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관광과

관광과장 신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운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공신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전인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윤선아 관광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민규 삼탄광산아트밸리운영TF팀장입니다. (인 사)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군정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선 8기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철도 관련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데 코레일측과의 협의 지연이 빈번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코레일 및 철도공단측과의 협조체제를 면밀히 관리해 사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레일 및 철도공단 등 철도 관리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실무 협조체계를 보다 면밀히 관리·운영하여 아우라지역, 구절리역, 민둥산역 등 철도 관련 사업 추진 시 협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절리 벅스랜드 및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시설도 점차 노후되어 가는데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해당 관광사업과 직결돼 있는 만큼 레일바이크 이외에 새로운 관광상품 도입과 시설 개선 노력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대안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량 구절권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노후 시설물 개선 및 신규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한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및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등 관광마케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광객 유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해 보이며 당해연도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송 홍보 효과는 시청률, 방송 횟수 등 정량적 매체지표 중심으로 관리되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어 관광마케팅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주요 관광지 방문객 통계, 방송 송출 전후 관광객 유입추이, 한국관광공사 및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NS 홍보 성과 및 관광객 설문을 병행하여 관광마케팅 사업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분석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관광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민둥산 억새축제가 직접적인 지역 수익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제장 내 지역 농특산물 및 식당부스 확대를 주최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둥산 생활권역 종합개발 수립 시 등산객들의 무릉리 시가지 유입방안을 검토하고 민둥산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페이백 제공으로 인근 숙박 및 상권과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축제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 너투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식수 사용이나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및 착공 전에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소통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대응하고자 산림, 환경, 도시계획, 토목,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가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백산 야생화축제 기간동안 지급되는 부지 임차료가 실제 행사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는 면이 있는데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임차조건 재협의를 검토하여 달라는 지적사항과 향후 유사사업에서도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실제 함백산 야생화축제 부지 사용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임차료에 대해 정암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성과분석과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관광객 통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방문객 수를 계측하여 군정자료로 활용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컨설팅 용역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축제 개최방안 모색 및 방문객 데이터 구축으로 관광객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 MTB 자전거길 조성과 관련 자전거길에 전주와 소화전 등 장애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 실제 자전거 길로 활용이 어려우며 또한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도로 정비와 안내 표시는 행정 및 지역 주민들의 법령 위반사항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 늦지 않게 주민의견 수렴과 철저한 법률 검토로 주민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되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MTB 자전거길로 지방도 인도부를 활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폭원 확보 등 기하구조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나 가로등, 경계석은 우선 이설 또는 철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관 협의체 등 구성을 통한 소통으로 주민 및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가로 안전하고 활용성높은 MTB 자전거길 조성을 위하여 대체노선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우리 군과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이 지질명소 21개소를 발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용역 추진과 관련 학술 세미나와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용역을 금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7년 1월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3회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학술대회는 금년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지질 명소에 대한 팸투어 등을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와 2층 버스 연계 지질투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질명소와 정선의 스토리를 접목한 지질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입 확대 및 지질투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매주 토요일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질투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2월 중에 수립 마무리하고 4월부터 상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플레이스 브랜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고 지난해까지 운동장 옹벽 디자인과 등산로 안내사인 제작·설치를 마무리했고 굿즈 홍보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육교 상징화 리모델링 사업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마스터 플랜 수립과 연계해서 민둥산 생활권역 지역 개발사업 공모를 4월 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메밀전병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선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메밀전병을 활용한 축제 브랜드화를 통해 겨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 및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로 3일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공장과 명인단 운영, 글로벌존, 레트로존을 운영할 계획이고 주관은 정선읍 주민자치회와 아리랑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며칠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정선 DMO와 귤암리 부녀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회가 같이 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SNS 챌린지 등을 통한 홍보를 2월 중에 실시하고 메뉴 컨셉 확정과 안전계획도 2월까지 수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축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정선읍 주요 업무 보고 시에 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선여행 공식 SNS 운영과 유명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온·오프라인 광고, 팸투어 운영 등을 실시하고 특히 AI를 활용한 관광 홍보영상 공모전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AI시대에 부합한 SNS 홍보문구를 기존의 정보 전달방식에서 경험을 상상하는 대화체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웰니스 관광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 내용으로는 9개 읍면 축제장 및 주요 관광지에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웰니스 관광이론 실습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선형 웰니스 콘텐츠 활용 상설 프로그램 및 아웃도어 웰니스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웰니스 운영 지원을 위한 모듈러 구축 및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응용역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진행 및 아카데미 4기 운영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 웰니스 우수 관광지 시설도 추가로 1개소 정도를 발굴해서 컨설팅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와군 팝업스토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대표 관광 케릭터인 와와군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팝업스토어 3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랜드와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정선 아리랑시장 내에 있는 가치매장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2월 중으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디자인 및 시설물 제작·설치는 3월과 4월 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요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얼음굴 주변 환경 정비사업 등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과 신동 더 걷는 길 조성, 화암 용마소공원 정비, 북평·남평 하천 둔치꽃밭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본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암면 약수교에서 소금강쉼터까지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원이고 금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탐방로 조성을 기 마무리하였는데 금년에는 2차분 탐방로 조성을 진행해서 12월까지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차분 탐방로 조성공사는 2027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3억 2,8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50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선역에 이어서 2차로 힐링라운지 조성사업을 아리랑 시장 입구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센터 2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으로 몰운대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고 삼탄아트마인 외부공간 정비 및 산책로 조성과 레스토랑, 원시미술관 등을 보강하고 오픈에어 뮤지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미디어아트 조성사업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비친 정선 너투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용역을 진행했고 너투이 조성사업 실무협의체를 지난해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량 구절권역 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폐기금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레일바이크와 벅스랜드 리뉴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레일바이크 환경개선 디자인 기본 구상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레일바이크와 벅스랜드 리뉴얼 사업을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요, 조사가 끝나면 제1주차장을 8월까지 준공하고 제2주차장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입도로 설계 및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실시설계도 금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정선역과 나전역, 아우라지역이 되겠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3억 800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선역 아우라지 아라리로와 둘레길 조성사업을 2024년도에 마무리하였고 나전역 공원 조성사업을 2025년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나전역 공유 자전거 20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나전역에 있는 사계절 계곡수가 현재 누수가 발생해서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수 체험장 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아우라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목록을 1월달에 작성하고 관광지별 사업정보를 구체화해서 관광지 관리시스템을 금년 5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탐방객 수는 55만 895명이 다녀가셨고 총 매출액은 78억 1,100만 원 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디광장에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올림픽 마스코트 조형물이 읍면별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들을 한 곳에 좀 모아서 포토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케이블카와 진입도로 주변에 공터를 활용해서 힐링 야외정원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강원도 산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 복구공사 기간 중에 알파인플라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케이블카 홍보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탄광산 아트밸리 종합발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고 2025년도에 삼탄광산 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9월부터 정선군에서 직영 운영체제로 지금 전환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관동 공간 정비 및 보강공사와 수장고, 주차장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웰니스 관광도시 활성화인데요, 지금 사북 석탄문화제를 전국 석탄문화제를 만든다고 이제 강원랜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1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하고 강원랜드하고 무슨 TF를 구성하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강원랜드쪽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저희 군에서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좀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2월 3일인가 그때 이제 함께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저희 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원랜드에서 전국적인 폐광지역에서 전환지역으로 바뀌어가면서 7개 시군의 석탄을 기념할 수 있는 축제를 사북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석탄문화제가 7월달, 8월달 그때 되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원랜드와의 적극적인 그거를 해서 올해부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석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량 구절권 관광 활성화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도 조금 하긴 하셨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29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뭐 그동안 제가 이제 구절리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가 방관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레일바이크 처음 생긴 이후부터는 계속 적으로 투자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서 제가 구절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점은 사과를 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건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보면 4월쯤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좀 주민설명회도 좀 한 번 이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부터 조금,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레일바이크말입니다. 레일바이크가 지금 2인승이나 4인승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차별화된 레일바이크를 제작해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없나요?

일단 레일바이크 전체적인 디자인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구역을 나눠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해서 표준화된 디자인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레일바이크와 관련해서도 지금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공개할 단계까지는 안 됐고 오늘도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미팅을 할텐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한 번 가지고 나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레일바이크가 관광객들 타는 거는 4인승하고 2인승 똑같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조금 레일바이크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하면 요금도 좀 차별화되게 받아도 될 것 같애요. 그러면 오히려 선호도도 틀리니까, 100% 다 교체는 못 하겠지만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운영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레일바이크 자체가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둥산 플레이스 브랜딩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올해 2026년도 4억 원을 들여서 육교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뭐 공간 구성하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쪽 민둥산역까지 연계해서 브랜딩 사업을 같이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올해는 지금 여건이 안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육교 사업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디자인이나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에 이월됐던 예산,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육교 부분을 일단 진행할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산 시내와 민둥산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단에 보시면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지난 번에 전략산업과에서도 지금 농공단지 환경 개선사업비가 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좀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같이 살펴보시고 추경 때 예산을 세우더라도 거기 예산하고는 조화롭게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서 쓰여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증산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환경 개선사업이 매년 저희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둥산 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가 지금 상반기 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상반기는 이게 이제 마을 진입로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쯤에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둥산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객들이 어쨌든 연간 꽤 많이 와요. 추정치가 정확하든, 안 하든 우리가 투여하는 이상 굉장히 많이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할 때 어쨌든 지역의 일자리와 또 페이백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좀 개발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료를, 작은 금액이라도 이용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담아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관광형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하신 거죠?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는 발구덕까지만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모노레일을 올리는 방안 이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9개 읍면에 관광지에다가 그동안 예산 투여가 되고 초기단계에서는 반짝 사실은 지역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게 지속적이지가 못해요. 물론 이제 관광산업이라는 게 한 번 투자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정선군이 농업 기반, 관광 기반으로 어쨌든 지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민둥산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좀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고민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민둥산 자체가 뭐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그게 지역경제랑 연계가 돼야지 관광효과가 저희는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아울러서 또 지근거리에 있는 강원랜드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관광과는 또 오셨다가, 가셨다가 꽤나 오래 계셨던 분야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고 한에 아트마인도 그렇고, 여량에 구절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효과가 사실은 뭐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그동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좀 제대로 할 필요도 있고, 또 향후에 돈이 투여됐을 때 정말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관광산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 민둥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어쨌든 민둥산 브랜딩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종합발전계획 안에 브랜딩 사업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가고 삼탄 아트마인 종합발전 추진사업도 있잖아요. 그 앞에 또 같은 거가 있습니다. 공모가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민둥산같은 경우는 폐기금, 같은 곳에서 지금 사업비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진행하는 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서 자체를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두 팀이 한 몸처럼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한 부분으로 가야지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들이 또 부족한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에 민둥산 보면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주차장이 정상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라 생각하고 제가 올해도 민둥산에 한두 번 올라갔다 왔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입구에서부터 걸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무리 셔틀을 운영해도 입구에서부터 걸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관광지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렵고, 또 거기 민원 한 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앞에 매점이 있잖아요, 발구덕 입구에.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음식이나 먹거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민원을 들었고, 허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건소랑 얘기했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같은 것들이 다시 서서 그 부분에 음식점이나 이런 허가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들이 일단은 있어야지만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탄 아트마인도 계속해서 지금 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개관은 언제쯤 고민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련 시설 정비를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개방을 하면서 좀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개방을 안 하고 계속 보수공사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관광객들한테 잊혀지는 시설이 될까봐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려고...

어쨌든 행정이 삼탄 아트마인을 인수해서 하다 보니 그게 오랫동안 휴관이 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잊혀지는 부분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하시는 대로 빨리 개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관광 관련해서 디지털 주민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요.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상은 우리보다 한참 실적이 저조한 옥천군에서 받았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몰랐습니다.

이게 좀 더 홍보가 됐고,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고 우리 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이 사업을 하는 데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로 평가를 받아서 다른 군에서 이거를 시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시설국장님 함께 계신데 제가 신안군을 몇 번 갔었어요. 그리고 신안군과 관련돼서 신안군이 섬으로만 돼 있는 군인데 우리나라 섬의 3분의 1이 신안군에 소속돼 있어요. 신안군에 가보면 각 섬마다 특징있게 12월부터 1년 내내 꽃 축제가 열리는 데가 신안군입니다. 각 섬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매달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좀 파악을 해보셔서 우리 군도 사업 전체를 큰 그림을 그릴 때 국가정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 국가정원 하면서 우리 군을 정원화하려고 한다고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을 신안군은 벌써 섬에다가 정원을 만들어놨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했던 사업들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광표 의원님.

추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삼탄 아트밸리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이게 지금 30년까지 다 이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삼탄 아트마인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는데 이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트마인을 새로 해놨을 적에 관광객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관광객들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행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관광객 유치할 것인가를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 저희 팀장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어떤 것을 어떻게 넣을까, 뭐 식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 이전에 갖고 있는 동원탄좌 M650이 좀 있으면 오픈을 할텐데 그게 오픈됐을 때 우리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강원랜드하고도 얼마 전에 저희가 만나서 미팅을 했었는데 그쪽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것들이 서로 협업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 오신 분들이 M650을 오셨다면 무조건 삼탄까지도 연계가 돼서 오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차 모노레일까지 예산을 합치면 300억 원이 넘는 사업이에요. 이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운영계획같은 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동원탄좌 650거리하고 같이 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깊이있게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방법도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솔로몬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디요?

솔로몬, 먼저번에 손화순 씨쪽 회사하고는...

솔로몬하고는 저희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건가요?

예, 일단 계약은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계약이 끝났고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얘기는 하신 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분이 여기 와서 청춘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와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이제 집어넣어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둔다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라 아리랑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신승덕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민선 8기 비전 및 전략목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군정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기반 확충을 통한 군민행복 증진을 비전으로 해서 4대 목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송수옥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동강 마라톤대회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집결지 2개소를 선정·운영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사북 생활체육공원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동호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안내를 통해 사북 생활체육공원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과 방문객 및 예술가 대상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지역사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께서 지적하신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회의 합리적인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왕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문화행사의 중복성과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과감히 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종료 후 성과평가를 진행해서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 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외 복리후생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복지포인트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육상 전지훈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한육상연맹 및 지자체의 육상부를 대상으로 연중 홍보를 진행하고 국가대표 선수단 유치 및 라이트랩 대회 개최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1,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추가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으로 선수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백산 문화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조계종 및 정암사측과 재원 분담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가 공모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응모를 통해 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지도자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도자 공석이 1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채용에 노력하겠으며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복지포인트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콜리안 골프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해서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 등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소모성 장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에콜리안 골프장의 연습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협약에 따라 이용료는 공단에서 책정·조정을 하고는 있으나, 군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향후 이용료 조정 시 사전협의 및 이용자 안내를 통해 이런 소지를 최소화하고 운영시간 안내를 통해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점검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 7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률 33%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 조례 제정과 운영방안을 상반기 내에 결정하고 9월 중 공사 준공을 해서 10월부터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립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께 현대미술의 최신흐름 감상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아리샘터에서 회화, 조각 등 미술은행 소장품을 대여해서 기획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 또는 7월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유산 국가유산 신규지정 및 승격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종목에 대한 유산을 지정받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정선 뗏목문화와 동원탄좌 시설물은 지정신청 준비를 완료해서 3월 중 신청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암사 사적 지정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비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1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무형유산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 지원금을 확대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 지정유산인 정선 유평 삼베민속 전승 보전회는 1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을 월로 지급하고 정선 아우라지 뗏목 전승 보존회와 남평 민속놀이 전승 보존회는 지난해 11월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월 90만 원의 단체 전승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리랑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강원 아리랑 문화산업화 프로젝트로 우리 군과 속초, 그리고 원주가 협업해서 자치단체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3개 아리랑 합동공연을 12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칠족령 옛길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산불피해로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로프 난간시설 400m와 안내판 정비,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서 10월 이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사 삼성각 증·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7년까지 2년차 사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 삼성각과 자장각을 해체하고 삼성각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정선 동강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도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0월 중 개최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일정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아리센터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 1층 회의실을 풍물 및 댄스연습실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설계완료해서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탄고도 육상 전지훈련장 정비 및 선수단 유치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화절령 운탄고도 전지훈련장을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런닝코스 관리 1㎞와 훈련선수단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라이트랩 2016 정선 아라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 안에 런닝코스 1㎞를 정비하고 연중 훈련장 홍보와 선수단 유치를 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라이트랩 2026 정선 아라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부권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고토일 경일탄광 정화시설 및 군유지에 2027년까지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자해서 골프연습장 20타석 내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 7월 안에 설계를 완료해서 9월 착공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1회 추경 시 도 및 군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사북리 375-4 일원 1만 7,300㎡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28년도까지 총사업비 250만 원으로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결과를 토대로 토지주와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과 기본계획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도비 지원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 송계리 농촌활력 촉진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송계리 1028 외 50필지 약 9만 8,883㎡를 활용해서 28년까지 103억을 투자해서 파크골프장 36홀과 골프연습장 10타석, 그리고 대형 주차장 151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고 금년에는 기본계획용역과 도 투자심사 등 도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 및 사업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용역과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은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월 착공 목표로 하고 있고 1회 추경 시 재원 확보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 테니스장 전천후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4면을 비가림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였고 금년 8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 족구장 전천후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무릉리 생활체육공원 내에 족구장 2면을 비가림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까지 진행하고 내년도 도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사복 초·중·고 유도 연습장 2개소와 백전초 체육관 신축 등 3개소에 19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전 초등학교 체육관의 경우에는 1회 추경 시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평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북평5리 경로당 인근 군유지를 활용해서 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장 1면과 주차장 24면, 화장실 관리동, 그리고 마을 진입로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설계를 완료했고 2월에 사업 발주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한읍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고한 풋살 경기장을 확장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 매입협의를 4월 안에 완료하고 10월 중 준공계획입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리정 궁도장 사로 보강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 내의 궁도장을 1사로 추가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하였고 5월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선 종합경기장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종 육상경기장 공인 인증기간이 6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재인증을 득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7억 원의 사업비로 경기장 진입로 정비와 보조경기장 관람석 비가림막 설치, 그리고 육상트랙 보수 등의 시설 정비와 기구 구입 등을 5월 중 완료하여 재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실리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기금을 포함해서 총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페이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그린피 및 카트비 인상분에 대해 페이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개월간 3만 4,884명이 이용하였고 1억 7,442만 원이 지역에 소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의 대행사업비를 교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남부권 골프 연습장 건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기간을 보니까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도, 물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부지 확보, 협의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한 3년 걸린 것 같고, 또 사업하는 기간이 또 3년,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남부권에 골프를 하는 생활체육인들은 여기에 대한 뭐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또 결국은 올해는 사실 또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하다 보면 하반기 때 착공이 가능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본 사업이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한, 사북 내에서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한, 사북 대표자들 회의를 통해서 직접 군한테 위임을 하든지 그런 작업들이 2년동안 수행되어 왔고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냥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공유재산 심의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그리고 각종 용역들을 사전에 진행했습니다. 보통 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절차 기간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까지는 족히 소요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각 인정하는 주체기관들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은 도비 재원을 1억 9,500만 원 도비 전환사업비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금년 1회 도 추경 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시기는 아직 도에서는 확정짓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 도비 전환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군비도 이제 1회 추경 시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19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6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회 추경 시 반드시 반영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9월달에 착공될 수 있도록, 빠르면 9월달입니다.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일단 지역주민들 협의도 어렵고 또 부지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꽤 오래 지났고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입로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지만 거기 시설물들을 이동해서 어쨌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로라도 어쨌든 조기에 좀 착공이 돼서 사업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입로 부분은 현장까지 올라가는데 200미터 정도가 소요되고, 기존 도로 폭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좀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이나 설계 진행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된 상태고요. 사업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 돼 있지만 설계예산은 작년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좀 반영을 잘 해서, 저기 시설국장님, 이 사업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다 반영이 돼갖고 설계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늦어진 건 맞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이 사업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진입로는 도시과에서 일차적으로 보상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정지 인근에 다 가서는 이제 도로 형성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같이 할 거고, 다만 이것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 재원 자체가 확보될지 약간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워낙 재원이 다른 분야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병행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진행된 것들이 만약에 올해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원가라든가, 뭐 이렇게 단가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가서 설계했던 걸 가지고 또 적용을 하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타이밍들에 좀 맞게끔 가야지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원 마련에 과장님,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부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주들하고 어쨌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감정평가가 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산출평가하는 값으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일단 토지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들어왔습니다. 군에서 하나 또 추천을 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을 어디다 할까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일단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놨고 2월 초에 이제 확정되면 토지 매입비가 결정되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해서 바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보다도 부지 소유자하고 사전협의가 이뤄진 상태를 보고 나서, 그 추이를 보고 결렬이 된다면 다른 부지를 모색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협의되는 게, 만약에 이게 협의되고 난 이후에 보상비가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꽤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군수 초도순시 때도 지역 내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매년 코로나 이후에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거는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다 체감하고 있을텐데,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가 확보돼야지만 국비, 도비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조건인 것 같은데 만약에 확보가 잘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시기가 자꾸 너무 이렇게 늦게 되면 어려운 시기 때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토지 보상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또 5년입니다. 지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좀 빨리빨리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정부에서 대통령이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행정에서 빨리 해야 돼요. 너무 늦어요, 지금. 매번 사업하면 최소 5년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뭐 행정절차가 기본적인 건 밟아야 되겠지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왜냐하면 올해 이거 제가 봐서는 토지 확보 못 하면 내년에 공모사업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가서 또 토지 확보하고, 후년에 가서 또 공모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당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간에 어떤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토지 매입 협의라는 것이 반드시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토지 소유에 대해서 의사가 어떤지 감정평가를 먼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충족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땅이 먼저 선행되면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협의를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주민들 대다수의 생각들이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설계가 4월이면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시죠?

예, 4월에는 완료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은 지금 25년부터 2년으로 돼 있는데 올해 착공하면 올 안에 마무리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원이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파크 골프장도 지금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남부권에 하나를 선제적으로 돼야지만 북부권도, 지금 북평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나와계시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요, 왜냐하면 이거 시급성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사업이. 그래서 추경 때 예산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29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 아라리정을 사로 보강을 하잖아요?

예, 한 사로 추가...

지금 우리 정선에 공인 궁도장이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이번에 이거 사로 보강을 하면 공인 궁도장으로...

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선에 아직까지 공인 구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공인 구장을, 우리 정선에 4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 4개 있습니다.

4개가 다 공인 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추진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거, 23페이지, 지금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파크골프장, 남부권...

지금 두 분이 안 돼 있는데 한 분은 행불이 돼가지고 저희들 사업시행 시에 공탁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은 서울에 있는 분이신데 한 500평을 소유하고 있어요. 중간지점에, 부지 중간지점이요. 저희들이 설계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진행할 건데 이분들이 워낙…당시에 땅을 사는 바람에 아직 감정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제시한 금액이 살 적에 가격보다가 작다는 얘긴가요?

저희들 감정평가에서 감정 매입가보다는 그분이 원하시는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저거 뭐야, 공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절차는 이제 토지 수용절차를 먼저 밟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토지수용보다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라도 토지 사용협의, 무상 사용협의를 일단 진행할까 그렇게...

그거를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벌써 아마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벌써 아마, 저기 뭐야, 다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될 형편인데 토지 때문에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해서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동호인들 엄청 지금 불만들이 많습니다. 남부권에서 저기 뭐야, 북부권으로 파크골프를 하러 다니니까...

그런 수요도 알고 있습니다.

불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능하면, 뭐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공탁이라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공탁할라고 그러면 기간이 1년 이상씩 걸릴 것 아닙니까?

수용절차가 그렇게 걸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 토지를 빼고도 충분히 이제 18홀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안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빨리 좀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국립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인데요, 이게 전시회를 하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군민들께 지금 현대미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회를, 감상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인 가치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전시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전시회 할 때마다 가보면...

사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이런 걸 할 적에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돈들여서 하는 건데 지역분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좀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 정선군 체육지도자 정원이, 학교 체육지도자 말고 체육회 지도자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원이 15명인데 그중에 14명은 이제 채용이 됐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생활체육 지도자가 14명입니다. 일반 지도자가 있는데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여섯 분...

다시 물어볼게요. 어르신 체육 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어르신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은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엘리트는 몇 명이에요?

엘리트가 4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얘기죠?

예,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6명 중에서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공석입니다.

지금 15명 티오가 다, 저기 뭐야, 지도자가 다 그게 돼 있습니까? 다 근무하고 있어요?

예, 한 명만 더 채용을 하면...

지금 한 명이 결원이에요?

예, 1명이 결원입니다. 작년에 2명 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웠습니다.

지도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어렵죠.

특히 군 지역에서는 지도자를 1년씩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결원된 지도자는 어떤 종목입니까?

이거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지금 테니스 지도자가 둘 있는 거 아닌가요?

테니스 있는 분들이 엘리트 체육 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지도자가 있고...

그러면 엘리트쪽에서 빠져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 지도자...

일반 지도자...

예,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중에서 테니스 공석이 있는데, 아니면 종목 전환을 하든지...

아니, 테니스 지도자는 채용하기가 쉽잖아요?

의외로 신청을 많이 안 하시니까...

빨리 지도자를, 이게 뭐 예산은 배정이 돼 있는데 지도자를 빨리 채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테니스 지도자한테 빨리 좀 채용을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지도자들의 처우개선도 뭐라고 합니까? 준공무원? 기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우를...

대우는 뭐 체육진흥공단의 지침에 따라서 채용이 되는데 공무직이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 물론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간제는 아닙니다.

기간제는 아니에요?

예.

호봉수같은 거는 다 적용이 돼죠?

예,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 구하기가 힘든 게 왜서 힘드냐 그러면은 외지에서, 우리 정선군에서 이제 지도자가 수급이 안 되면 외지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외지에서 온 지도자들이 그 돈 받고는 여기 와서 정착을, 숙박을, 숙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고 하는 거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처우 개선도 조금 더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공무원들에 비해서 대우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7급 8호봉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8호봉일 적에, 같은 8호봉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임금 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임금차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좀 더 많다고 보는데 2년 전부터 저희들이 복리후생비 지원체계가 적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저희들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조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군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왜서 이러냐 그러면은 우리 지역, 정선같은 시골지역에서는 학업을 중심으로 동기부여도 해야 되겠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아니면 예체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자라나는 후배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어린 우리 후배들이 어떤 그쪽으로 해서 또 어떤 장례 설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라고 그러면 이 지도자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거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제가 작년 12월쯤에 각 읍면 현수막에 스포츠 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각 읍면에 붙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스포츠 지원금...

65세 이상 1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저한테 이제 조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스포츠 지원금은 이제 뭐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같이 해서 주는 거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신동, 남면같은 경우는 신청도 못 하지만 그걸 신청해서 받는다고 해도 쓸 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고민했던 건 어떤 거냐면 어르신들이 그걸 굉장히, 현수막이 갑자기,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거, 뭐 노인회에서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프로그램에 비용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 고민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그거를 어떻게 보고, 스포츠 지원금 10만 원씩 어르신들이 받는다고 해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신청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궁금하시니까,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됐든 정부에서 주는 금액인데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65세 이상자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정말 건강을 챙기고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행 지침상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문체부나 도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체육강좌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느 분이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작다고 프로그램 늘려달라고 지역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 체육이라든가, 뭐 저희 지역에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강좌같은 걸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김요한 배구교실 있죠? MBN인가요? MBN방송하고...

MBN 맞습니다.

그거 지금 다 끝났죠?

예, 스파이크워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예능사업으로...

아, 관광과에서 추진했어요?

예.

여기 체육과에서 한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다가 내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자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명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전동운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수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중 행정절차 추가사항이 발생돼서 사업기간이 일부 지연되었으며 올해 4월에 착공해서 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증산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정상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정선군과 강원랜드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배후도시 기능 강화, 시가지 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흥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지를 신청받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충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북평 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리모델링과 증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왕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산 농공단지 입주 가능업종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증산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이며 제조업 기반의 입주를 전제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주변 환경과 기존 입주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주민 환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과 유휴 군유지 등을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광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시행자의 회사 사정으로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개발계획 일괄 신청에 대해서 심의 진행 중으로 이어서 결과에 따라서 일정 관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했고 총사업비 초과문제로 인해서 일부 구간이 축소되었습니다.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삼탄 폐갱내수 수질 정화시설 증설공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2월에 착공해서 28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장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복원·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계테마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연도별 평균 25%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테마존 리뉴얼사업을 통해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증산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중복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현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내 소규모 임대공장 입주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과 육성자금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임대공장의 경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숙사 건립 타당성용역을 진행했으나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 지자체 단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농공단지 내에 기숙사 건립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시 신청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산 농공단지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환경 개선 및 구조 고도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정선 남부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부대 및 연계시설의 분산방안과 지역주민주 위탁관리 확대 등 지역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2026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26년도 당초 배분액은 1,708억 원으로 그중에 정선군 당초 배분액은 26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결산이 끝나는 3월 이후에는 최종 예상액이 283억 8,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9개 사업에 23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액이 확정되면 6월에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취합해서 최종 변경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글로벌리조트 육성 지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서 카지노 영업장 증설에 대비해서 행정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에서는 주거, 고용 창출효과를 지역 내에서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와 정선군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제2카지노 영업장 증설과 K-HIT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유 및 협조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K-HIT 프로젝트의 행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2월 사업구역, 시행사, 실시계획 일괄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했고 도에서 지금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역개발계획 일괄 지정 승인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선 에콜리안 골프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 선도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박람회, 전시회 참가기업 홍보부스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 지원과 맞춤형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특허 및 브랜드, 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향토기업 해외판로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해외 인증마크 획득 지원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특판행사 지원으로 미국 H마트 특판행사 등 5개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호주 안테나숍 운영을 위한 안테나숍 조성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체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리부팅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올해는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농공단지와 대체산업단지의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올해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미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미 농공단지 입주업체 증가로 기존 1일 처리용량 250톤을 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4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기후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타이머쿡 지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골목길 안심귀가 태양광 LED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올해는 신동읍 천포리 83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추진하고 2월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에는 8개 읍면에 2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전기 자동차, 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6,850만 원으로 올해 사업량은 수소·전기 자동차 승용차 5대와 전기 자동차 중 승용차 150대, 화물차 24대, 전기 이륜차 10대를 보급·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정선군에 90일 이상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연중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한, 사북읍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구축 후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방법으로 공급관 공사는 강원 도시가스에서, 내관공사는 신청자와 시공업체 간 개별계약 후 진행하겠습니다. 연중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산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고 올해 사업 대상지는 2개소로 신동읍 조동리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남면 유평리의 보안등 설치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3억 원으로 교육지원청과 읍면을 통해 신청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 북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정선 북부권 지역의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800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정선, 여량, 북평, 임계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LPG사업관리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규모 등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6년 정선군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7,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량은 태양광 104개소와 지열 44개소, 모니터링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사북 시가지 경관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북 시가지 인도교 1개소를 조성하고 지장천 별빛공원 상부공간을 리뉴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0억 원이고 사업량은 별빛광장 조성으로 지하 1층에는 주차장 84면을 조성하고 지상 1층은 공원과 주차장 22면을 조성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철도공사 부지지 매입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의 원가심사 및 계약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28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는 추리본부 2층 휴게공간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골목길 정원박람회 추리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한 시가지 추리경관 벽화 조성사업은 현재 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리극장 추리체험 테마를 새로운 내용으로 리뉴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1억 원으로 광차 체험코스 1.2㎞와 보행로 2.4㎞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고 올해 1월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28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강원랜드 규제완화 및 글로벌리조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일부 규제완화가 된 사안들이 지금 혹시 실행이 되고 있는가요?

제2카지노 영업장 증설하는 등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출입일수를 시간총량제로 해서 시작하겠다고도 했었고...

그 부분은 지금 강원랜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결정된 게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시범운영으로 얼굴 인식시스템, 그거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됐으니 좀 빨리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행정 대응을 위해서 이제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주택, 도시, 건설, 산림이 있는데 지금 강원랜드 이번에 발표한 비전을 보면 강원랜드 내에 어쨌든 콘도라든가 객실 리모델링, 강원랜드 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 지역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지역과 좀 더 연계된 사업들을 강원랜드에서, 우리 군에서 좀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강원랜드에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군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좀 만들어 내겠지만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좀 협의해서 지역과 연계성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합의를 할 때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은 강원랜드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적으로 했지, 우리가 한 번도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걸 협의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는 지역에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랜드가 설립된지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에 어쨌든 경제라든가, 또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선군 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편의를 봐줄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지역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만들어 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만들어낸 것을 같이 좀 하자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 생기고 나서 4개 시군에 강원랜드 외에 다른 사업들을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 군에 카지노가 위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단 얘기죠. 근데 그런 사업비들이 어쨌든 실패가 돼서 오히려 이제 사실은 지역 내에 투자가 되고 했으면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작년에 K-HIT 발표와 관련해서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또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강원랜드가 어떤 지역에 연계사업하는 자체를 약간 꺼려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시에 트램같은 거로 K-HIT 확정이 되면 우리 시가지하고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매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준 거고요, 또한 현재 도시과에서도 강원랜드 증설이 되면 강원랜드 직원이 몇 천 명 증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거대책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공공 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평균 기준에 못 맞추다 보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거 부분도 지금 도시과에서 공공하고 같이 민간하고, 또 강원랜드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마 3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기획관실에도 올해 K-HIT 관련해서 종합, 1억 원 정도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사북, 고한지역에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가 총괄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작년 우리가 4개 반으로 해서 주택, 건설 TF팀을 구성했는데 그 배경에는 강원랜드에서 규제완화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설국장 반장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찍을 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트램이라든가, 주거부분의 대안이 나올 때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원랜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비춰지게 되면 또 안 좋은 모양새가 있는데 하여튼 적정한 시기가 되면 병행해서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 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국장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자는 게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이제는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주거문제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대체산업을,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대체산업이 아니라 주택량이 300세대든, 500세대든 공급이 되면 그것도 대체산업입니다.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두 가지 부분은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일단락하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십시오. 빛의 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하단부에 지장천 별빛공원 상부 공간 리뉴얼 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별빛공원이 만들어진 처음의 목적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청년물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오는 고객들의 휴식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은 이 별빛공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너무 이제 많은 생각들 하다 보니까, 휴식공간을 너무 과다하게 넣다 보니까 위에 상부가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향후 리뉴얼사업 하실 때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지, 거기가 만약에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이 넓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야외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몰 오는 고객들이 거기 나와서, 어쨌든 쉬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저는 리뉴얼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셨나요?

아니요, 기본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상인회에서 거기를 작은 음악회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어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일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 전체적인 쓰임새는 어쨌든 청년몰이, 아시겠지만 청년몰이 지금 공간이 없어요. 거기 고객들이 들어오면 그냥 가게 들어가서 사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또 넓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니까 그 위에서, 그 지붕 공간에서도 간단한 공연도 하긴 해요. 그런 거는 사실 간간히 해도 그 정도 시설 정도는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당초목적에서 너무 벗어나면, 왜냐하면 청년몰에 오는 고객들이 여기 공간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부합할 수 있게끔 공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뭐 다 나온 건 아니죠, 계획이?

아니요. 지금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하려고 일단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 일하는, 청년몰에 상주하는 청년들하고 일단 협의가 중요한 것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상인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입주돼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이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정선 북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앞에 마을단위 소형탱크 보급사업하고 별개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사업이 몇 년 전에도 할려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이 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 신청은 일단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LPG 공급망 사업을 할 때 많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 사업자가 뭐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추진하시는 부서가...

LPG사업 관리원...

예, 이거는 지금 일반 그냥...

공기관...

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기는 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30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우리 지역에 LPG를 보급하고 계시는 사업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나요?

그분들도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사업에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배관망을 설치하게 되면 물론 주민들은 많이 불편한 점이 해소되기는 하겠는데 단가 부분도 많이 줄어드나요?

더 싸지죠.

많이 싸져요?

예.

지금 그러면 올해 먼저 정선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정이 되면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1개소씩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포기를 하셨나요?

예, 평창은 포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평창 사업 시행자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예.

이쪽도 개인사업자, 그러면 신청하셨던가요?

예, 우리가 공기관 대행을 하지만 어쨌든간에 마지막 시행주체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만 2030년까지 사업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군비가 3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또 공모도 가봐야 아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공모가 되면 기존에 좁은 골목길에 이거를 다 부착해야 되면 오래된 담장이라든가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고 아마 자부담이 더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은 주택은 또 건너뛰어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고 또한 여기에서 혜택을 안 받는 외딴 지역같은 경우는 기존 업체가 참여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렇게 배관망이 커지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당성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민선 6기 때 뭐 시행하려고 했고 아마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임계부터 그때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중단된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가 한 번 그런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염려되는 거는 이번에 다시 할려면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주민들도 어쨌든 LPG 배관망 사업에 관심도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물거품이 돼서 지나갔었는데 이왕 다시 하시려면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32페이지?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해빙기가 끝나면, 해빙기가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는 거죠?

바로 4월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414호선인지 선형 변경을 하는 그거 우리 알고 계시죠?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노선하고 중복되고 그런 거는 없겠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거기에서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출발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차들이 거기 와서 만약에 주차를 하고 모노레일을 이용해야 될 건데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한 번, 저기 뭐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당연히 이거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부 야생화단지 주차장을 현재로서는 활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게 몇 면...

다만 이제 일단 주차장이 없으면 확정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증가되는 추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인앤유에서 출발할 적에도 제일 먼저 했던 게 주차장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디다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비 속에 주차장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기 뭐야, 모노레일 공사만 해 놓고 차 댈 데 없다고 그러면 이용을 어떻게 하냐고...

당초 우리가 추계된 금액보다 지금 금액이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추이를 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주차장과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이 모노레일 준공해 놓고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 뭐야, 오시는, 모노레일을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기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죠. 야생화 추리극장 이게 저번에 우리 소통간담회 할 적에도 보면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 마저 깜짝 놀래요.

인원이 늘기는 느는데 전체 인원이 늘어도 5,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5,100명이면 많이 갔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가봤을 적에는 오천 몇 명이 올 수가 없어요, 거기.

그거는 뭐 저희가...

카운트를 하겠죠.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 두어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거의 정지상태 아닙니까?

평일에는 없고 주말이나 여름 휴가철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말 한다고 그러면 52주잖아요. 그러면 100일이에요, 100일. 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하루에 50명이 온다고 그러면 얼마야, 몇 명이 온다는 거에요? 만약에 5명씩 온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방치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역상인회 이런 데서는...

아니, 물론 알아요. 저도 소통 간담회 해가지고 상인회장하고도 만나서 자주 얘기도 하고 이 부분도 얘기도 하고 합니다. 아는데 지금 이게 하루에 5명이 온다고 그러면 이게, 저기 뭐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거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방치해놓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떤 담당부서에서 관광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이게 분명히 뭔가 홍보도 좀 더 극대화돼야 되고 운영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지,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130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루에 5명이 온다면 그러면 이게 뭔 꼬라지가 될라는지, 차라리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저기 뭐야, 운영하는데 용역비 얼마 줍니까?

인건비가...

2억 한 8,000 주죠?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지금,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해서...

한 2억...

아니, 하루에 5명씩 오는데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운영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운영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 예.

의원님, 간담회에서 뭐 더 확장이나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간에 시설이 구축된 거니까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뭐 원한다고 저희들이 다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 확장투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확장투자하는 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방치된 상태가 아니냐고 하잖아요. 방치를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좀 깊이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된다는 얘기죠. 홍보도 하고, 지금 저기, 어딥니까? 고한 방탈출 만들어논 거, 그런 거 지금 활용 하나도 안 하잖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이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좀 가보실까요? 이 강원랜드가 3조원을, 저기 뭐야, 투자해서 K-HIT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강원랜드 지금 몇 % 가지고 있습니까? 5.8% 가지고 있습니까, 몇 % 가지고 있습니까?

5.02%...

5.02% 가지고 있습니까? 5.8%가 아니고? 그러면 5%면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1,500억 들어가는 거에요? 만약에 우리 상법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지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 이사님 파견돼 있죠, 정선군 이사님 파견돼 있죠? 이런 사업할 적에 우리 정선, 우리 군의 입장같은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자부 다음에 우리 정선군이 2대 주주 아니에요, 그렇죠?

예.

2대 주주로서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몫을 통해서 우리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이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강원랜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3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우리 몫도, 지역에다 그만큼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 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뭐 실무회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몫을 찾아가자는 얘기죠. 하여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폐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폐이지 수로 보면 11페이지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폐광기금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군정질문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25년간 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쓴 내역도 제가 군정질의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동료의원들 말씀으로는 거기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활용도 없다,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지금 고한, 사북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신동, 남면같은 경우는 그런 부수적인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신동지역은 농공단지로 인해서 조금 금액이 다 해서 한 2,000억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소통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동, 남면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이 폐기금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활용가치 부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한 건물 조차 하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저희 신동같은 경우 제가 아무리, 저희가 농공단지 때문에 기업이 많은 거잖아요.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지만 어쨌든 속소가 없어서 주거 부분을 계속 얘기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고민 안 하고 지금 관광이나 이런 분야로 지금 계속 가시는 데, 폐기금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2020년까지는 기반 시설로 인해서 폐기금이 거의 쓰여졌다면 지금은 집중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한, 사북에 더 이상의 시설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신동, 남면으로 확대를 해서 강원랜드의 배후도시로 같이 가야지만 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고민하시고 주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번영회장님 말씀으로는 아마 내년까지 1,500명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고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강원랜드 그냥 한두 명 오는 그런 기숙사는 고한에 지어지겠지만 가족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신동이나 남면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서, 저희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그건 또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강원랜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고한, 사북이 저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집중해 주셔가지고 지금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신동, 남면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폐광기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2021년부터 25년까지 읍면별 사용내역서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해서 주거 부분, 국장님한테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면에 이제 철도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서 거기에 얼마큼 수용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미솔 아파트같은 부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것만도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뭐 사랑채나 이런 부분 지은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 부분 하나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 50%라든가 그런 사업을 더...

저희가 주거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과에서 신청받을 때 3채 비었는데 100명이 왔었습니다. 25평 3채가 비었는데, 그 정도로 와서 있는데 강원랜드 마지막 보루가 저희 신동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그래도 가정을 갖고 와서 살 수 있는 택지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그 부분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나는 질의할 의원들 계시면 질의하라고 할 줄 알았더니 마무리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고한지역이나, 사북지역이나 남부지역에다가 시설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시설 투자를 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운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지, 시설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전략산업과가 질문이 제일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읍면 소통간담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돈을 쓰기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임의로 쓰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9개 읍면이고 거기에 맞게끔 돈이 고르게 배분돼야 되는 게 사실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또 폐기금이라는 우리가 특수목적 사업비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지역들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동안 또 이게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에서 일정 부분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쪽에 어느 정도 이제 더 많은 배분이 갔던 부분들은 서로 공감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안정을 잡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고 좀 덜 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자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팀장이 오늘 햇빛연금 때문에 도에 출장가서 김균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농촌활력 안상희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 윤광수 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지원 이병선 팀장입니다. (인 사) 원예특장 김영민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국 전후 단계별 교육과 농가 배치 후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입국 시 법규, 생활예절 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창업가공센터 신축·운영과 관련하여 창업가공센터 설계 시 가공식품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대응 중에 있으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육성한 액션그룹과 연계하여 창업가공센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 직원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자재 납품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공급업체별 가격 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한 업체 3개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수시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보다 저렴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시군과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 사과 재배면적 확대와 관련하여 고랭지 정선 사과 육성 5개년 계획 추진계획으로 26년부터 명품과원 조성,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며 공모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과수농가의 진입장벽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근로조건, 관리체계, 인권보호 기준을 사전협의하고 입국 전후 고용주 및 근로자 교육을 통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업무보조 근로자 채용 및 민원 전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번기 중식 지원 추진에 앞서 읍면 이장회의 및 각 마을 총회 시 사업내용과 참여기준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공급과 관련하여 25년 사업계획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경우 차기 년도 지원해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6년부터 이를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사를 짓지 않으며 신청한 농가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필요한 농가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근로자 만족도와 관련하여 일부 만족도가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교육 강화, 상시소통 및 민원 대응을 통해 고용주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9 비자로 들어온 근로자 고충 해결과 관련하여 E-9 비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으로 제도 운영주체는 상이하나 농업현장에서 고충 발생 시 관계기관과 즉시 협조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비자 유형에 관계 없이 근로환경 및 인권침해 우려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드웨어로 네트워크센터,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신축이며 소프트웨어는 주민 공모사업 추진, 공동체 아카데미 및 홍보, 마케팅 등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카데미 교육 운영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드웨어 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5차년 사업으로 창업 아카데미 교육 및 상생 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창업가공센터, 네트워크센터를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협약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45억 5,900만 원이며 26년 사업비는 105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정선읍, 기초생활 거점 조성은 신동읍 등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추진으로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6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라식품의 경우 감자, 갓을 이용한 밀키트 제품 가공시설 증축 및 설비장비 구입이며 아라리 한과농업은 도라지, 더덕을 활용한 액상제품 공장 증축 및 제품 생산장비 구입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6년 4월에 사업에 착공,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선 사과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현황으로 현재 정선군 사과 재배현황은 351농가에 306ha이고 강원도 재배면적은 18%, 생산량은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선사과 명품과원 육성입니다. 조성계획으로 26년 10ha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며 30년까지 매년 12ha 이상 신규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조성 면적은 20ha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대상지는 임계면 문래지구로 24농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임계지역 외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년 신규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입니다. 사업비는 8억 6,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관수시설, 미세 살수장치, 방풍망 등 시설지원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30년까지 최소 400ha 이상까지 재배면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평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입니다. 사업 개요로 본 사업은 30년 이상 된 기 경지 정리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9년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량은 용배수로 3.38㎞, 옹벽 블록 1.4㎞, 기반 정비 등으로 수혜면적은 108.8ha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6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계면 직원2지구 밭 기반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2,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농로 0.5㎞, 배수로 3.1㎞, 용수개발 2개소 등이며 수혜면적은 10.3ha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7년 용천지구에 대해 신규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암면 건천지구 밭 기반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넣은 부분인데 총 사업비는 53억 5,100만 원인데 지난 12월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임계면 송계리 957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07억 원입니다. 지정 면적은 17만 2,578㎡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정선군 농촌활력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되었으며 촉진지구 시행계획 수립, 행정절차 추진과 시행계획 고시를 거쳐 9월부터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드론 공동 방제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 대상은 1,120ha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0.3ha 이상 등 농가로 지원기준은 ha당 논 15만 원, 밭 18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방법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수탁사업자 선정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금년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자재 반값 공급입니다. 26년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량은 3,200농가에 4,450ha입니다. 지원품목은 지난해 21종에서 금년 25종으로 전년 대비 4종을 확대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1차년인 23년도에는 83.9%, 2차년인 24년에는 95%를 집행하였으며 3차년인 25년에는 3,184농가에 4,339ha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난 해소입니다. 26년 사업비는 12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11농가 4개 농협에 528명을 도입·운영하였으며 신규로 필리핀 바왕시와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하고 30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정선읍 등 4개 농협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90명을 도입할 계획이며 필리핀 도입 인원은 지난해 30명에서 금년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번기 마을 중식 지원사업입니다. 26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민선 7기 21년 23개소에서 지난해 47개소로 24개가 증가하였으며 지원금은 민선 7기 마을당 500만 원에서 민선 8기에는 공동급식 775만 원, 도시락은 560만 원으로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사과 재배면적이 5ha에서 이제 10ha씩 매년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년동안 이제 50ha 늘어나는 거에요. 그겁니까?

단순 계산은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기존 2ha로 하고 지금 현재 15ha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15ha가...

예산이 편성되면 한 15ha~17ha 정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묘목을 심은 게 언제 심어야 되죠? 봄에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해연도 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순차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한 700ha 만들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신규신청한 농가가 71농가에 40ha 정도입니다. 신규조성했다고 신청한 농가가...

올해, 올해...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신청 농가는 금년부터 한 2년 정도면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수종 갱신이라든가, 재배면적 확대하는 거를 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 자체를 저희들이 산출해 보면 대부분 작업도 때문에 경사지나 고랭지 채소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과 재배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제한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어느 농산물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어느 종목보다도 우리 정선에서는 이 사과가 그래도 평당 수확량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농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선이 부촌이 될라고 그러면 사과를 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이 정선 사과가 일단 차에 실리면 정선 사과가 안 돼요. 전부 다 그냥 어디 안동 사과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재배면적이 확보가 돼야지만 이제 어떤 독점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선 사과의 어떤 우수성을 전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전국대회에서도 뭐 3년 연속, 저기 뭐야, 대상을 타고 했기 때문에 정선 사과가 좋다고 하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떤 정선 사과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또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재배면적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공판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걸 빨리 가져올라고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빨리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늘려가서 그런 걸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제 정선 사과 재배되는 면적이, 생산량이 1년에 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APC라고 해가지고, 거점APC라고 해가지고 5,000톤이 최소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선군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5,000톤인데 거점APC 하나 조성하는데 1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성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과연 그게 향후에 운영이 가능할까 싶으면 지금 강원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에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협소해가지고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옮기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원주시의회에서는 좀 반대하는 쪽이고 저희들이 강원도랑 했을 때 정선 단독으로는 APC 건설이 사실상 힘들고 거점으로 해서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선 사과의 어떤 우수성을,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선 사과가 전국에서 어느 사과보다 우수한데 어디 중앙이나 이런 데 가면 정선사과가 아니에요. 정선서 생산한 사과지만 정선 사과가 안 되는 게 애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25년도에는, 저기 뭐야,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지금 금액상으로 한 2억~3억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98% 정도 집행했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최상까지 갔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집행 안 된 데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도,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면 2.5%인가요?

예.

하여튼 뭐 그동안 또 우리 과장님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불용액을 해소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용액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지금도, 저기 뭐야, 농경체를 등록해 놓고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배정된 금액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저기 뭐야, 올해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작년에, 이게 배정되는 게 농업시스템에 의해서 되는데 실제로 사용금액하고 농가하고 매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세밀히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배정은 했는데 2년 연속 만약에 안 쓴다고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홍보를 할 적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또 이게 2억 5,000만 원 정도 생긴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줄여가다 보면 불용액은 없어져요. 결국 제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농촌 협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초생활거점 조성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1차는 서면검토로 했고 2차를 대면검토하신다는데 2월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어제도 마련했거든요.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도에 가서 최종승인 과정을 거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안은 다 나왔다는 건가요?

예.

짓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나면 언제부터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올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를 하고요, 하반기 중에 시행계획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예, 건물에 대해서...

지금 승인받고 착공을 언제쯤에, 내년쯤에 가는 건가요, 그러면?

빠르면 내년쯤에, 시행계획 수립하면 내년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신동읍은 이제 건물, 기초생활거점에서 복합문화센터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처음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가 부지가 좀 작고 이래서 최대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거든요. 저도 이제 참석을 안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정말 잘 해서 그게 활용도가 높은 방법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처음에 했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부분들을, 근데 이제 대면한다고 하시길래, 여기에 검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 건지 여쭤보는데, 확정이 되신 건가요?

별도로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빨리 착공해서 그래도 그 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선군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시범사업 처음 시행합니다.

지금 보니까 2억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자부담이 50%에요, 그렇죠?

예.

농업인들이 인근 지역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영월같은 경우는 2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은 50%, 물론 이제 영월군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 번 올해 시행해 보시고요, 농업인들이 좀 비용 부담이 간다고 하면 또 자부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영월같은 경우 농협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농협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해보고 농가 만족도나 사용비가 나오면 다시...

일단 표면적으로는 프로테지가 정선군이 인근 지역보다 높으니까, 자부담이...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잘 운영해 보시고 농가에 비용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라도 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마을 중식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각 마을당 775만 원, 이게 뭐야, 775만 원인가요?

예.

공동급식하는 거는 마을별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수요가 인원에 상관 없이 똑같이 공통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지역이 있고 인원이 적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적은 지역은 그래도 시일이 길게 가는데 많은 지역은 진짜 농번기 시절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급식이, 중식사업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원당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배정을 해주시고 인원이 적은 데는 굳이 또 똑같이 배정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를 좀 따져보시고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번에 신동갔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 다시 점검해서, 지금 전체 마을 중에 4개 마을이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을 다시 점검해서...

인근 지역에서는 아직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났다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과장님, 우리 그 농산물 최저가는 유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배석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만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박애란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엄신일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난 농업정책협의회 회의 시 제안된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인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협의회에서 제안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제안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적극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적으로 반영될 부분은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11대 주력 농특산물 홍보 강화 관련하여 정선군 주력품목들이 효과적으로 홍보되어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정선군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11대 주력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언론매체, 우체국 프로모션, 수도권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정선군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산물 짝짐 출하판매 운송비 관련 운송시기 및 운송물량에 따른 가격 형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농협을 통하지 않고 작목반에서 직접 운송하여 출하 시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 직접출하 시 운송비가 부담되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이 운송할 경우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법」에 저촉되어 지원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를 외부에서 조달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장비가 없어 조사료를 적기에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사료 수확장비 임대에 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사료 수확은 강수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은 유통축산과에 국비 보조사업 및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군비사업으로 장비를 구입,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장비 필요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에 있어 일부 동물병원의 위생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통해 위생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및 현장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동물보호센터 위생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25년 12월 중 1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정선의 농업분야 예산이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있는데 농업인들의 사업 제안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업예산 수준은 지역 규모, 재정여건, 사업구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다만, 농업인의 의견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간담회와 읍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예산 편성 시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데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상 품목에 고랭지 배추와 무 등을 포함한 정선군 주력품목이 포함되어 재배농가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6년 8월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 시행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군 생산품목이 가격 안정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행 이전까지는 2015년도부터 시행한 우리 군 최저가격 보상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품목 확대 및 농산물 판매 운송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20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시행 당시 8품목에서 현재 11품목으로 확대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 총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으로 재원은 군비 90%, 참여 조합에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리 지원고시 품목 생산농가 중 농협 개통 출하하는 농가가 되겠으며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고시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품목 및 지원금액을 합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 지원현황은 24년도 백태와 25년 생곤드레 2품목에 80농가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5년도 11월 이후 농협 계통출하분인 서리태, 백태, 찰피수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중에 신청받아 2월 중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 운송비 지원입니다. 매년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재원은 군비 20%, 농협 10%, 자부담 70%로 관내 거주 농업인 중 농협을 통하여 도매시장에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출하 운송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1대 주력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 주력 농특산물인 사과를 비롯한 11개 품목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매체 언론광고와 수도권 매체, 빌딩 전광판, 지하철 조명광고, 우체국 프로모션 진행, 홍보물 제작 등 총 4개 분야에 군비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품목별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홍보 판촉행사 운영입니다. 정선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조기 정착을 통한 안정적 판로망 구축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획판매 및 직거래 운영, 아리랑제 홍보 체험, 도시민 김장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양한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농특산물 판로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이 어려운 농업인,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스토어 제작,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4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온라인 비대면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산지 유통인프라 구축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27동, 농산물 수집상자 202만 8,000개 고냉지 산지 유통기반 구축 3개소,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2개소 등 총 5개 사업에 14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시장 경쟁력 확보입니다. 포장재, 택배비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및 농특산물 브랜드 집중 육성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여 사업으로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택배비 및 택배상자 지원, GAP 인증검사비 지원 등 총 6개 분야에 12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6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 전면 학교급식 실시로 학부모 부담 경감은 물론 성장기 학생들의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 발달 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친환경 확교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 지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학교 우유 무상급식 등 총 5개 사업에 국비 포함 30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 지원사업은 우리 군 위탁 급식업체인 정선농협에 운영비와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을 대상으로 16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보충을 위한 신선한 농산물 구매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로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1인 가구 기 준 월 4만 원, 4인 가구 기준은 10만 원의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지원 대상가구는 65가구로 운영비 400만 원, 사업비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은 축산농가에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 1개소, 퇴비사 3개소, 축사 지붕이나 윈치커튼, 방조망, 칸막이 등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 축사 개보수 지원사업 18개소 등 총 3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입니다. 축사 신축 시 개발행위 허가 지연이나 주민 민원 발생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안정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조사료용 작목을 식재 후 조사료 사업단에서 사일리지 제조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구입 시 구입비 지원, 조사료용 종자 구입 시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0억 8,600만 원입니다. 25년의 경우 가을철 늦장마로 인하여 볏짚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며 매년 조사료 생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 및 유밀기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와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토종벌 사육 수가 급감함에 따라 토종벌 생존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벌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 양봉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기자재, 화분, 벌통, 종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사업은 AI, 구제역 발생 방지 및 주요 가축 전염병 근절과 발생 최초화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축 진료비 지원, 축협 공동방재단 3개소 운영, 가축방역 대응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 거점 소독시설 1개운영 지원, 살처분 포상금 및 면역증강제, 방역인프라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사업비는 국비 포함하여 7억 7,900만 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사업은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와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여 개체수 조절을 통한 공중위해 방지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홍보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은 270두 분량으로 수술 지정병원은 다나 동물병원과 정선 가축병원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길고양이가 군집으로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방법은 군집장소를 동물병원을 신고하면 동물병원에서 포획틀을 설치하여 포획·수술 후 다시 방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짝짐 지원사업이 개인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에도 안 됩니까?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임대나 이런 물건을 못 싣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 것에 대해서는 운송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개인용달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용달, 그런 차에다 싣고 가도 지원이 안될까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비를 개인한테 지원을 못 해준다고 그러면 운송사업 허가를 내 있는 화물차에다 싣고 갔을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1톤차같은 데다가, 왜냐면 이게 풋고추같은 경우에 정선이나 다른 농협에서 일괄, 하루 정도 수집을 해서 한 차가 되면 싣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 가면 경쟁력이 없어져 버려요. 내 물건이 치여가지고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가를 한 번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짝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싣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조치사항에 보니까 이제 불가하다고, 법으로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만약에 되면, 운송사업 허가가 나 있는 차에다가 싣고 갔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작목반같은 데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저 농산물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최저가 지원하는 거, 그거 지금 우리 정선에서는 며칠 하락이 됐을 적에, 10일로 돼 있죠, 지금?

지금 시장가격이 10일로 돼 있습니다. 10일동안...

연속적으로 하락이 됐을 적에...

연속적으로 하락이 됐을 경우에...

이거를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뭐 7일, 6일 하는 데도 있는데 왜 우리 정선은, 우리 조례에 10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나 일반 농업인들도 기간을 10일은 너무 길다, 조금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강원도에서 13개 시군에 최저가격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4일에서 10일 정도에요. 4일 하는 데도 있고, 5일 하는 데도 있고, 6일 하는 데도 있고...

4일에서 10일 사이에 들어가게...

예, 정선군은 지금 10일로 돼 있기 때문에 2월달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할 때 한 번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10일 하는 거하고 5일 하는 거하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어떤 불합리한 게 올까요?

10일을 했을 경우에는 고시가격보다 10일 이상 다운됐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을 줄인다고 그러면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이 더 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풋고추가 상당히 가격 하락이 많이 됐잖아요. 그 풋고추로 인해서 올해 최저가격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년도에 풋고추는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품목에서 제외돼 있나요?

제외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0일동안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24년도 백태가 떨어져서 지원했고 25년도 초에 곤드레 가격이 좀 다운돼서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제 찰피수수라든가, 백태라든가, 서리태같은 경우는 1월달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저가격 지원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2월달 중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3월 달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년도에 풋고추 가격이 24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하락이 됐죠? 그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저번에 농업인 단체장님이 한 분 오셔서 풋고추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말고 다르게 협의를 해보자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 2월달에도 그 부분도 좀 같이 의논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예, 해서,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은 11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생물은, 수확과 동시에 갔다가 판매를 해야 되는 생물같은 거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풋고추 생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현장에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조금 전에 협의를 해서 뭐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도 한 번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가격 보상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원조례가 보니까 2014년도에 제정됐고 실질적으로 차액 부분은 시행했던 거는 17년도같애요.

저희들이 1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17년 정도이고,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된 게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 오래 시간동안 사실 농업인들의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생산비가 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꽤 많을텐데 최저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비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잡고 참고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생산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부 농가 면담도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소득분석 자료를 이제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선지역은 현실성을 갖추려면 지역조사를 좀 해서 생산비를, 좀 기준점을 잡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타 시군 13개 시군이 지금 최저가격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어떻게 지금 생산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하는지 저희들이 한 번 그분들하고도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쨌든 지난해도 그렇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주시고 좀 전에 이제 하락기간을 11일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락기준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화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정기준에서, 3일에서 5일 안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물같은 경우도 농가들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같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가 이미 1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사업 중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뭐 27동 해가지고 5평형하고 10평형 하는데 지금 저온저장고를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이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신청량의 25%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선군에 사과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어떤 농산물은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출하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긴 한데, 특히 사과같은 게 그런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아까 보고드린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농가에서는 뭐 3년, 4년, 5년을 기다려도 차례가 안 온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시기적절하고 단가도 적절할 때 출하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바로 출하를 해야 되는, 저장을 못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최소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안되면 군비로라도 좀 해가지고 수요를 조금 더, 공급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맞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4년동안 신청하셨다가 지원을 못 받으신 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자원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작목을 얼마만큼 많이 재배하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최근 5년동안 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기준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충분히 농가하고 소통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기준에 맞출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요구된다고 보고요, 또 요즘에는 보니까 5평형보다는 10평형을 많이 선호하던데 지금 보니까 비율이 5평형이 거의 배네요, 그렇죠?

예.

혹시 또 예산이 있으니까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10평형도 숫자도 늘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해는 10평형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에는 5평 짜리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들이 농정시책 책자에 5평형 19동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책자에 나간 부분이라서 임의로 조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하여튼 적절하게 잘 좀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친환경 축사 지원에 1개소 해서 9,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문제점에 지금 친환경 축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정선군에서? 마지막 지은 게 언제쯤인가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1동 이제 해드렸는데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신청한 분이 있어도 짓지는 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축사짓는 부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만약에 9,000만 원이 지원자가 없고 만약에 그거된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일단은 1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고 지원자가 없다 그러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축사 개보수 지원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신청자가 많은데 그쪽으로 예산을 좀 전용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축사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아직도 저희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선군이. 그래서 그러한 개보수하고 이런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의사팀장 이은미 사무보좌 김진명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시설국장 장만준 관광과장 신원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유통축산과장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