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문화예술관광국, 대전관광공사 소관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보직이 변경된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화 인사) 김화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김화식 인사) 안정미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안정미 인사)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입니다. (대덕소방서장 남득우 인사) 김옥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김옥선 인사) 이상 인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서 긴급차량이란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합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36곳이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협소 등으로 인해 소방출동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소방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3.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

소방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분야 업무협약은 총 13건으로 협약의 성격에 따라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5건, 소방공무원 의료지원 2건, 구급상황관리 2건,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1건,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1건,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2건이 있으며 모두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로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협약을 통하여 15가구에 주거안정 지원을 하였고 12가구에는 자녀 안심학습 도움을 위해 학습교재 및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화상을 포함한 부상자 치료 지원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한 정밀 진단도 지원하였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보조인력 운영으로 주말 및 명절 연휴기간 중 9,700여 건의 의료기관 안내와 3,100여 건의 의료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통하여 15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협약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대전 동부서방서가 대전광역시 동구와 체결한 것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상호 협력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위험가구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부소방서는 구조·구급 활동 중 고독사 위험이 의심되는 가구를 발견 시 제보하고 동구는 협약기관의 위기신호 감지가구 신고 시 신속하게 사례 연계 및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고 음지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난번에 와상장애인 관련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올해의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참고로 충남에서도 그 사례가 있어서 효과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통 답변에서 검토는 안 되는 걸로 이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디까지 검토가 됐는지.

실제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건데요. 효과성이 그렇게, 충남 같은 사례를 보면 이용 사례가 별로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구급차를 통해서 특별히 별도의 대책 없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상장애인에 대한 사실 실태조사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 대전시 인구의 5%, 7만이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구 중에서도 와상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정보의 접근성 면에서 그 가족들도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장애인들이 저희 생각에는 병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전체 장애인구 중에 16% 정도만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도 그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밝은 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와상장애인을 상대로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고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을 찾아 먹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걸 나한테 해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조차도 못 합니다. ‘해줄까?’, ‘내가 이거 부탁을 해도 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6개월 남아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계획을 검토하고 나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까지입니다. 14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151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새해 대전소방 전 구성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대전 동구에서 화재가 나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언론보도 나온 걸 보면 1명은 집 안에서 화재로 사망하신 것 같고 다른 분은 베란다 앞쪽에서 떨어져서 지상에서 사망하신 것 같은데, 언론보도로 확인이 안 되지만 그분이 낙하 때문에, 추락 때문에 사망하신 건지 아니면 추락하고 나서도 살아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구조가 안 돼서 사망했는지 혹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했나요?

경찰과 합동감식 결과 그 부분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건가요?

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예.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정확한 원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경우 그럴 것 같은데 불이 나면 구조되길 기다리다가 앞베란다로 떨어질 수도 있고 뒷베란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통상적으로 집이 있다고 치면 앞으로 뒤로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 언론보도 기반으로 해서 보면 베란다 쪽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5시간 가까이 추락하신 분을 발견 못 했다고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인 거지요?

예, 사실입니다.

왜 5시간 동안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 아파트 단지가, 원래 고층 아파트에 나게 되면 1층에도 안전매트도 깔고 각종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뒤쪽 베란다 쪽에 경사진…….

화단 같은 게 경사지게 있었나요?

예, 그리고 거기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데 그 주차된 차량 밑으로 떨어져서, 그 당시 현장에서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밑에서 발견이 된 게 떨어진 후에 이동해서 간 건가요, 아니면 떨어진 상태에서 굴러서 자연스럽게 간 건가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차량에 떨어져서 차량 밑으로 이렇게…….

차량 위에 떨어져서 옆으로.

차량 밑으로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차량 밑으로 들어가신 게 자의에 의해서 들어가신 건 아닌 거지요?

그건 아니고 떨어져서 그 여파에 의해서.

구르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앞으로 뒤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뒷베란다 쪽을 확인을 못했을까. 아마 대원분들도 많이 출동하셨던 것 같고 통상적인 매뉴얼 같은 게 있다면 앞뒤를 다 확인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으면 뒷부분을 가서 확인했으면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부서진 차량이나 이상한 부분이나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건에 있어서 확인을 못했을까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난 세대에 대해서 몇 명이 평소에 거주하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층 부분의 주민들 대피 여부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관리사무소에서도 거주자가 1명밖에 없다, 그런데 1명은 바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층부에 다른 주민들 그 부분을 살피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밑에 1층 베란다 쪽에 보니까 별로 위험요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을 미스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구조 관련해서 매뉴얼이 뭔가 있을 텐데 그렇게 화재가 난 상황에서 앞쪽, 뒤쪽을 조금 더 면밀하게, 화재현장에 출동했을 때 출동하신 분들이 앞쪽, 뒤쪽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는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좀 어려운 부분일까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합니다. 전 화재현장은 어디 부분이든지 다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당시 현장에서 거주자가 1명이고 또 주변에 다른 피해자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 교육도 시키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매뉴얼상에도 가미하고 해서 대응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주인원 같은 것도 미리 확인하셨고 제반사항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은 들긴 하는데 사실 그런 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추락하고 나서 일찍 발견해서 구조가 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지 저희가 아직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그런 화재현장에 있을 때 앞쪽, 뒤쪽,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요, 화재가 난 상황에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올해는 그런 매뉴얼을 확립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 매뉴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회가 대전시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임기가 언제 끝나지요?

올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입니까? 대전시가 행안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보조사업하면서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절차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한 부분 그리고 정산을 잘못한 부분,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를 받았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 기관 경고로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 3년 차까지 가서 기관 경고를 받은 걸로 아는데 280개 공모사업 중에서 175개가 비공모로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규정상으로는 보조사업이라는 게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부서 보면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우선권을 주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고요. 공정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면, 물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보조사업이면 어쩔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면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대전시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청렴도 4등급을 받은 거고요, 그렇지요? 물론 홍보도 덜 했을 수 있고, 그런데 대전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나 결과가 좋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80개 사업 중에 175개가 비공모로 갔다는 얘기는 그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사례라고 보고,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지금 대전시 감사실에서는 감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잣대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가 대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면 저는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캐치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시든 아니면 위원님이시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충분히 감사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청구는 일반 시민도 할 수 있고 의원님도…….

민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민들도?

예.

저희 의회 의원들도 감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면 특정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시민분들한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 인터넷을 통하든 직접 방문하시든 전화로 하시든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하시거든요.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필요하면 그걸 특정감사로 전환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비칠 때는 내가 과연 감사 청구를 해서 이게 투명하게 처리가 될까 하는 어떤 의구심, 요즘 어떤 정의라는 게 없잖아요, 힘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갈까, 대전시청 공직자의 분위기와 대전시민의 분위기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실의, 감사위원회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이 더 클 수 있다, 조치들을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훈계, 아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사회가 혼탁할수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정말로 누가 와도 업무에 적정성이 있다고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제 귀까지 들어오는 민원들이 감사위원회로 안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성 부분에서 조금……. 다른 루트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감사위원회도 홍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해서 대전시의 시정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청렴도가 1등급으로 올라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종합감사를 통해서 많은 처분을 하셨어요, 작년 2025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부류의 처리를 많이 했나요?

주로 행정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든지 예산낭비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거라든지, 그리고 주로 절차상 지켜야 되는 절차들을 어기고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또 회수 조치도 하고, 그리고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현장 실태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맞도록 시정도 시키고요, 그리고 설계가 잘못된 건 저희들이 설계도 변경하도록 시키고, 그리고 어떤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발해서 징계 요구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총 294건이라고 표기하셨잖아요. 2024년도에는 대략 몇 건 정도가 됐나요? 좀 변화가 있었나요?

매년 처분요구 건수는 비슷하고요. 작년에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이게 점점 줄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종합감사 해서 비슷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525건이었습니다,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구조적 문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들이,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한 가지 정도라도, 한두 가지 정도라도?

지금 작년 감사가 아직 처분 요구는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담당자나 결재라인에서 그 업무를 방만하게, 해태하게 처리함으로써 있을 수 없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작년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좀 불미스러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현재 대전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감사는 완료했고 지금 보고서 작성 중이고요. 2월 중순경에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과를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게 보는 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는 눈도 많고, 급한 불은 껐지요, 저희가 12월 말에.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일단 추경을 통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낀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의결하면서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속사정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저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속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봐서 제도적으로 뭔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감사를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감사위원회를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담당자, 그리고 결재라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마인드를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오버했었다는 것은 설계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집행하겠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인데 다섯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사업계획 안에 있지 않은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버가 됐겠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1번부터 5번 항목에 총예산 1억 안에서 2천만 원씩 5개의 계약을 하겠다, 그런데 오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없는 사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설계부터 잘못된 거지요, 준비과정에서. 그러면 준비과정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약하면 그 안에서 담당자가 바뀌었건 상관없는 거지요. 그런데 계획이 없는 사업을 했다고 보이는 거지요.

예, 이 건의 경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계획에 없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1억 안에서 총예산을 5개 항목, 6개 항목을 계약할 텐데 이것은 단순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 실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게 계획도 없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집행을 할 건지 항목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냥 그 담당자들의 머릿속에서 있던 것들로 인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초과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 초과는…….

오히려 예산이 조금 남겠지요,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오버되는 경우는 없지요, 입찰해도 낙찰 차액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하시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들이 제도적인 건 나름대로 검토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업무나 특히 임기제로 오신 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회계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도 좀 강화하고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선례가 꼭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게 최초의 계획서와 확정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그런 과정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너무 하위직급들에만 몰아간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차상으로 볼 때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결정권자가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은 직원들,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인사이동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인수인계 못 받은 상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전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작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하위직급의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책임은 누군가는 분명히 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도 문제로 삼으려고 했지만 어떤 사리사욕을 갖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저도 굉장히 절제해서 말했으니까 감사실에서도,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 다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지, 자꾸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박승원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일류 문화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민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민태 인사) 다음은 이근수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이근수 인사) 오병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오병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6.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문화예술관광국장 박승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에서는 총 62건의 업무협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3건을 신규 체결하고 4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발전 및 수준 높은 공연 유치 활성화 10건,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22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견고한 기반 조성 13건, 문화예술콘텐츠 확산·활성화 및 유관·민간기관 협업 확대 17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꿈씨패밀리 식음료제품 전통과자 쫀드기 공동브랜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전통과자 상품화 출시와 공동브랜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 이지팩토리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꿈돌이 쫀드기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을 위한 협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및 홍보,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꿈씨패밀리 식음료제품 전통과자 누룽지 공동브랜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전통과자 상품화 출시와 공동브랜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 티엔알컴퍼니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꿈돌이 누룽지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을 위한 협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및 홍보,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꿈씨패밀리 식음료제품 밀키트 공동브랜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밀키트 상품화 출시와 공동브랜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 (주)밀팡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꿈돌이 밀키트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을 위한 협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및 홍보,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넷째, 꿈씨패밀리 식음료제품 반려동물 간식 공동브랜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반려동물 간식 상품화 출시와 공동브랜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 (주)인섹트바이오텍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꿈돌이 반려동물 간식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을 위한 협업, 온·오프라인을 채널을 통한 판매 및 홍보,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꿈씨패밀리 식음료제품 야식 메뉴 공동브랜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야식 메뉴 상품화 출시와 공동브랜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 (주)장충동왕족발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꿈돌이 야식 메뉴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을 위한 협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및 홍보,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섯째, 제40차 세계동물유전학회총회 성공적 개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제40차 세계동물유전학회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전광역시,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대전관광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총회 종료 후 2025년 9월 25일 상호합의에 따라 해지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8차 의료영상 컴퓨팅 및 컴퓨터 보조 중재 국제학술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제28차 의료영상 컴퓨팅 및 컴퓨터 보조 중재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전광역시,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대전관광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대회 종료 후 2025년 11월 27일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립미술관에서 반 고흐전 크게 성공했을 때 거기서 아마 굿즈 판매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굿즈 판매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계약 당시 업체 측에서 굿즈 판매액은 가져가서 아직 정확한 현황을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굿즈 판매액을 왜 거기서 다 가져갔을까요? 티켓 판매수익이나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익에 대해서는 시립미술관,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투하됐으니깐요. 우리 시 예산 투입한 곳하고 전시기획한 곳하고 다른 티켓 판매액들은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했는데 굿즈 판매액에 대해서는 왜 우리 시에서는 가져오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앤디 워홀 전시를 하면 관련되는 굿즈 판매액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또 이중섭전도 굿즈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티켓 판매에 대한 거는 전통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인 거고 관련돼서 굿즈라든가 다른 기타 수익들은 요즘 들어서 매출액이 많이 올라오는 사업일 테니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여태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우리 시의 수익 창출하는 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앤디 워홀 전시하면 일종의 기획사라고 해야 될까요, 전시하는 곳하고 계약을 언제 하나요? (

집행기관석에서 - 계약을 1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계약을 추진했으면 그러면 그 계약에 굿즈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예, 지금 그것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함되어 있으면 올해는 어떻게 계약하셨을까요,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답변을 관장님이나…….

그러면 윤의향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입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이 비밀유지 조항도 있을 거고 사업적인 부분도 있을 거니깐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수치까지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는데 올해는 굿즈 판매에 대한, 굿즈 관련된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일단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배분에 대한 계약이 있나요?

수익 배분에 대한 것도 투자비대로 그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투자비대로 나누기로 했어요?

예, 굿즈는 1억 내에서 미리 사전준비를 해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판매되는 것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익에 재투자하고 최종에 남은 걸 가지고 투자 비율대로 나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우리 시든 기획사든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 배분율에 따라서 같이 비용 처리를 하는 거인 거지요?

예, 투자금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익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작년에 반고흐전 했을 때 물품이, 그러니까 굿즈가 부족하거나 하지 않았었나요, 시민들이?

사실 제가 왔을 때 직원분들이 이미 결정을 해놔서 원래 시립미술관은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그때는 굿즈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개입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사항은 얼마에 팔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재조사를 시켜서, 다른 데서도 국·공립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해야겠다, 제가 예산을 다시 짜서 이번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부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그렇고 요즘 굿즈 판매가 굉장히 많은데 보면 인기 있는 굿즈들, 사실 어느 정도 인기 있는 굿즈는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굿즈들은 물량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기획하시는 단계에서 그 부분 고민하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1년 만에 오셨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대전시정의 최고 뉴스, 대전시의 최고 뉴스가 뭐지요?

우리 국 소관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전체 대전시, 대전시 선정.

지금 최대의 뉴스는 대전·충남 통합이고요, 우리 국에 관련된.

대전시정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어떤 게 최고의 뉴스인가요?

…….

잘 모르시겠어요? 0시 축제가 대전 최고의 뉴스로 설문상 나왔습니다. 0시 축제가 대전시민만의 축제인지, 문화관광부 2026년 유망 축제에 대전시는 어떤 게 선정이 되었나요?

지금 문화관광부 축제, 유망 축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우리가 축제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심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3개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0시 축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그다음에 서구 아트페스티벌, 이것에 대해서 3개를 추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발표하지 않았나요?

저도 언론을 봤는데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2026 문화관광부 유망 축제 발표가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한, 언론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화관광 축제는 발표했고 예비 관광 축제를 올리려고 우리가 3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2월 6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0시 축제가 지금 3년 차인데 기준을 충족해 가지고 이번에 예비 축제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 축제 지정은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것은 우리가 시기가 안 맞아서, 아직.

지난번 행감하고 연말 업무보고할 때 유망 축제 신청을 한다고 저는…….

그건 예비 축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비 축제예요?

예, 이번에 예비 축제를 3개 선정했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문광부에 올려서 2월 7일이나 6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결과가 나온다고요?

예.

사이언스 축제는 원래 예비 축제 아니었나요? 예비 축제였다가 떨어졌었나요?

원래는 하나도 없었고 옛날에 효문화 축제가 한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 축제가 예비 축제였었지요, 2024년도에, 그렇지요?

예,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대전시에서 예산을 줄였지요. 줄여서 축소돼서 행사가 진행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지난번에도 어떻게 대전시에 유일하게 예비 축제 하나인데 예산을 줄이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시 축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을 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26, 2027 문화관광 축제에서는 대전시에서 예비 축제가 아니라 관광 축제로 신청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됐더라고요. 논산 딸기 축제는 20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유망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도 3억을 받고 또 4천만 원을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경제효과가 70여억 들여서 4,021억이라는 경제효과를 냈는데 유망 축제에 안 들어가서 자격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예.

자격이 안 됐던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격이 안 됐던 건가.

일단 0시 축제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축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비 축제로 문광부에. 그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 조금 달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지나야 예비 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사실은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그랬어요, 유망 축제에 우리가 안 들어가서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경제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데, 논산 딸기 축제에 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대전시도 대전시의 사이언스 축제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문광부에서 예비 축제로 지정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전시에서 육성을 안 해준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형평성에도. 그래서 국장님 관광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시가, 전국도 지역 균형발전을 하고 대전시도 지역 균형발전 해야 되잖아요. 뿌리 축제는 보니까 10억 5천 들여서 72억 효과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걸 좀 파이를 키워주면, 어차피 대전 중구민도 대전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형평성 있게 잘 균형을 이루어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6쪽에 보면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센터는 어떤 센터지요?

이것은 우리가 관광기업들에 대해서 창업하고 육성하고 커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기업지원센터입니다. 이게 2020년에 생겼고요, 지금 한 6년 차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 예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국비가 한 9억 정도 들어가고 대전이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세종에서 2억 정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몇 기업이나 입주해 있습니까?

지금 24개 기업이 대전기업에 있고요, 지금 세종관광기업센터에 7개 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16개 업체가 있다고 있네요, 홈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지금 현행화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전에 24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를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들이 한 6년째 계속 들어있나요, 계속 빠지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기업들을 선정도 하고 또 잘되는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 정도 방향을 해서 지원하는데요. 스타트업 해서 발굴해서 육성해 주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연계, 그다음에 인재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기업만 여기 입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기업 위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대흥동에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되셔서 가보셨나요?

아니요, 전에 관광과에 있을 때 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홈페이지만 봤는데 홈페이지상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 분야가 24개 업체?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예산은 왜 세종과 대전 이렇게 차이 나게 예산을 반영했지요?

대전이 규모가 더 크고요, 세종이 좀 작고 또 기업도 대전이 훨씬 많습니다, 세종보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건 좀 안 맞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또 대전에서 지방비를 7억 정도 대고 세종에서 1억 대고 그다음에 기업도 세종이 조금 작습니다, 기업들의 규모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입주기업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료는 지금 현재 받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임대료는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기업들한테 임대료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무상? 전기세 이런 것도 안 내고요, 전부 다? 다 무상입니까?

예, 전부 다 무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률이 굉장히 세겠네요, 입주하려고?

생각보다 관광기업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센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유공간도 또 제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 김용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임원과 2026년 1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에 임명된 전재홍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 전재홍 인사) 관광사업단장 오세훈 단장입니다. (관광사업단장 오세훈 인사)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윤구 단장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윤구 인사) MICE사업단장 박원기 단장입니다. (MICE사업단장 박원기 인사) 대전관광공사는 올해에도 심쿵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 및 현안 사항 순서입니다. 이상 대전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2026년도 지속가능한 대전관광, 꿀잼도시, 심쿵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란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