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하혜원입니다. 제271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1월22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71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20건으로조례안14건,동의안1건,건의안2건,기타안3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으로정용학의원외14인이발의한진주시인공지능기반행정구현에관한조례안외1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최민국의원이발의한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오경훈의원외11인이발의한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외4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고,강진철의원외21인이발의한지방의회의권한강화와독립성제고를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과김형석의원외21인이발의한우주항공산업진흥원서부경남설립촉구건의안이제출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입니다. 진주시월아산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외2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시통합돌봄서비스위탁동의안외2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202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는전의원에게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금산·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지역구최민국의원입니다. 병오년새해시민여러분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기를바랍니다. 저출생시대,어린이집원아수감소는더이상체감의문제가아니라분명한현실입니다. 진주시어린이집은2021년241개소에서2025년168개소로4년만에73곳이줄었고같은기간아동정원은12,840명에서9,359명으로감소했습니다. 아이수감소는곧시설축소와보육현장의어려움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이에어린이집원장님을포함한교직원인건비지급조차어려운어린이집이늘어나고이는보육품질저하와고용불안정으로이어지며무엇보다아이에게가장중요한돌봄의연속성을위협하고있습니다. 아이수는줄었지만행정·안전·돌봄의책임은줄지않아보육교사운용의고충도커지고있습니다. 현장의보육교사들은연차조차자유롭게사용하지못하는상황이고육아종의대체교사지원사업또한원활치못한실정입니다. 대체교사가배치되더라도영유아에게는낯선대체교사에쉽게적응하지못해정서안정에어려움을주는구조가반복되고있습니다. 이제보육정책은버티게하는구조가아니라현장이지속될수있는구조로전환되어야합니다. 천전동의경우2021년대비어린이집이절반가까이감소했고금산면역시같은기간큰폭으로줄어들었습니다. 구도심과읍면지역에서폐원이잇따르며돌봄접근성자체가위협받고있는현실입니다. 그러나어느지역에살든최소한의보육환경은반드시보장되어야합니다. 먼저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사업을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간협력과공동운영을통해보육의질을높이겠다는분명한목표를가지고출발했습니다. 그러나본사업의목표와는달리현장에서는원아감소로인한인건비부담이커지면서보조교사인건비지원이주요참여동기로작동하고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 이는현장의절박함을보여주는신호이자사업구조의문제점입니다. 이에본의원은제안합니다. 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사업은동일권역·생활권중심으로어린이집을묶는구조로재개편되어야하며,협력과공동프로그램이라는본래방향은유지하되지원의무게중심은보육환경개선과현장운영안정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구조로옮겨야합니다. 아울러본의원은진주형어린이집선임교사인건비지원사업을제안합니다. 현재육아종의대체교사예산과구슬모음의보조교사인건비지원을통합하여어린이집이8시간상근선임교사를직접채용할수있도록지원하자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현재지원하고있는국비보조교사1명에추가로시비보조교사1명을지원해서영·유아반수에따른보조교사배치기준을충족시키고실제현장의수요에맞는구조로정책을재설계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비지원시설어린이집에대한지원확대가필요합니다. 올해마련된지원안은의미있는첫걸음이지만현재수준으로는노후환경개선,안전관리,프로그램운영등기본적인보육환경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에한계가있습니다. 같은지역에서같은아이를돌보고있음에도시설유형에따라환경수준이달라지는현실은결국아이들의일상과안전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 이제는비지원시설도공공보육체계의중요한축으로인정하고형평성있는지원체계를통해아이들이어디에서자라든안전하고균등한보육환경을누릴수있도록해야합니다. 본의원의오늘제안이보육현장의숨통을트이고아이와부모가안심할수있는진주로나아가는출발점이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강묘영의원입니다. 새봄을알리는입춘을일주일앞둔시점입니다. 봄기운가득한따뜻한햇살처럼시민여러분의일상에도행복한일들이가득하길기원하며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시시내버스승강장무단통과문제와관련하여버스승강장정차안전시스템도입검토를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진주시시내버스관련민원접수및처리현황에따르면2023년51건이던민원이2024년75건,2025년에는101건으로3년사이두배가까이증가했습니다. 이가운데무단통과민원은매년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버스의무단통과가발생하면이용자들은버스를놓치게되어추가대기시간을감수해야하고상황에따라서는다른이동수단을알아봐야하는등일상의불편이발생하게됩니다. 이는단순한불편을넘어대중교통에대한신뢰를떨어뜨리고시민의이동권에도큰영향을미칩니다. 더큰문제는안전입니다. 무단통과가반복될수록이용자들은버스가정차하지않고지나칠까봐버스를향해움직이거나차도로가까이나서는상황에놓이게되고이는곧바로사고위험으로이어질가능성을높입니다. 이러한위험성은야간시간대에더욱크게나타납니다. 특히가로등과주변조명이부족한버스승강장에서는이용객들이버스접근을인지하기어렵고어두운환경속에서대기하는과정에서심리적인불안이나무서움으로이어지기도합니다. 동시에야간에는시야확보가어두워버스기사님들역시승강장에대기자가있는지를순간적으로정확히판단하기쉽지않아이용객과운전자모두에게부담이되는구조가반복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현재우리진주시의대응은운전자주의,계도강화,버스업체과태료부과에머물러있습니다. 이러한방식만으로는반복되는무단통과민원을줄이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 결국이문제는시민이나운전자개인의노력만으로해결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보행자인지와시야확보를고려한교통인프라차원의보완이요구되는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최근교통정책의방향도변화하고있습니다. 차량중심으로설계됐던지능형교통체계는이제보행자중심의환경과이용여건을함께고려하는방향으로점차전환되고있습니다. 이러한정책전환의사례로경기도의정부시는2023년4월전국최초로버스승강장정차안전시스템을도입했습니다. AI딥러닝기반CCTV객체인식기술을활용해승강장에이용객이들어오면바닥형LED조명이자동으로점등되어버스운전자가멀리서도이용객대기여부를직관적으로인지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의정부시는이시스템도입을통해연간200건이넘던무단통과민원을크게줄였고시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는동시에버스이용만족도를높이는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단속이나처벌이아닌기술을활용한예방중심의접근이라는점에서주목할만한사례입니다. 만약이시스템이진주시에도입된다면그기대효과는분명할것입니다. 무단통과민원의감소,이용자불편의실질적완화,야간승강장에서의사고위험저감,그리고시민이버스를기다리는시간이불안이아닌안심이되는변화입니다. 이제는문제가발생한뒤책임을묻는행정이아니라보행자중심의스마트교통인프라조성으로문제를미리줄이는행정으로전환해야할시점입니다. 이에본의원은버스승강장정차안전시스템도입에대한타당성검토와단계적시범사업추진을집행부에요청하며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박종규의원입니다. 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이본격화되고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의하면공공기관이전은혁시도시로이전하는것이원칙입니다. 전국적인유치경쟁속에서우리는원칙을재확인하고기존혁신도시를중심으로관련기관을집중·연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연관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등의긍정적파급효과를가져와야합니다. 진주에는이미LH·한국남동발전등핵심공공기관이자리잡고있습니다. 다른지역보다산업의집중과연계기반을잘갖추고있다는이강점을성과로연결되는전략으로바꿔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진주시가2차이전에적극대응하기위한네가지방향을제안합니다. 첫째,한국남동발전을중심으로발전·에너지관련공공기관을진주로모아에너지전환클러스터를구축해야합니다. 특히현재논의되고있는발전공기업통합에서도남동발전이있는진주에통합본사를유치하고여기에경남부산권발전관련기관을모은다면진주는에너지정책의중심기능과연관기관이함께하는에너지전환시대의중심도시로굳건히자리잡을것입니다. 둘째,LH·주택관리공단·국토안전관리원과연결되는공공기관을더모아야합니다. 예를들어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같은국토와건설관련기관을유치한다면정책과연구,사업이한곳에서이어지는시너지효과를만들고관련기관과기업까지도추가유치가가능합니다. 그야말로진주시가국토·건설분야에중심도시로도약할수있는계기가될것입니다. 셋째,이전공공기관의배치전략도함께준비해야합니다. 혁신도시이전원칙에따라이전공공기관은혁신도시로우선입지되어야할것입니다. 중요한것은그효과가혁신도시에만머무르지않고진주전역으로확산되도록설계하는일입니다. 특히문산택지지구개발과연계해정주여건을넓혀가되구도심을활용한연계거점조성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예를들어신안동공설운동장부지나구도심일대의공실률높은건물등을본청사가아닌부속시설,교육·협력센터등기능분산형공간으로활용한다면혁신도시중심원칙을지키면서구도심재생과지역경제회복을함께이끌수있습니다. 넷째,경쟁력있는지원정책을준비해야합니다. 거창·사천·창원등전국60여지자체는이미공공기관유치지원조례를제정하고선제대응을하고있습니다. 유치위원회구성과행정절차및정착지원,인센티브체계등가능한범위에서최대한적극적이고실질적인지원책이뒷받침되어야원칙론이굳건해질것입니다. 수도권공공기관의2차이전을통해서진주의미래산업을선점하고구도심까지살리는배치전략과함께선제적지원정책으로경쟁력을확보해야합니다. 지금이바로제2의도약을준비할골든타임입니다. 꼼꼼하고적극적인대응을다시한번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최호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하나의정책이어떻게지역에안착하고어떻게시민의일상을바꾸는지그과정에서행정이가져야할정책적유연성과선제적준비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천원의아침밥사업은본래농림축산식품부가쌀소비를촉진하고농가소득을뒷받침하기위한농업정책에서출발했습니다. 그러나이정책이대학현장에적용되면서의미있는변화가일어났습니다. 아침식사를거르기쉬운학생들이식당을찾기시작했고정책의효과는현장의뜨거운호응으로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현장의반응은정책의성격을바꾸어놓았습니다. 단순한농민지원사업을넘어청년들의건강권을지키고생활비부담을덜어주는체감형생활복지정책으로인식되기시작한것입니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정책의대상을대학생에서산업단지근로자로까지확대했습니다. 이른출근시간과부족한식사인프라로인해아침식사를거르는비율이높은산업단지근로자들을위해2025년정부는전국산업단지중17곳을선정하여시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식당접근성이떨어지는산업단지나비용부담으로구내식당을운영하기어려운영세사업장에게이정책은말그대로가뭄의단비였습니다. 현재진주시에는13개의산업단지가조성돼있지만구내식당이운영되는곳은4곳에불과하고그중조식을제공하는곳은한곳밖에없습니다. 많은근로자들이간편식으로끼니를대신하거나아침을거른채하루를시작하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진주시는이번공모과정에참여하지않았습니다. 인근식당가와의거리,기존구내식당운영여부등이그이유였습니다. 행정의입장에서보면인프라중복과예산효율성을고려한판단이었을것이라이해합니다. 다만여기서한번더짚어볼필요가있습니다. 인근밀양시의경우식당이없는외곽농공단지를위해지역업체가조리한간편식을사업장으로직접배송하는방식으로공모사업에참여했습니다. 중앙정부정책을지역의현실에맞게재해석하고현장에맞게설계한행정의적극성이돋보이는사례입니다. 진주시역시그동안축적해온행정역량을바탕으로이러한정책흐름을조금더세밀하게읽고조금더빠르게준비해주시길기대합니다. 중앙정부정책은성과가확인되면반드시확대됩니다. 이때정책의방향을얼마나정확히읽고얼마나선제적으로준비하느냐에따라그혜택은우리진주시민에게돌아옵니다. 천원의아침밥은농업정책이면서동시에노동정책이고청년정책입니다. 여러부서의업무가맞물린만큼칸막이를넘어통합적인관점에서시민의불편을살피는노력이필요합니다. 앞으로있을정부의추가공모나정책확대시기에맞춰진주시가한발먼저살피고한발빠르게움직여주시기를기대합니다. 본의원은앞으로도현장의목소리가정책에제대로반영되는지책임있게점검하고필요한제도적보완이이루어지도록역할을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지역구오경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진주시원도심을다시살리고공동화로침체된지역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기위한해법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그핵심은바로중앙중학교이전부지의현명한활용입니다. 중앙중학교는1978년상대동에서하대동으로이전한지48년만에이제초장동으로새롭게옮겨갑니다. 경남교육청은추진위원회와학부모설명회를거쳐80%가넘는찬성으로2030년초장동에19학급규모의남녀공학중학교를전환확정했습니다. 그러나우리는과거의사례를잊어서는안됩니다. 1978년이전했던상대동부지는수십년간방치되었다가최근에야우주항공직업체험관으로되살아나고있습니다. 지금상대동은그리고하대동은인구가줄고상권이무너지는등원도심공동화가심각합니다. 이제는교육청·진주시·지역주민이함께힘을모아하대동중앙중부지를새로운지역성장거점으로만들어야합니다. 이를위해협의체를구성하여교육환경개선과상권회복,그리고청년일자리창출을함께추진해야합니다. 본의원은그첫걸음으로세가지방향을제안드립니다. 첫째,서부보훈지청과연계한통합보훈센터구축입니다. 국가유공자와보훈가족이자긍심을느끼며교류하고휴식할수있는복합복지공간으로조성해야합니다. 상담·복지서비스통합제공은물론커뮤니티존과힐링존을마련해소통과건강·문화·여가를아우르는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해야합니다. 이로써보훈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더해행정효율성제고와청년고용및상권활성화에도긍정적인효과를거둘수있습니다. 통합보훈센터의구축은진주가보훈과복지가조화되는품격있는도시로도약하는계기가될것입니다. 둘째,진주폴리텍대학연계창업캠퍼스구축입니다. 폴리텍대학과협력해직업훈련장과스타트업인큐베이터를조성하고스마트제조·우주항공부품·디지털콘텐츠분야청년창업을지원하며지역기업일자리를연계해야합니다. 연간일정수준이상의창업기업을발굴하고기업일자리를매칭하여청년들이미래의꿈을실현해나갈수있는공간으로반전시켜야합니다. 아울러폴리텍대학과연계하여재학생과지역민들을위한다목적실내체육관등생활체육공간을활성화해야합니다. 셋째,한국잡월드유치및청년·가족특화잡페어상설센터조성입니다. 한국잡월드는어린이부터청년까지직업체험과진로탐색을제공하는국립종합직업체험관으로성남과순천이이미유치에성공했습니다. 성남의경우연간85만명이이용하고있으며현재광주·울산등여러지자체들이추가유치를위해경쟁하고있습니다. 하대동중앙중부지에이를유치한다면연간10만명이상의청년과가족방문객을유치할수있을것입니다. 하대동중앙중부지를원도심공동화해소의우수사례로만들어야합니다. 통합보훈센터,폴리텍창업캠퍼스,한국잡월드유치등3대방안을다각도로검토하고민관협의체를구성해중앙중부지가텅빈공간을남지않도록우리모두의지혜를모아야합니다. 진주가다시도약할수있습니다. 보훈이존중받고청년이머무르며시민모두가자부심을느끼는도시,그길에함께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석·대평·수곡·이현·판문지역구최현국의원입니다. 저는오늘더이상미룰수없는평거지구중학교부지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문제는최근현안이아니라2012년학교부지조성후지금까지14년째방치되고있는사안입니다. 본의원은2022년9월,이자리에서중학교신설또는이전재배치필요성을공식적으로제기한바있습니다. 그로부터3년이넘게지났습니다. 해당부지는여전히아무기능도하지못한채공터로남아있습니다. 진주시는이문제에대해현재까지무엇을해왔습니까? 평거지구중학교부지는도시계획상학교용지로지정돼있음에도불구하고학령인구감소로인한학교설립은계속미뤄져왔습니다. 여기까지는이해할수있습니다. 학교를짓지못한다고공공부지를그대로두는것은결코해답이아닙니다. 지금이곳에는학교도,시민을위한공간도,실행계획도없습니다. 학교부지조성이후14년째아무결정없이방치하는것은책임있는행정이라할수없습니다. 학교설립이현실적으로어렵다면그선택은방치가아니라활용이어야합니다. 학령인구감소로학교신설이어려운현실은인정합니다. 그러나더큰문제는그빈공간에어떤생활·문화·교육의기능을채워넣을지에대한상상과결단이행정에서보이지않는다라는점입니다. 토지용도상교육재산이라는법적성격이작용하는상황에서진주시의행정적결단없이는이문제는출발조차어렵습니다. 경기도화성시는이러한현실속에서도학교부지를낮에는학생,저녁과주말에는시민이이용하는복합공간,이른바이음터모델로전환해해법을제시해왔습니다. 서울성동구역시폐교된중학교부지를청소년문화공간과생활체육,주민평생학습이결합된성수문화복지센터로조성해지역의중심공간으로되살렸습니다. 이들의공통점은학교를짓지못해도공간을포기하지않았다라는점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최근발간한‘유휴교육부지활용우수사례집’을보면도내여러지역에서유휴교육부지를문화·체육·학습공간으로전환한사례가확인됩니다. 김해의지혜의바다도서관,창원의공공체육시설,의령의청년복합공간은모두학교이후의공간을지역자산으로바꾼성공적인사례입니다. 평거지구중학교부지도같은방향의선택이가능합니다. 이문제는더이상교육청만의문제도,의회만의문제도아닙니다. 진주시가주도적으로책임지고풀어야할과제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에다음과같이요구합니다. 첫째,평거지구중학교부지에대해학교설립가능여부를공식적으로정리하십시오. 둘째,설립이어렵다면우수사례를발굴하여문화·체육·학생·주민복합공간등구체적인활용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이문제를더이상지체하지않기위해진주시가중심이되어관련기관과함께하는공식협의체를구성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만반복하는것으로어떤문제는해결되지않습니다. 학교를짓지못하는행정은이해할수있습니다. 그러나14년동안아무결론도내리지않는행정은이해하기어렵습니다. 평거지구중학교부지는학교만의문제가아니라진주시행정이결단할사안입니다. 이제는짓지못한다면어떻게살릴것인지를진주시가답해야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최민국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71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시정에대한질문등을하기위하여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으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철의원입니다. 지방의회권한강화와독립성제고를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부활한지35년이지났습니다. 그리고오늘우리는새로운지방의회구성이라는전환점에서있습니다. 이제는형식적인자치를넘어진정한자치분권을제도적으로완성해야할시점입니다. 1991년부활한지방의회는주민의직접선거로구성된민주적대의기관으로서조례제정과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을견제·감시하는역할을수행해왔습니다. 2022년지방자치법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독립과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등의정활동을뒷받침하는제도적변화도있었습니다. 이는분명의미있는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현실은여전히한계가분명합니다. 조직구성권과예산편성권은아직도지방자치단체장에게종속되어있으며지방의회예산은집행부가정한범위안에서만심의가가능한구조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지방의회는집행기관과대등하게맞서며실질적인견제역할을하기가어렵습니다. 국회는국회법이있습니다. 조직과예산을독립적으로운영하며행정부를견제하는법적기반이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나주민의대표기관인지방의회에대하여는아직그러한독립법률이존재하지아니한채여전히반쪽짜리독립이라는구조적한계를안고있습니다. 이에진주시의회는진정한지방자치실현과지방의회의독립성강화및위상제고를위해정부와국회에다음과같이건의합니다. 하나,정부와국회는지방의회의독립성강화와위상제고를위해지방의회법을조속히제정하라. 하나,정부와국회는지방의회의자율성과효율적인운영을위해지방의회에예산편성권을부여하라. 하나,정부와국회는지방의회가지역여건에맞게조직과정원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지방의회에자체조직권을부여하라. 하나,정부와국회는지방의원의원활한의정활동지원을위해정책지원전문인력정수를확대하라. 하나,정부와국회는지방의회위원회의원활한운영과입법및의정지원강화를위해전문위원정수확대등제도개선을추진하라.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이건의안은지방의회의권한을키우기위한주장이아니라주민을대신하여집행부를제대로감시하고견제하라는지방의회본연의역할을다하기위한최소한의요청입니다. 부디본건의안의취지를깊이헤아려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한2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우주항공산업진흥원서부경남설립촉구건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국가안보와미래성장동력을동시에책임지는대표적인전략산업입니다. 연구개발부터제작,시험,인증,사업화에이르기까지전주기를아우르는연계와지원이무엇보다중요한분야입니다. 이러한우주항공산업의전주기적특성을효과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서는변화하는산업환경에부합하는종합적이고통합적인정책지원체계의구축이반드시필요합니다. 아울러산업기반과전문인력,연구역량이이미형성된지역을중심으로현장성과실행력을갖춘지원체계를마련하는것이정책효과를높이는데중요한요소라할수있습니다. 경상남도,특히서부경남지역은이미국내우주항공산업매출의75%이상을차지하는대한민국최대의우주항공산업집적지입니다. 사천·진주·창원·김해를중심으로120여개의우주항공기업과연구기관,시험·평가인프라가밀집되어있으며,누리호발사성공과정에서도서부경남기업들은구조물·추진체·전자장비등핵심공급망을담당하며국가프로젝트성공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성과는산업현장과연계된정책지원이국가우주항공산업경쟁력강화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을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처럼산업·인력·인프라가집적된서부경남에는우주항공산업을전주기적으로통합지원할컨트롤타워,즉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부재한상황입니다. 이에진주시의회의원일동은서부경남의국가우주항공클러스터핵심역할과입지우수성을고려하고우주항공전략의성공적인이행을위하여다음과같이건의합니다. 하나,정부는국내우주항공산업의최대집적지이자누리호발사성공을이끈핵심산업기반을갖춘서부경남의현장성과우수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주항공산업진흥원설립지를서부경남으로선정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건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장제의)

설립촉구건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