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연규식 의원 발언

제360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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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과 소관 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 한 해에도 지치지 않는 말의 기운을 받아 경북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깃들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이동업·정경민·배진석·김대일·조용진·허복·황두영·윤종호·연규식·김진엽·김대진 의원 발의)

9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또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의원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기후환경국 소관)

손희권 의원 퇴장

9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경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는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옆에 계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0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추가 질의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1쪽에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이나 선진국가들이 최근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후퇴하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다들. 다시 내연기관차로 가고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미국도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저희들은, 목표 대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경상북도의 입장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조금 후퇴를 하고 것은 있는 사실이지만, 또 어제 언론에 보셨다시피 유럽에서는 북해에서 전기에너지를 풍력으로 조달하겠다는 합동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혼전 속이기는 하지만 탄소중립은 쭉 갈 걸로 생각하고 저희도 준비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전체적인 그림은 그럴 것 같다고 예상은 되는데 속도 조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서, 좀 천천히, 어떻게 보면 이게 빠르다는 것은 결국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보존된 환경을 제공하는 건 맞지만 이게 이 속도로 계속 가면 많은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에 타격을 너무 강하게 주면 안 되고, 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기후부에서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많은 R&D 사업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기술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에 어떤, 개발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거든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위해서 제공되어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를 너무 빨리빨리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좀 여유 있게 진행해 나가시는 게 경상북도 차원의 입장에서, 광역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훨씬 더 우리 전체에 미치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맑은누리파크의 부하율을 100%에서 85%인가 80%로 줄였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85에서 80%로 줄였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것을 줄여도 지금 처리하는 속도에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80%로 할 경우에 기계의 안정성이 더 낫고, 그다음에 쓰레기량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로 줄여도 현재 상황을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아,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원래 기계를 만들 때는 충분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90%, 95% 이렇게 가동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줄여 나가도 설비를 돌리는 데는 문제없고, 그게 효율 찾는 데는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100%의 용량이라는 것은 기계가 풀로 했을 때 얘기고…

박규탁위원

물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적정 가동률은…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80% 정도 하더라도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누리파크에 주민생활 편의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 안동시설관리공단인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공모를 통한, 민간이나 이런 데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에도 기회가 열릴 겁니다. 다만 우리 북부 지역에 이 기관을 운영할 민간기업이 많지 않은 상황은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박규탁위원

경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 그게, 공모를 통해서 하시면 좀 더, 편익을 더 많이 우리 주민한테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박규탁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낙동강의 취수원이, 안동댐 물을 당겨 온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취수하는 취수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환경부가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하천 복류수는 하천 바닥에 흐르는, 지하의 또 다른 강입니다. 거기에서 상당량을 취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강변에 와서 강 바깥에 또 관정을 파서 물을 조달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후부에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25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증을 올해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양과 질의 물이 나오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은 올해부터 하겠다는 건데, 돈 들여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실증을 한다고 예산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실증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실증해서 물이, 충분한 용수가, 먹는 물이 취수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워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나름의 어떤 선조사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규탁위원

그것은 결국은 구미시에 있는 낙동강 물에 대한, 하천수하고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상북도가 거기에 룸이 좀 없는가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룸이 없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만약에, 지금 현재 그분들의 판단으로는 충분한 양의, 대구시에서 필요한 충분한 양의 물을 하천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에서 취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대구하고 구미시하고 안동하고 해서 안동시 용수를 당겨서 준다든지 임하댐하고 이런 것 통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건 이제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폐지는 아니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1안이 아니라는 거죠. 1안은 대구 인근에서 취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실 안동에서 물을 당겨갈 경우에 사업 추산비가 1조 8000억 정도 든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 일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경상북도가 기후환경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경상북도가 빠진 상태에서 대구의 용수, 먹는 물에 관련돼서 협의를 했다 이런 취지가 많이 보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기하고 여기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사실 대구시의 취수원 개발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대구시 땅 안에서 강변 여과수가 부족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주·고령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취수하게 될 경우는…

박규탁위원

지금 하겠다는 게 구미시 쪽에 있는 낙동강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대구시 인근에서 하천 복류수를 뽑겠다는 겁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땅에서.

박규탁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구미하고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구미시 근처에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박규탁위원

아닌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대구시 인근에서 하천 복류수, 그러니까 땅에서 뽑겠다는 뜻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렇다면 룸이 별로 없는 거네요, 결국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돼서는 하도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경상북도가 거기에 대해서 빠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연수원에 보면, 9쪽에 보면 미흡한 점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후시설 지속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지금 보일러가 거의 한 20년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일러가 여름에 고장 나고 겨울에도, 올해도…

보일러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후시설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냉난방이지요.

냉난방? 냉방시설은요, 그러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난방이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냉난방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도 바꿔야 되고 보일러 시설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 보는데…

내구연한 20년 정도 봐요, 보일러는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20년 지난 것이 좀 있습니다.

다됐다는 거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러면 올해 예산 반영을 하셨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고 추경 때 운영비 안에 일부 좀 넣으려고 합니다.

다른, 개축해야 되고 보강해야 될 시설물은 없는 거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부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안에, 환경교육관 안에 노후화된 게 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환경연수원에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혹시 뭐 질의할 건지 감 잡고 계세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글쎄요.

웃음

전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자사연’ 이런 것 아니겠죠?

예?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자연사랑연합…

32쪽 보시면요, ‘No Fire, Know Fire’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삼십… 잠시만요, 예.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도록,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했을 때…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이게 목적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이것은 결혼시킬 수 있는…

매칭사업이 목적입니까, 불조심이 목적입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불조심은 아니죠.

저출생극복본부입니까, 거기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출생극복본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이 매칭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 모르세요? 각 국마다 다 있어요, 매칭사업. 우리 문화국에만 해도 이게 2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사고 발생률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사님…” 아, 그때는 국장님이었다. “국장님, 연애를 못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 같나? 그러지 말고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북에서 결혼을 하면 어떤 지원을 하고 아이 몇 키울 때까지 어떻게 어떻게, 안전하게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장해 줘야 결혼을 하지, 연애를 못 해서 결혼을 못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결혼을.” 결국은 뭐냐? 커플이 그냥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미 금오산 환경연수원 일대라고 해 놨지만, 이것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은 참가비를 개인당 5만 원 정도 받아서 하는 걸로…

참가비 5만 원만 받으면 이게 다 돼요? 진행이 됩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가비 5만 원씩 받아서 50명, 스물다섯 커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면 이 사업이 1박 2일 진행이 다 돼요? 가능합니까, 이게? 나머지는 다 개인이 준비해 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연수원에서 할 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원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짜 연애 못 해서 결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안 되고 아이 키우기 힘들고, 지금 대한민국 여건이. 그러면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우리는 다른 시도보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결혼을 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출생극복본부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커플이 몇 커플이나 있느냐?” 없어요. “아이가 몇 명이나 태어났느냐, 3년 동안?” 없어요. 없을 수밖에요. 환동해본부에도 있어요, 이게. 이것은 잘못한 거고요. 만약에, 지금 순간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캠핑크루들 있잖아요,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동아리나 가족,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가비 5만 원, 가족 단위로 5만 원 하든지 뭐 해서 하면 환경연수원에서 이게 불조심의 교육도 되고 이런 거지, 이걸 여기서 매칭사업을 한다는 이것은… 그건 진짜 제가 순간 떠오른 거지만 조금 더 정비해 보시면, 캠핑크루나 그룹으로 동아리들을 불러서 불조심도 시키고 캠핑도 하게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면 아주, 정말 우수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잘만 잡으면. 매칭 프로그램 이것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저출생극복본부, 환동해본부, 문화국에 있는 매칭사업 한번 보세요. 그만큼, 진짜 수억을 들여서 하면서도 매칭이 안 돼요. 놀고 가요, 그냥. 대부분 크루즈였습니다마는 여행 갔다 와요, 그냥. 쟤하고 쟤하고 커플이면서 아닌 척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실제로. 뉴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보고서 14쪽에요,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명품하천 조성 및 체계적 관리,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봐도 뭐 가지고 자연 친화적이라는 건지, 명품이라는 건지, 체계적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우리 도에 지방하천만 35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35개 정도에, 당장 손을 대야 될 하천을 순서를 정해서 저희 예산…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하천의 치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정비하면서 가급적이면 생태적으로 조금, 여울보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설치해서 생태가 많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인근의 시군과 같이 해서 친수공간 조성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품하천’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과하긴 한데 기존의 하천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쪽에서 치수와 이수, 친수, 세 가지 하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친수공간을 설치하고, 보를 신설해서 친수공간을 설치한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보를 설치할 때도 옛날같이 그냥 상하류물을 단순하게 잘라버리지 않고 여울보 같은 걸 설치해서 물고기들이 상하류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유지 보수에 124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유지 보수에 관리도 들어갑니까, 감시·관리?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합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천 관리하는 인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민

정경민위원

하천 관리 인력이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공사만 다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감시 인력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감시 인력이 지난번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줘서 하천 감시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하천… 보가 단순히 정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깨끗하게 보호해야 하천에 한번 내려가 보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를 누가 하느냐? 관변단체라든지, 그렇죠? 그런 동아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그냥 개인이, 관변단체가 제일 많겠죠. 그런 데서 내려와서 ‘하천 청소하는 날’이라면서 이런 걸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믿고 감시를 안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지난번의 포항의 냉천처럼 돌이, ‘좋은 돌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여기에 ‘감시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라도 좀 강화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런 표지판, 그렇죠? 그래서 관리·감독이 진짜 감독하는 것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좀 경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께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 숫자는 시군과 같이 하고 있어서 더 늘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천 쓰레기 정비사업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로 지금까지는 큰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보통 쓰레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시적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어쨌든 ‘자연 친화적이다.’ ‘명품이다.’ 이런 단어를 쓰셨기에 특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얘긴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사실은 자연 친화적이거나 명품하천이라는 건 보기 좋은 하천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진짜 보기 좋은 하천이 많으면 좋아요, 도시 경관이나 이런 게 좋아지니까. 그러려면 또 깨끗해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시에 대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정경민 부위원장이 질의한 것, 이것은 2025년 성과에 포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성과에 포함된 내용인데 실제로 이것 1571억이라는 돈이 그냥 하천정비 예산 들어간 사업, 기본적으로 계속 해 오는 사업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것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1571억 원을 작년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을 주로, 이 꼭지는 주로 치수적인 측면에서 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포항의 형산강도 포함되고 형산강이 어떻게 명품으로 바뀌었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형산강 부분이 포함된 예산이 아닙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여기 지금 국가하천 형산강, 밑에 포함되어 있네요, 유지보수에 124억.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아, 예, 유지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형산강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형산강 준설이 잡혀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형산강 정비사업?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신규사업?

동업

이동업위원장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지금 6년간, 제가 알기로는 2034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기간이 단축되었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설계하면서, 기본계획 하면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최초 그것 발표할 때 2034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축되면 될수록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빨리 시행할 수 있어서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예타 통과돼서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하고 8028억을 진행합니다. 경주∼포항 구간에 49.8㎞ 정도를 정리하는데 제방도 보강하고 퇴적토 준설도 합니다. 그리고 교량 교체도 7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힌남노 때 경주 구간에 있는, 제가 다리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홍수위의 95% 이상 근접해서 범람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인정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 시공방법은 턴키로 되고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실제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개괄적인 개요가 이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이 형산강 환경정비 사업계획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포항 구간, 경주 1구간, 경주 2구간, 3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 구간이 준설 포함해서 한 2000억, 1980억 인가? 이렇게 잡혀있고 나머지는 거의 한 6천몇백억이 경주 쪽에 잡혀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계획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준설이 거의 주입니다, 그렇죠? 준설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경주 쪽 다리 7개 새로 교체하는 것,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7개 교체, 2구간에 6개, 1구간에 하나 이렇게 해서 7개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형산강 상류 쪽에도 그렇고 하류 쪽에도 보면 옆에, 일명 고수부지라고 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마 준설하려고, 준설토가 포항이 한 380만㎥ 그리고 경주 1구간이 580만이던가? 580만㎥, 그리고 2구간이 370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준설량이 엄청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엄청나고 그러면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동업

이동업위원장

옛날에 4대강 사업하면서 우리가 모래를 쌓았다가 다시 매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번에는 낙동강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큰 홍수가 났을 때 형산강의 통수단면 자체가 부족한 게 이번에 공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토를 강 안에, 고수부지에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로 반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선 한꺼번에 바로 못 들어내고 고수부지에 보관했다가 들어낼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바깥에 사토장을 별도로 마련했다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바로바로 준설해 나갑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토장을 강 바깥에 마련할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강바닥을 걷어 내는데, 걷어 내서 바로 나올 수 없잖아요,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원칙적으로…

동업

이동업위원장

모았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도 모았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일명 고수부지라는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들은 환경유역청에서는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야지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강바닥을 준설을 해서 이 땅을 강 바깥으로 완전히 치우는 게 1번의 목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설할 때 강바닥에 준설토는 들어내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들어내고 나면 옆에 고수부지도 훼손도 되고 다시 고수부지 정비도 새로 됩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 새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쌓여있는 고수부지는, 또 턱이 필요 없는 부분은 걷어 낼 것이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렇게 되고 나면 그 고수부지의 활용 공간이, 평소에 침수되지 않는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더라 이 말이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 이제…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 방법, 그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 이게 지금 결정을 도에서 할 일은 아니고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경주 쪽 돌아가는 입구에, 포항∼경주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에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어, 지금은 농사짓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준설하고 나면 그것도 다 들어내면, 그러면 또 안쪽이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도니까 거기는 항상 물이 차지 큰 홍수가 아니면 안 차입니다, 물이, 항상 고수부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농지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활용 공간, 예를 들자면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든지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더라 이말이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고수부지로 놔두면, 준설하고 버려두면 다시 또 농지가 되든지 다시 잡초가 나서 그냥 무성하게 관리하지 않는 형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 그것을 설계할 때 도에서 좀 요구를 하셔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당해 해당되는 시군과 함께 만약에 생기게 되는 고수부지에 조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깊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깊이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준설을 시작할 때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되면 오랫동안 방치됩니다. 지금 예산이 8000…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28억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28억인데, 환경부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1조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했을 때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다가 한번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해서 일대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잘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국장님, ’26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 중에 보면 47쪽에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구미가 선정되었는데 지금 아직 사업비도 미정이고 계획수립 일부 수정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게 작년 말에 구미시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기본계획 수립 예산 3억이 확보돼서 구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작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도 이미 공모할 때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폐배터리 전환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조성, ITS 교통체계 개편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혀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에서 용역을 해서 정리하고 그게 우리 도를 거쳐서 환경부 최종 승인되면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함께 좀 신경을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환경연수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환경호르몬 제로&조이 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크게 우리가 홍보된 내용의 자료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호르몬 제로&조이 캠프가 저출생 극복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저는 개인 생각으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환경 가족정책으로, 좀 교육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확산을 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작년에 경주의 호텔에서 이것을 했었는데요. 모집하자마자 거의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인기가 워낙 좋아서. 작년에는 본청에서 계획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교육 측면도 같이, 환경교육하고 출산, 저출생 극복하는 것하고 겸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이런 가정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환경호르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연령층도 신혼부부에서 좀 내려서, 확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서 49쪽,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클레이에 관해서 우리가 APEC 이후에 우리 경북에서 가장 큰 행사랄까요? 총회가 열리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준비를 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27년도에 열리는데 저희가 필요한 돈이 국비가, 포항이 선제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3월 이내에 이클레이에 가입을 일단은 늦었지만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연초 총회를 하는데 우리 도도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일단 이클레이 한국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지 또 포항시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는 국제행사 TF를 준비 중에 있고 국비 확보를 추진하면 저희도 같이 도와서 국비도 확보하고 필요시에 도비도 조금 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선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광역지방정부가 이클레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감점 요인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가 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60여 개 자치단체들이 가입한 상황이고…

규식

연규식위원

60여 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245개 중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예전에 2015년도에 한 번 개최했고 우리 포항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잘 준비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가 언제쯤 신청할 예정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2월 중에 신청하면 보름 안에 심사해서 결론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 심사기간은 짧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짧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포항이 개최지인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어떤 점이 가장 우려가 되죠, 포항시에서 개최했을 경우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일 걱정은 일단 포엑스 공간이 제때 준공이 되는 문제 하나…

규식

연규식위원

그때 물었을 때는 10월 중에 개최되기 때문에, 지금 준공 예정은 3월이고 해서 별문제가 없다라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준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어떤 기자재라든지 이게 또 가동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숙소 문제입니다. 최소한 3000, 4000명 정도 온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포항에서 소화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주도 같이 도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모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클레이는 3년에 한 번 개최되기 때문에 사실 이클레이를 참가할 기회는 없습니다만 이클레이가 회원으로 참가하는 COP 회의에 포항시와 우리 도 공무원도 가서 한번, 더 큰 행사이긴 하지만 환경회의가 진행되는 것하고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것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전 개최지의 정보를 좀 받아서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를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것 어마어마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저도 걱정이,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 숙소가 없거든요, 포항에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없습니다, 이게 MICE 산업이라는 게 호텔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호텔급이 있어도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잘 만한 그런 시설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1년 안에 호텔을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여튼 경주나 큰 호텔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하루이틀 있다 가는 것도 아닌데, 올 때는 숙소부터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많은, 또 얼마나 오실지 가늠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어쨌든 빨리 가입하시고 회원이 되어야 또 알아서 정보도 제공되고 할 테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년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52쪽, 염폐수 관련해서 어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와서 공모사업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환기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염폐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세계적인 방향은 염폐수를 완전히 무방류로, 물은 안 나오고 고형화해서 그 고형화된, 저희가 ‘망초’라고 표현하는 어떤 물질에서, 또 유용한 희귀금속은, 유가금속은 또 회수하고 정화해서 산업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가성소다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염폐수 문제를 조금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차전지 배터리 생산에서 비용의 3분의 1을, 30%가 염폐수 처리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차전지 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게 전기를 어떻게 하면 적게 쓰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그래야 경제성이 확보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가금속을 회수하면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도가 총 5개 과제에 6개 팀이 응모를 하도록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실증 공장들이 포항에 주로 설치돼서 연구를 하게 되고, 이게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닌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우리 4산단 안에 이와 유사한 업체가, 제가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갔더니 완공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설명처럼 가동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했던 망초값이 10분의 1로 떨어지고 해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방식이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공모에 선정이 돼서 새로운 진전된 기술이 확보됐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사님도 오셨고 포스코퓨처엠과 같이 공동협약을 했거든요, 중국업체랑? 5000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업체도 무방류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중국업체가 한국에 이런 5000억을 투자하면서 포항에 올 때는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닌가? 그것이 무방류라면 참 곤란하다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염폐수 증명을 받으면 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꼭 법적 문제여야만 하느냐? 사실 시민들은 어떤 법 테두리 안이라고 할지라도 체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꼭 되었으면 좋겠다, 진전된 기술이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조금 더 있는데 좀 있다가 추가 시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사업 공모 건에 대해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면, 이 공모사업이 5년간입니다. 2030년까지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2030년, 5년간 475억을 들여서 염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 이미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서 정부에서 해 준 게 염 면제를 해 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갖고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2030년까지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실 아까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무방류 시스템은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업

이동업위원장

증발농축동은 돼 있지만 전기세 비싸고 부산물인, 부산물 가격이 다운돼서 기업체로서는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태다라는 게 업체 측이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똑같거든요. 포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이 돼요. 이차전지 생산, 전구체 생산 업체는 이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앞으로는 이 기술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무방류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동업

이동업위원장

’30년 이후의 생각이고, ’30년까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30년 아닙니다. 2030년이, 5년 뒤의 문제고, 지금까지는, 지금도 아까 증발농축기도 모아서 한꺼번에 돌리는 것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터리 산업이 활황에 있지 않아서 과거에 비해서 염폐수 발생률이 적습니다, 일단. 그래서 모아서 한 번씩 돌리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방류를 합니다. 다만 생태독성 검사를 거쳐서 바다에 조금씩 방류하는 상황인데, 이게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산업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견딜 수 있는데 바다가. 양이 만약에, 지금 현재 한 달간 가동 중지되어 있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해소되면 이런 저비용 기술이 빨리 개발돼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전에는 증발농축기를 가끔씩 돌리고 조금 생태독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방류할 수밖에는 없다, 5년 동안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은 산업이 계속 활성화 안 되기를 바라는 느낌입니다. 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환경 문제는 계속 발생되고, 산업이 위축되면 환경 문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웃음소리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는 이제…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환경하고 산업이 우리 함께 같이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일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게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하실 일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국가에서도 염 면제 유예기간을 준 것은 그만큼 산업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염 면제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완전 면제는 아니고요, 독성 검사해서 하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완전 면제는 아니고 생태독성 검사를 해서 면제를 하게끔 하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리고 현재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기업들이 공동으로 염폐수 처리시설을 하나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자유치팀에서,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굉장히 좀 환경에서는, 기업이 잘 되고 환경도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잘 함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중간지점을 잘 찾아서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같이 제안을 해봤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만드는 데 1200억, 1300억 든다고 하니까, 지금 그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 가동 안 할 때 다른 업체와 같이 배관을 해서 쓰면 안 되냐고 하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염폐수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조금 출자를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굳이 업체마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하나의 공장을 만들어서 하는…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요, 만들려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제안이 있는데, 그런데 또 깊이 들어가면…

규식

연규식위원

깊이 들어가지 말지요, 뭐.

웃음소리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회사마다 배출하는 염폐수가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정리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하여튼 무방류에 대해 업체가 부담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염폐수 증명을 받아도.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상업용 전기가 2년 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가정용이 더 비쌌는데 지금은 반대로 역전됐습니다. 상업용이 더 비싼 상황까지 와 버렸거든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요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불황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이차전지 관련 전구체 생산 업체들이, 전구체가 없으면 이제 양극재는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전구체 생산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중국업체 CNGR, 중국 전구체 세계 1위 업체입니다, CNGR이. 그 업체가 포항에 5000억 투자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업체도 포항에 온 계기가 이 방류시스템의 도움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극 물질 쿼터 때문에, 수입 물량 때문에 아마 포항으로 온 것 같은데 우리 기업과 도민들이 함께 같이 공존해서 잘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서로 윈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실 기후환경국이 저희들 도 전체 예산의 거의 한 9.02%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대기나 물이나 그다음에 에너지나 어느 한 곳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관련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중에 한 두세 가지 진행사항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53쪽을 참고하시면요, 국가물관리연구원 건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비가 한 450억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물 관리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업무 진행을 보면 저희 경북연구원에서 ’25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네요? 12월 말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마쳤습니다.

김대진위원

마쳤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하게 된 게 현 정부에서 동네공약, 우리동네공약에 보니까 물 관리 기술, 또 낙동강 상류 이런 문제가,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건의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경북연구원에 이것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해서 만들었고, 저도 사업이 국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사실은 대구 달성군에 보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국가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 교육도 육성하고 또 경북대학교 물 관련 학과, 학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분야가 있지만 우리도 북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녹조 대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유역별 물, 홍수·가뭄 통합문제라든지,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든지, 물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하는 기구가 우리 쪽에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건의서는 만들었고 이것을 가지고 건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대진위원

예, 기존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연구기관이나 유관기관하고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유사기관이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별개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결국 낙동강 생태계 회복, 수량·수질 이런 관리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상류지역에 국가물관리연구원을 건립하겠다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의 결과에 경제성이나 사업의 목적,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낙동강 주변 어딘가에 별도의 연구원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 방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들도 사실 구체적으로 입지를 어디로 하겠다라는 부분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벌써부터 시군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류지역 보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낙동강 상류지역에, 우리동네공약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입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 연구원 건립 건의를 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민 전체의 여러 가지 건강 요건이나 지리적인 요건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심도 있게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사업이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 공모 추진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10년 이내에 최근에 보면 물관련 특별재난 선포 지역이 저희들 도내에 한 1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이렇게 보면 2026년부터 전국 4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1개소당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500억, 4개소 하면 거의 2000억 정도 이렇게 돼서 가는 것인데, 저희 도를 이렇게 봤을 때 위험지구에 있는 17개 시군 자체가 어느 곳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할 때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라든가 기본 계량화되어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까,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물순환 취약지역 21개 시군을 보면, 여기 물취약성 평가가 4개 항목, 물순환 왜곡도라든지 취약성 해서 순서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래서 지정이 되면 모두가 후보가 될 수 있고, 환경부도 올해 처음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명회에 우리 직원이 가서 듣고 왔는데, 또 시군 직원도 같이 들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 알려서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자.’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 4개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우리 도에서 한두 개는 가져올 수 있으면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사실상 가뭄이나 우리 도시 침수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생각보다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공모할 때는 평가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준처럼 단일사업은 아니고 여기처럼 물 사업 한 여섯 개, 일곱 개를 복합적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점 방식도 같이 분석해서 시군하고 같이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 이 사업목적에 맞는 것들, 우리 도내 자체사업으로도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돈만 있으면…

웃음

김대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해 보시고.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5쪽에 보시면요, 소각장 탄소포집·활용시설(CCUS) 설치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이것도 지금 처음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대진위원

여기에 ‘소각장에 탄소포집·활용시설 최초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자료를 잠시 보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상당히 득이 되는 것으로,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이것은 경제성도 확보가 되고 환경적인 부분에도, 탄소중립에도 다가가고 이렇게라면, 우리 도내에 지금 소각시설이 많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기존의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걸러서, 걸러서 설비 측면에서 이게 마지막 연소되어 나갈 때까지 저희들이 환경적인 부분의 기준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가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보고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실은 여기에 소각장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산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사실 굴뚝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곳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것은 대형이고, 이것은 소형인데 이산화탄소 소각, 그런데 이게 비용이 보시다시피 107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액화해서 산업용으로 쓰겠다고 하지만 이게 비용효과,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보면 돈 투입한 것에 비해서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감축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지 이게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해서 돈이 된다, 이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대진위원

수지 전망에 8억 1700만 원 수익이 예상된다고 나오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총사업비, 국비 이게 107억 자본투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은…

김대진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상세하게 하셔서, 물론 저희들이 다 득이 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 인근에만 봐도 맑은누리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소각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탄소배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해 보시는 거니까 해 보시고 이 부분에 장점이 강하다라고 하면 빠른 속도로 좀 확산도 해 주시고, 대응도 해 주시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사업수지 전망은 운영비 대비 비용을 한 것이지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예산이라서, 돈이 들어가면 운영하면서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이 해서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해서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위원

국장님, 방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제가 아직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이철식위원

보충 질의한다고… 죄송합니다.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웃음

이철식위원

이것을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내용을 보다 보니까 평소에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형산강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8000억, 교량 7개, 뒷장에 보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사업, 교량 28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의 특허 공법 또는 교량의 크기에 따라서 공법 이런 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심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특허 공법이든 안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다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빼면 되고 다 되는 것 중에, 물론 구간이나, 1m 이런 구간마다 단가는 다르겠지요. 그러면 단가 대비 몇 퍼센트나 낮게 들어오는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입찰을 보게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은 위원회에서 공법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그 위원회를 선정할 때 신청하면 뽑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지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풀에서 추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동업

이동업위원장

저는 안 들어가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전문가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글쎄 전문가라고 치고, 위원장님이 한 개 넣고 제가 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것과 같이 업체를, 다른 전문가를, 제 직원을 섭외해서 7개가 들어갑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이렇게 선정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법은 다 방법이 조금 조금씩 달라도, 꼭 이게 아니면 안 되는 다음에야 한쪽 업체로 몰리고, 또 예를 들면 내가 2개를 이쪽 업체 거랑 서로서로 협의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전문가 10명을 넣는 거랑 위원장님이 1개만 넣으면 제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게 그냥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200개를 넣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최근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얘기 들은 지는 한참 됐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 좀 놀랍고, 지금 제가 그냥 이것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 공법에 따라 단가가 다르니까 단가 대비 몇 퍼센트나 낮게 들어오고,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만 가려서 1, 2, 3순위 안에 들면 심사해서 입찰을 봐서, 그렇지요? 낙찰을 하든지 이런 좀 공정한 방법이 돼야 되지, 심의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기업일수록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 뭐라 하노? 용역 설계 사무실? 그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 것을 10개를 집어넣고 어떤 누구는 1개밖에 못 집어넣는다면 10개 집어넣은 사람이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문제라서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담당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담당 과장님, 토목직이세요?

명종

김명종수자원관리과장

예, 수자원관리과장 김명종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토목직이십니까?

명종

김명종수자원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답변해 보세요.

명종

김명종수자원관리과장

공법 선정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아, 감사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과거에 공법 선정을 공무원이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게 있어서 민간위원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해서 공무원이 아는 사람한테 준다 이런 게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한다.

명종

김명종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명종

김명종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아는 업체 10개 집어넣고 또 누가 아는 업체 1개 집어넣으면 제가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공정하느냐 이 말이죠. 심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벌써 2년 전, 3년 전에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대기업일수록, 전문가를 많이 알수록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게 또 금액에 따라, 심의위원도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경북으로 제한하거나 전국으로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수자원관리과장

평가할 때 정량평가가 30% 있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전국, 경북 이렇게 갈라서 할 수 있냐고요, 추첨할 때?

명종

김명종수자원관리과장

심의위원은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무조건?

명종

김명종수자원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그게 정당하겠냐는 거지요. 이게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때 보면 거기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다면, 최병렬 팀장님이 저를 딱 뚫어져라 쳐다보시는데 뭔가 또, 아마 본인들도 불만 있는 업체를 많이, 하소연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공무원들이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이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내 말이 맞다.’ 이건 아니고요.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그러면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떨어진 업체는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 선정에 대해서는, 공법 선정은 감사관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은 어디든지 마음속에 쏠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좋겠지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억울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형산강 환경정비사업 이 내역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입찰합니까, 어디서 입찰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유역청에서 입찰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공법 선정은,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거기서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나요?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관여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전국 입찰로 나가 버리겠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안 드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사업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야 우리 지역이 삽니다. 경북이 살고 소멸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형산강 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사관실에서 지방계약법,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 업체에 가점 3점 정도 부여해서 지역 업체 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가 전국적인 큰 기업체에 비해서 좀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최근에 누가 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업체하고 같이 공모에 붙었대요. 붙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6개 오고 혼자서, 잘한다고 지역에 있어서 했는데 같이 해 보니까 경력이나 이런 게, 실적에서 차이 나니까, 그 점수에서 다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더라 이거지. 그런데 처음에 ‘벤처기업 만들어라. 만들어라.’ 해 놓고 벤처기업 만들어 놓고, 실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경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노하우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봐야 돼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박규탁 위원님 손드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오늘 12시까지 할 겁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10시 반에 끝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나는 빨리 끝내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진행하시기에… 아니, 아까 번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관련된 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한번, 환경문제니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유해폐기물 국가 간 이동 규제에 관련된 협약을 알고 계십니까?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도 이름 정도만 들어 봤지…

박규탁위원

이게 일명 ‘바젤협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국… 우리가 바젤협약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중국은 바젤협약에 가입을 안 시켜 줘요.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중국이 전 세계의, 배터리나 전기차로 사용하는 게 한 70∼80%를 써요. 유럽이 나머지 한 40%를 쓰고, 나머지 다 해도 채 10%가 안 돼요. 그래서 국가 간, 이게 결국은 폐배터리가 나오고 양극재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양극재·음극재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협약되어 있는 데서 양극재나 이런 걸 만들면 수출이 가능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 다방면으로. 그런데 중국은 수출이 안 돼요. 왜? 유럽이 막아요. 미국도 막아요. 전기차 때문에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결국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나라가 받아 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세계적인 헤게모니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받아 주면 안 되는데, 물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포항에서 받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하면 결국은 환경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 세계적인 헤게모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유럽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한국에 수입해서 들어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제반 처리시설 관련된 문제들이 한국에 상당히 기술력이 되어 있어요. 한국은 지금 자체적으로 그것을 돌려서 폐배터리 나온 걸로 충분히 그 산업이 안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갖고 들어 와요. 많은 양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에는 처리시설이 없고 자국 내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한국은 바젤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해도 받아 줘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몇 개국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유럽에서 들어와요. 중국 것은 못 들어와요, 바젤협약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국내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처리를 안 해요. 바로 내보내요. 그 관련돼서 알고 계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공대 교수님들, 포항공대 교수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NCM 계열 배터리는 지금 기술이 있습니다. 다만 오염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성우’라는 기업이 헝가리에 갔다가 거기서 거부당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회수되는 금속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고 있고, NFP에 대해서도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규탁위원

아니 그런 기술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90% 이상 다 올라왔다고 봐요. 다 그렇게, 한국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미세하게 남은 게 잔류되어 있는 전력을 어떻게 빨리 빼낼 거냐 하는 것, 아니면 폭발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서너 가지 기술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건 있다고 보고. 지금 환경적인 문제에서 국내에서 다 처리하려고 수입해서 들어온 물건들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커미션만 먹고 보낸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경상북도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파악하셔서 환경적인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한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 왜 중국 기업이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오냐는 거죠. 그것은 자기들도 수출 루트를 회피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수출…

박규탁위원

그런 부분들도 경상북도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젤협약이 좀 약하게 되면요, 걔들 다 나가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비싼데 왜 있느냐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중국 기업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 법을 따라야 되고…

박규탁위원

아니 환경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거기에서 나온 오폐수 처리가, 초창기 기업에서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규제해서 일정한 규모의 기업만 그것을 허가를 내 줘야지 그 기업들이 살아 나가서 기술이 커져요. 그런데 다 오픈해 버리면, 아니 처리장은 한 1밖에 안 되는데 10개를 만들면, 0.1씩 하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기술개발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을 100이면 100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양만 허가를 내 줘야 된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진짜 활성화되어서 경쟁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한 10년이나 15년 후에는 몰라도 단기에는 그것을 규제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산업이 돼요. 기술개발도 되고. 물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해 놨는데 안 나오니까 안 한다는 거죠, 가동도 안 하고. 그러면 기업이 다 죽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10시 반에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좀 오래 했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째려보지 마시소, 위원님. 우선 환경연수원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성과 요약의 미흡한 점에 환경교육 접근성 편차 해소 및 교육 수혜 균등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실제, 어떻게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에, 어떤 특정 지역은 교육생이 굉장히 많고 특정 지역은 좀 적은 게 있습니다. 아마 연규식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잘 모릅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러니까 경주 지역은 교육생이 한 9370명 이래서 굉장히 많고 특정 지역은 좀 적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 이외에라도 골고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고민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런데 지역센터에서 좀 안 하려는 그런…

웃음

센터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북돋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기후테크기업 육성,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제가 또 조례도 만들었잖아, 그렇죠? 발의했잖아요? 왠지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특허가 확보가 되어도 영업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죠? 우리나라의, 우리 경북에 있는 기후 관련한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해도 돈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육성 관련된 걸 보니까 좀 더, 예산도 더 확보하고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생각이 좀 어떠신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예산을 올해도 좀 더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예산실에 신청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2000만 원밖에 추가 안 됐어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세입 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도저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잘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경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혹시 또 대구·경북 통합되어서 5조 원이 우리 도에 오면 기후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무튼 기술개발이 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야 기술개발의 효과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해외에 마케팅을 펼치는 데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다 인증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46쪽 보니까 DAC 원천기술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비가 300억 원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포집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규모가? 나와 있나요, 그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기술이, 지금 목표는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2050년까지 DAC 기술로 7400만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험실 차원에서… 실험실 차원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이걸 통해서 얼마가 포집된다는 걸 사전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렵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가능은 합니다. 현재도 가능은 하고, 문제는 효율성을 높이고 많이 포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포집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차후에…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이것 신청하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북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이 DAC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분이 계시고, 이분도 리스트 그룹에 같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탁월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 2026년 비전을 보니까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녹색 경북’이거든요. 우리 기후국에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기후위기, 또 대기환경, 생태환경, 수자원, 이클레이까지 정말 많은 꼭지가 있잖아,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업무협약하면 어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좋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도민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효과를 거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직도 잘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회원들 인식도 높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그분들의 협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냥…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또 사업을 위탁도 하고 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예 제도를 다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처 간에 힘듭니까, 그것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협약은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어차피 나름 전문가 그룹이 있고 또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갑자기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하나만 딱…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저류댐 관련해서 한말씀, 하나만 딱 여쭤보는데요. 저류댐을 막으면 물이 차는 쪽이 있고 물이 안 차는 쪽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하 차수벽을 설치하면…

박규탁위원

차수벽, 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하류의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줄면 거기에서 지하수 뽑고 뭐 이런, 그걸로 생활용수를 쓰는 사람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하면…

박규탁위원

활용을 하면 뭐 통수를 하든 하여튼 관련, 관로를 깔든 해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관정에서, 지하 저류댐을 하면 관정에서 물을 뽑거든요, 위에서. 그러면 그 물은 나눠 쓸 수 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나눠 쓰는데 그것을 거리가 먼 데까지 다 공급을 해 줘야 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 먼 데까지는 그렇게 지하 저류댐 피해가 안 갈 걸로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안 갈 것 같아요, 확실하게? 상당 부분이 많이 갈 텐데요?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이…

박규탁위원

하여튼 고려를 잘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동해안에서 물길이 짧아서 바로 바다로 물이 쑥 빠져나가는 지역 위주로…

박규탁위원

그것은 저류댐의 문제고. 지금 차수벽을 막으면, 강 유역에 막을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막으면 그 차수벽, 이쪽은 물이 괜찮은데 이쪽은 거의 많이 줄 거라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륙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박규탁위원

해안가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동해안 해안가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한 어떤…

박규탁위원

하여튼 그것 잘 고려하셔서 그게 피해 없는, 피해가 날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환경보존과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잠깐만요. 정회하지 않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회의 순서를 그렇게 모르세요? 정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석하고 나가고, 뭐 그런 행동을 하세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은 모친상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이춘우·김대진·이선희·김창혁·최덕규·박규탁·연규식·이철식·손희권·배진석·조용진·박창욱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이게 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최대 20%와 일반 지역은 10%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경사도하고 입축 맞죠?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입목…

박규탁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목재가 얼마나 심겨져 있냐는 그건데, 경사도가 30도면 20%를 최대 적용하면 6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낮출 수 있다는 건가요? 나 그걸 잘 몰라서…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지금 현재의 경사도가 25도 이하입니다.

박규탁위원

25도 이하인데…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25도 이하면 그게 가능한데…

박규탁위원

(팔을 구부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죠. 25도 이하로만 산지전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10%를 하면, 2.5도를 더하면 27.5%가 되고 20%를 더하면 30도가 됩니다.

박규탁위원

(팔을 구부리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약간…

박규탁위원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규탁위원

최대까지 다 적용이 된 거죠?

동업

이동업위원장

경사도가 조금 높아진다 이 말이네, 그렇죠?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경사도가…

박규탁위원

높아진 것도 전용 가능하다?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약간 급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기준이 조금…

박규탁위원

(팔을 구부리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하다가 이렇게까지 올려도 이것 전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기준이 조금 완화된 느낌으로 볼 수 있네, 그렇죠?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게 최대 20%예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최대 20%, 인구감소지역만 20%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이 조례에서는 그 20%까지 최대한 적용시킨 거네요, 그렇게 보면?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인허가하는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고, 평균 경사도하고 입목축적하고 표고, 세 가지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는 그런 규정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했는데 경상북도에 인구가 감소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박규탁위원

포항 이런 데는 안 됐겠죠.

동업

이동업위원장

포항도 감소됐어요, 인구가.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인구감소지역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은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 이렇게 7개 시군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위원

아니 그래서, 하나만 더, 항상 지사도 말씀하시고 한데 이게 결국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방법은 없을 텐데요.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산지가 많은데 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끊임없이 이걸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완화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뭐 산 다 놔두고 그냥 맨날 볼 수 있는 산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되잖아요. 이용 가능한 산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걸 좀 더 완화시켜라, 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일규 산림정책과장님, 정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산림자원국 및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산림자원국 소관) 5. 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일규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업무보고 중에 우리가 앞의 내용들은 일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26년의 주요업무하고 추진계획만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장님, 2026년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준비하고 계시는 박준일 원장님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임일규입니다. 먼저 최순고 산림자원국장은 어제 모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우리 산림자원국 전 직원들은 당면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경북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산림자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국 소관) (보고중단)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장님, ’26년 신규 및 역점시책만.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아, 신규 및 역점시책만 그렇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앞의 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보고 계신다니까 2026년 신규·역점시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그러면 신규 및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26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임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일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준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상중에 참석을 못 하셔서,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과장님에게 바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지 않고 과장님에게 바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1회에 한해서 10분의 질의·답변 시간 제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고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어느 과장님인지, 아니 다 새로 오셔서 내가 어느 과장님인지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간부명단 있지 않습니까?

박규탁위원

아니 그래 얼굴하고 맞춰서…

경민

정경민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과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과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박규탁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여튼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알아서들 답변하십시오. 제일 먼저는 금오산 둘레길 조성이 지난번에 아마 산림…

웃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레저관광과장입니다.

박규탁위원

레저관광과장, 예, 맞아요. 그때 하셨는데 금오산 둘레길 조성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올해 용역 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제가 제안한 일이라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가 도 1호 도립 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둘레길을 조성하면 3개 시군이 다 합쳐져서 될 건데요. 하여튼 제대로 된 둘레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34쪽에 보면 임산물 가공·유통기반 지원 및 소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임산물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돼야 되잖아요. 많이 팔려야지 많이 만들고 생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정책 제안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도에 보유하고 있는 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많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우리 농산물, 임산물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넣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활용하시면 좀 더 많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전국으로 홍보도 하고 판로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박규탁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것이잖아요, 재선충이잖아요, 그렇죠?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박규탁위원

재선충을 위해서 우리가 한 12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재선충 예방 이런 것은 이제 지난 것 같고요. 더 이상 예방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빨리 베어내고 수종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정부 정책은 경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으로 환원시키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위험목을 우선 빨리 제거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1200억 정도의 돈을 쓰는데 방제비용하고 위험목 제거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방제는 이제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제 생각은. 일단 제 생각입니다.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일단은 위험목 제거를 빨리하고 빨리 수종전환을 해나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봐주시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박준일 원장님.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일입니다.

박규탁위원

산림 나가서 산불 때문에 먼지 많이 마셨잖아. 그래서 쉬러 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 중에 페로몬 지난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매개충들이 많이 포집된 것으로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몇 군데를 설치했고 얼마를 설치했는데 매개충이 몇 개가 잡혔는지, 매개충이 잡혔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밀집도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시험을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웃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따로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유인트랩 설치한 것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대 문제가 되는 게 도립자연휴양림이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관광공사에 한 24억 줬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작년에 두 군데 수입이 24억 정도 났어요. 돈 준 만큼 딱 났네요, 그렇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12월 말까지 관광공사하고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수탁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시 수탁기관을 찾아서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공모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민간 공모나 여러 가지 공모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제안서를 잘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안동하고 지금 금화산, 금화산은 어디죠? 팔공산인가요? 팔공산 금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두 군데 있는데 안동 같은 경우는 연계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나절 아니면 온종일, 차량을 거기에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오신 분들 돈을 받든지, 안동만 하더라도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철도 옆에, 그것 뭐죠? 집 새로 다 한 것? 독립유공자 했던 것? 그런 데도 연계해서 관광을 하나 해 본다든지, 영주의 소수서원이나 서원들을 한번 다니게 해 본다든지, 투어하는 그런 것들하고 프로그램을 엮어내면 혹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힐링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관광자원도 소개시켜 주고 하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32쪽 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많은 사업비, 보조금이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제 생각입니다. 입구에서 보면 좌측이 천년숲정원이잖아요, 그렇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오른쪽이 청사하고 있지요? 거기에 연구동도 있고, 그렇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왼쪽에도 들어가다 좌측에 보면 비닐하우스하고 가건물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서 여쭈어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분재하던 장소고 여러 가지 농기구도 보관하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열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왼쪽은 온전히 그냥 숲정원으로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동은 옮겨서 관리동은 저쪽 오른쪽에, 청사 있는 쪽 오른쪽에 좌우에 공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 배치하시면 우리가 들어가면서 천년숲정원을, 진짜 정원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오시는 관람객들이 숲정원을 보시기에 훨씬 더 좋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그것은 올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작년에 아마 저것 했을 건데요? 용역을 하시지 않았나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아직, 올해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규탁위원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한번 용역 해보셔서,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는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도 괜찮겠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용역을 해 보셔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동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온전히 이쪽은 숲 관리하는 정원으로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지금 거기 비닐하우스,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정원에 필요한 화훼류들, 꽃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양묘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그쪽 말고 우리 사무실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꽃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말하자면 수장고처럼 꽃이라든지 화훼류 이런 것을 재배해서 다시 정원에 옮겨심고 이런 온실이었는데 그 온실을 다시 다른…

박규탁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업비에 보면은요, 매년 화초류나 초화류나 이런 것들을 숲정원에다가 심기 위해서 매번 보조금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별도로 요새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농기구 보관하고 뭐 이런 것, 그다음에 거기에 현장에 계시는 인력들의 휴게소 이런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우리가 들어가서 좌측이 전부 다 숲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다가 비닐이 보이고 하니까 시각적으로 별로 좀 안 좋아 보이고, 그쪽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동선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숲정원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좀 보기에 안 좋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보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셔서 옮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회 질의에 10분인데 10분을 꼭 안 지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한 위원이 질의할 때 한 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답변할 때는 다시 또 직함과 성명을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어요, 과장님들? 국장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과장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무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까? 답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사실 어제 새벽 4시에 국장님이 상을 당하셨습니다. 새벽…

경민

정경민위원

무슨 마음의 준비가 안 됐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업무만 파악하고 오면 되지 무슨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거니 나중에 자기 오면 하라 이거예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사실 국장님 그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박준일 원장님.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조금 전에 박규탁 위원님이 휴양림 위수탁 계약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25년 12월이 끝이라고 말씀하셨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26년 12월이라고…

경민

정경민위원

’26년 12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일규 과장님.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산림정책과장 임일규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요, 정원이 58명인데 현원이 48명, 10명 차이가 나요. 이것 왜 이럴까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1월 6일 자로 인사가 나기 전에, 1월 20며칠 자로 인사가 나기 전의 자료라서 지금…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1월 1일 이것 표시를 한 거예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지금은 58명이 다 됐어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민

정경민위원

2명은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2명은, 지금 1명은 우리 정책과의 1명이 휴직을 들어가고…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기존에보다 58명이 지금 기존에, 작년, 재작년 대비 늘어난 거예요? 사업단 생겼잖아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사업단이 생겨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그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2명이 적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8쪽에 보시면 산불 진화장비 및 인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그대로입니까?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다소 증감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매년 늘어납니까?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매년? 조금씩?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작년에 우리가 경상북도에 불이 크게 났잖아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또 정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불을 한 번 끄고 나면 일반적인 진화장비는 조금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채워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간부 명단 보니까 임일규 과장님, 박준일 원장님 외에는 다 새로 오셨는데, 김명제 과장님은 예전에 정책기획관실에 계셨어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산림레저관광과장 김명제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맞습니까? 저하고 전화 통화 한 적 있으시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맞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뭐로 통화했는지는 기억나세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5분 발언 원고 달라고 전화하셨잖아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아.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제가 그랬나요?

경민

정경민위원

5분 발언 원고 달라고 전화하셨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김춘희 여사도 계시고 뭐.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김춘희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산촌 조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어느 과입니까, 레저과?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산림레저관광과장 김명제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여기에 보면 죽장 두마, 영양 자작에 산촌숲오피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 어떤 것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일단 저희 도에는 산림자원이 풍부한데 일단은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해서 관광상품화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쉼이라든가, 아니면 치유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해서 여러 분들이 찾고, 그리고 또 거기서 머물면서, 쉬면서 또 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일종의 그런 유형의 명품산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현장을 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찾고 싶고, 진짜 자주 와보고 싶은 데로 만들려면 잘 데가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 됩니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 아, 잠시만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를 들어서 죽장 두마 같은, 두마 여기가 포항인 것 같은데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여기 같으면 가서 먹을 게 없고 볼거리가 없으면, 잠은 여기에 가서 자더라도 먹을 것, 보러 포항시내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되냐고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지금 산촌숲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체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영양 자작도 마찬가지고 산촌숲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체류가 가능하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오피스의 기능이 뭔데요? 기능·목적이 뭡니까? 산촌숲오피스 기능이나 목적이 뭐냐고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거기에 영양 자작마을의 산촌우드스테이, 이게 지금 체류가 가능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오피스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오피스는 일단은 사무를 보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새는 워낙에 ‘워케이션’ 이런 개념이 강해서 일종의 일도 하면서 약간 쉼도 그렇게 같이…

경민

정경민위원

오피스를 단기간 임대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이렇게 편의시설을 일단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도 만들고 산촌정원…

경민

정경민위원

오피스를 만들면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아, 그것은 공유형 사무실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공유오피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1인 1공간이 아니고, 그렇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공유오피스를 포항하고 영양에 설치를 한다?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운영이?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케이션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신거잖아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또 체류, 잘 데는 우드스테이, 볼거리는 자작나무, 또 먹을거리는요? 각자 알아서 해 옵니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실질적으로는 먹을거리가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산촌우드스테이가 계절적으로 다 사계절 가능합니까, 이용이?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아, 그것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경민

정경민위원

산촌우드스테이가 그럼 계절형입니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산촌우드스테이는 체류형 산막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체류형인데 계절형이냐고요? 사계절 다…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사계절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계절 다 가능하면, 이게 사계절 계속 이용률이 있을까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일단…

경민

정경민위원

주변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이 스테이를 이용을 하겠나?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성이 되면 홍보를 해야 되고요, 일단 여러 가지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홍보부터 해야 됩니다, 조성이 되기 전에. 조성이 되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생긴다는 기대감을 먼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뭐, 관광을 다 딴 데로 가잖아요. 이게 또 관광도 될 수 있고 치유도 될 수 있고 이런 형식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그냥 뭐,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 이렇게… 난 제목이 이게 너무 안 맞다 싶은 거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저희들 향후의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내용이 안 맞다는 겁니다, 비전이라도.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좀 더 알차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좀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진짜 제대로, 이것 시범이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시범입니다, 2개 시범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시범하고 그다음은 어디에 또 예정입니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 일단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갑자기 재채기가…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직원들도 환영합니다. 예, 인사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예, 감사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웃음

웃음소리

동업

이동업위원장

분위기가 별로 안 환영하는 분위기 같아.

웃음

웃음소리

규식

연규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조금 더 저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과장님.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 겁니까?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엊그제 우리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 잘 만들어 줘도,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일단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줘도, 그렇죠?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어 줘도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역량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주변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마을이잖아요?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일단 임업후계자라든가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들로 일단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하는데,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냥 맡길 게 아니고 말하자면 관리와 관련된 교육, 또 회계, 조직 운영 이런 것을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어디로 좀 보내서. 그리고 공동체가 똑같은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회장이 한 명 있는데 회장 때 잘하다가 임기가 다 됐거나 바뀌면 제대로 안 되는 쪽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군에 해줬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영 주체의 역량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 등을 통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우리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님.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임경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말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웃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업무보고의 많은 부분이 산불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금 우리 지난번 산불 피해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 면적?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산불 피해 면적이 약 10만㏊ 정도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7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10만㏊요.

규식

연규식위원

10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10만㏊ 중에서 3610㏊를 우선복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여기에는 조림이라든지, 생태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산불 피해 지역에 우선복구한다는 거잖아요, 우선복구?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10만㏊ 정도의 산불 난 나무들이 어차피 다 고사하잖아요?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그중에서는 활엽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살아나거나 아니면 또, 특히 잣나무류는 맹아가 올라와서, 맹아라고 옆에서 곁가지가 올라와서 다시 재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게 얼마쯤 걸리는가요, 시간이?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보통 보면 의성의 고운사 주변에 보면 모니터링했다고 언론 보도나 아니면 이런 것을 봤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맹아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밑에 하층 식생들이, 하층 식생이라고 하면 진달래라든지 아니면 싸리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식재 나무 말고 다시 재생되기 어려운 나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통계가 없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통계라는 게 주로 소나무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층 식생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다시 재생되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특히 또 암석이라든지 아니면 토질에 따라서, 특히 예를 들어 포항 같은 이암 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식생이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잘 안되거든요.

규식

연규식위원

잘 안되지요, 토질에 따라서?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아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산불이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생태 문제, 그렇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생태적으로 생물다양성이 실종되거나 또 안전 문제, 생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무가 불을 먹으면 대다수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위에서 점점 썩어 내려온다고 그러면 뿌리도 썩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보통 일반 소나무 같은 경우에 뿌리가 썩는 데 한 3, 4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3, 4년 안에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많은, 넓은 지역에, 요즘 워낙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도 많이 나고 갑자기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산사태가 정말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게 있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우리 민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도로변, 관광지 이런 위험이, 그러니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규식

연규식위원

우선적으로?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136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 지금 내려가서 2380㏊ 정도를 지금 피해목 벌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60% 정도는 시행을 했고…

규식

연규식위원

했습니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올해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 어쨌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눈치 보여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눈치 안 드렸습니다, 계속하셔도 되는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소리

김대진위원

위원님들 몇 분 안 계셔서 마지막에 해도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앞에…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5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특구 지정은 산림소득과에서 하시나요?

웃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임경규입니다.

김대진위원

아, 거기에서 하십니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저희 재창조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지금 지원사업을 보면요,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뭔가 변화와 결과를 가지려면 1년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사업비가 한 3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산림 피해 지역에 산림주라든가 어떤 사업을 해서 경영 주체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명확한 뭔가가 지금 없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지금 올해의 3억 원은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위한 전문기관 대행 용역비가 지금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기간은 약 10년이고 사업비는 약 200억입니다.

김대진위원

작년에 사업한, 40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10년으로 사업기간을 특정 지어 놓으셨고 그중에 의성 점곡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연관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지금…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지금 의성 외에도 나머지 4개 시군도 한 군데씩 지금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성에 올해 해 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 의성이 시범지역 한 군데인데, 나머지 네 군데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지금 지정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예정지는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거기도 순차적으로, 기금 범위 안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그렇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산림청에 이것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우리 산불특별법상에 가급적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산 확보해서 한 5개 지역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피해 범위는 넓은데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재정적인 여건이 있지만 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속도감 있게 발을 맞춰 주시고요. 이 3억 원이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어서 그 이후에 산림소득을 재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53쪽에 보면 도청신도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산림…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소득과장 김춘희입니다.

김대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결국은 목재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아나 청소년, 성인들에게도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습장을 통해서 체험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재가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목재를 벌채해서, 그렇죠? 목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체험도 가능한데 금번에 봤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훼손된 목재 있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김대진위원

자연적으로 훼손된 목재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예상치 못한 훼손된 목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김대진위원

이런 것의 재활용에 대한, 그냥 다 처분을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그렇죠, 예.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셨는지?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아, 지금 훼손된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재라든지 우선 가능한 목재는 건축용 자재로 먼저 나가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당겨서 말씀하십시오.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우량한 목재 같은 경우에는 건축용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가공을 하고요. 나머지 미이용 산림에 대해서는 파쇄를 해서 펠릿 같은 것도 만들고 아니면 목재를 이용한 DIY 목재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지금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의 목재문화체험장 안에 프로그램 교육이나 프로그램 체험장 시설 안에 그러한 과정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고 하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그냥…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아직까지 자세한 것은 없지만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이 나무하고 친해지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재 전체에 대한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프로그램에 담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진위원

예, 여기에 보면 건축이나 조경공사나 우리가 공급 측면만 되어 있고 재활용이나 수요 측면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이런 과정들을 한 곳에 묶어서 통째로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산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목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왜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산림이 조성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실제로 가져가는 게 사실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한 분야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한번 드립니다.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같이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소득과장님, 김춘희 과장님이 가만히 계셔서 질의를 하려고 딱 했더니만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하나만, 아까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리면요, 아까 임산물 소비 관련해서 유통기반 지원 및 소비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박규탁위원

여기가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하셔서, 여기 앞에 보면 돌배나무든 대추나무, 고로쇠 이렇게 죽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면, 거기에 모델이 많으니까 가서 한번 협력해서 어떤 모델로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시고 보고를 좀 해달라.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아, 예.

박규탁위원

아마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협의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8000만 원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규탁위원

예산 있는 것 알아요.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협의를 더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또 예산을 더 늘려서, 품목이 많아지면 또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한번 협력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고해 주세요.

춘희

김춘희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하도 거대담론이 돼서, 이것을 시작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40쪽에 보시면 이게 아마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님 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40쪽?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임경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산림모델 구축 및 재창조 거점 마련, 그렇죠? 이것 맞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 중간에 보면 선도지구를 해서 다섯 군데 지금 선정을 해놨잖아요?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지금 여기는 시군이나 이런 데서 예정지를 저희들이 받아놓은 건데, 지금 그냥 유력한 후보지이지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에서 많은 지역이, 많은 양의 산불 피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불이 났으니까 한 반 정도는 다시 산림을 복구시키고 나머지는 다 개발해서 소득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면 너무 적지 않냐는 거죠. 산불이 나서, 어차피 이것을 새로 다른 나무를 심든지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개발해야 될 텐데 이 양이 너무 적지 않냐는 거죠, 면적 대비로 보면? 그래서 더 많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그게 제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여력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국에서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모양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도지구 사업이 너무 적다. 더 많은 산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시골에 가면 산에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뭐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이것 깎아서 골프장을 하든, 승마장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다시 나무 심어서 그냥 보는 산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왕 산불 난 지역이니까.

웃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정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지역인데 대상지를 몇 군데를 하겠다 이런 게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박규탁위원

오는 것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든 개발을 해서 더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게 만들고 그래야지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생활인구도 늘어나고 이러는 거지, 그냥 놔두고 나무만 심어놓으면 누가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을 만들든 레저·숙박시설을 만들든 많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더 많은 지구를 늘려서, 선도적으로 늘려서 거기에 특혜를 좀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방향은 지사가 다 설정을 해놨는데 너무 적다는 겁니다, 면적도 적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일단은 여기에 예정지가 있는데…

박규탁위원

(한숨) 아이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추진해 보고 또 다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박규탁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산지 중에 고도가 높거나 이런 데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체 면적들을 보시고 이런 레저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를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산지전용허가를 해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들어 와라.’ 이렇게 폭을 좀 넓혀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임경규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단장님, 답변 간단하게 잘하시네요. 임일규 과장님.

웃음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예, 임일규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문에 오니까 의성 비상대책위원회 피켓 시위를 계속하던데 그것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초대형 산불 피해자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좀 크게…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초대형 산불 피해자 대책 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게 어떤 기구예요?

일규

임일규산림정책과장

그것 관련은 지금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재창조사업단장님, 그럼 단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전 단장님이셔서?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전 단장이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전 단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산불 피해 주민들인데 이번에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 안에 보면 보상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지게 돼 있고 지금까지 보상받은 부분에 금액이 적은 부분들, 그리고 또 기존에 보상의 범위나 우리 규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하고, 자기들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에서, 또 총리실에서 해달라고 지금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산불 피해 주민들을 그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했는데 그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입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이 지금 특별법에 들어있습니다. 추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내용, 기존의 법상에는 주유소가 훼손이 됐다든지 상공인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피해 복구 지침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서 다시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보상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저분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지금 보상에 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그래 법에 있으면, 특별법에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원장님께서, 그렇죠?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특별법에 들어 있으면 그분들이 피해 된 부분을 시군에 접수 받아서 그냥 도에서 우리가 올려주면 되잖아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장님,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약에 사육하는, 지금 안동에 진돗개를 사육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누락될까봐, 그리고 또 2차 피해 조사를 1차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해당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혹시 현 단장님이 뭐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임경규입니다. 지금 현재 서문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들은 피해자 단체 회원들입니다. 피해자 단체가 10개 정도가 지금 5개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정식으로 저희 도에 피해자 단체 구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식적인 기구는 아니었고 오늘부터 피해자 단체 신고를 받으면 그렇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피해자 단체가 왜 개별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죠? 시군에 그러면 피해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복구를 하고 지원을 할 텐데, 그 법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피해자 단체는 현재 10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 특별법상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특별법상에?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피해 신고를 지금 33개 읍면동에서, 5개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받고 있는데, 이 피해 신고를 받는 부분은 저번 1차 때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번에 재난안전법상에 피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창고라든지 무허가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무허가 양봉시설이라든지 이런, 재난안전법상에 보상이 되는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다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온 걸 저희들이 2차 검토를 하고 총리실 산하에 있는, 산불피해재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품목이라든지 지원 내역을 자기들이 심의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게 산불 피해를, 산불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개인 사업시설이라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도 있습디다. 연구시설이라고 해서, 사실 연구시설이라고 하면… 주거공간이 아니라고 해서, 연구시설이라 해서 또 보상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던데, 이게 피해 입은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떻게든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 맞지 않아서 적용을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피해 부분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안 그래도 지금 신고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은 물론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건위원회에서, 총리실 산하 재건위원회에서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시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최대한 품목을 늘려주고, 그리고 지원금액을 많이 달라.’ 이런 요구인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금액에 대한 부분은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은, 실제로 개인 사업시설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많이, 2022년도입니까? 우리 포항에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개인 사업시설은 침수되어도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냥 개인 주택 단위로만 보상이 된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특별법에 정해졌다면 특별법 규정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은 최대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지금도 피해자 단체라든지 행안부 재건지원단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피해 신고라든지 접수라든지, 그리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최종 올릴 때, 심의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어필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도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임도는?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임경규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임도도 단장님이 하십니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임도 같은 경우에는 시공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산림 관리에, 산림경영계획의 기본이 저는 임도라고 생각하는데 산불 예방도 필요하고 산림 조림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폐목에 대한 관리, 그리고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다 임도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지금도 제가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 곳에 가 보면 임도가 없어서, 접근성이 어려워서 방치하고 버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넘어지게끔 방치하는 게 거의 80∼90%더라고요. 도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됐는데, 임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원래도,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지금 임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특 예산이어서 시군에서 자기들이, 시장·군수의 관심도에 따라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장·군수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재선충 때문에 산에 거의 모두베기를 하고, 거의 다 전체… 포항·경주 쪽은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도 확보를, 재선충 예산과 함께 임도 예산을 같이 확보하면 이후에 산림 관리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지.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도사업이 지특 예산인데 시군에서 자기들이 편성이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시군에서 요구 안 하면 여기서는 편성…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시군에 보면 지특 예산…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임도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지금 현재 모두베기를 하면 산을 전체 다 베어 내지 않습니까? 그럼 폐목을, 목재를 운반하려 하면 임도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임도를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냥 폐쇄할 게 아니라 그걸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 예산을 같이, 도에서 산림경영계획에 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이제, 벌채할 때 길을 내는 것은 작업로라고 하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작업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임도로 계속 활용하면 되잖아요?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임도 같은 경우에는 임도 관리 규정상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폭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이상 경사도가 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걸 닦아 놓고 나중에 임도로 편입할 수는 있는데 임도 규정에 안 맞으면 임도로 편입을 할 수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업도로를 만들 때 임도하고 접목하게 해서 만들어… 같이 만드는 거라 이거지. 임도 규정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나면 남는 임도는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산림 관리를 할 때 쉬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까도 하나라고 했고 이번에 또 하나라고…

박규탁위원

아니 갑자기 말씀을 하시기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어차피 재선충 예산 확보할 때 작업로로 같이 확보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임도로,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확보하시면 결국은 그것을 작업로로 하다가 나중에 임도로 남겨 놓으면 되는데, 재선충에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아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칠곡도 가 보면 나무 베어 놓고 못 내려와. 내려올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을 텐데?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봐요. 왜 다섯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것?

경규

임경규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

뭐 어떤…

박규탁위원

아니 아까 박준일 단장님한테… 단장 시절에 하셨잖아요. 이것 왜 다섯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웃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아, 선도 산림…

박규탁위원

선도 지역.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는 1차적으로 들어온 분량이고, 아마 저희도 시군하고, 시군 각 기획실에서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박규탁위원

이게 무슨 제약이 있어서 안 들어온 건 아닐 텐데?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박규탁위원

지사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왜 이 다섯 군데밖에 안 들어왔지?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지금 계속 투자자들도 확보해야 되고 검토사항을, 골프장 하실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박규탁위원

아니 제가 이것 때문에 문의를 몇 군데 받았는데요. 땅만 주면 골프장 짓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말씀은 하시고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게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풍산그룹하고 여러, 지역을 연고로 하는 그룹들하고도 연계해서 지사님도 지금 하고 계시고…

박규탁위원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차라리. ‘땅 줄 테니까 골프장시설 한번 들어와라.’고 하든지…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최대한 투자자들을 확보해서 투자선도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처음보다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확 그냥, 지사님 이야기로 하면 하여튼 싹 다 밀어서 뭔가 하고 싶은 것 다 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적은 양이 들어와 있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리조트라든지 다른…

박규탁위원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골프장이라든지, 계속 기업하고 연계해서…

박규탁위원

앞으로는 나무 심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일규 산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산림 보존과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국 및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업 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서상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시고 과장님께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의는 10분 시간을, 질의·답변 10분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추가 질의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올 한 해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일 먼저는 44쪽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이 공기질 검사에서 라돈의 함유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예, 라돈도 저희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측정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내 공기에?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권고 기준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박규탁위원

권고 기준에 되어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 라돈이 아시다시피 폐암 관련, 암 관련된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검사할 때 이것? 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비용은, 측정장비만 있으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뢰하는 데는 한 번씩 라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항목에 넣으셔서 한번 해 보면, 주기적으로 쭉 해 보시면 과연 실내에 라돈이 나오는 요소가 어느 것인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를 내면. 그러면 그 시군부에, 어느 시군에는 이런 쪽이 많이 나오니까 그쪽 시군부에다 권고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제어가 되든지 방어가 되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도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라돈이 어차피 자연방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측정장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박규탁위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다 포함된 거잖아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우리가 콘크리트 같은 걸 치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 외벽이 있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런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뭔가 나올 거니까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해 보시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저희 측정할 때 라돈기계도 들고 가서 한번 참고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지역별로 아마 구분이 좀 될 거라고 저는 그냥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아마 그 시군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쪽에, 66쪽에 보면 도심 하천의 가치 제고를 위한 용수 활용성 평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심 하천이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북부 지역은 연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심 하천을 사용해서 관계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지수를 구해서, 활용평가를 위한 수질지수를 아마 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항목에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그다음에 이게 황산… SO4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하실 거잖아요. 무슨 이유로 이것 시작하신 거죠? 하려고 하시는 거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 그러면 제가 북부지원장님한테 한번…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북부지원장…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북부지원장님,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북부지원장

예, 북부지원장 전찬준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먹는 물도 보면 ‘맛있는 물’ 이런 식으로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K 지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항목들이, 음이온이라든지 그런 항목들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변수에. 여기도 보면, 관계용수라든지 농업용수에서도 보면 물의 어떤 특성평가를 위해서 그 항목을 대입해서 지수를 구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 사업을 왜 하시려고 생각했냐는 거죠. 내용은 알겠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찬준

전찬준북부지원장

일단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 대부분 북부 지역에는 농업용수가 많겠지만 수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규탁위원

수자원 확보?

찬준

전찬준북부지원장

예, 깨끗한 물, 안전성 있는 수질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게 개량화되어서 치수화되면 수자원 확보에 어떤 도움이 돼요?

찬준

전찬준북부지원장

그러니까 좀 깨끗한 어떤 표시를, 저희들이 지수를, 만일 하면 더러운 물이다…

박규탁위원

아, 이 물이 깨끗하다? 농업용수로 적합하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찬준

전찬준북부지원장

예, 맞습니다.

태분

김태분환경연구부장

수질 수준을…

박규탁위원

예?

찬준

전찬준북부지원장

수질평가입니다.

박규탁위원

음용수 기준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찬준

전찬준북부지원장

아닙니다, 예.

박규탁위원

글쎄요. 내가 이해가 잘 안돼서, 하여튼…

찬준

전찬준북부지원장

예를 들자면 먹는 물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물, 깨끗한 물 그렇게 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박규탁위원

이것을 평가하면요, 이걸로 해서 농업용수의 부적합 여부를 이야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찬준

전찬준북부지원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왜 하죠?

웃음

태분

김태분환경연구부장

물 부족에 대한…

박규탁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분

김태분환경연구부장

예, 환경연구부장 김태분입니다. 물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북부의 풍부한 수자원이 여러 용도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막연하게 물이 좋고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이 좋다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를 함으로써 이게…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만일 음용수 같으면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태분

김태분환경연구부장

용수가 어떤 식으로든 자꾸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관계용수도 그렇고. 답답한, 급할 경우에 그 물을 당겨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규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되지만 하여튼 연구가 잘돼서 좋은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데이터나 지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입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이게… 항상 다 괜찮잖아요. 1년 내도록 해도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한두 군데 정도에 약간의, 미량의 농약이 검출되어서 권고 정도의 조치사항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골프를 국내에서 자주 치러 갈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가는데 가 보면, 골프장에 가면 농약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골프장이 농약에 관련되어서 제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괴리가 생겼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한 20년, 30년 해 왔는데 잔류농약에 하는 항목이 한 50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항목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박규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행감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고독성 농약, 그다음에 미인가나 품질 안 되는 농약 이런 것을 살포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나 검사할 수 있는 항목도 없고 법적인 요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안 그래도 이걸 계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원장 회의할 때도 건의하는데 아직 담당자가… 담당 과장도 사무관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잔류농약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 450종 할 건데 그것을 스크린이라도 한번 테스트해 보자.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스크린 한번 해 보시고, 좀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약을 뿌리는데 그런 농약이 사실 살포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용시간 아닐 때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시간이라는 게 대부분 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 아니면 요새 2부, 3부도 뛰니까 별로 시간이 안 날 때도 있겠지만 많은 내장객이 없는 상황에서 뿌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덜 입을 거고, 그렇다면 그것을 시간적인 어떤 것도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잔류농약에 관련된 것을 레포팅 한번 해 보시면, 진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죠? 왜 이것, 첫 시발점이 어딘가 하면 우리 관광공사의 원래 골프장, 제가 농약을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자기들의 1년 구매량보다 뿌린 양이 반도 안 돼요. 구매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라고 의문을 시작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것도 괴리가 너무 많아요. 구입량과 뿌린 양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상하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45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시설 수질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 말고 예전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감염병이나 이런 것 검사하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사업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앞쪽에 되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사업명이 뭡니까? 몇 쪽에?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33쪽에 어르신 대상 감염병 선제적 검사·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선제적, 경로당 시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경로당은 지금 우리…

경민

정경민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노인회, 경주도 했고 지역별로 1년에 한 두 군데, 세 군데씩 나눠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노인회하고 그 지회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는 노인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집중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이런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읍소재지나 면소재지까지 가기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는 보건시설이 없잖아요, 가까운 데? 그런 데는, 오히려 또 자식들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른들만 계시는 데는 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런 데를 한번 선별해 보시고 그걸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에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사업의 하나로, 아이템으로 하나 만들어서, 맨날 지금 우리 똑같은 것 매년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동네에 소문도 많이 날 것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든가 존재감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쪽의 어른들이 쉽게 “동네에 머리할 데도 없다.” “목욕탕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안 아프면 병원에 안 가겠지만 어른들은 또 잘 그렇지 않잖아요.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이제 화장실 시설도 전부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또 추위에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가면 그렇잖아요. 가는 데마다 언제 시설을 개선했느냐에 따라 냄새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지, 읍소재지나 이런 데보다 거리가 좀 먼 데, 그런 데를 좀 선별해서 ‘신청 대상이다. 신청하시오.’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통보가, 그런 걸 규정을 해서 만들면 어떨가 싶습니다. 그 한 군데 가서 그것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진단키트 비용을 하는데 아마 호흡기 바이러스하고 하면 키트 비용은 좀 비쌉니다. 키트 하나에 한 1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시골로 가면 경로당에 모이는 어르신들이 어떤 데는 10명 이하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경로당, 많이 오시는 경로당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참고해서 환경하고 같이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렇죠. 많이 오시는 데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효율적이고. 그런데 너무 또 멀리 있는 경로당도 한번 찾아가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서 읽으실 때 우리 이동업 위원장님 보고 “존경하는 이동업 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문화’를 빼 버리고. 그러면 ‘보건환경위원회’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웃자고 한 소리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으로 구체화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웃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그것 참고해서, 우리 자체사업도 많은데 또 신규로 하는 것은, 사람도 부족하지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속적인 자체사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기획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그게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면 좀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은 경로당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작은 경로당이 아니고 먼 경로당.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멀리 있는 데.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원장님을 비롯한 모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도 됐었는데 지금은 찾아봐도 삭제… 일부는 삭제됐는데, 샤워기로 입 헹구는 것이 얼마 전에 보도됐거든요. 샤위기로 입 헹궜을 때 좋지 않다. 특히 폐질환 있는 사람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 메모를 해 놨는데 지금 찾으니까 삭제됐네요. 논란이 있어서 아마 시끄러워서 삭제한 것 같은데, SNS에서. 비결핵 항산균? 비결핵 항산균이 있습니까, 샤워기에?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샤워기라고 하니까 우선 드는 생각은…

규식

연규식위원

샤워기 헤드.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헤드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아디페이트나 프탈레이트 같은 플라스틱을 굳게 하는, 인체 호르몬 계통의 그게 아마 검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걸 직접 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래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지금 레지오넬라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비결핵 항산균, NTM이라는데요. 이게 증식이 굉장히 잘된다. 그래서 NTM이 염소에도 너무 강해서 수돗물 생성 과정에서 소독을 해도 잘 안 죽는다, 이렇게 보도됐었거든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도 검색하면 다른 사이트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게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제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샤워 안 하는 집이 없잖아요, 솔직히. 매일 한두 번씩 다 하는데.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썼을 때도 비말 되는, 공기에서도 나타나긴 하지만 입으로 헹궜을 때가 위험하다 이 말이거든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지금 방금 뒤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비결핵 항산균은 물, 토양에 흔히 존재하는 환경균이고 샤워기 안쪽에 잘 증식한답니다. 증식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이 문제없고…

규식

연규식위원

질환이 있는 사람, 폐 쪽에.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쪽에 좀…

규식

연규식위원

기관지나,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사실이네요, 그렇죠? 안 좋다는 건?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물하고 토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샤워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게 기본적으로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런 쪽에서…

규식

연규식위원

나오는 겁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돗물에서는 정상이라 할지라도 샤위기 꼭지를 오래 썼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제품에 따라서, 아까 보니까 구멍이 클수록 좋다. 물 순환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 작을수록 안 좋다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작으면 필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균이 축적될 가능성이 아마…

규식

연규식위원

‘필터도 자주 교환해라.’ 이 말이 있는데 이것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새 다 목욕탕 잘 갑니까? 다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저도 기관지 안 좋거든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정 검사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험법이, 아마 연구논문이나 이쪽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규식

연규식위원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보도가 됐었으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55쪽에 잠깐, 이것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55쪽 두 번째 꼭지에, 이것 어떻게 읽어요? ‘큐지스’로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이게, 연구사업 이번에 한번 받아 봤는데 이것 담당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저도 좀…

규식

연규식위원

연구부장님? 연구부장님이 하시면 돼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담당 부장님 어느 분이시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모델링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토양폐기물과장 송정한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마이크 없습니까, 뒤에?

규식

연규식위원

마이크 없어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마이크?

규식

연규식위원

앞에 나오셔서 해 보세요. 안 들려요. 어떻게 읽어요, 이걸?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폐기물과장 송정한입니다. 읽기는 ‘큐지아이에스’라고 읽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Qgis를 이용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분석 및 공간 시각화, 너무 생소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로구나.’ 하긴 한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지금 45년 만에 환경부가 기구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꾸고 모든 환경 역량들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들이 시설 분류에 의해서 통계량들이 다 나옵니다. 교통, 그리고 난방 사용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시설 업종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정책을 세울 적에 지역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기반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곳에서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또 산림이라든지 이런 흡수원을 통해서 얼마나 흡수되는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역적으로 시각화해서 나타내 보겠다 그런 의도로 시작하게 된 연구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처음 하는 거죠, 이제?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습니까?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사업들에 지역적으로 어떤 곳에서 많은, 포항이나, 물론 예상되는 곳은 포항 쪽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또 흡수원을 더 확충할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쪽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Qgis라는 이게 프로그램입니까?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프로그램인데 예전에…

규식

연규식위원

이걸 활용해서 하면…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지도가 나온다?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지도상에…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시각화해서 그걸로 보고…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수치화한 걸 시각화해서 분석한다는 얘기죠?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지도상에 토지 종류가 어떤 건지, 건축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산림인지…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따로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닌가요?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따로 비용이 들고 있진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그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ArcGIS’라고 해서 수천만 원대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수요들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걸 100%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지금 이미 일부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보에 나오는 일부 지도들은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하여튼 새로운 것, 좋은 걸 한다고 보고, 정말 좋은 결과가 있고 도의 정책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송정한토양폐기물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고민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청송약수터 수질검사서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그게 2025년 1월인가 2월, 초에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월인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초에 한 거던데 청송약수터 수질이, 음용수 적합 판정이 강수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혹시 기간을 좀 더 짧게 해서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청송약수터가, 시군에서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아까 ‘달기’도 그렇고 다 부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이 났는데, 그다음에 부적이 나면 시군에서 다시 주위에 청소를 하든지 어떤 시설 개선을 좀 해서 재검사를 저희한테 의뢰하는데 그 재검사가 의뢰되면 거의 또 ‘적’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주로 부적합이 나오는 게 SS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은, 청송약수터 거기는 철 성분이 많아서 그렇고, 나머지 달기하고 전부 다 미생물 쪽에 부적이 나오더라고요. 미생물…

동업

이동업위원장

미생물 쪽에?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미생물 쪽에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청소한다고 미생물이 없어진다, 이것도 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재검사를 자꾸 의뢰하다 보니까, 군에서 가지고 오는 걸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청소를 많이 하고 시설 개선을 했다고 저희한테 들고 와서 다시 검사하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게 주신 자료가 3월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후에는 검사해 본 적이 따로, 아직 없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올해 또 접수됐다고 그러던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동업

이동업위원장

항상 청송군에서 의뢰를 하면 접수하고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서 청송약수터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이용하시고, 거기에 또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불신을 갖고… 좀 상반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청송… 달기약수터입니까? 거기는 철 성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사실 부적입니다. 부적인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원래 약수가 철분이 들어가서 약수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먹는…

동업

이동업위원장

철분 농도가 높다 이 말이네,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가 먹는 물의 철분 기준보다는 청송약수터에 철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약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물 기준에는 지금 부적이 거의 납니다, 철 성분 같은 경우에. 그게 또 주위에, 옛날에는 삼계탕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그 물로 또 삼계탕을 끓여서 특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주위 상인의 그런 관계라든지 해서, 음용으로 부적이지만 이게 과량 섭취만 안 하면 나름대로 그게 특별하게 몸에, 철 성분이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좀…

동업

이동업위원장

철 성분이 우리가 제일 겁나는 게 몸에 축적될까 봐 그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철 성분은, 이것은 의학적인 건데 원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축적 안 되고 그냥 배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축적되는 겁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

동업

이동업위원장

철 성분이 축적되는 것 때문에 철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먹는 물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몸에 유해한 물질도 있고 그런데 아마 철은 제가 알기로는 냄새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영양성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은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런 것은 몸에 유해한 물질이고, 철, 망간 이런 것은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수은이나 망간 이런 것은…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건 축적이 되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우리 몸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수은 같은 건 축적이 되는데 철은 배출이 되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올 한 해도 사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대진위원

요즘 워낙 기후변화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감염병들도 도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을 보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의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들은 경북 중에서도 조금 더 시군에 속하는, 낙후되거나 그다음에 교통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 취약지역에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업무 분야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 47쪽에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효적 조사 사업들을 이렇게 업무 분야를 크게, 큰 타이틀에서 하시잖습니까,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에 하다 보면 감염병 분야별로 하시는 연구·조사 대상 기관들이 주로 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협력기관이 보면 세 군데, 여덟 군데 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로 큰 병원이나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꼭 큰 병원은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낙후지역에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활발히 했던 보건소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하고는 이러한 연구·조사·채취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력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사실 도심으로까지 접근이 불가능한 고령층 환자라든가 또 몸이 불편하신 분,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질환이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접근 불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연구 데이터 집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 했다면 보완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원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보건소하고는, 지금 기본적으로 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기능이 저희 연구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 보건소의 검사하는 임상병리실 쪽하고 저희하고 연계돼서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도 사실 검사하는 기능이 옛날보다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축소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시군 보건소에 대한 검사 인력에 대한 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원 6개, 9개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 감염병에 대해서 전수감시도 있고 표본감시가 있는데 전수감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큰 병원으로 해서 1급, 2급 쪽에는 다 해야 되지만, 표본감시는 좀 덜 중요한 한 4급 정도 되는 병원에 어느 정도, 의원급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의원급을 정해서 거기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아, 이번 주에는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령층하고 그쪽에는 저희가 아까 우리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제적 감염병 할 때 좀 더 고령층하고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런 소외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잠깐…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경로당이나 또는 요양시설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작업을 하셔서 성과나 결과가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것, 우리가 나오면 대한노인회 경북지회하고 그다음에 시군 지회하고 저희가 성적서를 검사하신 노인분들께 다 보내드리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우리 노인분들이 거기에 갔을 때 경로당에 교육을 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연구 사업하고 그것 관련해서 학회 같은 데서 발표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북노인회에서 우리한테 고맙다고 작년에 한번 감사패 하나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뭐 특별한 게 있었어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보통 보면 우리가 ‘보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증상은 없는데 보균하고 계신 분들이, 노인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8% 정도는 장내세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아, 1년에 한 8%?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검사한 노인분들 중에 한 8% 정도가 보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몸이 약해지던지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분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 미리 알려주면 그분들이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경 쓰고 손도 자주 씻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고?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외에, 그래도 저희 연구원이 가서 인사하고 하면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많이 또 좋게 생각해 주시고 그럽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 노력하고 계시는 서상욱 원장님과, 그리고 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뛰어나고 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돋보이고 이런 업무들은 아니니까, 항상 예방 차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