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이효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지농생명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 의결한 후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녹지농생명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녹지농생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 인사) 박준용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박준용 인사) 김혜정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입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김혜정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대전시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 등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민경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반려동물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녹지농생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려동물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녹지농생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녹지농생명국 소관 2개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체결 목적은 반려동물 산업분야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학과 학생의 실무역량 강화와 현장경혐 확대를 통해 대전시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10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 우리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보호사업소를 통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충남대 등 6개 대학은 참여학생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행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앙백신연구소는 연구분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대전도시공사는 야생동물 사육 관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농생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녹지농생명국에서 협약한 21건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2015년 협약 이후 10년 만인 지난 5월 대전 서구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사회배려계층 265명에게 산림교육 및 목재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동구와 서구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업무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면밀히 점검하여 업무협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농생명국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반려동물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녹지농생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녹지농생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부터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녹지농생명국 박영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또 성실하게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녹지농생명국 박 국장님, 일취월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금년 1년도 녹지농생명국 이끌고 가실 거지요? 다른 데 안 가시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과 아울러서 본 위원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 이제 4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만큼 깊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이걸 들여다볼 수는 없더라도 개략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질의가 아쉽더라도 이해를 널리 해주시고 그간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영철 국장께서는 저와도 한 4년간 많은 논쟁도 있었고 정책적인 토론도 많이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많이 교환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저하고 4년간 가까이 같이 일했던 홍태관 산림녹지정책과장, 그리고 안용성 노은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안 소장께서는 굉장히 마음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또 배중필 공원관리사업소장도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녹지농생명국 분야는 말이지요,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힐링여가 공간을 잘 다듬어서 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한 그 권한도 주어진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녹지가 없는 대전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등등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시민 세금을 가장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대, 노은농수산물시장, 오정농수산물시장 시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 수행기관이 우리 녹지농생명국이에요. 그래서 박 국장께서 이런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국장께서 이걸 잘 다듬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금년도에도 잘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각오가 좀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쭉 봐왔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군데 오늘 보고는 아주 잘하시겠다 그래서, 이대로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이 지금 보상이 다 안 됐지요? 보상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보상은, 목달동 프르내휴양림 쪽은 보상이 완료됐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지금.
종선
박종선위원
프르내자연휴양림 조성 공사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습니까?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인데 이것도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저번에 보완요구가 나와서 보안서류를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중투 통과하고.
종선
박종선위원
중투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충분히, BC 자체를 높여서 신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판단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시민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매입한 그런, 저쪽 무수동 임야 또한 보문산 이런 프르내공원 같은 것들이 엄청난 시민 세금이 투입됐으니만큼 정말 실효성 있고 시민들에게 뭔가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벽하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공원 조성부터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정말 이렇게 귀중한 땅을 잘 설계해서 정말, 그래서 국장께서 좀 어떻게 다듬어 보겠다는 것을 외지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그러셨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도 해보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선진지 견학 많이 실시해서 지금 시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집중 배치를 했고요.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노은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시와 그리고 농수산물, 지금 하고 있는 법인과 또한 중도매인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취지를 하나로 모아서 하는 과정부터, 시초부터 서로 간의 의견충돌 없이 합의점을 자꾸 찾아서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 그 내막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정 낭비고 힘의 낭비예요, 행정력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큰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 2026년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제가 우리 녹지농생명국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야가, 제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우리 박 국장님과 제가 함께 많은 고민도 하고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근처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공원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또한 사유지라는 한계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공원이 공원다운 기능을 현재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단계별로 정책을 입안해서 향후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기본계획에도 되어야 할 것이고 공원관리구역에 대해서 용역작업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금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단 말이지요, 공원관리구역지정 용역사업,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담아놨기 때문에 예산만 수립되면 언제든지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넣어서 설득하고 예산 부서를 이해시키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구와 중구가, 시민 1인당 공원, 법적요건이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동구, 중구는 법적 시민 유휴공간이 미달돼 있지 않습니까, 확보가?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하면서 3천억 정도 투입했는데 1천억을 더 투자해서 대동하늘공원 그리고 더퍼리공원, 탑골공원, 원도심 중심의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천억 정도 더 투자해서 거의 매입이 됐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탑골공원이 일부, 반 정도 매입됐고 앞으로 더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아주 잘 다듬어 주셨는데, 더퍼리공원 모양새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윗부분에, 지금 14억 정도 더 투입한다고 하셨지요, 여기?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윗부분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윗부분이 배드민턴장, 본 위원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육건강국에서, 원래 녹지농생명국에서 했어야 되는데 체육건강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녹지농생명국의 도움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서. 그 윗부분이 약간 미진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더니 국장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의사를 주셨는데, 진행하실 거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배드민턴장 조성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쪽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비사업비 가지고라도 정비할 용의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정비할 용의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꼭, 다음 회기가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녹지농생명국뿐만 아니고 타 국에도 제가 똑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녹지농생명국 같은 경우도 예산이, 시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투입돼서 시민한테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식이 됐든 시민을 위한 행정, 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논리적인 설득과 집행기관의 이해를 구하면서 얻어낸 사업들이 바로 배드민턴장 조성 문제, 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장우 시장이, 결정은 최종적으로 이장우 시장이 하셨지, 박 국장님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속기록에 꼭 좀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 지금 하루에 몇천 명씩 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시민들이 좋아하는 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시민 세금이. 이것 아시다시피 박종선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뷰 따고 현장 가서 촬영하고 계룡스파텔 가서 맨발로 걷는 그런 아주 조잡스러운 황톳길 촬영하고 해서, 설득해서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이장우 시장께서도 선배 부인께서 암에 걸렸는데 맨발걷기 하면 효과가 좋더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애초에, 태초의 아이디어를 박종선이가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예산이 확보돼서 좀 다듬고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하셨고,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정활동의 보람인데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마 그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서, 조금 초과됐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것만 마무리짓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솔산 갑천호수공원 구름다리 조성, 이것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월평공원과 호수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구름다리가 조성되면 서구에 있는 구민들, 특히 도솔산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월평공원 이용하실 때 구름다리를 건너서 호수공원까지 가서 산책하고 여가힐링을 즐길 수 있고 그런 훌륭한 시설이 되겠다 해서 구름다리를 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박 국장과 직원 여러분께서 잘 입안하시고 고민하셔서 저한테 조성하겠다고, 검토하겠다는 이런 훌륭한 안을 주셔서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의회 이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시간에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잘 다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체적으로는 현수교와 사장교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수교와 사장교,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가 바람직합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 습지라는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현수교라고 판단했어요. 현수교 놓일 때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저희 녹지농생명국 사업 자체의 순차, 그러니까 사업 진행되는 사업 자체의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현수교가 됐든 사장교가 됐든 제가 볼 때는 현수교 쪽이 하부구조가, 갑천 습지구역 때문에 하부구조의 설치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밑으로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을 해야지,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현수교 쪽이 됐든 사정교 쪽이 됐든 가급적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입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단초가 끼워졌으니까 국장께서 금년도에 틀 좀 잡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사업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100% 시 사업으로 못할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대전·충남특별시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안은, 제가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일은 집행기관인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다, 이게. 그래서 저하고 박 국장님을 비롯해서 녹지국 전 직원들이 교감을 함께 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는데,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꼭 좀 말씀하신 대로 4개 공원, 그것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힘을 써주시고 또 아울러서 갑천호수공원 구름다리 조성, 노루벌 지방정원 또 보문산 녹지공간 새롭게 조성해서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것, 이런 것들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새해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산불, 크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산불예방 진압장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전국 최초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8억 정도 들여서 구입했고요, 그 외에 산불진화차라든지 또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산불방지에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진압장비가 도입됐으면 그것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특수진화장비가 도입되면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이 긴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면 장비를 갖다 놓고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훈련을 통해서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한밭수목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 예산이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의시설이나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위원님이 응원해 주셔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폭이 좁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1.5m 폭 정도 되는데 이것을 1.8m 정도로 확장하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고요. 부족시설인 편의시설 같은 세족장, 에어건, 신발보관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설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일전에도 제 사무실에 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 편의시설인 만큼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세족장이나 에어건, 신발보관함 이런 것은 지금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반대쪽에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반대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차질 없이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6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보고자료로 질의를 하겠는데, 122쪽에 안전한 학교급식 문화조성 그리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인데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국장님, 대전은 도시형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도농복합지역을 빼고는 지금 도시화가 급속도로 확장세에 있을 때는 점점 농업인구, 농촌인구, 농토가 줄어드는데요. 아직도 일부 지역은, 일부에 한정돼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대전에서 생산되는 쌀이 대략 대전시민이 소비할 때 대략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제가 알기로는 24일 정도,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이 24일 정도.
이재경위원
전체 생산량을 대전시민이 사용한다면.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전체 생산량을 소비했을 때 24일 정도.
이재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일부로 따지면, 12개월, 365일 때 차지하는 일수는 별로인데 그렇지만 전업농사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당사자는 정말 그게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도 전체 대전에서 생산되는 쌀을 대전시민이 소비를 안 해준다는 절박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고에도 나왔듯이 학교급식 지원 그리고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급하는 것 아시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런데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강조했듯이 무농약 또는 GAP 이상 등급을 요하는, 그건 아주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촉진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무한적으로 시장경제 논리나 가격경쟁에 부쳐서 외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설령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해서 금요장터가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그 장터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의 다른 지역에도 금요장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성가족원이 위치한 그곳을 말한다면 금요장터를 마련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것 만드는 데.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말씀드린 금요장터는 시청 내에 금요일마다 개설하는 장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위원
시청에도 있을 수 있고 서구 도마동의 경남아파트 있는 곳에 여성가족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요장터를 만드는 데, 제 지역구라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랬을 때 정말 얼마 안 되는 농업인구가, 우리 대전시민이 내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직접 본 위원이 체험해서 압니다, 이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직접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이 절박하게 저한테 와서 정말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례가 만약 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제 지역구에 해당되고 지역에 인사 다닐 때 많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저한테 물어본 사항이라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노루벌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중투심사에서 재검토 요청을 받았잖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규모 조정 등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중투심사 재심사를 요청한다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요청했습니다.
이재경위원
했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러면 언제 했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1월 15일에.
이재경위원
금년?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상반기 중 통과가 저희 목표거든요.
이재경위원
이것도 중투심사를 하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마쳐야 한다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심의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재경위원
3개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간 정도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접 연구원도 찾아가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심사결과가 나오면 결과 이후에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중투 통과되면 예산 수립이 문제거든요. GB관리계획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야 같이 병행해서 가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수립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올해 행정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보상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년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로 볼 수 있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예산만 확보되면, 토지매입비만 확보되면 갈 수 있는데 지금 자금 사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보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위원
우리가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해당되는 지역 농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랬을 때 직접 경작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작을, 올해 봄농사, 가을농사 이걸 맞춰야 하나, 시작을 계속해야 하나, 직접 경영인이 아니고 임대를 줬을 때는 또 임대를 줘야 하나 이런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질문이 많거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변경, 사업 추진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가능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분들의 궁금점을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공유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철 국장님하고는 올해 4년째 같이 업무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참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6년 우리 녹지농생명국의 건승을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감사합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 위원이 지난, 지지난 회기 때도 꾸준히 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한 바가 많이 있고 또 산불도 있으면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재난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비상벨이라든지 촉지도라든지 방송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됐던 걸로 기억됩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올해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재난행동매뉴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산림휴양시설 현장방문 가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도 같이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현장방문 가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넓은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인력 보강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 넓은 곳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많이 격려도 필요한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좀,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이미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받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늘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오정동시장에, 제가 장애계에 필요한 농산물 관련된 부분에서, 거기에서 얻어서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도 제가 가봤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기타 거기에 다른 분들도 쉬고 해야 되니까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한번 해결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세 군데 지정해서 어느 곳이 나은가 그렇게까지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충분히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못 해서.
황경아위원
그런데 오정동시장도 제가 한두 번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는 알고 있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황경아위원
알고 있지만 이게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설·기관에, 예를 들면 무료급식소부터 각 기관에 배식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통로니까 그 차원에서, 거기 상인들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진행상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조명탑 들어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효성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횡단보도 쪽 보면 소나무 심어 놓은 데에 조명탑이 4구짜리가 있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효성위원장
제 개인사무실도 거기에 있지만 중리사거리에 있는 10구짜리가 들어가야 거기가 밝아져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효성위원장
중리사거리에 있는 거, 그걸로 해서 이번에 설치할 때 신경 써주시고 그 2개 부분은 나중에 추경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녹지농생명국이 산림휴양단지나 휴양림 조성, 수목원, 테마공원, 근린공원이 많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효성위원장
그런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건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다 봤을 테고, 여기 전문가들께서.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해외에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또 관리 차원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어떻게, 4, 5월이면 바쁠 것 같고 언제쯤, 어디로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두 팀 해서 열 몇 명 정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견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해서 날 풀리기 전에, 날 풀리면 또 공사해야 되잖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효성위원장
구정 지나면 곧바로 추진하셔서 제일 먼저 다녀오셔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6. 환경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6항 환경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문창용 환경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환경국 전 직원은 2026년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환경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대전광역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주무관청 지원 사항으로 사업부지의 확보 및 제공과 건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관한 행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사업시행자 부담 사항으로 민간투자비 일체의 재원 조달,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계획기간 내 시설물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납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광역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개 기업 간의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의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3년 9월에 체결한 협약으로 협약 해지 사유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협약서 제14조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국에서는 총 1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협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협약으로는 탄소중립 그린 파트너십 업무협약,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후관리 기술지원 업무협약, 대전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잉여 소화가스 활용협약,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환경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엊그제 대기환경과에서 저한테 보고해서 잘 받아봤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해지, 이게 기업들인데 말이에요.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업무협약 해지되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유한킴벌리 한번 갔다 왔는데, 시상할 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시상할 때 같이 갔었어요, 여기. 모양새도 좋고 또 이런 걸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됐으니까, 자발적으로 할 테니까 이것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건가요? 계속 더 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2차로 협약을 체결했던 거고요. 1차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했었고, 그때 종료되고 2차로 체결했고, 저희가 2차는 협약서에 12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종료하고 저희가 3월이나 4월, 상반기 중에 다시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또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67쪽 일반현황과 73쪽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93쪽 주요 당면·현안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며, 71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6년 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 환경국은 기후위기 대응, 시민건강 보호, 환경안전망 강화를 핵심목표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3대 하천 준설계획이 금년도에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만 겉에 있는 퇴적물만 걷어내는 수준,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비 오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잡초가 다시 제자리에 찾아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으로는 알고 있지만 준설을 검토하실 때 지역별로 깊이 있는 준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준설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준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는 일정 정도 반발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잘 추진해서 도시환경이나 재해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준설 이후에 이번, 세 번째는 기존 *재퇴적구간 14개하고 신규로 7개 정도 해서 총 21개 구간 정도를 64억 들여서 하고 있고,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계 마무리돼서 이후에 절차 밟아서 준설작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작년에 현장을, 유림공원 앞에 잡초가 무성한 걸 봐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데 준설사업 자체는 사실 작년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계속 준설의 깊이라든지 준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우리 시가 같이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준설을, 저희가 당초에 했던 만큼의 아주 깊이 있는 준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조금 주저하고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준설과 관련되어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 뜻을 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잡초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더 깊이 파서 그 부분이, 아예 씨앗 되는 부분까지 없어져야 가능할 텐데 지금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아마 올 상반기 또는 늦어도 9월 전까지는 완료되고 금강청에서도 준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부에서는 유지준설이냐 정비준설이냐에 따라서 환경부는 정비준설을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들 계속 진행하면서 추후에 각종 규칙이나 규정들이 정비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그게 주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한영위원
원칙적으로는 갑천 같은 경우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 생각도 원칙적으로는 이런 모든 예산을 국가에서 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검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예산 부담을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된 준설을 하려고 하면 풀뿌리, 나무뿌리가 완전히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깊이는 돼야 되는데 위에만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뿌리에서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무뿌리, 풀뿌리 이 정도는 하천 바닥에서 충분히, 깊이 있는 뿌리까지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준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BTL 민자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역업체우선 배려 해주시고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지역경제에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우선 배려해 가면서 지역경제에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BTL 사업자 두 군데가 들어와서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지역업체들이 같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를 써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성과평가를 통해서 위원님께 계속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통해서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 주지시키면서 최대한 지역업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제 지역에 최근 화마와 수마가 할퀴고 간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이재경위원
군주시대의 통치 철학일까요, 아니면 덕목 평가의 하나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치산치수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대전 같은 경우야 도시형 이렇게, 대전시니까, 별개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나 도농지역, 저희 지역은 민감합니다. 그게 현실에도 있었고요. 장태산, 발화지가 우리는 아니지만, 금산 그쪽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넘어와서 피해가 엄청 크지요. 그리고 수해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을, 기성동의 정방마을이라는 데를, 범람해서 마을을 덮친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성동 주민들은, 물론 3,400 인구가 되나요. 그런 분들은 정방마을의 준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했다, 지역에 가보면, 국장님 가셔서 지역주민 말씀을 들어도 아마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방마을, 기성동을 거쳐 내려와서 도안동까지 오면, 우리 현장에 가서, 간담회에서 국장님 설명도 직접 듣고 답변했듯이 그때 나온 것이 국가습지의 준설은 차후로 치더라도, 그게 경계녹지라고 하나요, 아니면 연결녹지라고 하나요, 그 부분의 마운딩 계획에 대해서 기대가 엄청 큽니다. 거기가 트리플시티 대단위 아파트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1,762세대인가 될 겹니다. 그분들 기대가 아주 큰데 기대에 부합하도록 속히 마운딩 사업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근원적인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거기가 국가습지라서 다툼의 여지는 많습니다, 특히나 환경단체하고. 그런데 지금 가면, 천수만인가요, 이런 데를 가면 정말 습지가 ‘아, 이게 습지구나.’ 하는데 국가습지로, 갑천이 그 지역의 국가습지로 지정됐다고 해도 가보면, 그게 버드나무지요, 수종 중에서?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걸 육지화라고도 표현하던데 이게 산인지, 하천인지 아니면 그것을 꼭 나무를 보고 습지라고 명명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환경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명이, 시민들 생명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립니다. 트리플시티 레이크포레 주민들이 집중폭우가 내렸을 때, 그것도 밤에 내렸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범람해서 넘쳤다면, 행여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관리사무실에서 “여러분 갑천이 넘쳐서 우리 아파트에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속히 나오셔서 차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방송을 듣고 잠옷 바람에 나와서 차를 빼다가 일정 수위 이상으로 물이 넘쳐서 지하로 넘쳤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천만다행으로 기성동의 정방마을 주민도 한 사람의 의인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트리플시티 그분들, 현재 주거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때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준설 나왔고 방호벽 설치 나왔고 마운딩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그 수준의, 조금 높다든가 그 수준 이하로 폭우가 내린다면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나, 마운딩이.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염려되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특별히 하천관리의 기본이,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와 친수와 물을 활용한 이수와 환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큰 것이고 그것은 치수와 관련돼 있고 특별히 위원님 지역구인 갑천3블록 지하주차장이 재작년에 침수돼서, 사전에 조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응했기에 망정이지 인명피해가 났으면 더 크게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갑천 습지구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실 치수와 관련해서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작년 복환위에서 현장에 가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은 연결녹지의 마운딩을 높이는 작업, 왜냐하면 학교와 사이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물이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와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응급으로 만약에 한다면 재작년이나 작년 정도만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국비예산을 국가하천 관리 관련해서 긴급히 확보했고요.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준설사업처럼 우기되기 전에 마운딩을 높이는 계획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구이시니까 저희가 위원님과 긴밀하게 계속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천습지의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사실 습지로 가치를 가지냐 이런 문제 이전에 이미 법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는 지역이니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치수를 위한 준설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에, 저희가 금강청과 협의해서 일정 정도까지는 준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그다음에 작년처럼 하천의 여러 부유물들, 이런 부분들 제거하는 작업도 가능하면 병행해서 올해도 비가 오더라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마무리하신다는 시기가 우기철 이전을 말씀하시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운딩하는 작업은 예산이 확보됐고 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도 3, 4월경에 공사 들어가면 5, 6월경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위원
국장님 황경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여러 각도에서 조사도 하고 진행하면서 강력하게, 저 나름대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리고 사실 이번 회기 지나서 3월 회기면 마지막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회기 때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쭉 고민하면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장애인 당사자고 장애인 비례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3월에 또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요구도 하고 진행할 건데 장애인생산품 그다음에 표준사업장 물품 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무가 관심을 가져줘야 원활하게 된다, 현장의 시설, 기관 또 장애인 당사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손길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관련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국장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당연히 동감하고요. 다만 작년에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와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짚어주셔서 아마 시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주의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상당 부분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기준이 제시되는 것하고 그때도 한번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하천 화장실에 구매하는 물품 중에 어떤 것들은 물에 녹는 거라는지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하지 않다 보니 타지에 가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개별 각 과를 통해서, 특히 올해 신속집행 얘기도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3월에 의회가 열리면 그때 가능하면 신속집행과 더불어서 그렇게 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 했는데 대개가 A4용지, 화장지, 종이컵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잘 찾아보면 다양하거든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그것은 서무가 가장 잘 아는 영역이라고 봐요. 열심히 하게끔 격려 좀 해주십시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과별로 서무들 별도로, 그 부분은 불러서 이야기 나누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문창용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오늘 안건 보고도 해주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에 대전광역시 환경국이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문창용 국장님을 제가 나름대로는 오래전부터 옆에서, 유성구 부구청장할 때부터 쭉 겪어보고 상당히 유능하시고 또 지역 사정에 밝으시고 특히 유성 사정에 대해서는 두말없이 많은 해박한 견해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제가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유성에 오래 살아서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부구청장도 하시고.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또 유성의 웬만한 유지들은 부구청장 하셨으니까 다 아시고,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종선
박종선위원
어떻든 제가 몇 가지 환경국 업무를 4년 하다 보니까,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가지 의회 사정상 제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업무가 다 소중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환경국의 업무를 남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경제가 많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래야 되는데 산업시설이 넘쳐 흐르고 산업이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극도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자꾸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첫 번째 환경문제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전부 우리 건강에 영향 있는 문제가 환경문제인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이라는 국을 만들어서 수질개선, 환경을 총괄해서 환경정책도 하시고 대기환경, 자원순환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정책과 시 사무 가운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를 환경국에서 다 맡고 계신 거예요, 환경국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런데 굉장히 소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다른 관점에서 격려도 하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건 제가 진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좀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국장님 참석하셨지요, 엊그제?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때 제가 재해예방사업 가운데에서 하천정비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번에 예산실에서 하천정비사업의 몇 가지 사업이 미반영 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일정 부분은.
종선
박종선위원
지방천, 화산천도 그렇고.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화산천은 위원님 그때 사고이월과 관련된 부분 지적하셨고 저희 환경국이 제일 많아서 저도 마음이 안 좋기는 했는데 화산천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몇 가지, 하천정비사업 가운데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몇 가지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지요, 예산실에서? 다 반영됐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조금 이월되거나 그렇게 했고 절차진행상에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다 반영된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다 반영이 됐어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남다르게 하천정비사업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운동하고 아침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하천정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넘쳐서 이렇게 되면 운동도 못 하지요, 또 인근으로 넘치면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전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 같은 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사업절차 진행이 연기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이야말로, 그때 박찬미 과장께서 갑천에서 물놀이장이 적합하다 브리핑했을 때 제가 분명히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당한 사업이고 만약 갑천에 물놀이장을 만들어놨다가는 제대로 된 하천도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여름에 이것 넘쳐나고 이러면 큰 골칫거리로 될 개연성도 높습니다 하니까 존경하는 박찬미 과장께서는 아주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제가 엊그제 이걸 시장께 “물놀이장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 5억 용역비 날아간 것 아닙니까, 시민 세금?” 그렇게 질문드렸더니 대전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대전천 용수를 원만히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시면서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현장에 계셨잖아요. 저는 이 사업, 물놀이장 사업 지금이라도, 만약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억이 날아갔다 하더라도. 더 큰 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전문가들한테, 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이고 거기에 했을 때 갑천이 조금이라도 비가 와서 장마가 되면, 넘쳐 흐르면 물놀이장으로 들어가고 정비하고 거기에 시설물 같은 것 놓고, 아주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문제가 노정됐으면 사업은 더 피해가 가기 전에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사실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보류됐던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비는 투입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 의회를 거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 아니,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마련하기 전에 의회와 먼저 상의하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 자체는 사실 서울 한강 주변에도, 한강 둔치에도 물놀이장이 있고 경기도 성남에 가도 물놀이장이 있고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대전 갑천이 갖는 하상 폭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혹독 강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니 추후에 그 부분 만약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예전보다 더 엄격하게 그런 부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그런 의견도 당시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 복잡한 지역에다가, 물론 시민들의 왕래가 잦으니까 접근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주차장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엄청나게 노정된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저쪽에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당시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천이 좀, 거기는 폭이 좁아요, 한다면 넓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또 상황, 주변 여건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당시에 의회에서 제가 강력하게 의견을 안 된다는 쪽으로 개진했고 그럼에도 이 예산이, 그날 내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눈치 보면서 의정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그랬어요, 그날 들으셨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예산심사는 내가 처음 찾아봤다고, 내가 동료의원들 있는데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안을 예결위에서 거수로 해서 예산을.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의회 일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생각하더라도 이 물놀이장 같은 사업은 졸속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 시장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 의견을 꼭 개진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것 먼저 질의하는 겁니다. 잘 다듬어서 어떻게, 잘하시겠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만약 추후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잘 상의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기준하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저도 환경국장으로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올해 확보된 건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요, 당시에 5억이면 말이지요, 시민 몇 사람이 세금을 내가 5억이 구성되는지, 5억이 형성되는지, 여러분들 이 예산서에다가는 몇억, 몇억, 몇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지만 시민들은 몇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것을 모아서 5억이라는 세금이 확보되는 거예요, 시민 혈세가. 그래서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의회도, 저는 청춘을 정치판에 바쳤습니다만 그냥 날라리 정치 인생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비서관, 보좌관 생활도 수십 년간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들여다봤고 또 여기 의회도 8년간 여기서 들여다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심의입니다, 견제와 감시. 그래서 그것이 5억이 날아갔다, 그게 허공에 날아갔다, 시민 세금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제가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이거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 표현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건. 또 한두 가지만, 점심시간이 또 다 됐네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싫어하고 저 사람 자기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제가 평소 성정 같으면 화를 엄청나게 내고 싶은데 누르고 문 국장께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박찬미 과장께서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이해하세요. 이게 또 물 관련 기업을 해외에 진출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말이지요. 이걸 기반 조성하고 전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업무가 저희 환경국 수질개선과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국은 부처도 그렇지만 규제행정이나 사회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라 산업 육성과는 크게 맞지 않지만 저희가 사실 물산업을 육성하는 기능이 그동안에 없었고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ODA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ODA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또는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진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ODA사업 선정된 게 분산형 하수처리시스템이라는 아이템으로 선정됐고 그것을 특정 국가에,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국비로 해서 그 해당 국가에 로드맵을 짜주면 그 로드맵을 짤 때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나 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대전에는 수자원공사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지만 해외에는 물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를 활용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R&D 기능과 수자원공사를 활용한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초보단계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초보단계이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 정도까지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꼭, 내가 문제를 짚어나가고 싶은 것만, 타 국도 마찬가지예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 잘하겠다고 오늘 보고하셨는데.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남다르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 엄청나게 나요, 여기. 노후설비 개선하는 데 환경국의 역점사업으로 이것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악취 풍기고 이거, 국장님.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도 그것 느끼시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전민동, 문지동 주민들.
종선
박종선위원
전민동, 문지동 주민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수시설 현대화사업까지도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정도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문 국장 오셔서 질의했나, 그전에 했나. 뒤에 직원들은 아실 거예요. 대전천 용수 확보 사업하는 거, 대청댐 물 끌어들여서. 내가 이게 적절하지 못한 사업 같다는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께서도 쭉 답변을 잘하시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내가 거기를 지나다녀 보는데 그 대전천의 용수를 대청댐에서 끌어들여서 물을 흐르게 하려면,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운영비,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 이게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효용성이 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를 막아서 말이에요, 거기 목척교 인근 부분만 사람들이 있거든, 거기 중교다리까지. 거기까지만 어떻게 용수를 차게 만들어서,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물을 끌어들여서 내려보낸다, 용수, 흘러가는 물을 확보한다, 저는 이것도, 자꾸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시민 세금을 물새듯이 새게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유지용수사업은 사실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시장님 공약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예전에 박성효 시장님 시절에 이미 1차 개통이 돼서, 옥계교에서부터 저쪽 밑에 한밭대교인가요, 그쪽에서 기존 하천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또는 발전기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유지용수사업은, 그때하고 지금이 조금 달라진 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목척교 주변, 성심당, 으능정이 이렇게 해서 사실 외지에서 대전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대전의 관광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기존의 수질로 인한 악취, 냄새 또는 물이 적절하게 흘러가서 하천의 친수를 위한 공간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크게 해서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예산을 대폭 확 줄여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았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정도 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건너가고 또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필요하다고 봐서요. 기존 예산 대비 조금 확실하게 줄여서 시민들이 느끼고 또 외지인들이 목척교 주변 경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파크골프가 시민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굳힘을 하고 있고 파크골프를 치는 동호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수구역에서 친수거점지구로 이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특히 갑천 쪽에 몇 군데 이렇게, 구성교, 카이스트 앞에 그런 데 할 수 있고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에 우리 시책, 물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고 늘 그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존중 또한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또한 시책을 이렇게 집행하고 진행하면서 이것도 필요하다면 금강유역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보시면 잘 아시지요, 거기 하천.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풀 이렇게, 금강유역청에서 그럼 그 하천 잘 관리했나? 풀이, 잡초가 가을철 되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말이지요, 그거 엉망인데. 파크골프장 같은 걸 만들어서 말이지요,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어놓으면, 파크골프장이 막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시민들이 아주 여가를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한번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저쪽 도솔대교 밑 같은 데 거기도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문 국장께서 환경국을 리드해 나가시는 동안 그런 부분에 남다르게 열정을 갖고 좀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위원님, 혹시 또 조금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금강청하고 저희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수거점이냐 근린친수냐 그것 구분하지 않고 친수구역으로만 될 경우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고 다만 행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 말고, 그게 확정돼서, 어쨌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금강청의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만 마무리되면 체육건강국에서는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래서 꼭 하천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도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금강청이나 동일하다고 해서 절차 진행을 빨리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파크골프장의 증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의욕을 갖고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모 협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하천을 성급하게 뭘 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그 협회에서는 선의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법적인 시비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과 시 또 금강유역환경청과 이런 3자고리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갑천파크골프장 1·2구장 사이에, 거기 지금 알고 있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다녀왔고요. 그런데 다만 법규를 위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컨대 개인과 개인처럼 봐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고 어쨌든 법규대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해당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협회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잘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제가 환경국 업무 가운데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들 부분만 몇 가지 딱 요약해서, 특히 환경국이 하는 업무와 정책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것이 예산의 오남용이 될 수 있는 사업들, 특히 예컨대 사고이월 같은 것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거 내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 말씀드리려다가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체면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고.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또 환경국의 업무는 대전시민의 복리증진 특히 건강 관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들을 사각지대, 행정 사각지대 일선에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는 기관이다, 그렇지만 소신과 철학을 담아서 직무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또 우리 문 국장님께서 대전시민들께 금년도 1년을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4년 동안 각별한 관심 보여주시면서 지적하실 것들 그다음에 격려해 주실 것들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포함 감사말씀드리고요. 도시환경이 대전이 다른 데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같이, 어느 도시보다 격상될 수 있도록 환경국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