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균형 발전과 사통팔달 등 SOC망 확충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박종태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이철식·이충원·이우청·윤철남·윤종호·허복·한창화·김창기·김대일·최병준·김희수·박영서·황명강·김진엽·최덕규 의원 발의)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한창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한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 제대로 됐습니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 주요 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에 보면 전주∼김천, 우리 통합신공항 가는 철도가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 계획안을 보면 김천∼북구미, 우리 신공항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안을 1안, 2안으로 올렸는데 이 안이 확정된 안입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일단 건의된, 현재 안은 건의된 상황이고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이것이 전에 논란이 심했던 것이, 전에 제가 국회 토론회도 갔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게 되면 B/C가 안 나온답니다, 경제성도 없고. 그래서 수요자도 없는 열차가, 쉽게 말하면 사람도 안 타고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미 쪽으로 들어오면 구미, 칠곡 같이 탈 수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안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 논란이 있어 왔는데 김천과 구미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노선대를 새로 지금 한번 작업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초안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것이 지금 사실 민감하거든요. 철도의 혜택을 제일 못 본 데가 구미입니다, 인구는 많고 또 수요자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을 할 때, 아무튼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철도과에, 우리 산북에서 문경, 산북 가좌지구에서 문경 그 계획을 지금 설명 잠깐만 해 주십시오, 계획.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그 노선을 과거에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우리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보상은 그러면 올 하반기에 하는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당장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기 때문에 설계를 일단 올해까지는 마무리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마무리하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왜 묻는가 하면 계속 하반기에 한다, 내년 하반기에 한다, 내년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 자꾸 늦춰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짚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행정절차만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네요, 하반기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된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추경에 좀 세워서 일부나마 보상을 좀 하시지요? 주민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이 정말 교통이 단절돼 있는 구간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김진엽 위원님.
진엽
김진엽위원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90쪽에요, 영일만 횡단구간 이것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도 하반기 : 해저 지반조사 및 설계(Turn-key 발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확실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예타를, 대상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지금 시켜…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 통과됐는데 2026년도 하반기에는 지반조사 이렇게 해서 턴키 발주됐는데, 이것이 그러면 턴키 발주돼서 해안으로 간다 그러면 1안으로 통과된 거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직 사실은 그것이 노선을 결정을 못 해서…
진엽
김진엽위원
안 됐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 1안이…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것만 확정이 되면 바로 턴키를…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곧 후반기에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 육로로 갔다가, 1안, 2안을 예를 들자면 최초 육로로 갔다가 2안이 해저터널로 갔다가 3안이 포스코, 벽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해안터널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포항시 원안이나 우리 이것을 보면, 1안을 보면 이것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곧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렵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그 노선대는…
진엽
김진엽위원
아직까지 안도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안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결정을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 곧 한다는 것인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도대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도내에 주한미군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주변의 개발에 어떤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를 5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지방비로 그렇게 충당해서…
진엽
김진엽위원
국비 1년에 얼마씩 내려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발전종합계획이라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은 560억으로 국비 280억이 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자, 그렇다 치면 여기에 사업한 것 보니까 울릉군도 있는데 울릉군에 미군부대가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울릉에도 레이더기지가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미군이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물이 있는 데도 해당이 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자, 그렇다 치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최소한 그 지역에,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그 주변 도로나 이런 것을 최소한 해 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포항시 전체를 보더라도 해 주는데, 우리 지역구에 미군부대가 있어요. 그 지역에, 바로 옆 동네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이 돈을 받아서 다 뭐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우리 발전종합계획을 미리 만들고…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 이 발전계획이 현 그 지역에,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다 그 돈 받아서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포항이나 미군부대 있는, 공여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5년 치 쓴 것 나오지요, 그것이?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고 빠졌는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가 그러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해서 시에 그냥 권한을 줘 버립니까, 포항시에서 하라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것을 발굴한 것을 이제 도에서…
진엽
김진엽위원
그냥 우리 도에서는 역할만 해 주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도에서 다시 걸러서 행정안전부로 보내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을 확정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완성을 하고…
진엽
김진엽위원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 이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실질적으로 미군부대 주변 도시에는, 포항시에서 안을 올려야 되겠네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포항시에서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군에서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입안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느 어느 시군이 대상이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경산, 의성, 청송, 성주, 울릉 이렇게 5개 시군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잖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경주가 아마 내년도에 입안하는 시한이 되는 것이지요, ’27년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경주가…
덕규
최덕규위원
그때 ’22년도에 입안이 되었으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면 아마 그렇게…
덕규
최덕규위원
’27년도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순서가 또…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도의회에 의원으로서 입성해서 제일 먼저 도정질문을 할 때 당시 박동엽 국장님과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녹지, 도시지역으로 입안되면서 준, 우리 관리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로 옮겨 가잖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20%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전에 40%였던 것을 강제로 20%로 줄였으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제 세분화하면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입안을 할 때 예외적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준 데도 있어요. 그런데 빠진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수차례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 추진계획이 접수된 경우에만 취락지구로 지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수십 군데가 되니까 용역이 안 돼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현재 귀농해서 들어온 분들도, 예를 들면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이 20%에 묶여서 정비가 안 돼요. 이러면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동네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수리도 안 되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하거나 기본계획을 할 때 한 번 더 꼼꼼히 보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5호 이상, 그렇지요? 몇 미터입니까? 그 기준이 있잖아. 5호 이상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동네에는 선을 그어서 집단주거지역으로 지정만 해 주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렵더라고, 이것이. 두 번이나 해서 두 번 다 안 됐거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지금 ’27년도에 입안을 해야 되면 ’26년도에 시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시에서 준비를 합니다,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 연석회의를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로드맵을 좀 주세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준비 단계부터 우리가 회의도 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경주시 보고 뭐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는데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시골…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자연취락지구,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예, 자연부락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40% 지어 놨던 집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소음 매트 부분, 제가 한번 사업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예, 아파트 층간소음 매트.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환경과에서 추진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것을 환경과에서, 환경국에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규
최덕규위원
아, 그것이 환경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덕규
최덕규위원
예, 하여튼 지금 아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출산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것이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도 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그것이 환경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울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300만 원 이상 금액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민 평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 보조를 해서 사업을, 경상북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들의 육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우청입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아마 잘 안됐을 것으로 믿고, 국장님이 답변 안 될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 건설도시국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내가 물을 것이 좀 여러 가지 되어서 간단하고 짧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북부사업소, 남부사업소에 5명, 10명 그대로 있거든. 그대로 있는데 이것 국장님한테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저번 회기 때 인재복지과장 이승태 과장한테, 내가 직접 여기 불러서 답변을 했는데. 위원장님, 이승태 복지과장 지금 올 수 있으면, 못 오면 개발공사 할 때 또 여기 나와서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이것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다 채우기로 이야기했는데. 아니, 직원도 안 채워 놓고 우리가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안 채워 놓고 그래,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저도 결원이 이렇게 계속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건설사업소에 감독을 해야 되는 직원이 4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남부건설사업소도 4명 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여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경력직 채용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토목직이 한 7명 정도 채용이 될 것으로 우리 기대하고 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이것을 그래… 국장님, 공직자의 답변이,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그것 시행돼서 올해 들어왔어야 되지. 아니, 다른 공무원은 옆에서 일을 봐 줄 수 있지만 기술직공무원은 일을 봐 줄 수가 없잖아, 자기가. 안타깝잖아. 그렇다고, 여기 지금 뒤에 계시는 분이 거의 다 기술직공무원들이잖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본청에는 한두 명씩밖에 결원이 없단 말이라. 여기에 우리가 가려 하는 북부나 남부는 직원들이 잘 안 가려 그래서 정원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직원을 좀 빼서라도 공평하게 맞춰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신도시조성사업이나 마을주택사업단,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 결원이. 여기하고 또 도로철도과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반분해서 이것을 협의를 해 줘야 돼요. 왜? 남부사업소나 북부사업소는 한 지역에 출장 가면 거의 다 하루가 지나가잖아,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다고 뒤에 있는 우리가, 건설도시국의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을 맞게 해 줘야 된단 말이라.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더 지금 해도, 이 사업해서 지출할 수 있는 직원도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딱하다, 그 이야기라. 그런데 이것은 여기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인재복지과장 또 한번 불러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에 보면 혁신도시 상가 공실이 대충 몇 퍼센트인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답변 안 되면 담당 과장이 하셔도 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이 50.4%로 공실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이것이 내가 기초의원 할 때 8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51.4% 그대로 지금 가 있는… 심각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제가 이것을 좀 찾아봐라 해서 용역을, 지금 3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것인지. 상가, 그렇게 5억씩, 6억씩 지은 것을 지금 반절에, 2억씩 내놔도 상가가 안 나가고 빚만 지금 져 있는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때 당시 용역을 하고, 우리 상가 공급률을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상가시설의 용도를 좀 변경해서 정주 현황에 맞춘 시설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상권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하고 새로운 유인요소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든가 문화 등 새로운 유인요소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공공기관 상업시설을 좀 남쪽으로 배치를 하는 방법과 이전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 합동임대청사도 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그것은 원리적인 답변이고 저것을, 아니 저는 답이 대충 나와요. 왜? 근생지역이나 이런 것은 4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4층에 다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를 지어야 되는데 1, 2층만 상가 짓고 3층, 4층은 원룸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주택법을 우리 자체에서, 도에서 뭐하면 국토부 가서 빨리 얻어서, 전국에 혁신도시가 10개, 11개 있는 그 지역에 찾아가서 다른 데, 전라도 지역에는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도 1년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렇다는 이야기야. 무슨 대안을 찾아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사실 이것은 저도 그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오던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 전체 인구를 대비해서 대부분 상가가 몇 퍼센트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두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그런 상업시설이 많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시설 자체를 좀 줄이는, 근생시설을 줄여 나가는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줄이려 하면 지금 있는 그것을 어떻게 줄이겠어요? 다 해 놓은 것 가지고. 안 그러면…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용도전환을 시켜 주고 하는 그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앞의 국장 있을 때부터 매일 해도 이것이 안 되고 4년이 지나 가는데. 그것도 숙제거리가 남았다, 좀 해 주시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물을 것이 많은데 간단간단히 좀 해 줘요. 아까 우리 김진엽 위원님 이야기한 것인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10개 지역이 우리가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0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돈은, 사업비는 거창하게 해 놨어요, 9687억을 해 놨는데. 내가 다른 지역은 모를 것이고 비슷할 거야, 아마. 김천 지역을 내가 이야기해 볼게. 지금 2008년부터 2028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남은 기간이 2년뿐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미군 공여지역, 주변 지역에 김천에 뭘 몇 건 했어요? 그것 국장님 답변 안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들, 아는 사람이 답변해 봐요. 김천에 한 것이 몇 건이에요, 공유재산 지역에? 10년, 20년 세월만 가지,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없다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이 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주한미군 공여지역이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아포하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포에 MRO가 있었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예, 사드 지역에 왔는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드 때문인데, 사드가 온 것 때문에 갑자기 규모가 늘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뭘 했느냐 한번 봐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뭘 했는지? 한 게 없다, 그 이야기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이 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지가 사실 아직은 짧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라고요. 2008년부터 이것이 됐는데, 2028년에 다 마무리한다 했는데 지금 2년뿐이 안 남았는데 뭐 그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법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연장이 되더라도 그래, 한 것이 뭐 있느냐 말이라. 한 것이?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주로 지금까지 완료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미한 사업들입니다. 농로 포장, 생활환경 정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것이 없다, 그 이야기라. 답변서를 내놔야지, 한 것을. 자, 됐어요. 뭐 그것은 입씨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되면 이것은 한번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입씨름해서 될 게 아닌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것 답답하다 그 이야기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것 한번 보자. 39쪽에 경북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 거점도시화 해 놨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8676억인데요. 2007년부터 24년간 이것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이 돈 가지고 지금 한 것이 뭐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에는 기반시설하고 공공기관하고 산학연 구축 해 놨는데 율곡동에 한 것이 뭐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사실 그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라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도 건립을 했고 발전종합계획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청
이우청위원
자,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기 많은데 계속 시간만 가지, 이것이 그때그때 1년 넘으면 고만, 하기는 이래 가지고 또 지나가면 지나가고. 이것 4년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국장님도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기술직공무원들 고생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이것을 가지고 그래, 책자에만 내지 말고. 안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제가 물을 것은 여기 너무 많아요. 많지만 시간도 없고, 또 행정직보다 기술직공무원 고생도 하시는데 자꾸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고칠 것은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없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없습니까?
창화
한창화위원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88쪽에 보면 서대구∼의성 간 광역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서대구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중간역이 없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것이 공항철도인데 대구시민을 위한 철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는 길에 중간역을 거쳐서 경유해서 그 지역의 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진행된 것이 예타 1차 회의를 했는데 이 결과를 압니까, 2025년 1월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예타, 결론이 나온 회의는 아니고 현재 아시다시피 신공항 사업이 지금 진행이 좀 더디다 보니까 이것이 다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회의 정도로 회의를 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마 통합특별시가 이제 출발이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행정통합이 진행될 것이고 신공항 또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부합해서 공항 관련 철도도 계획에는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 돼야 되는데 서대구에서 출발해서 칠곡, 구미를 거쳐서 공항을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데 서대구에서 중간에 칠곡, 군위를 거쳐요. 그런데 군위는 어차피 공항지역이란 말이에요, 군위는. 그러면 중간에 가는 지역이 칠곡과 구미가 있다고. 그러면 철도를 어느 선로를 이용할지, 신규 철도를 신설할지는 모르겠는데, 신설할 계획인 것 같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신설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신설인데 칠곡군민과 구미시민을 태워 가야 되지, 같이 사용해야 되지.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계획에 넣어 놔야 돼요. 계획에 안 넣어 놓으면 이것 나중에 그냥 쉽게 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쪽 지역에는 칠곡과 군위에는 도로부지만 제공해 주고 타지는 못하고, 공항 가는 사람들이 공항 가는 철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인천공항을 갈 때 서울역에서 인천시민을 태워서 공항으로 가잖아. 중간에 어차피 태워 가야 된다. 왜 이렇게 이런 계획을, 그러니까 순수한 대구시 계획인 것 같아요. 대구시민들이 빨리 갈 수 있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중간에 세우면 시간도 지체되고 탄 사람이 지겹거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잘 보고 이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회의 때에 이것 넣어 놔야 돼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리고 우리 경북도에서 주장을 하셔야 돼, 넣어야 된다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중간에 정차역이 1개 정도는 생길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순범
박순범위원장
국토부 회의 내용을 보면, 회의 내용을 보면 대구시하고 국토부하고 회의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중간에 넣어도, 역이 생겨 봐야 거기에 탈 사람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해요. 역이 생기면 사람이 있지요. 없어서 안 타지, 역이 없어서. 자기들은 논스톱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칠곡, 구미를 거쳐서 가는, ‘가면 거쳐서 가면 되지. 구미 거쳐서 가면 공항이 가까운데’ 이렇게 약간 활처럼 굽어가는 것이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만…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차은미 과장님.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차은미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차은미 과장님 답변 좀… 위원장님한테 동의 얻어서 답변하도록…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지적재조사 예산이 36억 해 놨는데, 이것 우리는 순수한 국비잖아, 그렇지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1개 시군에 얼마씩 돌아가요, 대충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큰 도시는 더 주고 작은 도시는 적게 주나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신청한 시군에 따라서 사업비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신청한 것이야 한정 없지. 지금 수십 년 해도 다 못 하지. 김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0%도 못 했을 것인데.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는 한 40% 정도 지금 추진…
우청
이우청위원
40% 했어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40%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40% 안 돼. 그것 나중에 데이터 나한테 줘 봐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0% 안 되고. 이런 예산 가지고 하려 그러면 50년 해도 다 못 합니다. 1개 시군에 얼마씩 가요, 이 36억 가지고?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자, 그러면 있으니까, 김천만 한번 짚어 봐요. 김천이 얼마예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2억 조금 더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억이지요? 그래, 2억 가는데 2억 가서 지적불부합지에 몇 군데 정도 해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가, 김천 말씀이십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1개를 기준 하면 비슷하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안 들어가고 국비만 들어가니까. 작년…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김천에 올해 한 521필지 정도로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21필지이면 평수는 몇 평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중요하지 뭐. 필지가 한 필지 해 봐야 예를 들어서 30평 되는 것도 있고…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30만 5000㎡ 정도 지금 김천에 ’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0만 5000… 그것 가지고 그래, 50년 해도 다 못 하지.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제가 이것 몇 년 전에 도정질문 한 것 기억이, 알고 있지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을 그때 도지사님에게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시군에 분담금 붙여서라도 이것 빨리해야 돼요. 자기 토지 가지고 자기의 주인 행세를 못 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여기 박종태 국장님 김천에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지금 거기 평화동의 역전 있는 데 그리 철로가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우리 재조사 사업이 시군에 수요조사 해서 요청받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인력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조정금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진이 조금 더딘 감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은 원리적인 이야기이고, 농민들이 땅 가지고 있는데 도시에 전(田)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왜 안 해 주노, 왜 안 해 주노?’ 매일 사람들마다 하잖아, 그것을요. 자기 땅에 뭐 하려 그러면 행세를 못 하는데, 한 집에서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것 왜정시대 때 해 놓은 것 그대로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 당시에 다 불타 버리고. 이것을 그래, 우리가 예산 주면 지역에 하지 뭐. 예산을 2억 가지고 그것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에 많이 안 돌아가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이것을 과장님이 더 좀 신경을 써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이 속도로 가면 50년 해도 다 못 해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도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안 되면 시군부 하라니까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분담금 해서라도 하면 다 해 준다니까. 인력 모자란다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인력은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공무원이 다 하는 것 아니잖아. 용역 받고 전문 분야를 우리가 쓰면 되는데. 아시겠지요?
은미
차은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의 최일선에서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26년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들이 도민의 신뢰 속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11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입니다. 늘 뜨거운 가슴으로 260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새해에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공사 경영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성심으로 청취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하고 정책 대안은 경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경북도의 균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속적인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안정과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인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공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주거 안정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 그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고자 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현황과 금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대표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요, 우리 사업 방식에 기축형과 신축형이 있잖아요. 이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기축형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100호 사업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할 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다 보니까 수요자하고 저것도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100% 전부 다 신축형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전부 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기축형을 요구하는 환경이, 또 요구하는 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
진엽
김진엽위원
아예 신축형으로 전환…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신축형으로 저희들 전환을 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를 들어서 법상 이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축형도 여건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예 그러면 이 책자에 기축형을 빼 버리든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법상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진엽
김진엽위원
할 수는 있지요? 할 수 있는데 단점이 너무 많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지금…
진엽
김진엽위원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뼈대가 기존에 있으니까 확장성이 없거든. 새로 지어서 아예 청년들이나 맞게 짓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신축형으로 사업을 전환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잠시 보완 설명을 드리면 기축형 사업은 보통 평당 한 10평, 11평 정도의 원룸형 형태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 보니까 너무 면적이 좀 좁고…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또 커뮤니티시설도 부족해서 저희들 지금은 도하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한 20평대 이렇게 여유롭게 좀 하고. 또 1층에는 청년형 같으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시설, 그다음에 신혼부부형 같으면 또 육아시설,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써 협업을 해서 추진해서, 이번에 영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축형 처음 공급을 한번 해 봤는데 거의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한 22 대 1 정도 나와서, 지방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것은 처음이고 또 대부분이, 아직 계약 체결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영천시 주민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인구유입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진엽
김진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은 신축형으로 거의 사업을 한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김진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예, 대표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우리 풍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풍력사업 단가계약 하는 이것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풍력이, 현 정부 들어와서 태양광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태양광은 가격이,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풍력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단가계약은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업무 역량이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 한수원이라든지 동서발전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벌써 사업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민간들이 좀 여러 가지, 주민 반발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데하고 좀 저희들이 업무 협력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된 것이 없어서…
덕규
최덕규위원
수익 구조는 어떻게 지금 잡아 나가시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깊은 지식은 없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예를 들면 REC가 필요한 그 기업들하고 장기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또 한전에 저희들이 인입을 해서 전기를 또…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인입은 한전에서 하고, REC 공급을 해서 장기계약을 20년 정도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 장기계약시장의 단가 설정이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정해진 부분이 있고 약간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세훈
전세훈지방소멸대응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멸대응실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직 저희 단가계약을 하기 위한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면, 한 2030년도 정도가 되면 포항이든 울진이든 그런 단가계약 상태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고정계약 입찰시장이 최근에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입찰시장 도입되기 전에 비해서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좀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이것이 지금 터빈 가격이 변동성이 강하고 또 설치비도 그렇고 송전망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부분들하고 변동성도 강하고 그 수입 구조를 가져가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의 어떤 현재까지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가지고는. 이것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전에는 우리 현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해상풍력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은 대부분 철수를 하고 있어요, 단가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가 총금액이 얼마가 나가고, 그리고 고정계약 입찰시장이 공기업에서 한다고 아마 에너지공단에서 그냥 ‘당신들은 얼마에 들어오세요.’ 이것이 안 되거든요.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200원을 써넣게 되면 누군가는 195원을 써넣어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수익을 얼마만큼, 몇 년 정도 되면 회수가 될 수 있고 얼마만큼 이익이 남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고, 또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만약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 공사한테도 좀 득이 되고 또 특히나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장밋빛으로, 지금 이제 한 330원 정도 하던 것을 150원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다. 그것이 공급망이 많아지면 단가가 떨어진다. 지금 태양광 시장이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 설치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 현재 풍력 시장을 봐서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리고 이것보다는 우리 LNG를 가지고 수소연료전지 하는 부분들 좀 있거든요, 산업단지 쪽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덕규
최덕규위원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시려고 하면 수소를 하시든 풍력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가는 것은 맞다고 보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빙을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력전문가 한 분을 아예 자문위원으로 좀 모셔서 매주 월요일 직원들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저희들 전문성을 키워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울진 산불 지역 거기는 발전소 허가 사업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덕규
최덕규위원
할 예정이고, 예.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월에, 그다음에 포항해돋이는 민간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포항 쪽의 바람이 좀 좋다고 해서 발전허가 사업하면, 2월에 전기위원회가 열려서 발전허가가 나오면…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허가 나와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나오면 그때 이후에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또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덕규
최덕규위원
그 비용 부분들도 한 번쯤 체크를 해 보십시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을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갈…
덕규
최덕규위원
여기 민간발전사가 어디지요, 그러면?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KCH라고 상당히 좀…
덕규
최덕규위원
KCH?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KCH, 지금 상장된 회사이고 또 여러 가지, 매출도 상당히, 한 2조 상당의…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허가 다 받아서 진행하면 자기들 돈 벌 수 있는데 굳이, 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경북에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북에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해야 좀 여러 가지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에서 아마 좀…
덕규
최덕규위원
유리한 점이 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돈이 투자될 때는 의회에다가 면밀히 좀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창기
김창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묻겠습니다. 우리 행복·매입주택,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천 우리 신도시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은 도하고 협력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받고 하는데 아직까지 예천에서 공모라든지…
창기
김창기위원
할 수는 있지요, 신도시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은 아닙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불가능은 아니지요? 할 수 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사장님, 우리 통합하는 데 대해서 통합이 만약에 실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지금 사업이 여기 안동 쪽하고 경북 신도시의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합이 된다 하면 대구 쪽으로 다 집중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여러 가지 어질러 놨는데 이 사업에 문제성이 없어요, 전혀? 걱정이 돼서 내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러 가지 도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또 재원이 더 확충이 된다면 저희는 오히려 사업에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면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지자체나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같은 것, 이런 것. 이것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되면 떠날 가능성이 거의 높은데, 이런데 그래, 나중에 지어서 안 들어오면?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이번에 특례법에 여러 가지 도청신도시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의 어떤 주거를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까지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사람이 있어야지 뭐, 사람이 안 들어오면 지어서 뭐 하겠어요? 김천의 우리 혁신도시처럼, 51.4% 저렇게 비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이 여기 다 잠길 수도 있고, LH공사 같은 데는 팔고 나가니까 그 당시에 관계없는데 개발공사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이것이 안 나가면 도의 예산 가지고 문제점이 안 따르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것 사업하는 것 좀 신중히, 아직 착공 안 된 데는 한번 신중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판단은 사장님이 하고 직원들이 하시면 되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금 새겨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