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관광과

관광과장 신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운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공신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전인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윤선아 관광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민규 삼탄광산아트밸리운영TF팀장입니다. (인 사)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군정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선 8기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철도 관련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데 코레일측과의 협의 지연이 빈번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코레일 및 철도공단측과의 협조체제를 면밀히 관리해 사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레일 및 철도공단 등 철도 관리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실무 협조체계를 보다 면밀히 관리·운영하여 아우라지역, 구절리역, 민둥산역 등 철도 관련 사업 추진 시 협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절리 벅스랜드 및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시설도 점차 노후되어 가는데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해당 관광사업과 직결돼 있는 만큼 레일바이크 이외에 새로운 관광상품 도입과 시설 개선 노력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대안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량 구절권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노후 시설물 개선 및 신규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한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및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등 관광마케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광객 유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해 보이며 당해연도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송 홍보 효과는 시청률, 방송 횟수 등 정량적 매체지표 중심으로 관리되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어 관광마케팅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주요 관광지 방문객 통계, 방송 송출 전후 관광객 유입추이, 한국관광공사 및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NS 홍보 성과 및 관광객 설문을 병행하여 관광마케팅 사업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분석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관광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민둥산 억새축제가 직접적인 지역 수익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제장 내 지역 농특산물 및 식당부스 확대를 주최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둥산 생활권역 종합개발 수립 시 등산객들의 무릉리 시가지 유입방안을 검토하고 민둥산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페이백 제공으로 인근 숙박 및 상권과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축제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 너투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식수 사용이나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및 착공 전에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소통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대응하고자 산림, 환경, 도시계획, 토목,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가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백산 야생화축제 기간동안 지급되는 부지 임차료가 실제 행사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는 면이 있는데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임차조건 재협의를 검토하여 달라는 지적사항과 향후 유사사업에서도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실제 함백산 야생화축제 부지 사용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임차료에 대해 정암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성과분석과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관광객 통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방문객 수를 계측하여 군정자료로 활용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컨설팅 용역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축제 개최방안 모색 및 방문객 데이터 구축으로 관광객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 MTB 자전거길 조성과 관련 자전거길에 전주와 소화전 등 장애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 실제 자전거 길로 활용이 어려우며 또한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도로 정비와 안내 표시는 행정 및 지역 주민들의 법령 위반사항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 늦지 않게 주민의견 수렴과 철저한 법률 검토로 주민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되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MTB 자전거길로 지방도 인도부를 활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폭원 확보 등 기하구조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나 가로등, 경계석은 우선 이설 또는 철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관 협의체 등 구성을 통한 소통으로 주민 및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가로 안전하고 활용성높은 MTB 자전거길 조성을 위하여 대체노선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우리 군과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이 지질명소 21개소를 발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용역 추진과 관련 학술 세미나와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용역을 금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7년 1월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3회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학술대회는 금년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지질 명소에 대한 팸투어 등을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와 2층 버스 연계 지질투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질명소와 정선의 스토리를 접목한 지질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입 확대 및 지질투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매주 토요일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질투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2월 중에 수립 마무리하고 4월부터 상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플레이스 브랜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고 지난해까지 운동장 옹벽 디자인과 등산로 안내사인 제작·설치를 마무리했고 굿즈 홍보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육교 상징화 리모델링 사업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마스터 플랜 수립과 연계해서 민둥산 생활권역 지역 개발사업 공모를 4월 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메밀전병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선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메밀전병을 활용한 축제 브랜드화를 통해 겨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 및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로 3일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공장과 명인단 운영, 글로벌존, 레트로존을 운영할 계획이고 주관은 정선읍 주민자치회와 아리랑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며칠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정선 DMO와 귤암리 부녀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회가 같이 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SNS 챌린지 등을 통한 홍보를 2월 중에 실시하고 메뉴 컨셉 확정과 안전계획도 2월까지 수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축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정선읍 주요 업무 보고 시에 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선여행 공식 SNS 운영과 유명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온·오프라인 광고, 팸투어 운영 등을 실시하고 특히 AI를 활용한 관광 홍보영상 공모전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AI시대에 부합한 SNS 홍보문구를 기존의 정보 전달방식에서 경험을 상상하는 대화체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웰니스 관광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 내용으로는 9개 읍면 축제장 및 주요 관광지에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웰니스 관광이론 실습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선형 웰니스 콘텐츠 활용 상설 프로그램 및 아웃도어 웰니스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웰니스 운영 지원을 위한 모듈러 구축 및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응용역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진행 및 아카데미 4기 운영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 웰니스 우수 관광지 시설도 추가로 1개소 정도를 발굴해서 컨설팅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와군 팝업스토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대표 관광 케릭터인 와와군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팝업스토어 3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랜드와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정선 아리랑시장 내에 있는 가치매장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2월 중으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디자인 및 시설물 제작·설치는 3월과 4월 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요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얼음굴 주변 환경 정비사업 등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과 신동 더 걷는 길 조성, 화암 용마소공원 정비, 북평·남평 하천 둔치꽃밭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본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암면 약수교에서 소금강쉼터까지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원이고 금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탐방로 조성을 기 마무리하였는데 금년에는 2차분 탐방로 조성을 진행해서 12월까지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차분 탐방로 조성공사는 2027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3억 2,8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50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선역에 이어서 2차로 힐링라운지 조성사업을 아리랑 시장 입구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센터 2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으로 몰운대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고 삼탄아트마인 외부공간 정비 및 산책로 조성과 레스토랑, 원시미술관 등을 보강하고 오픈에어 뮤지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미디어아트 조성사업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비친 정선 너투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용역을 진행했고 너투이 조성사업 실무협의체를 지난해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량 구절권역 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폐기금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레일바이크와 벅스랜드 리뉴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레일바이크 환경개선 디자인 기본 구상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레일바이크와 벅스랜드 리뉴얼 사업을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요, 조사가 끝나면 제1주차장을 8월까지 준공하고 제2주차장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입도로 설계 및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실시설계도 금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정선역과 나전역, 아우라지역이 되겠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3억 800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선역 아우라지 아라리로와 둘레길 조성사업을 2024년도에 마무리하였고 나전역 공원 조성사업을 2025년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나전역 공유 자전거 20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나전역에 있는 사계절 계곡수가 현재 누수가 발생해서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수 체험장 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아우라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목록을 1월달에 작성하고 관광지별 사업정보를 구체화해서 관광지 관리시스템을 금년 5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탐방객 수는 55만 895명이 다녀가셨고 총 매출액은 78억 1,100만 원 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디광장에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올림픽 마스코트 조형물이 읍면별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들을 한 곳에 좀 모아서 포토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케이블카와 진입도로 주변에 공터를 활용해서 힐링 야외정원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강원도 산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 복구공사 기간 중에 알파인플라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케이블카 홍보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탄광산 아트밸리 종합발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고 2025년도에 삼탄광산 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9월부터 정선군에서 직영 운영체제로 지금 전환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관동 공간 정비 및 보강공사와 수장고, 주차장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량 구절권 관광 활성화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도 조금 하긴 하셨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29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뭐 그동안 제가 이제 구절리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가 방관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레일바이크 처음 생긴 이후부터는 계속 적으로 투자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서 제가 구절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점은 사과를 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건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보면 4월쯤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좀 주민설명회도 좀 한 번 이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부터 조금,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레일바이크말입니다. 레일바이크가 지금 2인승이나 4인승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차별화된 레일바이크를 제작해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없나요?

일단 레일바이크 전체적인 디자인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구역을 나눠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해서 표준화된 디자인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레일바이크와 관련해서도 지금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공개할 단계까지는 안 됐고 오늘도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미팅을 할텐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한 번 가지고 나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레일바이크가 관광객들 타는 거는 4인승하고 2인승 똑같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조금 레일바이크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하면 요금도 좀 차별화되게 받아도 될 것 같애요. 그러면 오히려 선호도도 틀리니까, 100% 다 교체는 못 하겠지만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운영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레일바이크 자체가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각종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서 꽃을 식재를 많이 하거든요. 북평면같은 경우는 다년생으로 해서 해년마다 심죠?

북평같은 경우가 올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다년생이고 또 화암면은 맥문동을 심어서, 이거는 다년생입니까, 아니면...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인데 뿌리는 우리가 수확을 해서 뭐 어떻게...

수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번져나가서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을 가보면 단년생을 이제는 안 심더라고요. 식재 자체를, 매년마다 돈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다년생을 식재하니까 우리 군도 앞으로는 단년생을 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잘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같이 좀 보조를 맞춰서 단년생보다는 다년생 위주로, 예산을,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는 좀 예산...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를 해서 우리는 예산이 앞으로는, 처음에는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장기간을 본다면 다년생을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6페이지나 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렸거든요. 사실 민둥산이나 각종 우리 축제장 들어오는 인원수가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온다면 500명을 여기다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불리는 거는 우리는 상관 안 하는데 인원을 불리면 예산이 또 더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제 느낌에는. 인원을 엄청나게 막, 민둥산도 예를 들어 만 명이 오는데 5만 명이 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또 집행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광을 유치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뻥튀기를 하면 예산도 같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예산 문제도 그렇고, 관광정책적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더 유념해서 계측해 나가는 방법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되,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지, 너무 많은 예산을 그 다음에는 또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인원 오는 거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실질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좀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를 넣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하셔서 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읍면별로 축제할 때마다, 그러면 예산이 또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페이지요. 민둥산 여기 175억 원 폐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가. 근데 이제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영해가지고 거기가 다 풀어놓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올라가는 길을 좀 더 넓혀서 직접 차가 가서 대고, 타고, 내려오고 해야지, 앞으로는.

그 문제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라가는 도로를 저희가 새롭게 조성해 보려고 금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발구덕 마을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잡아서 그와 연계된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금년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관련한 설계까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들어서면 굉장히 큰 주차장이 들어서거든요. 여기도 상권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면 관광객이 와서 점심도 먹고 이럴 정도로 여기다가 뭐 식당도 한두 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남면에 오면요, 민둥산 오면 절대 밥도 안 먹고 갑니다. 버스 한두 대 오잖아요. 그냥 갑니다. 밥 다 해가지고 와서 버너 놓고 자기네가 국 끓여먹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는 식당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필요한 부분, 기반을 좀 다지는,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부풀리기보다는 좀 운영 묘미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이 느끼거든. 내가 여기 의회에 안 들어왔다면 이런 거를 몰랐을 거에요. 근데 집에 앉아서는 10만 명이구나, 20만 명, 참 잘된다 했을 텐데 이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예산만 투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인원을 측정해가지고 예산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 좀 해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둥산 플레이스 브랜딩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올해 2026년도 4억 원을 들여서 육교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뭐 공간 구성하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쪽 민둥산역까지 연계해서 브랜딩 사업을 같이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올해는 지금 여건이 안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육교 사업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디자인이나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에 이월됐던 예산,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육교 부분을 일단 진행할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산 시내와 민둥산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단에 보시면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지난 번에 전략산업과에서도 지금 농공단지 환경 개선사업비가 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좀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같이 살펴보시고 추경 때 예산을 세우더라도 거기 예산하고는 조화롭게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서 쓰여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증산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환경 개선사업이 매년 저희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둥산 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가 지금 상반기 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상반기는 이게 이제 마을 진입로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쯤에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둥산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객들이 어쨌든 연간 꽤 많이 와요. 추정치가 정확하든, 안 하든 우리가 투여하는 이상 굉장히 많이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할 때 어쨌든 지역의 일자리와 또 페이백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좀 개발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료를, 작은 금액이라도 이용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담아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관광형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하신 거죠?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는 발구덕까지만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모노레일을 올리는 방안 이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9개 읍면에 관광지에다가 그동안 예산 투여가 되고 초기단계에서는 반짝 사실은 지역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게 지속적이지가 못해요. 물론 이제 관광산업이라는 게 한 번 투자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정선군이 농업 기반, 관광 기반으로 어쨌든 지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민둥산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좀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고민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민둥산 자체가 뭐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그게 지역경제랑 연계가 돼야지 관광효과가 저희는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아울러서 또 지근거리에 있는 강원랜드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관광과는 또 오셨다가, 가셨다가 꽤나 오래 계셨던 분야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고 한에 아트마인도 그렇고, 여량에 구절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효과가 사실은 뭐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그동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좀 제대로 할 필요도 있고, 또 향후에 돈이 투여됐을 때 정말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관광산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 민둥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어쨌든 민둥산 브랜딩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종합발전계획 안에 브랜딩 사업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가고 삼탄 아트마인 종합발전 추진사업도 있잖아요. 그 앞에 또 같은 거가 있습니다. 공모가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민둥산같은 경우는 폐기금, 같은 곳에서 지금 사업비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진행하는 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서 자체를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두 팀이 한 몸처럼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한 부분으로 가야지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들이 또 부족한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에 민둥산 보면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주차장이 정상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라 생각하고 제가 올해도 민둥산에 한두 번 올라갔다 왔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입구에서부터 걸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무리 셔틀을 운영해도 입구에서부터 걸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관광지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렵고, 또 거기 민원 한 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앞에 매점이 있잖아요, 발구덕 입구에.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음식이나 먹거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민원을 들었고, 허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건소랑 얘기했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같은 것들이 다시 서서 그 부분에 음식점이나 이런 허가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들이 일단은 있어야지만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탄 아트마인도 계속해서 지금 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개관은 언제쯤 고민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련 시설 정비를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개방을 하면서 좀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개방을 안 하고 계속 보수공사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관광객들한테 잊혀지는 시설이 될까봐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려고...

어쨌든 행정이 삼탄 아트마인을 인수해서 하다 보니 그게 오랫동안 휴관이 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잊혀지는 부분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하시는 대로 빨리 개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관광 관련해서 디지털 주민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요.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상은 우리보다 한참 실적이 저조한 옥천군에서 받았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몰랐습니다.

이게 좀 더 홍보가 됐고,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고 우리 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이 사업을 하는 데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로 평가를 받아서 다른 군에서 이거를 시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시설국장님 함께 계신데 제가 신안군을 몇 번 갔었어요. 그리고 신안군과 관련돼서 신안군이 섬으로만 돼 있는 군인데 우리나라 섬의 3분의 1이 신안군에 소속돼 있어요. 신안군에 가보면 각 섬마다 특징있게 12월부터 1년 내내 꽃 축제가 열리는 데가 신안군입니다. 각 섬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매달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좀 파악을 해보셔서 우리 군도 사업 전체를 큰 그림을 그릴 때 국가정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 국가정원 하면서 우리 군을 정원화하려고 한다고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을 신안군은 벌써 섬에다가 정원을 만들어놨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했던 사업들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광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남부권 골프 연습장 건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기간을 보니까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도, 물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부지 확보, 협의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한 3년 걸린 것 같고, 또 사업하는 기간이 또 3년,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남부권에 골프를 하는 생활체육인들은 여기에 대한 뭐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또 결국은 올해는 사실 또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하다 보면 하반기 때 착공이 가능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본 사업이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한, 사북 내에서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한, 사북 대표자들 회의를 통해서 직접 군한테 위임을 하든지 그런 작업들이 2년동안 수행되어 왔고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냥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공유재산 심의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그리고 각종 용역들을 사전에 진행했습니다. 보통 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절차 기간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까지는 족히 소요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각 인정하는 주체기관들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은 도비 재원을 1억 9,500만 원 도비 전환사업비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금년 1회 도 추경 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시기는 아직 도에서는 확정짓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 도비 전환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군비도 이제 1회 추경 시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19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6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회 추경 시 반드시 반영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9월달에 착공될 수 있도록, 빠르면 9월달입니다.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일단 지역주민들 협의도 어렵고 또 부지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꽤 오래 지났고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입로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지만 거기 시설물들을 이동해서 어쨌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로라도 어쨌든 조기에 좀 착공이 돼서 사업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입로 부분은 현장까지 올라가는데 200미터 정도가 소요되고, 기존 도로 폭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좀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이나 설계 진행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된 상태고요. 사업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 돼 있지만 설계예산은 작년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좀 반영을 잘 해서, 저기 시설국장님, 이 사업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다 반영이 돼갖고 설계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늦어진 건 맞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이 사업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진입로는 도시과에서 일차적으로 보상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정지 인근에 다 가서는 이제 도로 형성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같이 할 거고, 다만 이것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 재원 자체가 확보될지 약간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워낙 재원이 다른 분야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병행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진행된 것들이 만약에 올해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원가라든가, 뭐 이렇게 단가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가서 설계했던 걸 가지고 또 적용을 하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타이밍들에 좀 맞게끔 가야지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원 마련에 과장님,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부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주들하고 어쨌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감정평가가 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산출평가하는 값으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일단 토지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들어왔습니다. 군에서 하나 또 추천을 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을 어디다 할까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일단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놨고 2월 초에 이제 확정되면 토지 매입비가 결정되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해서 바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보다도 부지 소유자하고 사전협의가 이뤄진 상태를 보고 나서, 그 추이를 보고 결렬이 된다면 다른 부지를 모색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협의되는 게, 만약에 이게 협의되고 난 이후에 보상비가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꽤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군수 초도순시 때도 지역 내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매년 코로나 이후에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거는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다 체감하고 있을텐데,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가 확보돼야지만 국비, 도비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조건인 것 같은데 만약에 확보가 잘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시기가 자꾸 너무 이렇게 늦게 되면 어려운 시기 때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토지 보상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또 5년입니다. 지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좀 빨리빨리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정부에서 대통령이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행정에서 빨리 해야 돼요. 너무 늦어요, 지금. 매번 사업하면 최소 5년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뭐 행정절차가 기본적인 건 밟아야 되겠지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왜냐하면 올해 이거 제가 봐서는 토지 확보 못 하면 내년에 공모사업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가서 또 토지 확보하고, 후년에 가서 또 공모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당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간에 어떤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토지 매입 협의라는 것이 반드시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토지 소유에 대해서 의사가 어떤지 감정평가를 먼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충족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땅이 먼저 선행되면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협의를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주민들 대다수의 생각들이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설계가 4월이면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시죠?

예, 4월에는 완료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은 지금 25년부터 2년으로 돼 있는데 올해 착공하면 올 안에 마무리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원이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파크 골프장도 지금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남부권에 하나를 선제적으로 돼야지만 북부권도, 지금 북평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나와계시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요, 왜냐하면 이거 시급성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사업이. 그래서 추경 때 예산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거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제가 작년 12월쯤에 각 읍면 현수막에 스포츠 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각 읍면에 붙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스포츠 지원금...

65세 이상 1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저한테 이제 조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스포츠 지원금은 이제 뭐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같이 해서 주는 거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신동, 남면같은 경우는 신청도 못 하지만 그걸 신청해서 받는다고 해도 쓸 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고민했던 건 어떤 거냐면 어르신들이 그걸 굉장히, 현수막이 갑자기,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거, 뭐 노인회에서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프로그램에 비용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 고민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그거를 어떻게 보고, 스포츠 지원금 10만 원씩 어르신들이 받는다고 해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신청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궁금하시니까,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됐든 정부에서 주는 금액인데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65세 이상자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정말 건강을 챙기고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행 지침상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문체부나 도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체육강좌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느 분이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작다고 프로그램 늘려달라고 지역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 체육이라든가, 뭐 저희 지역에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강좌같은 걸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사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지가 확실치 않잖아요. 예산과,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예산 규모와 이 토지주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사전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본감정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토지주들이,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땅 주인하고 얼마가 나왔다, 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조율해 보고 이거는 지역에서 어차피 추천한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단계를 진행한 이후에 정 협상이 결렬되고 그러면 타 부지를 알아보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부분이, 감정평가 내고, 뭐 하고, 뭐 하고, 절차가 1년~2년씩 다 걸리니까 이 부지가 안 되면 빨리 제2부지를 염두에 뒀다가 우리 사북주민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미리 번영회장이나 지역분들을 만나셔서 제2부지를 선정해서 기간이 너무 오래가지 않고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 주셔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서 이게 안 된다 하면 재차, 3차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 없이 제2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강원랜드 규제완화 및 글로벌리조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일부 규제완화가 된 사안들이 지금 혹시 실행이 되고 있는가요?

제2카지노 영업장 증설하는 등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출입일수를 시간총량제로 해서 시작하겠다고도 했었고...

그 부분은 지금 강원랜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결정된 게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시범운영으로 얼굴 인식시스템, 그거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됐으니 좀 빨리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행정 대응을 위해서 이제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주택, 도시, 건설, 산림이 있는데 지금 강원랜드 이번에 발표한 비전을 보면 강원랜드 내에 어쨌든 콘도라든가 객실 리모델링, 강원랜드 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 지역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지역과 좀 더 연계된 사업들을 강원랜드에서, 우리 군에서 좀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강원랜드에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군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좀 만들어 내겠지만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좀 협의해서 지역과 연계성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합의를 할 때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은 강원랜드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적으로 했지, 우리가 한 번도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걸 협의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는 지역에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랜드가 설립된지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에 어쨌든 경제라든가, 또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선군 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편의를 봐줄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지역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만들어 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만들어낸 것을 같이 좀 하자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 생기고 나서 4개 시군에 강원랜드 외에 다른 사업들을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 군에 카지노가 위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단 얘기죠. 근데 그런 사업비들이 어쨌든 실패가 돼서 오히려 이제 사실은 지역 내에 투자가 되고 했으면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작년에 K-HIT 발표와 관련해서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또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강원랜드가 어떤 지역에 연계사업하는 자체를 약간 꺼려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시에 트램같은 거로 K-HIT 확정이 되면 우리 시가지하고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매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준 거고요, 또한 현재 도시과에서도 강원랜드 증설이 되면 강원랜드 직원이 몇 천 명 증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거대책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공공 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평균 기준에 못 맞추다 보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거 부분도 지금 도시과에서 공공하고 같이 민간하고, 또 강원랜드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마 3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기획관실에도 올해 K-HIT 관련해서 종합, 1억 원 정도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사북, 고한지역에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가 총괄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작년 우리가 4개 반으로 해서 주택, 건설 TF팀을 구성했는데 그 배경에는 강원랜드에서 규제완화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설국장 반장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찍을 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트램이라든가, 주거부분의 대안이 나올 때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원랜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비춰지게 되면 또 안 좋은 모양새가 있는데 하여튼 적정한 시기가 되면 병행해서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 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국장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자는 게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이제는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주거문제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대체산업을,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대체산업이 아니라 주택량이 300세대든, 500세대든 공급이 되면 그것도 대체산업입니다.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두 가지 부분은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일단락하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십시오. 빛의 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하단부에 지장천 별빛공원 상부 공간 리뉴얼 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별빛공원이 만들어진 처음의 목적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청년물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오는 고객들의 휴식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은 이 별빛공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너무 이제 많은 생각들 하다 보니까, 휴식공간을 너무 과다하게 넣다 보니까 위에 상부가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향후 리뉴얼사업 하실 때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지, 거기가 만약에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이 넓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야외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몰 오는 고객들이 거기 나와서, 어쨌든 쉬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저는 리뉴얼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셨나요?

아니요, 기본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상인회에서 거기를 작은 음악회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어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일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 전체적인 쓰임새는 어쨌든 청년몰이, 아시겠지만 청년몰이 지금 공간이 없어요. 거기 고객들이 들어오면 그냥 가게 들어가서 사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또 넓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니까 그 위에서, 그 지붕 공간에서도 간단한 공연도 하긴 해요. 그런 거는 사실 간간히 해도 그 정도 시설 정도는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당초목적에서 너무 벗어나면, 왜냐하면 청년몰에 오는 고객들이 여기 공간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부합할 수 있게끔 공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뭐 다 나온 건 아니죠, 계획이?

아니요. 지금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하려고 일단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 일하는, 청년몰에 상주하는 청년들하고 일단 협의가 중요한 것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상인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입주돼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이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정선 북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앞에 마을단위 소형탱크 보급사업하고 별개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사업이 몇 년 전에도 할려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이 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 신청은 일단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LPG 공급망 사업을 할 때 많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 사업자가 뭐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추진하시는 부서가...

LPG사업 관리원...

예, 이거는 지금 일반 그냥...

공기관...

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기는 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30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우리 지역에 LPG를 보급하고 계시는 사업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나요?

그분들도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사업에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배관망을 설치하게 되면 물론 주민들은 많이 불편한 점이 해소되기는 하겠는데 단가 부분도 많이 줄어드나요?

더 싸지죠.

많이 싸져요?

예.

지금 그러면 올해 먼저 정선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정이 되면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1개소씩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포기를 하셨나요?

예, 평창은 포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평창 사업 시행자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예.

이쪽도 개인사업자, 그러면 신청하셨던가요?

예, 우리가 공기관 대행을 하지만 어쨌든간에 마지막 시행주체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만 2030년까지 사업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군비가 3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또 공모도 가봐야 아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공모가 되면 기존에 좁은 골목길에 이거를 다 부착해야 되면 오래된 담장이라든가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고 아마 자부담이 더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은 주택은 또 건너뛰어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고 또한 여기에서 혜택을 안 받는 외딴 지역같은 경우는 기존 업체가 참여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렇게 배관망이 커지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당성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민선 6기 때 뭐 시행하려고 했고 아마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임계부터 그때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중단된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가 한 번 그런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염려되는 거는 이번에 다시 할려면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주민들도 어쨌든 LPG 배관망 사업에 관심도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물거품이 돼서 지나갔었는데 이왕 다시 하시려면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사북 빛의 도시 때문에 한참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229페이지인데 청년몰 말입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은 청년몰쪽으로 아마 포차 정도 하면서 청년몰 뒤로 2층 공원 있죠. 2층 만들어논 공원...

2층...

거기다가 이제 포차를 만들면서 음식은 사가지고 2층 공원에다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청년몰쪽에서는 음식을 사가지고, 커피를 사가지고 여름에는 2층 공원에 올라가 마셔요, 주로. 우리 배 의원님 장소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나가더라고. 상인회장님이 새로 되셔서 이런 부분도, 사북시장이, 청년몰이, 상가가 두세 집은 잘 돼요, 지금. 감탄빵이나 이런 데, 커피점 이런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전기료가, 전기료가 엄청 꽤 많이 나오는가봐요. 빵도 굽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태양열 정도 어디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뭐 이제 이 과에서 태양열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붕 위에다 어디 태양열 설치를 해서 전기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달라...

올해 사업은 다 정해졌고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정해졌어요, 벌써?

예,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구나. 근데 이제 여기가 전기료는 조금 추가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런 거는 없죠?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것이다 보니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몰쪽은 시장상인회가 다 관리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먼저도 이제 1차 토의, 2차 토의, 3차 토의 했는데 아마 올여름에는 그 뒤에다 포차를 차려서, 2층 공원이 꽤 넓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탁자 놓고 이래서 밑에는 음식을 팔고 2층에 가서 먹으면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뭐 아직 안은 100%는 아닌데 주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아마 경제과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뭐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또 상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타협은 하겠지만도 좀 지금은 새로운 목적을 하고 탈바꿈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애요, 시장 상인회에서.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랜드 규제 완화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강원랜드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함부로 뭐 할 수도 없어요, 거기도. 어떤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야지 하지만, 강원랜드는 강원랜드고 이제는 우리 군이 나서서 강원랜드한테 우리 지역주민들이 미룰 필요 없이 우리 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강원랜드도 저희들한테 겁을 내지,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 지역 주민, 군은 강원랜드한테 질질 끌려가요. 우리 군수님이 강원랜드 사장을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 줍니까? 우리 읍장님이 만날 수 있습니까? 사북이지만 고한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앞으로 10년은,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이제 뭐 1억인가 예산이 섰다 하니까 기획관님, 요전에 제가 한참 열받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행인데 앞으로는 우리 군이 좀 처신을 잘 해야 될 것을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민이 주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강원랜드한테 만날 끌려 다닙니까? 뭐 다른 규제방법으로 하든가, 이런 걸 해서 움켜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지, 만날 오라 하면 따라가서 소 목에 밧줄 메놓은 것처럼 ‘예, 예’ 하고 오는 답변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강력하게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방법으로 한 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개 시군 논리는 영월도 우리가 해줘봤고, 태백도 해줘봤잖아요. 다 지금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들고 나서면서 다음 사장이 오실 때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살려면. 좀 그런 것 정도는 군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지만 지역도 힘을 얻어가지고 같이 갈 것 같아요.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폐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폐이지 수로 보면 11페이지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폐광기금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군정질문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25년간 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쓴 내역도 제가 군정질의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동료의원들 말씀으로는 거기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활용도 없다,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지금 고한, 사북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신동, 남면같은 경우는 그런 부수적인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신동지역은 농공단지로 인해서 조금 금액이 다 해서 한 2,000억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소통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동, 남면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이 폐기금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활용가치 부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한 건물 조차 하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저희 신동같은 경우 제가 아무리, 저희가 농공단지 때문에 기업이 많은 거잖아요.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지만 어쨌든 속소가 없어서 주거 부분을 계속 얘기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고민 안 하고 지금 관광이나 이런 분야로 지금 계속 가시는 데, 폐기금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2020년까지는 기반 시설로 인해서 폐기금이 거의 쓰여졌다면 지금은 집중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한, 사북에 더 이상의 시설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신동, 남면으로 확대를 해서 강원랜드의 배후도시로 같이 가야지만 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고민하시고 주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번영회장님 말씀으로는 아마 내년까지 1,500명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고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강원랜드 그냥 한두 명 오는 그런 기숙사는 고한에 지어지겠지만 가족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신동이나 남면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서, 저희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그건 또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강원랜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고한, 사북이 저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집중해 주셔가지고 지금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신동, 남면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폐광기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2021년부터 25년까지 읍면별 사용내역서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해서 주거 부분, 국장님한테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면에 이제 철도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서 거기에 얼마큼 수용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미솔 아파트같은 부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것만도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뭐 사랑채나 이런 부분 지은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 부분 하나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 50%라든가 그런 사업을 더...

저희가 주거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과에서 신청받을 때 3채 비었는데 100명이 왔었습니다. 25평 3채가 비었는데, 그 정도로 와서 있는데 강원랜드 마지막 보루가 저희 신동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그래도 가정을 갖고 와서 살 수 있는 택지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그 부분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화재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애요. 화재 출동하고, 문자를 보면 예미 농공단지 화재 부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뭐 대처해서, 수리가 용이하지 않는가요? 대대적인 어떤, 예미 농공단지는 하여튼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더라고요.

한 업체가 그러는데 그 업체에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원인 분석도 하고 개선대책도 수립해서 내라고 하고 지금 가동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래 있다 보면 띠링 해서 보면 예미, 뭐 그 화재 그렇게 많이 나다가, 원인 분석을 해서, 소방서도 이제 지겨울 거에요. 하도 그러니까 이게 거짓인가 하고 이래서 원인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있으시면, 전광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농촌 협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초생활거점 조성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1차는 서면검토로 했고 2차를 대면검토하신다는데 2월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어제도 마련했거든요.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도에 가서 최종승인 과정을 거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안은 다 나왔다는 건가요?

예.

짓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나면 언제부터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올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를 하고요, 하반기 중에 시행계획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예, 건물에 대해서...

지금 승인받고 착공을 언제쯤에, 내년쯤에 가는 건가요, 그러면?

빠르면 내년쯤에, 시행계획 수립하면 내년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신동읍은 이제 건물, 기초생활거점에서 복합문화센터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처음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가 부지가 좀 작고 이래서 최대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거든요. 저도 이제 참석을 안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정말 잘 해서 그게 활용도가 높은 방법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처음에 했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부분들을, 근데 이제 대면한다고 하시길래, 여기에 검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 건지 여쭤보는데, 확정이 되신 건가요?

별도로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빨리 착공해서 그래도 그 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선군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시범사업 처음 시행합니다.

지금 보니까 2억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자부담이 50%에요, 그렇죠?

예.

농업인들이 인근 지역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영월같은 경우는 2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은 50%, 물론 이제 영월군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 번 올해 시행해 보시고요, 농업인들이 좀 비용 부담이 간다고 하면 또 자부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영월같은 경우 농협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농협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해보고 농가 만족도나 사용비가 나오면 다시...

일단 표면적으로는 프로테지가 정선군이 인근 지역보다 높으니까, 자부담이...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잘 운영해 보시고 농가에 비용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라도 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마을 중식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각 마을당 775만 원, 이게 뭐야, 775만 원인가요?

예.

공동급식하는 거는 마을별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수요가 인원에 상관 없이 똑같이 공통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지역이 있고 인원이 적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적은 지역은 그래도 시일이 길게 가는데 많은 지역은 진짜 농번기 시절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급식이, 중식사업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원당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배정을 해주시고 인원이 적은 데는 굳이 또 똑같이 배정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를 좀 따져보시고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번에 신동갔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 다시 점검해서, 지금 전체 마을 중에 4개 마을이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을 다시 점검해서...

인근 지역에서는 아직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났다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가격 보상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원조례가 보니까 2014년도에 제정됐고 실질적으로 차액 부분은 시행했던 거는 17년도같애요.

저희들이 1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17년 정도이고,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된 게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 오래 시간동안 사실 농업인들의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생산비가 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꽤 많을텐데 최저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비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잡고 참고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생산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부 농가 면담도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소득분석 자료를 이제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선지역은 현실성을 갖추려면 지역조사를 좀 해서 생산비를, 좀 기준점을 잡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타 시군 13개 시군이 지금 최저가격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어떻게 지금 생산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하는지 저희들이 한 번 그분들하고도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쨌든 지난해도 그렇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주시고 좀 전에 이제 하락기간을 11일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락기준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화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정기준에서, 3일에서 5일 안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물같은 경우도 농가들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같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가 이미 1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사업 중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뭐 27동 해가지고 5평형하고 10평형 하는데 지금 저온저장고를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이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신청량의 25%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선군에 사과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어떤 농산물은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출하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긴 한데, 특히 사과같은 게 그런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아까 보고드린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농가에서는 뭐 3년, 4년, 5년을 기다려도 차례가 안 온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시기적절하고 단가도 적절할 때 출하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바로 출하를 해야 되는, 저장을 못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최소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안되면 군비로라도 좀 해가지고 수요를 조금 더, 공급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맞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4년동안 신청하셨다가 지원을 못 받으신 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자원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작목을 얼마만큼 많이 재배하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최근 5년동안 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기준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충분히 농가하고 소통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기준에 맞출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요구된다고 보고요, 또 요즘에는 보니까 5평형보다는 10평형을 많이 선호하던데 지금 보니까 비율이 5평형이 거의 배네요, 그렇죠?

예.

혹시 또 예산이 있으니까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10평형도 숫자도 늘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해는 10평형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에는 5평 짜리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들이 농정시책 책자에 5평형 19동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책자에 나간 부분이라서 임의로 조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하여튼 적절하게 잘 좀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친환경 축사 지원에 1개소 해서 9,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문제점에 지금 친환경 축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정선군에서? 마지막 지은 게 언제쯤인가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1동 이제 해드렸는데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신청한 분이 있어도 짓지는 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축사짓는 부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만약에 9,000만 원이 지원자가 없고 만약에 그거된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일단은 1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고 지원자가 없다 그러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축사 개보수 지원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신청자가 많은데 그쪽으로 예산을 좀 전용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축사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아직도 저희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선군이. 그래서 그러한 개보수하고 이런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의사팀장 이은미 사무보좌 김진명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시설국장 장만준 관광과장 신원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유통축산과장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