을 아우르는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한 개발 에너지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0쪽, “목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기정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2025년 11월 1차 정비사항인 서둔동 선거연수원 등 10개소에 대하여 고시 완료하였으며, 2차 정비사항에 대해 목록 작성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쪽, “시민의 정책참여,「도시정책 시민계획단」운영”입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2012년 전국 최초로 구성된 협치 기구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토론주제 모집 및 선정, 관련 부서 협의와 운영위원회 회의 등 원활하고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집행 및 실효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신속한 집행과 지난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해제를 통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원 지구단위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과장 윤대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구단위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 “역세권 복합개발 중심 도시공간 개편”입니다. 2030년 격자형 도시철도망 구축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공간을 역세권 중심으로 개편하여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작년 역세권 활성화 정책 발표와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는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9개 역세권에 대한 민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6쪽,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복합용도 거점 개발”입니다.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에 직(職)·주(住)·락(樂)이 복합된 북수원테크노밸리 건설과 오목천동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에 판매·업무시설이 복합된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이용되고 있는 대규모 토지에 복합용도 거점 개발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7쪽, “영통지구 내 공공기여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까지 공공시설 조성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시설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과 영흥숲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신설입니다. 공공기여시설 모두 공동주택 입주 전인 2027년 1월에 준공하여 지역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8쪽,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화서역 앞 공영주차장 부지가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창업지원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시와 LH 등이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도입시설로는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환승주차장 300면, 창업지원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2월 중에 수원시·LH·KT&G 3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9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19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UPBSS) DB구축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은 매년 도시계획 정보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계획 내용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확한 국토이용 정보를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2026년 2월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금번 용역 시에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전환사업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20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현수막, 리플릿 제작 배포와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등 찾아가는 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윤대원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복합용도 거점 개발”에서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지구가 서둔동 쪽에 위치한 부지 맞습니까?

지구단위계획과장 윤대원입니다. 오목천동 20번지 일원에 지금은 폐점된 경제사업장 부지가 맞습니다.

오목천동이요?

네, 오목천동입니다.

지명이 표기됐으면 위원들이 혼동 안 되는데, 오목동에 옛날 수원단위농협 있던 그 부지,

네, 맞습니다. 수원농협에서 사용하던 부지가 맞습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넣어주시면 위원들이 혼동 안 되고, 또 서둔동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것도 개발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지구단위계획과 윤대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 지구단위계획과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수원 쪽에는 여전히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수동, 입북동, 오목천동 온정마을 이런 데는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수원시가 특례시로 성장해 가면서 사실상 그린벨트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수원시가 함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원시 그린벨트율이 전체 수원시 면적의 몇 %죠?

전체 25% 정도입니다.

25% 정도이고,

네.

수원시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25%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기존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실제로 그린벨트 관리·평가 부분에 있어서 해제해야 될 부분은 적극 해제를, 해제라기보다는 생활의 불편함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도 저희가 매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상급 기관에다 정책 제안을 한 것이 소규모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단절토지 같은 경우에는 “해제하는 권한을 수원시로 좀 내려줘라.” 현재는 경기도에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쉽게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해서 시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경기도가 그런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단절토지 해제 같은 경우 수원시에서 소규모로 10건∼12건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50%도 해제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금곡동이나 호매실동 도심 속의 단절토지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추진력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 적극 어필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주민지원사업도 아주 미미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사실 형식적인 것이지 주민지원사업, 2025년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 얼마 정도 받았어요?

사실 2025년도에는 신청한 것이 없어서 2024도에 했던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비만 있고요, 2025년도에 신규로 받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얼마 받았죠?

도로 개설하는 것 2개 합쳐서 한 2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수원시 말고 다른 지자체가 주민지원사업 했던 사례들을 저희 시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지역 주민들 찾아가면서 설명해서 신청하시게끔 유도하려고 이번에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부분의 민원을 많이 받는데, 사실상 수원시 면적의 25%는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올해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그 땅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도입니다.

제가 이것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한 것이요. 예를 들어 과장님 땅에 도시계획시설 딱 해놓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하다가 20년 뒤에 다시, 상위법에 장기미집행시설은 20년으로 아주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벌써 오래전의 법이 지금 현실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것들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상 여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일반 미집행이라든가 장기미집행을 안고 있는 수원시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전에 말씀하셨던 토지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한 3,000억 정도가 1년마다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년 상환으로 이자비용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대단위 사업이나 장기미집행에 사용할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 설치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기미집행을 최대한 해소하거나 아니면 민간투자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제부터 신규로 지정할 때는 재정계획에 수립하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신규 지정 시에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장기미집행이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마다 듣던 답변이기도 하고 또 승진해서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또다시 제자리로 오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정말 시설을 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0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 시민계획단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시민의 뜻도 함께 반영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디테일한 민원과 커다란 민원을 함께 받고 있는데 적어도 5년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리 도시미래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으면 좀 더 살펴보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잘 활용하셔서 도시관리계획에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었으면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일을 워낙 잘 하시지만 수원시 44개 동을 면면히 다 골목골목 아시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또 지역구 의원이 더 많이 상세하게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도시관리계획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사실은 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원시민의 불편함 없이, 또 5년 계획을 세울 때 미리 면밀히 검토해서 하면, 나중에 좀 더 수원시민이 반겨주는 도시계획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전해봅니다.

네, 더욱 열심히 협조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네, 권혁도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광교 유휴지에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업무·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단지를 건립한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유휴지면 아마 GH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려요?

아니, 그 위치가 옛날 도시공사에서 했던 위치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것은 복사해 드릴 테니까,

네.

기본계획 있잖아요?

네.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는 안전 울타리가 설치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타필드하고 화서역 브릿지를 연결할 때, 다리의 연결, 공중에 연결 다리를 할 때 공사에 대해 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몇 년도에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화서역도 같이 공중다리가 연결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플러스 먹자골목과 현재 주차장 부지가 또 지하로 통로가 연결되죠? 저도 계획상에 지하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입구는 따로 없고 공중으로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몇 년도에 이 공사가 시행되고, 그러면 분명히 차도가 다 통제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 교차로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합개발하는 시점에 사실은 복합개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일시적인 차량통행이 증가는 하나 그것을 저희 도로 용량의 62% 수준으로 관리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서역∼복합환승센터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스타필드로 연결되는 육교 같은 경우에는 화서역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얼마 전에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공사를 올해 7월에 착공하겠지만 실제로 구조물이 들어가려면 '28년이나 이 정도 돼야지,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시점은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통행하는 차도를 통제해서 공중다리는 '28년 정도에 예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스타필드 때문에 차량이,

네, 막혔습니다.

엄청난 교통대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타필드 말고 도로 폭이나 주변에 여러 공사 건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도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것이 당연시됐어요. 아마 그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었을 텐데, 처음에는 그 도로가 막히는 도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되면 처음에는 또 심각하겠죠. 그러다가 또 당연시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지만 실제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스타필드 개장할 때도 어떻게든 여러 곳에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또 봉사단체가 배치됐어도 교통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리 연결할 때, 지금 공사 건도 문제지만 다리 연결할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1년 반, 2년 정도 남았는데 지하차도 공사도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지에 공사할 때 대형 공사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장님과 부서 과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공사 간에 서로 간섭되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대한 잘 조율해서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상세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입니다. 이병진 이사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혁도 과장님한테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20년 장기미집행 해제가 황구지천 수변공원에, 지역구인 입북동부터 시작해서 구운동, 탑동 쭉 내려가서 평동, 고색동 이렇게 있는데, 현재 수변공원 규제가 50m로 묶여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구역 중복지정 돼서 50m로 결정돼 있습니다.

묶여있는데 올 후반기에 20년 연한이 돼서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해제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지금 생태공원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질적인 수변공원 폭이나 아니면 예산 재정 투입까지 같이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이병진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도시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조례 제정의 목적처럼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종료 이후에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가 지역공동체의 자생력 강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업 종료 이후에 어떻게 재단에서 잘 이끌어가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도 과장님! 윤대원 과장님! 이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아파트 커뮤니티” 조성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현재 입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여 북카페, 공유주방, 게스트룸이나 다용도 회의실을 더 확충해서 입주민들의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여는 더 나은 수원, 더 행복한 시민”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준비 서류, 협의 도서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드리고 통합심의를 거쳐서 심의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방식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의 2/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요청한 단지 그리고 분쟁이 많은 단지, 감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단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사관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파트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함께하는 더 나은 주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헌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 “수원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건축 정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2월∼2027년 6월까지이며, 용역비는 2억 원, 주요 내용은 미래 대응을 위한 장기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구상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2월 용역 발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27년 6월 경기도 및 국토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수원시 미래 건축 도시의 가치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31쪽, “빌라 가꿈관리소 확대 추진”입니다. 노후 및 관리주체 부재로 불편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안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빌라 가꿈관리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12월까지 탑동 746번지 일원 빌라 1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기존 탑동점 이외 신규로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빌라 가꿈관리소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개소 운영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책자 32쪽,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먼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 및 상가주택, 150세대 이하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공사원가의 50% 이내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7억 8,000만 원으로 2월 말까지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 공동체 개선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단지별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4억 원으로 2월 13일까지 신청접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 관리체계 내실화”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022년 건축과 내 팀 단위로 설치·운영 중으로 건축사 및 구조 분야 전문인력과 건축안전 전문단을 구성하여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시공과정과 준공 후 관리 영역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신규로 공공건축물 품질점검 지원,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건축 안전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동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전세계약 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 공인중개사 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그 외 시·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소양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청년층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특강 등 부동산 교육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 이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유형별로 지원 정책을 구분하고 이를 매뉴얼로 마련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주택 긴급관리는 물론 약 200세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2,600여 공인중개사와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지원까지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는 10건에 83억 7,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도 누락 없는 부과를 위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민원서류 접수단계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기 내 납부는 물론 분할납부, 연기납부, 조기납부 등을 적극 안내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39쪽, “디지털 지도, 편의성을 위한 좌표 등록”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 지도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로 측정하여 바로 잡는 국가사업으로 '25년 계속사업 4개 지구와 '26년 장안구 장사천지구 등 5개 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작년 2,960필지에 이어 올해 7개 지구 3,100필지를 추진하여 토지경계를 정확한 좌표로 등록하여 신뢰받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항공사진 정사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활용”입니다. 수원시 전역을 고해상도 항공사진 및 정사영상으로 구축하고 지형·건물 등 3D 입체화를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국·공유지 관리, 개발사업 등 다양한 행정 분야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41쪽, “시민이 체감하는 쉽고 편리한 주소정보 확대”입니다. 작년 시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단독·다가구주택에 미부여된 상세주소 812건을 직권 부여하였으며, 29개 구간의 도로구간 부여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상세주소 및 도로구간 관리로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위급상황에서 위치정보 및 긴급 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 버스정류장, 옥외소화전 등 800여 개소에 QR코드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 정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김동은입니다. 방금 최정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더 이어서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빌라 가꿈관리소는 본 위원이 가장 주의 깊게 보고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 4개소를 지정·운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빌라 가꿈관리소를 했던 이유가 공동주택에는 경비원분들이 계셔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런 소규모 빌라단지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 부분 하나, 또 청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접목해서 이 제도를 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이 2인으로 구성돼서 진행하는데 아파트처럼 격일제로 안 하고 주중과 주말로 나누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이분들의 역할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쓰레기가 수거되면 아무래도 잔재물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소장님이 점검해 줍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주말 한 분, 주중 한 분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이분들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중만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청소부분도 중요하기는 한데 범죄 안전 부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을 아예 제외시키지 말고 아파트단지처럼 격일제로 하면, 어쨌든 이 비용은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소요예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분의 연령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시범 운영할 때 아마 일자리 관련한 그런 것까지도 염려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움직이다 보니까 연령체계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 운영할 때 응모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시니어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찰 출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원래 건물을 관리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경찰로 퇴직하신 분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부분도 있지만 순찰하면서 방범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찰 출신 분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나 방범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것을 격일제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시간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1개소씩 지정할 것 같은데 채용할 때 되도록이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가산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접목됐으면 하는데 지역 주민이 해야, 새로운 분이 와서 하면 지역을 또 알아가는 것도 한두 달 걸릴 것 같은데 원래 그 지역을 알고 계신 분들은 곳곳을 잘 알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채점표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순찰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탈 줄 아시는 분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잘 아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점을 조정해서 그런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권선구, 장안구가 가장 노후화되고 좀 심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쪽 지역구에 계시니까 도시미래위원회와 상의하셔서 그쪽 지역에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이목지구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건 관련해서 SK뷰나 근처에 있는 신명에서 공사로 인한 먼지나 공사 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많은 민원은 아니고 소음·분진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SK뷰 쪽에서 얘기가 있으시고 그 외 지역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것을,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피해가 심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어쨌든 큰 대형공사장이 있으면 불편은 하시죠, 교통량도 많아지고 아침·저녁 소음도 발생하니까. 그분들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이 민원 제기하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소음이 그 정도 피해가 큰 소음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딱 봤을 때는 거리상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먼지가 심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혹시 부서에서 점검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감리점검도 분기별로 나가고 그전에도 현장점검 가고 하면 주변에 살수차 동원해서 도로면도 청소하고 그리고 구청 환경위생과에도 부탁을 드려서 소음이나 분진이 있으면 점검하고 체크 좀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활동하는데 “지금 SK뷰 피해가 있다.”라고,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할 정도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중간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벌써 집단적으로 움직였을 텐데 아직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 도움을 부탁드리고, 이목지구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반 이상 2차가 분양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건설사나 시공사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시겠지만, 한 2년이면 완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안에 이것이 다 분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돼서요, 그리고 현재 공사비가 많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물량을 빨리 분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안구에서는 북수원 이목지구가 누가 봐도 뛰어난 지역이고 또 교통·교육의 중심지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두 위원님과의 중복성을 피하겠습니다. 이순헌 과장님!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빌라 가꿈관리소 탑동 1호점을 해준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이 하나에 5,500만 원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꿈관리소 안에 냉·난방시설은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면적이 적은데 그 시설이 안 된다면 소장님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소장님은 어느 부서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거든요. 탑동에 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언론홍보를 통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위치에 대해 통장님들과, 아마 담당자나 팀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하고 계속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지 향후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탑동이나 서둔동에 거주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인근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탑동이라고 해도 옆에 구운동이 있으니까 인근에서, 향후에는 소장님을 채용할 때 그런 가산점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종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작년 후반기에 삼환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 보면 정문이 있고 동서균형으로 해서 출입구가 2개씩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삼환아파트 동쪽 경사로 출입구에서 어머님이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전복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교회 쪽 가시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쳤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왔는데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관련 팀에서 현장 나가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거기 후문 쪽이 원래는 옆에 아파트단지를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법상으로는 그것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소장님한테도 현장을 자주 점검해서 경사로 같은 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다 보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현장 관리소장님도 자기도 수시로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환뿐만 아니라 작년 사례를 보고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셔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아파트에 안내를 보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은 수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개업자가 임차인한테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뭐예요?

임차인한테 설명해야 될 사항은 일단 공인중개사법에 확인설명서라고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권리관계,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관리비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비가 구분되고 어떤 금액 포지션이 되는지,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관계, 그런 것을 확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 못 하잖아요? 전부 다 처음 듣는 말인데!

서식에 의한 리스트를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하나하나 임대인하고 임차인 입회 하에 설명하면서 체크하고 서로 이해시키면서 다 확인을 받기 때문에 조금 단어나 용어를 처음 듣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최근에 부산과 서울에서 살인사건 난 것은 알고 계세요?

네, 갭투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갭투자로 인한 사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셔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계약 전에 계약하면서 시민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촬영하는 것 있잖아요?

네.

드론으로 촬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드론으로 촬영해요?

그것은 꽤 됐고요,

아니, 꽤 됐다는 말은, 무슨 과장님답지 않은 말을 하시나요.

드론 촬영을 시작한 지는 한 10여 년 이상 됐고요,

드론으로 촬영한 지가?

네. 올해는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하면서, 바로 사업 발주를 할 건데 봄에 촬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커뮤니티 활성화하고 입주자 거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 사업을 확대·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수원시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30개소 지정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 원도심이 점점 열악한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 기능을 다 갖고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다 하고 계시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개발이 정말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추진 여력도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곡동의 빌라나 원도심에 있는 빌라들은 문짝도 안 닫히고 35년이 넘은 빌라가 600∼700세대 이상인데, 건축과에서 빌라 가꿈관리소 이런 것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요소요소 찾으셔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데도 수원시 행정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부탁을 박종만 과장님, 이순헌 과장님께 함께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정책이, 수원시 행정이 힘든 곳에도 여력이 미쳤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수지구 개발이다.” 그러면 개발이익금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 보면 어떤 부분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환수하는지에 대해,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아,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로 지목변경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면적이 990㎡ 이상 돼야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다.” “당수지구다.” 그러면 지목변경이 다 되는 사항이잖아요? 통상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LH나 이런 데는 개발이익금을 예를 들어 도로, 공원, 학교 이런 부지로 기부채납하고 있잖아요.

네.

당수지구를 예로 들어서. 그러면 당수지구에도 지목이 변경된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 자체를 기부채납하고 소유자를 수원시로 변경하잖아요?

네.

그런 데도 지목변경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중 부과될 수도 있고, 제 입장에는 수원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출할 때 순공사비는 자격 검증을 받아서 빼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여나 그런 부분들도 비용에서 빼서 산출해 줍니다.

공공기여하고 나머지에서 빼서 산출을 받는다, 이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도시정책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당수1지구 개발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 당수2지구 개발할 때로 넘기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LH에 대한 무책임, 이런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담당자는 바뀌고 슬며시, 민간사업이 하기로 했는데 LH가 직접 하겠다고 하고, 2지구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나 개발이익금도 그런 과정에서 슬쩍 빠지는 게 아닐까 해서 이런 부분은 토지정보과장님과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피셔서 개발이익금이 누락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누락이 없도록 최대한 철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실장님께도 당수1·2지구나 도시개발계획의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고요, 그전에 위원님께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교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마치 수원시가 그것을 편취했다는 식으로 보도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투명하고 절차도 투명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4개 구청과 AI 스마트정책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후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