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과정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한현희 님과 배선경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10개 직속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10개 직속기관의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소관 마. 대전교육연수원 소관 바. 대전평생학습관 소관 사.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소관 아. 대전교육정보원 소관 자. 한밭교육박물관 소관 차.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소관 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타. 대전특수교육원 소관 파.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청 공보관과 감사관, 기획국의 주요업무를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2담당관과 기획국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을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모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7개 과로 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미래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는 59쪽에서 63쪽까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63쪽부터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교육국에서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인기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이어서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시설과 등 총 4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국 전 직원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조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 저마다의 꿈이 미래가 되는 명품 동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양수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병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병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늘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2026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원 원장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계획의 총괄 부분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부터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탁 원장께서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26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7쪽 기본방향입니다. 올해도 우리 원은 교직원과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영 관장께서 대전평생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우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습관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부터 50쪽 2025년 주요성과는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표 원장께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엄기표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부터 72쪽 추진계획 총괄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원장께서 대전교육정보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영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정보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1쪽까지 일반현황, 기본방향, 총괄 부분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다섯 가지 추진중점에 따른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정보·수학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일 관장께서 한밭교육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밭교육박물관장 손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8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2025년 주요성과는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계획과 당면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한밭교육박물관은 차별화된 전시와 체험 및 학교현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교실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진 원장께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박동진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부터 143쪽까지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계획 총괄은 올려드린 책자로 대신하고 144쪽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내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현 원장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유아교육진흥원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추진성과는 157쪽에서 162쪽의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 해에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2026년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방향 및 2025년 주요성과는 177쪽에서 18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과제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새해에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 속에 성장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대전형 특수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원장께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 정선희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진로융합교육원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5쪽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총괄 부분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6쪽 주요업무 과제부터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6년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본격적으로 진로·진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첫해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신뢰하는 행복한 대전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의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당당히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모든 기관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및 10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짧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 관련해서 지금 방과후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다든지 어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방과후 돌봄전담사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급당 400만 원 정도의 시간강사 채용예산을 보내고 있고요. 그 예산을 통해서 파업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돌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태가 지속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학교현장이 급식이라든가 각종 공무직의 어떤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중호 의원님께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말씀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급식 문제라든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업사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현장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돌봄전담사의 고용체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전담사들이 호소하는 여타의 문제가 과연 타당성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400만 원씩 학급당 지원하고 있는 시간강사 채용비용으로 파업에 관계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급식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파업도 계속되고요. 1년 이상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리, 오늘 보고하면서 상도 많이 받았고 교육도 열심히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아이들이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넘게 방임과 방치와 다름없는, 물론 제가 봤을 때도 어떤 해결책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전국 상황들을 돌아봤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답답한,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답답한 시선으로 봐야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이대로 계속 이렇게 그냥 끌고 가실 건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어쨌든 노동조합 측과 지금 계속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협상은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직 합의점을 못 찾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해결의지는 강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중간 상황은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할 의지는 있으신 것은 아는데 행동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을 만나든지 교육감협의회 안에서 의견을 강하게 어필한다든지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협상하겠다, 이렇게 그냥 계속 바라만 보실 건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학생들은 계속 식은 밥 먹고 있다고 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 도시락도 계속하다 보니까, 1인당 1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계속 지급되고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한 번에 밥을, 이런 것들이 식다 보니까 하루에 세 번 나눠서 배송한다든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교육감님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분들과 좀 더, 한 발짝씩 물러나서, 그래도 아이들 밥은 주자,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껄떡껄떡하고 계시는데 단체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문의전화 오고 제안하고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급식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이런 상황이 될지, 지금은 방학이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몇 달 동안, 사실 급식이 안 돼서 차가운 도시락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 안된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관리 관련해서, 지금 새로 지어진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당직실무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잡으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개방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하면 당직실무자가 없어서 우리는 개방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거의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175쪽에 보면 소극적인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열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개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되긴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물론 새 건물이고 이러면 사실 관리 차원에서도 부담감은 있을 건데 좀 더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시고, 당직실무자가 없어서 개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배치가 안 되다 보면 관리에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도 확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와 매칭해서 운동장도 그렇고 강당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님들과 해서 특교금으로 동네에, 지역에 개방하겠다고 해서 세워진 곳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잘 실행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더 개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해하실까 봐,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해는 됩니다만, 서부와 동부 이번에도 또 봤지만 학교 수가 동부는 191개 그리고 서부는 272개, 한 80개 정도의 학교 차이가 나고요. 학생 수는 4만 4천 명과 8만 명 해서 4만 명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교직원 수도 4,217명과 6,793명이면 2,500명, 교직원 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결국 여기 직원들 보면, 서부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지원청 확인해보면 지금 고작 2명 차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예산을 많이 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예산도 7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사실 지원청 환경도 동부가 훨씬 더 여유 있고 서부는 들어가기 전부터 숨이 콱콱 막히는 환경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지, 이렇게 계속 가야만 하는 건지. 이래서 서부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적인 제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어요.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도 서부로 가는 것을 좀, 어때요? 동부로 가려고 하는 분들의 선호도나 이런 게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동·서부 간의 학교 수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동일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동·서부 인원이 2명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인원 중에 동부는 급식실이나 센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의 차이지 실질적으로는 동부보다 서부의 인원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학원지도 업무나 그다음에 시설관리의 시설직들을 추가로 더 증원했고요. 전문직도 추가로 더 증원해서 정확하게는, 한 5명 정도 더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양쪽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량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 증원 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할 때 뭔가 다르게 작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가 계속 지적했던 건데 그러면 작성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보고할 때 그런 것들을 밑에 써주시든지 뭔가 해서 좀 다른 부분을, 그리고 5명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가용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순차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쉽도록 다음부터는 부기를 달든지 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서부교육장님 순차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서부교육장 윤정병입니다. 직원들이 업무하는 것은 다들 열심히 합니다. 다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극단적인 예로는 일단 심의 건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작년 학폭 건도 아직 다 처리를 못 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고 두 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은 인력이 지원됐으면 하는 것이 교육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학폭 얘기는 오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일주일이면 거의 2, 3건의 민원이 메일로 계속 오고 있어요. 이것 빨리, 지연돼서 안 된다 그리고 심의에 대해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육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드렸지만 심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민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교육장님과 서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립유치원 동부는 10개, 사립유치원 3개, 사립이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서부는 공립 2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개씩이나요. 우리는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는 겁니까?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아니요,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린이 수가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빈약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을 폐원하거나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존중하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에 주력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1명, 2명인 경우에 아예,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 공모 다 하셨어요? 아예 안 한 데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공립유치원 10개 원, 2개 원 지금 폐원한, 폐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운영 사유와 이번에 공모를 했었는지의 여부 관련해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천동중학교, 여기 자료에 보면 개교 예정시기가 2027년 3월인데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1월 초에 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개교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가 작년에 좀 떨어졌지요?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6년간 보면 4등급으로 죽 가다가 3등급으로 가다가 2024년도에 2등급으로 올라갔다가 작년에 또 떨어졌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단을?

지금 3등급이면서 사실상 중상위권, 2등급에 근접하는 3등급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그중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은,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아주 상위권인데 체감도가 작년에 비해서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올해는 작년에 약간 취약했던 부분을 개선하면 2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교직원들 교육을 하든 해서 2등급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4등급 갔다, 3등급 갔다, 1년만 2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또 3등급으로 떨어지고.

노력도는 2등급이고 체감도가 3등급이면서 3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에 아주 근접한 사항입니다. 올 연말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제가 근 2년 동안 외쳤던 게 동부·서부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의회 막바지입니다. 아시지요?

예.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고, 동부 아이들의 해외연수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시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동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과학직업정보과장님께 이미 말씀을 드려서, 학생 수가 아무리 차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 배정인원은 서부와 똑같이 해주고 또 우리 지원청에서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학생들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협의 끝났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시간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이상래 위원님께서 글로벌영재교육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확대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그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연구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입니다.

업무자료를 봤을 때도, 39쪽 보면 여기에서도 영어체험 나오잖아요, 예산 가지고요.

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거기 보면 27기 654명이 연수를 했다고, 만족도가 97.4%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역 안배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지역 안배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배정할 때 학교당 또는 학급을 고려해서 1, 2명 이런 식으로 일단 배정합니다. 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혹시 부족인원이 있을 때는 동부를 좀 더 배려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안배가 안 되어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올해만큼은 지역 안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계속 그것을 말씀하셔서 우리 담당자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신청하라고 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요?

일단 대전시 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인원 배정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학교에서 신청하는데 어떤 학교는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숫자가 동부 쪽이 적다 보니까, 절대적인 숫자로는 동부가 적게 보이는데 학교당 인원이나 학급당 인원으로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동부가 조금 더 높습니다.

맞아요, 동부교육장님?

예, 맞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비율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유리합니다.

비율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 해외연수도 있었고 영재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가 거기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비율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떠들 이유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위원님이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영어 분야 말고 야영수련교육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약간 어려운 위치에 있는 학교들을 배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숙박체험 이런 것도 있거든요, 2박 3일.

예, 있습니다.

통학도 있고.

예, 통학형 있고 숙박형 있고.

아이들을 2박 3일 숙박형으로 모아놓고 심층교육을 할 것 같은데 동부교육장님도 동부 쪽의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권장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두 분이 상의하셔서 그런 것은 지역 안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거지요?

예.

그것은 비율로 보면 안 됩니다.

예?

비율로 계산하지 마시고 지역 안배 차원으로 하시라고요.

예, 그 부분도 적극 고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들과 원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이상래 전 의장님께서 요즘 동·서부 교육격차 관련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공감하고요. 다만 서구를 지역구로 둔 위원으로서 우리 서부 아이들이 역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최현주 국장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해서,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기존에 사업별 중심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체계에서 학생 중심으로 해서,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에 앞서 저희가 시범교육청과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올해 3월 1일부터 전 학교 시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터도 구축해야 되고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시행의 추진의도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교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맞춤통합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밥을 차려주는 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 부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현장에서 도입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례상의 그런 모델을 제시한 사항은 없고요. 단지 우려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서, 가이드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도 각 전문가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월경에 가이드나 기본계획이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오면 우리 교육청에 맞게 재구성해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쓸 예정입니다.

교원단체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점도 참고하셔서, 시행 자체는 의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의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저층 배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 5층에 있던 돌봄교실은 1층, 2층, 3층으로 모두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올해도, 말씀 주신 것은 1층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학교별로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중 1, 2월 안에 4실 정도를 추가적으로 내릴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1층이나 2층 정도에 이전공간을 확보하면 추경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휴교실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1층으로 모두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절반 정도 이동 배치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교실 관련해서 학교마다 돌봄 정원이 있지요?

예.

이게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1실당 20명 이내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 자체가 부모님들께서 선착순처럼 요이 땅 하면 막 신청하셔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방과후나 늘봄이나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돌봄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뺑뺑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100% 돌봄 신청한 부분들을 다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 특히나 제 지역구에 보면 신축 아파트가 재개발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신축 아파트는 입주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1년 기한을 두고 중간중간 전학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돌봄교실은 아이들이 기존에 꽉 차 있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사를 오시면 돌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요, 자격도 되고 돌봄이 정말 필요한 아이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미리 전입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 정도는 여유분을 두시고 운영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공동주택이 새로 들어서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유휴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에 유휴교실이 없을 때는 정원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의 돌봄교실, 돌봄센터, 아동센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방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돌봄교실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여러 학부모님의 얘기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돌봄교실은 1학년, 2학년까지 하고 있고 3학년도 이번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1, 2학년한테는 하루에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3학년한테는 1년간 총 50만 원의 자유수강권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신청하면 거기에서도 대상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전체를 다 수용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신청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고요. 모든 학생들을 저희가 다 수용 못 하고 있는데,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다가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돌봄교실하고도 연계해서 하면 좋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말 노력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은 아이들 보낼 데가 마땅치 않아서 학교에서 돌봄교실 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신청했는데 많이 떨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교사에 대한 인건비 문제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교실의 문제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서 많은 아이들이 돌봄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업무보고 55쪽 교육복지안전과네요, 기획국.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학교환경 안전강화 해서 이번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해서, 2025년 6월 27일에 조례를 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6월 27일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혹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 있나요, 아니면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시고 저희가 8월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수요조사받은 것으로 해서 일부 학교는 조치했습니다.

학교 조치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수요조사했을 때 총 8개 학교가 관련해서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2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1개 학교는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일단 판단했고, 대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승하차 회차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본예산에 6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여름방학 정도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6개 학교는 안전승하차 구역에 대해서 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일부 학교는 심의 결과 부결된 상태에 있고 또 일부 학교는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학원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학원 차가 학교 앞에 죽 설 텐데 도로변에 잠깐 주정차할 때 과태료 내는 것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이든 구청이든 연계해서 지금 같이 얘기해 보셨다는 건가요?

승하차 구역 지정은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차 댈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관련 기관에 지금 요청한 부분이고요. 과태료 면제 부분은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를,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점심시간에도 유예하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원 차를, 그 안에 있다 보면, 아이들 키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안전사고 날 위험이 크니까 도로변에 잠깐 세워서 그 시간 동안, 학원 차 오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차가 복잡하지 않을 거고, 그 시간대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디든지 다 안전을 목적으로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4쪽 학교신설 추진.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용산2초는 202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산2초는 처음 시작 때부터 조금, 아시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모듈러 교실 있잖아요. 2027년 3월이면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모듈러 교실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용산2초 임시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모듈러를 구매한 겁니다. 내년 2027년 3월에 개교하면서 모듈러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거는 하실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이, 그 부지가 활용목적이 없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보관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했던 바고요. 어쨌든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 사용이 완료된다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계속 저희가 보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모듈러를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지금 시 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중학교 부지인데 시로 해서 시 부지이고, 또 지역에서는 그 부지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셨던 부지였어요, 사실은.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교가 더, 아이들이 중요하니까 먼저 그렇게 하게 된 건데, 모듈러를 다시 철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어쨌든 철거해서 이전해야 될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것을 조립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전하는 거예요?

조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체하면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부교육청 청사도 개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재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용산2초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거지요?

예, 현재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제가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2025년 3월 7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었는데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복 지원 그리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 교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교육국 미래생활교육과.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조례 제안이유로 해서 그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 입법취지에 대해,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과 학업중단학생의 재입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로 지원하는 게 원래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모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뒀다가 다시 또 다른 학교를 입학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복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교복 지원사업은 시청과 우리 교육청의 1 대 1 대응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모든 학생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를 다 보더라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 한 번 이미 교복을 지원받았는데 학교를 전학 가서 또다시 지원해 달라는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두루 다 지원하면 되는데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누군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또 지원해 달라는 것은 조례 원칙에도 맞지 않고 17개 시·도 그 어디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폭으로 인해서 아니면 교권침해로 인해서 전학 가거나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도 다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설 학교로 가면 또 지원할 수 있어요, 맞지요?

신설 학교, 저희가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 학교가 돼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다니다가 신설 학교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설 학교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요.

그 문제는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조례에 있고 그 내용 한번.

신설 학교는 조례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따지면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그때 조례 취지를 할 때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해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끔, 공교육으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이 조례에 특수학교 학생하고 해서 교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전국 17개 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도 똑같이, 대전교육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전교육청이 먼저, 그런 취지라면 먼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학교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번 연속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학업중단학생 관련해서 재입학하는 경우 21명 그리고 편입학이 23명,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여서, 학생들이 똑같이 공교육 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최대한, 많은 인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업중단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교복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원래 무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청과 우리 교육청의 1 대 1 대응투자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시청과 협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 취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이미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폭넓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청과 협의하고 다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4조제1항제3호 보면 “그 밖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되어 있어요, 전학 등. 그렇기 때문에, 포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국장님께서 최대한, 몇 명 안 될 거예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필수사업장 얘기했었지요, 학교급식. 이중호 의원님하고 저희가 토론회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건의문에 넣었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그게 교육부도 가고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당대표실 다 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되는 곳이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안건으로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모든 교육청에서 동의해 줘야만 안건으로 성립됩니다. 그런데 몇 개 교육청에서 노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해서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런데 필수공익사업장이 꼭 필요한 이유는 노동권에 대한 것하고는 별도로, 노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취약한 구조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은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공무직 쪽에서 이것을 허용한다면 교육현장 자체가 아주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노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노동권이나 쟁의는 그분들의 권리잖아요, 그것은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울먹이면서까지 아이들 도시락 먹는 것에 대한 문제도 많이 얘기하던데, 도시락을 거의 안 먹는대요, 1만 2천 원짜리를 줬어도. 저희도 도시락 먹다 보면 싫증 나고 하잖아요, 몇 번 먹으면.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다 먹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집에 오면 허겁지겁 밥 먹고 편의점 가서 불량식품 먹는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관심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먼저,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학기는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이자 지역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학교현장이 안정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 교육환경, 안전관리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행정체계는 물론 교육 전반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교육행정의 구조와 운영방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입니다. 특히 교육자치 체계의 변화, 조직과 인력 운영, 재정배분 기준 등 핵심쟁점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통합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학생 중심, 교육 중심의 원칙 속에서 논의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함께 점검하고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수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윤정병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상탁 대전교육연수원장님, 권순오 대전특수교육원장님께서 2026년 2월 28일 자로 정년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현장에서 후학양성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여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