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의원 발언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6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복지교육국 2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과 15개팀, 정원 81명 현원 79명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의 예산은 3,057억4,877만3,000원으로 전년도 2,904억7,911만2,000원보다 5.26%인 152억6,96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53억5,239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9,637만8,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지적사항은 18건이며, 시정요구사항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총 17건 중 1건은 완결하였으며 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를 통해 복지서비스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훈대상자 수당 및 위문금 지원과 각종 보훈선양사업 지원으로 보훈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합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저소득층 자활역량 회복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지원과 촘촘한 안전망으로 구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327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에 신속한 공적지원과 나눔을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거점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으며,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 정책 참여 창구 운영 등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효행문화 확산과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 복지증진에 힘쓰고 쾌적한 경로당 조성으로 어르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373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4대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은 물론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성평등 문화 정착과 여성·아동이 안전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394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지역특성과 미래산업을 연계한 학교특화 프로그램과 창의인재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직업체험과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AI·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과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포용과 협력으로 교육을 선도하는 지속성장 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2026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 301페이지에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에서 인원이 3,58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1월부터 작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한 것이 이 인원에 집계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026년1월부터 시행되고 이 현황은 2025년12월31일 기준인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자격 기준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신청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고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에 일부 환산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는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고, 올해 새로 자격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의해서 소득과 재산이 산정됩니다. 그러면서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아직 집계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겁니까?

정기 조사를 1년에 총 8회를 하거든요. 월별 조사도 하고 금융 재산이 포함된 정기 확인조사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또 하거든요. 그때 자격이 올라가면 받는 급여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은 저희가 주는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이 중지되거나 하는 것을 정기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양비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동별로 홍보를 더하셔서 집계를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멤버십에 대해서 올해 홍보를 강화할 생각인데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등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한번만 신청하면 수시로 알림문자 등이 갑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회의도 참석해 봤지만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수립 시부터 확인을 잘 해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4개년 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변경되거나 폐지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굳이 2,500만 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것 같으면 계획수립 시부터 탄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고생 많으세요. 연차별 계획도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는데, 용역을 줘서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이나 폐지되는 것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체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4개년 계획은 용역을 주고 수행하지만 거기에 따른 연차별 계획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4개년이다 보니까 일부 문화나 건강 분야 쪽에서는 숲길 조성이라든지 사업성 사업도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은 2개년 사업도 있고 1개년 만에 끝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되면 예를 들어 박상진호수공원을 작년에도 정비사업으로 넣었는데 정비가 완료되면 폐지로 하고 그 외에 대체할 수 있는 울산숲 편의시설 조성 같은 것은 대체 사업으로 넣고 하다 보니까 폐지하고 신규가 부가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그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너무 많이 변경이나 폐지되는 부분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1년을 짜게 되면 방금 얘기했듯이 손 봐야 될 부분이 먼저 완료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이해하는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뼈대를 만드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동구를 보면 외국인 이주민들이 증가해서 그 부분도 계획에 다 넣고 하던데 우리 북구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역사회보장 강화에 이 부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용역사에게 변화되고 있는 북구의 여건이나 사회복지 정책 등을 반영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11기 협의체 위원 구성이 1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기가 2년이고 작년 연말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대표협의체는 36명, 실무협의체는 27명, 실무분과협의체는 총 8개 분과로 79명을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실무분과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실무분과 회의는 위원들의 구성원은 보통은 ….

각 동에서 올라와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회의실에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오. 분과별로 하다 보니까 8개 분과가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과 같이 하는데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제일 밑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1차적으로 검토하고 ….

제일 밑 단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하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현장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북구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볼 때 사회복지시설 같은 시설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이 있는지, 편성한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사업제안을 하면 다시 실무협의체에서 와서 대표협의체에 가기 전에 전체 8개 분과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합니다. 그 이후에 대표협의체는 심의와 자문기관으로서 최종 확정되면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와 중복되는 위원이 있겠네요?

실무분과협의체는 크게 중복은 안 되는데 실무분과장님들이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대표협의체는 기관장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중복은 안 되는데 실무분과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대표적인 자격을 가진 분들은 그 위의 위원회에 들어오는 구조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올해 새로 되는 전문위원회 구성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5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3분의 1 이상이 사회보장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구성해서 역할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어차피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역할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를 추천하려면「사회복지사업법」상의 구 사회보장협의체를 거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체는 36명이고 복지법인의 대표들도 들어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법에서 위원의 일부 3분의 1을 포함시켜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명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오고 2명이 공무원으로 들어간다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예. 총 5명 중에 3분의 1이라서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2명이 들어오고 공무원이 2명 들어가고 1명은현재 교수 1명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07페이지를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고 관변단체 회장님들이 왔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작년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부서에서는 잘 준비하고 내실 있게 하고 도시락도 달라지고 한 부분들은 잘 알고 있고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해서 홍보도 했는데, 올해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물론 저보다 부서에서 더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나 서울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이 대구인데 우리는 박람회라고 해서 체험이나 공연, 전시 같은 것을 위주로 한다면 대구는 축제로 해서 쌀이나 라면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기부를 받더라고요. 기부와 체험과 공연이 결합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 자원봉사를 받는 것 자체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기부를 받는 것이잖아요. 물품으로 기부 받아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부분도 있던데, 올해 북구도 만약에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구나 인근에 잘 하는 사례가 있으면 하반기에 행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전에 벤치마킹을 가든지 해서 구민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 제공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내실 있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복지 실천에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부서에 찾아가서 몇 번을 건의했는데요. 배우자참전수당은 우리 구 차원에서는 안 되고 시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6.25참전유공자회나 보훈단체들이 시에 가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래도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금 지급 길이 열렸다.’고 해서 언론에 나온 걸 봤거든요. 국가보훈부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올해 3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이 정부 최초로 고령 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예산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 예산 수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국가보훈부의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수당도 있고 예를 들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것 같고 이것도 중위소득을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는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은 구 단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나 법에서 자치단체장도 이런 시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 중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하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 예산으로 보훈지청을 통해서 직접 보훈대상자에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와는 상관이 없네요?

예.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구의 대처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했는데 우리 구와는 상관없다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몇 명이나 해당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챙겨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의료복지 제공으로 건강한 삶 보장이 있는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통합돌봄과에도 이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은 장기입원 환자 중에 퇴원 시 지역사회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북구 지역병원과 통합돌봄과가 손잡고 퇴원자 통합돌봄 지원이라고 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 업무와 이 업무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중복되겠더라고요. 거기에도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소득을 본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고 저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이 의료비가 저렴하니까 동일한 병으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자기 집이 있어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면 의료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면 병원에 자꾸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약 4명 정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돌봄과와 유사하기는 한데 이것은 기존에 대상자가 제한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집 인근에 반찬가게나 의료기관과 협약해서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급여 서비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도 물론 가족이 있고 하지만 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통합돌봄과에도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에 확인을 잘 해서 업무 배정을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본 겁니다. 314페이지, 참여자 중심의 자활역량 회복 지원에 관해서 지난해 자활근로자 참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약 128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28명 중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예산 잡아놓은 것은 6명밖에 없고, 민간 취·창업 탈수급 지속이라고 해서 6개월 이상이 되면 50만 원, 1년 되면 100만 원 해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8명 중에서 보통 몇 명 정도 취업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 민간 시장으로 가서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생계급여를 탈수급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민간 시장에 가서 계속 취업이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생계급여수급자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에 예산도 편성해 놨지만 지출을 1건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정적으로 약 6명 정도를 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국·시비를 더 요청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자활기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네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128명 중에서 6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활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가족정책과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취업을 했지만 지속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겠다 싶네요. 저희도 이 예산이 많이 소진됐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의 의지나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전몰군경충혼비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 335페이지에 보시면 돌봄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서 2026년1월5일부터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 운영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구는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아동센터가 기본적으로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화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 설명하면서 24시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도 가내시에 내려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24시까지는 구·군별로 1개소씩은 반영이 안 됐고 남구에만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1개소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최종적으로는 22시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을돌봄시설 이용자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안 다녀도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했습니다만 이용하는 아동이 조금씩 감소했고 저소득층 아동이라도 꼭 지역아동센터를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이 반반 정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돌봄이 필요할 때는 신청을 2시간 전에만 하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8개 동네를 봤을 때 이화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양정동에 있는 사람이 2시간 돌봄을 위해서 거의 40분을 이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접근성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직그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누리집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이화지역아동센터로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센터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신청을 독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시 이후에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되나요?

예. 약 6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6명이면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농소 같은 경우는 중심에 있는데 이화는 최고 입구잖아요. 거리로 따지면 접근성이 너무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화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지역 외에 먼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거기를 관리하는 인원에 부족함은 없나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기본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부산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AI 기반 근거리 돌봄 매칭 플랫폼’인 ‘잠깐돌봄앱’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관장님을 잠깐 만났을 때 잠깐돌봄이라고 해서 돌봄활동가을이라고 복지관에서 양성과정을 거쳐서 근거리 돌봄으로 시간당 1만 원인데 앱으로 신청하고, 봉사하고도 앱으로 신청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에도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돌봄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상담을 해보시고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미처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파악하셔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기로는 잠깐돌봄이라는 것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시책으로 부산에서 운영 중인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 정신으로 하는 것이어서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돈이 많이 지불되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정해져 있어서 봉사도 하면서 지역을 살피고 이웃 간의 정이 쌓여서 화합되는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검토해 봐주시고 저희도 그것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듣다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남구만 2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야간 연장돌봄이 이화지역아동센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정책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돌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돌봄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제도를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밤에 야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아이돌봄에 맡기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집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조금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명이면 추가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선생님 1명에게 나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22시까지 하는 것은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포함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원장님이 운영하면 원장님이 받아가고 선생님이 운영하면 선생님이 받아가겠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직원들은 ….

외부 강사가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액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늦은 22시까지 하는데 애들을 프로그램에 맡기고 돌보는 일이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돌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우리 통합돌봄과가 어쨌든 울산에서는 최고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복지 공무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가 보면 압니다. 법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얼마 전에 강동 마을에서 복지담당 사무장이 약 2시간 반 이상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상담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많이 수고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공무원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 같은 데를 벤치마킹 갔을 때도 ‘이렇게 많은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많이 복지가 향상이 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통합돌봄과가 새로 지정되어서 일은 너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좋은 사례들을 도입해서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심,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 월 2회로 하·동절기 야간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이 8개 동 480여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타 구·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부터 운영해 오던 사업들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답변드릴 공부를 적게 한 것은 맞는데요 ….

왜냐하면 8개 동에 480여 명이기 때문에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고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본 것입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특별히 집행부에서 코디네이터도 정규화 시켜주고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할 때 보니까 급여도 조금 올려주고 조리실도 설치하고 사무실도 이전해서 북구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다른 구·군보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구가 선도해 간다는 생각으로 이 상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장님께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과 북구자원봉사센터와의 운영 활성화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나 노력을 투자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사업들을 잘 포장해서 홍보하고 어필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박미선 담당자가 그만큼 노력해서 그런 상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다른 구·군과 차별화됐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가져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도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북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자원봉사라든지 자원봉사 내실화 부분에도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잘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구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편안한 일상을 돌보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친환경문화 확산을 위한 ‘제로씨(Zero-C)’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산화탄소 제로를 ….

제로씨가 이산화탄소 제로라는 말입니까?

예. 지역사회 내에서 이산화탄소 제로를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캠페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2050 탄소중립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잘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온품 돌봄체계 구축으로 주민 행복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 예산이 806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한번 찾아 보니까 회의수당이나 현수막 설치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이더라고요. 온품 돌봄체계 구축으로 주민 행복 보장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이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올해 3월에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당장 통합지원 회의를 하면 회의비가 있어야 해서 올해 구비로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수용비 의미로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

예. 맞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이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사업 설명하실 때 들은 것인데 신규시책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행복하DAY가 우수자원봉사자 울산페이 지급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페이를 받으면 좋기는 한데 금액이 500만 원인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산이 다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되면 울산페이를 더 줄 수 있고 대상자 수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계획하는데, 30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가 작년에 약 1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씩 주면 500만 원이 초과되어서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평하게 나눌 수 없는 입장이라서 어쨌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북구자원봉사센터와 협의했을 때 그러면 2월에 사업내용을 공지할 때 6월에 상반기를 정리해서 한 번 주고 하반기에 정리해서 한 번 줄 때 결국은 선착순으로 줄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해서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수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인 봉사자 수가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대비할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175명, 3만 원 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받았다. 너도 가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들끼리의 모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사기앙양을 참작해서 다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아동 정책 참여 창구 운영 “아동에게 듣는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정책 제안 대회가 있고 아동에게 듣는다는 신규창구가 마련돼서 아동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인데, 그 2개 사업에 대한 대상과 참여 방식 그리고 접근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 23개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 중에 7개 정도를 신규시책으로 했는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드리면 왼쪽 페이지에 있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어깨동무 워크숍’ 개최라는 것은 저희 과에서 아동의회가 있고 교육청소년과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서로 간 교차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함께 워크숍을 마련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함이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2월 중에 네이버의 폼을 활용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웹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에 홍보해서 받은 의견을 모아서 정책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동의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아동에게 듣는다는 지역의 더 많은 아동들에게 열린 창구로 운영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모든 사업들이 자유제안 방식은 아니고요. 현재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린이날 행사, 북구의 어떤 공원 놀이터 운영, 야외 물놀이장 운영이라든가 스탬프 투어, 아동 권리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생각입니다.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연계되지 않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참여 의견을 듣는 쪽이고 부서 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는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의견을 듣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가 아동 학대와 아동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운영 확대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확대하는 김에 단순히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와 연계해서 정책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개 분야 사업에서 봤을 때 북구에서 아동에 대한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는 연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기본정책을 일반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드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방금 그 위원회의 기본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정도의 안건이 제안된다고 하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내용에도 보면 관련 부서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반영의 창구가 열려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비예산으로 진행하는데 예산 없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왼쪽 페이지에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약 3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아동에게 듣는다’는 홍보하는 것과 네이버에 폼 게재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 폼까지는 의견이 획기적이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이버 폼을 통해서 양질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토론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들이 12월이 되면 반영 결과가 공유되고 아동 의견 청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취가 온라인 폼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 관련 기구에서는 이런 제안의 내용이 나오면 그중에서 양질의 내용을 토론 발제로 해서 의견을 낸 아동이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동에게 듣는다’는 아동친화도시로 가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동 정책 제안대회를 통해서 아동들이 필요한 교통이나 안전이나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잘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