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공진혁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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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담당관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은 우리가 민간 통신사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죠?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예.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연간 공공사용료로 시와 구·군이 합쳐서 5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대길위원

얼마라고요?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50억 5000만 원.

강대길위원

한 60억 된다, 그죠?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우리 시에서 2024년도부터 ’31년도까지 울산 전역에 609억 정도를 들여서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무엇보다도 예산, 재정의 문제인데요.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인 부분이 구·군에서 마련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유예가 좀 되었죠?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하고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이제…….

강대길위원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한, 5년 유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계실 거잖아요?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나 대구나 우리보다 큰 도시입니다만 나름대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가지고 많은 이익이랄까 창출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일단 1차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5년 유예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올해 다시 짰을 거잖아요?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지금 개략적으로 올해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강대길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24년도부터 ’31년도까지 추진계획인데 일단은 지금 2026년도잖아요?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일단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불발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랄까 이런 것이 업무보고 할 때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냥 협의회 구성을 한다든지 운영에 대한, 반기별입니까? 그런 계획밖에 지금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자가통신망을 빨리 구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타 시·도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통신비에 대한 절감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00억에 가깝고 대구 같은 경우도 거의 100억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튼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그 시도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지금 나름대로 유예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나중에 올해 자가통신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나름대로 구축했을 거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국

황윤국정보화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9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예.

강대길위원

전에도 제가 행감인가 업무보고 때 이 기금 자체가 이 사업에 적정하냐 안하냐를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보니까 시설 중심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4년간 쭉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기금에 대한 사용처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업에 쓰였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연말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5년도 12월에 내려온 지침입니까? 행안부에서 2026년도 기금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매진하라고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적인 개정을 보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열악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려오는 기금이 적다는 말은 제가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0조 원입니까? 10조 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매년 1조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10년간 10조이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7조 5000.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매년 7억 정도.

강대길위원

아, 7억 정도.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선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말이죠.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광역시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 군지역으로 많이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하는 거니까 군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비했을 때 좀 양호하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행안부에서 제시한 대로 뭔가 시설 중심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치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대길위원

안 되고 있다니까요? 1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다고요.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2025년도도 울산대공원 놀이시설 개선에 썼고, 그다음에 시니어초등학교 운영 확대, 물론 이게 역으로 말하면 있는 사람을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인구 유입에 어떤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요즈음에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업무보고 9쪽에 보니까,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광역형 비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우리 울산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타 시도도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국가하고 나름대로 협약인데, 지금 광역형 비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주민들의 목소리도 긍정이든 부정이든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특히 우리 동구에 조선업 관련해서 그 광역형 비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년간입니까? 440명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최대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것은 80명 내외이고?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번 연말에 보니까 동구에 외국인 숫자가 1만 1000명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만 1000명이 사실 동구에 거주를 하는데 동구 재정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220만 원, 230만 원에 대한, 갑근세입니까? 월급 받는 데에 대한 3, 4만 원 세금 외에는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들끓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머릿수대로 받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예.

강대길위원

그 사람들 1만 1000명이 다 빠져 버려요. 나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북적거리는데, 그러면서 그 좋은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외국인들에 대한 불안심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꽃바위 지역에 가보면 CCTV를 빨리 설치를 좀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보안 대책을 해 달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게 구·군의 업무라고만 이야기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이번 2026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동구는 동구대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특히 동구에 인구가 1만 1000명이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제는 우리 울산시에서 특단의, 동구지역의 맞춤형이랄까 특화된 그런 외국인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저희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민선8기 들어와서 많이 확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일단 그 정도를…….

강대길위원

센터에 제가 가보니까 이것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센터는 이것하고는 별개이고, 일자리 관련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별개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게 주가 이루어지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글로벌시대이고 어차피 조선업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우리 울산시의 계획이 좀 이제는 갖추어질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정책기획관

예.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정책관님, 담당관님들, 공무원님들 2026년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시작인 만큼 좀 더 잘 준비해서 ’26년도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정보화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 제가 행감 때 우리 실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해 준비하는 동안에 계획이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각 구·군에서 해야 될 출자금이 없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는 되겠느냐, ‘행감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은데, 실장님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른 부분들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용역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첫 번째는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각 구·군이나 시나 계약이 체결되어서 끝나는 시기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시행을 하기에는 그런 계약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때 구·군과 이야기한 것이 ‘예산 배분이나 전체 어떻게 사업을 할지가 정해지면 다음 계약 체결 때는 끝나는 시점을 동일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시점을 시작 시점으로 하자.’라고까지 저희가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의미는 시와 구·군이 같이해서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 시기를 맞추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요건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진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길게 답변 듣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민선9기 때 맞추어서 그런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지는 민선9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하여간 그게 지금 다른 타 시·도에도 보면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고 또 잘못된 사례로 인해서 더 적자 폭을 늘리는 사례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울산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요즈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극 3특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어제 우리 울산에서도 시장님께서 경남하고 부산하고 행정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환영하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1억 정도 들여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윤태

간윤태분권담당관

예.

공진혁위원

좀 변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울산이 내세우는 부분들 또 부산이 내세우는 것이라든지 경남이 내세우는 것들, 이런 시·도 간에 셈법이 다 달라서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중심이 되는 시를 만드는 장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대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지, 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세한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다.’, ‘어떻게 흘러간다.’ ‘울산의 입장이 이렇다.’ 라는 부분들 간략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간윤태분권담당관

분권담당관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듯이 일단은 저희한테는 기본적이지만 완전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그것을 말씀했던 그 전제하에서 지금 부산·경남 그다음에 광주·전남, 다른 데도 동히 다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의원 정수에 대한 부분, 또 공무원의 인사 배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통합을 곧 한다고 하는 지역에서도. 저희는 저희 시가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었을 때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예전에 경남 시절의 울산시로 회귀 되는 그런 부분의 염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의 울산의 강점도 있습니다. 울산의 강점이라는 것은 산업이 완전하게 자체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 통합과정에서도 어떤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또 AI 등 신산업에 대한 부분, 그런 산업의 부분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통합이 지금 계속 언론에 화두가 되지만, ‘부산·경남이 이만큼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우리 시는 그런 시간에 쫓기지는 않겠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담을 수 있는 공론화를 조속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설명회도 개최해서 어떤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녹여 담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 중에 시민분들이, 울산 시민분들이라고 하면 예전에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경남에서 울산광역시로 벗어났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울산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경남으로 있을 때보다는 울산이 많이 바뀐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되었고, 또 자체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냈는데 과연 통합이 되었을 때 또 예전의 경남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여기 울산은 생산 기지만 되고 모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다른 중심지로 이동해 가버리는, 메가시티 안에 특화단지 안에서 울산은 변방에 속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울산에는 예전처럼 공장만, 좋든 나쁘든 아무리 특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장만 밀집이 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상황들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울산에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통합 과정에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

간윤태분권담당관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시의회에 종합적인 계획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정부가 와서 초광역이라는 그 정책 기조에 나가다 보니까 저희 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적당한 언론 쪽에서 시민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꽃밭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20조를 저희한테 분할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소멸되고 난 뒤에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풀이를 해서 좀 홍보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예.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