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명기
채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순으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은향 생명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병진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조치계획에 대해서 노병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공원텃밭을 비롯한 시민농장이 권선 지역 쪽으로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지역 외에도 확대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장안구에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목지구 도시개발지구인 것 같아요, 이 주소상.
혹시 거기 시행사랑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아직 확정은 아닌가요?
아, 확정인가요?
네, 확장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장안구, 팔달구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왕이면, 지금 두레뜰 같은 경우는 1,820㎡에 143 구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면적이 지금 2만 7,000㎡인데 혹시 여기 100 구좌만 하는, 혹시 200 구좌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주변에 아파트 세대가 장난 아닌데, 그래서 아마 이게 인기가 굉장히, 경쟁률이 되게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2만 7,000㎡나 돼서 적어도 한 150 구좌 정도는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189페이지요. 여기 체험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2024년도는 보니까 3,100명 정도고, 2025년도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664명. 그런데 올해는 1,720명 계획을 하셨는데 예산 때문이신가요?
그러면 예산이 1회 추경에 6,700만 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과수농원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에만 있는 도심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 부족으로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된다는 게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90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것도 체험 신청이 연초에 단기간 실시되고 있어서 약간 조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기존 12일에서 30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날짜가 혹시 몇 월, 날짜가 어느 정도예요?
본 위원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초에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연간 계획이 다 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는 여기에 체험을 하고자 하면 연초에 다 가능하겠지만 개인 가정 참여 확대를 제가 요청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개인 가정들은 9월에, 지금 여기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이 사과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9월에 일반 가정에서 계획을 세워도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까?
일반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말고.
네, 알겠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들 말고 저는 일반가정들도 수원시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수농원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생명산업과의 장은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임자 계실 때 당수지구 로컬푸드직매장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인수인계 받으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30년도는 현재 당수지구가 준공되는 계획이잖아요.
그 시점에 맞추려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른 예산 확보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수립을 미리미리 하셔야, 그리고 우리 시에서 다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LH도 관련이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수원농협 쪽도 참여를 그때 하실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목마을 농로 포장 개선에 대한 부분도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초입에 있는 소유자 한 분께서 동의를 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동의하셔서 동의서까지 본 위원이 접수를 해서 다 제출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초입에 계신 소유자 한 분이나 아니면 또 반대쪽, 산 쪽에 있는 경로 양쪽을 다 검토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지역의 농민분들 한 10여 명 정도가 농기계 출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다 고령자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경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벌써 한 2년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올해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농업인 기회소득 신청된 현황하고 지급된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금액까지 안 나와 있으면 자료로,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의 노병진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반려식물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다 된 부분으로 연말까지 되어 있다가 갑자기 또 협의가 틀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주셨고 본 위원이 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사항인데 그 이후에 담당 부서 쪽에서 추가적인 진행 내용에 대한 전달을 받은 게 있으신가요?
하반기라고 전달받으셨나요?
본 위원한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담당 부서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셔서, 이 부분들이 충원되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지금 초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는 계속 확대해 나가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라도 한번 담당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일정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김영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설비 조치 부분인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그리고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안전정책과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이미 많은 개소에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 부분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경 확보 전에 전용 소화기라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협조 요청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감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수요조사해서 진행을 한다고 안전정책과에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경 확보 전에 일차적인 조치라도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하고 박현수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하고 답변 충분히 들었고, 저 또한 궁금증이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생명산업과 장은향 과장님, 과에 1월 2일부로 오셨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잘하셨는데 추진계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추진계획이라는 게 계획에서 그칠 게 아니라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추진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나눔장터 운영한다는 그런 것도 사실 시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추진계획대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생명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랑 같이 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나눔 학교급식 잔식 기부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3개 복지기관 및 15개 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은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도로건설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훈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인수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장인수 :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일 자로 발령된 도로건설과장 장인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건입니다. 책자 199페이지입니다. 수인산업도로∼의왕 저수지 간 도로개설 주민 민원에 대하여 권선구청으로 관리 이관 전에 보완·수정할 것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민원인과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권선구청과 사전 점검하고 관리 이관 예정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권선구 소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으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오목천동 가림마을 1개 노선과 온정마을 2개 노선에 대해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원으로 신청받은 토지와 신규 신청 토지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도로망 구축사업 14개 사업과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6년도 총예산은 106억 6,500만 원이며 도로개설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장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운순 자동차등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이운순 :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일 자로 발령받아 온 자동차등록과장 이운순입니다.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3쪽입니다. 번호판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26년 11월 시행일에 맞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훼손 번호판 원상복구 명령을 통한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2025년도 자동차등록 처리현황은 연간 총 166만여 건으로 일평균 6,8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연간 1,67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체계적인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총 5,198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가,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 단속을 위해 주 1회 이상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시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기 지역은 집중 관리 및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장소에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법주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광빈 자동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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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최광빈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최광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7쪽입니다. 체납징수 전담요원의 운영이 당해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개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년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의 발송을 매월 발송으로 확대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금 포상금은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있는 체납액 징수액에 기여한 자와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 제도 운용의 개선점을 도출하여 총괄 부서인 징수과와 검토하여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1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의무 이행률 제고 및 체납액 징수 계획입니다. 현년도 체납액 자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의 확대 운영 방안으로 분기별 체납액 전자고지를 병행 발송하여 체납액 관리와 자동차관리 의무 및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자동차관리 의무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발생 체납액은 120억 원이며 2026년 징수목표액은 19억 9,9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맞춤 징수 독려를 위해 체납액 목표 달성액을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분기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과 반기별 불법 구조변경에 민·경 합동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무보험 운행 차량 효율적 사법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은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범죄 유발 사건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무단방치 자동차 신속한 처리입니다. 차량의 무단방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최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로건설과의 장인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장인수 :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박현수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0페이지하고 업무계획 12페이지, 도로계획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장인수 : 네.
박현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도 드렸고 당부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수원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약 5% 이하 정도, 현황이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도로계획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가림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벌써 십수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여기도 기록해 놓으셨지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장인수 :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2015년부터. 그런데 어찌 됐든 사업 기간이 2028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지금 58.3% 정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장인수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42% 정도 더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걸로 남아 있는데 보상 추진이 벌써 올해, 내년 2년 동안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장인수 : 네.
박현수위원
근데 사실 또 보상 추진하다 보면 이런저런 불만이 있으시다든지 또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장인수 : 네.
박현수위원
이렇게 너무 장기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더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장인수 : 네.
박현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이 문제인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장인수 :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도 예산이 가림마을 같은 경우 1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확보해야 될 예산이 한 40억가량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을 예측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사업비 확보나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하여튼 공사 착공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규훈 소장님!
규훈
정규훈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입니다.
박현수위원
예산 편성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몇 년 동안 동일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15억, 10억 이렇게 배정을 해주니까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을 거의 50%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추경 때 겨우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에도 어긋나고 또 부서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 양보하셔서도 안 될 일이고. 지금 5% 미만 남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부분을 이렇게 10몇 년씩 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본예산은 이미 끝났지만 추경 때라, 지금 필요 예산이 40억 정도, 10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셔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규훈
정규훈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예산 부서하고 위원님들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서 신속하게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최광빈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자동차매매업과 정비업 쪽 분야로 해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일이 지연이 너무 되어가지고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일반민원을 받고, 그래서 그쪽 팀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해서 그쪽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인력 문제,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기 있는 직원분들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2020년도에 도이치오토월드나 SK-V1 이런 부분에 자동차복합단지가 있게 되면서 이 업무가 엄청 과도하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반해 인력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이렇게 혼잡한 상황을 만드는 걸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 3,684건에서 2025년도에 6,717건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불법구조만 하더라도 거의 82%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지금 불법, 그다음에 중고차 매매가 13만 8,173대에서 29만 6,000대, 그러니까 거의 30만 대로 115%가 증가됐는데 인력은 증가가 안 되면서 이런 부분만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일반 시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인적자원과 쪽으로 알아봤더니 올해 그동안 5명으로 하던 업무를 2명 충원을 해가지고 7명으로, 올 1월부터 2명을 충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2명이 충원 되면 이 인력으로 현재의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최광빈 : 자동차관리과장 최광빈입니다. 지금 1월에 2명을 보강하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증원이 된 사항이 아니고 과 내에서 재배치를 해서 지금 다른 팀에 있는 인원을 급하게 끌어다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제도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민원처리 시간을 줄이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증원되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최광빈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최소한 3명 이상은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업무가 수원시에서 특별한 관계다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충이 더 크고요, 지금 고질적인, 악질적인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는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이걸 진단을 해보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적정 인원과 적정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걸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 그건 내부적인 어떤 상황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진단하면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인원의 증가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최광빈 : 그것은 전문가한테 검토토록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진단해가지고, 정규훈 소장님!
규훈
정규훈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걸 해서 지금, 그래도 이건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물론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쌓이게 되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민원도 사실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민원의 처리가 늦어지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행정서비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과 또 과장님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력의 부분을 필요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늘리든지 아니면 직원을 증원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볼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과에 6년 동안 12명이 인사 고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6년 동안 12명이나. 오래 버티질 못해요, 워낙 민원이 드세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태까지는 자동차매매 등록에 치중을 했다면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정비업이라든지 불법사항이 따라서 증가가 되더라고요, 거기다 드세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조직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진단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어쨌든 하반기부터라도 증원이 조금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훈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