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10개 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역을 선정을 갖다가 심의를 해서 4개 경찰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은 종전의 시설보다는 어떤 것이, 선정된 지역의 범죄취약성이 뭐고 어떤 시설을 해야 하는지를 인천연구원과 같이 협동으로 해서 아직 그 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종합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4개소에서 시범실시를 해서 또 결과까지 인천연구원과 같이 효과성 이런 것을 봐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네.

거의…….

네,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만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 이원화에 대한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에는 학회나 모두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님 지금 신영희 위원님 질의ㆍ답변 중에 수정ㆍ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연합회에 4억 4000 군ㆍ구에 8억 예산 지원된다는 것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8100만원으로…….

4100?

8100.

8100. 그러니까 시 연합회 8100, 군ㆍ구별 연합회에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

피복비로다 해 가지고서는 했어요.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군ㆍ구별 연합회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전체.

네.

이번에 세운 예산에 피복비는 여름 하복비죠?

그렇습니다.

네, 여름 하복…….

2억 3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하복으로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요. 지금 시 방범ㆍ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복보다는 여름에 조끼 형태로 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만약에 연합회에서 조끼로다가 해 달라는 의견이 통일이 되면 그때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복에서 조끼로 변경하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여름이라 하복을 입기가 더우실 거예요.

조끼가 훨씬 더 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정해진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번에 세운 예산 중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었던 1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 효율적인 초소 지원 논의를 위한 군ㆍ구 간담회 개최가 ’26년 상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지금 타임스케줄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올해 안에 과연 언제 지원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이 생기는데 그 타임스케줄 말씀 가능하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 8개소에 대한 ’26년도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총 원래 7개소에서 1개가 더 늘어나서 8개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의견은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 중에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를 원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놓는 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설치는 지금 두 군데고요. 나머지가 사무실 신규 임차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무실 신규 임차는 임대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 3000인데 8개소에 임대료가 나갈 경우에 한 달에 100만원씩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12월 달 돼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사실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상임위원이 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12월 달에 가서 예산 수립이 안 되면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난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테이너 설치 쪽으로 가야 이게 반영구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임차는 1년으로 끝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염려는 사실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지원이 됐으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12쪽에 참고에 보면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한 번 이게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리고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끊어지게 되면 이 염려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당장 초소가 없어서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의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촌1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하루가 급한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이 논의가, 작년에 예산은 물론 작년 말에 그러니까 세워졌긴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논의는 작년 초부터 쭉 진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돼 있으니 진행을 지금 이렇게 더디 해도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아, 제가…….

내가 먼저.

네, 위원장님.

그래서 지난 22일 날도 국회 이원화 문제로다 입법 토론회 가서요, 이걸 발의한 이만희 의원을 만나서 빨리 좀 이게 국회 통과가 될 수 있게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련 단체가 무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이것은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 자율방범대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방범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다짐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일단 인천에서 8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이것에 대한 진행은 이렇게 더디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한시가 급하다, 하루가 급하다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초소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를 물어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덕적도는 컨테이너 설치장소 무상임대가 되는 공공부지 물색 중에 있고요. 주안6동은 사무실 임차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구월1하고 간석1은 사용 허가 진행 중입니다. 치안센터의 사용 허가 진행 중이고 3월부터 임차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불로는 사무실 임차 계약이 완료됐고 2월 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춘1, 동춘2, 송도3이 위원장님 지역구다 보니까 좀 느리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컨테이너 희망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 논의를 위해서 자경위하고 연수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관계자 회의 개최를 2월 4일 날 해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26년 상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2월 4일 예정대로 있습니다.

2월 4일로 예정됐고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입주해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 가능하겠지요?

가능하면 3, 4월 달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고해 주시고요.

중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행감 중에 얘기했었던 전동킥보드 사고 대응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범운영이 연수구 부평구가 이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26년 3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시범운영은 어떻게 운영될 거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거고 그리고 시범운영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네, 국장님이 자세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히.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구간 신설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검토를 7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중에 3개가 통과가 되고 네 군데가 보류가 됐습니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 선정된 세 군데는 보행자와 상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 군데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고 네 군데는 보행자 수가 적기 때문에 상충 위험이 적다고 그래서 일단 보류됐습니다. 보류가 돼서 이게 ’26년도에는 계도기간이고요. ’27년도부터 단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행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통행금지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 3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27년도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고 ’26년도는 현재 계도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도기간이라 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적조치나 이런 게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내를 하는…….

그러면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이고 계도기간이고 정식으로는 ’27년부터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26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시민들의 경우에는 ’26년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길에 이렇게 킥보드들이 다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이 시행될 때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도기간을 두고 또 서울이 인천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2개소밖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서 경찰청에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확대 또는 축소 이 부분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킥보드 없는 거리 이것을 지정하는 것 외에 킥보드 사고 대응에 대한 체계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준비된 게 있을까요? 킥보드를 없애는 것 외에, 운행이 안 되게 하는 것 외에 운행이 되는 곳에서 킥보드 사고를 좀 막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이런 대응 체계 같은 건 혹시 준비가 될까요?

인천의 7개 업소에 1만 1459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면허증이 없어도, 이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증이 없어도 이게 무슨 공유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처벌하도록 그러니까 이 면허증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 책임을 물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킥보드를 없애거나 또는 이런 그 킥보드 없는 거리 이것 외에 업주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도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요?

않습니다.

방조 혐의로 사법적인 처리만 하고 있는 거죠. 제도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사법적인 처리만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야 어쨌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도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킥보드가 없는 거리가 아닌 곳에서 킥보드가 킥보드를 운행했을 때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되고 저희 경찰에서는…….

제안 주세요.

사법 처리하고 단속 위주이지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경찰에서 할 일이 아닌…….

거기서 만들 수 없죠. 제안을 달라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제안을 주시고 제안 주신 것 가지고 시 그리고 의회에서 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하나만 더, 이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계속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업이 관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민주화운동센터 취임식에, 센터장 취임식에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에 관련된 사업인데 부지 2024년도에 용역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천시민회관 자리에 틈 문화창작지대를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좀 검토를 하고 있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의 진행보다는 새롭게 좀 바꿔서 건립 추진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는 현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갈 수 있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미 그 용역을 끝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진행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부지와 그리고 관련부서의 협조만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시민회관의 그 자리가 5.3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얼만 깃드는 곳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보면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공간인데 하나의 민주화 운동의 기준보다는 복합문화센터와 같은 형식으로 다양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 공간에 지금 틈 문화창작지대는 그대로 두고 유휴공간이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저희 예상인데 ‘시민공원이 반드시 외부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부에 실내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들어간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새롭게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건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못 들었지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임 기존에 했던 사항들은 제가 또 다른, 같은 사례가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철저하게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이틀을 지나지 않고 당일 결제를 할 수 있는 사전품의를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심각성 이해하고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페이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책자 지금 준비해 와서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222억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재단에 대한 저희가 기본 용역을 이번에 착수하게 된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 용역 추진 단계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신 것하고 덧붙이면 청년재단이 만들어져서 어쨌든 인천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인천의 청년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게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지역에서 40여 명의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인천의 청년들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인천 청년정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인천의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담당관실하고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간담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년도약기지 사업이 사실은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수당, 인턴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직업훈련 3개월과 함께 일 경험할 수 있는 3개월 총 6개월 동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다시 거기에서 취업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좋지만 좀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수당은 조례가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6개월간 50만원씩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물론 이것도 신청을 통해서 선별하는 이런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청년들에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일자리, 창업, 주거, 정책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헌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기획관 온윤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화 민생담당관입니다. 임연순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 4건으로 총 5건이며 4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8쪽 i시리즈ㆍ천원정책 추진 구조 점검 및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2025년 3월 민생정책 총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생기획관 주관 민생정책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체감 성과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민생정책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민생정책 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현장방문 추진과 소관부서 협업 및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정책개선 성과 및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시정혁신단의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혁신과제 담당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시정혁신과제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등의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이행률 관리를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혁신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과 12쪽 지난해 사업이 종료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생기획관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인천형 민생정책 기획ㆍ발굴입니다. 인천형 민생체감정책의 발굴 및 확대를 지원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기획하여 민생 안정 및 지역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민생안정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민생현장 방문, 민생리포팅 등을 통해 시민의견 청취 및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민생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민생협력체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생안정 종합대책 수립과 민생현안 전략 회의, 민생안정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시민 체감지수 향상을 위한 시정혁신 정책 구현입니다. 시정혁신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정혁신과제의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시민 행복체감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ㆍ규제혁신입니다. 적극행정ㆍ규제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건의 등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시민 행복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기획관실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천원행복기금의 안정적 운용입니다. 천원정책 재원의 안정적 확보, 신규 정책의 효율적 기획ㆍ발굴을 위해 천원행복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민생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산 추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완료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의 정산 절차를 이행하여 재정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시정 혁신을 위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민생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민생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생기획관에서는 민생현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인천형 민생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윤희 민생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광근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로 해양항공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고 첫 보고를 드리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이규석 인사과장입니다. 채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상운 보훈정책과장입니다. 박미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3건 등 14건이며 이 중 12건은 진행 중이고 2건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건입니다. 보고서 13쪽 짜장면 축제 행사 대행 용역 선정 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입니다. 용역 선정 심사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보훈명예수당 지역격차 완화입니다. 보훈명예수당에 군ㆍ구별 격차 완화를 위해 관련 부서 실무회의 및 군수, 구청장 협의회 논의 등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건으로 보고서 1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검토 등 수당 현실화입니다. 현재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공포 시행 시기에 맞춰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저연차 공무원 이탈 원인 분석 및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신규 공무원 멘토링을 통해 귀감이 되는 선배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 적응과 고충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 초기 정착을 돕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지방자치 30주년과 짜장면 축제의 연계성 및 추경예산 집행 타당성 검토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된 운영방식 개선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국가행사 승격을 위해 2024년부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건의했으며 제75주년 기념주간행사를 공동 주최해 국가 차원의 기념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행사 승격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고령 보훈대상자 맞춤형 예우 강화입니다. 맞춤형 보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역전의 용사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8개 단체 2억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적극 반영 추진입니다. 2026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평가 결과를 민간 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사업부서에 안내하고 반영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월미도 원주민 귀향 요구에 대한 조치방안 모색입니다. 월미도 원주민의 아픔을 공감ㆍ치유하기 위해 위령제ㆍ의료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부 귀향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와 역사자료 전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아이:휴 근무제 도입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서 평가 반영 점수를 확대하고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취합하고 독려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임기제 공무원 근무 운영 점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성과 및 채용 유지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서 25쪽 주민자치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군ㆍ구 자치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각 군ㆍ구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에 적립된 기금을 적극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공무원 사칭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위조 공문 확인 절차 안내와 직원ㆍ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경찰 연계를 통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방향성 재정립입니다. 보고 내용이 중복되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올해 새롭게 시작하거나 작년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서 31쪽 시민참여 확대와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제62회 시민의 날 기념 행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하는 지역 간 화합과 시민참여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친화 아이:휴 근무제도 이용률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맞춤형복지시스템 운영사가 현대이지웰로 변경되어 3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기본 포인트를 1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는 55세 이상 40만원에서 50세 이상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6쪽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운영입니다. 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시민과 미래 세대가 공감하고 계승하는 평화ㆍ교육 중심의 기념주간으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기념식, 추모행사 등으로 참전용사의 희생과 평화의 가치를 기르는 한편 시민참여형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역사적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공사 장기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신청사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공사 중 소음과 분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루원복합청사 준공에 맞춰 기관별 적기 입주를 지원하고 6월에 애뜰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는 등 시민과 직원 모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41쪽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연공서열 중심에서 벗어나 발탁 승진 및 실적 가산점 강화로 성과 중심 인사를 확립하고 긴급 현안업무 보상을 통해 성과보상 제도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ㆍ양성입니다. 정기ㆍ수시 채용을 병행해 우수 지역인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직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특화 교육과 전방위적 훈련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43쪽 군ㆍ구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생생시정 바로 알기’ 등 다양한 현장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군ㆍ구 협력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인천사랑과 고향사랑기부 확산을 통한 정체성 강화입니다. 인천만의 정체성과 자긍심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과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인천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자치 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를 구현하고 마을지원활동가 양성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변화와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민ㆍ관ㆍ기업 공익활동 협력을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민ㆍ관ㆍ기업 자원봉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병원 동행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50쪽 헌신의 가치를 지키는 책임 있는 보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약 3만 명의 보훈대상자 및 배우자에게 보훈수당과 기념일 위문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지속하고 12개 보훈단체가 함께 사용하게 될 인천통합보훈회관은 공정에 맞춰 적기에 준공하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53쪽입니다.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120미추홀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확대 운영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전문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천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요기록물 DB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직원 모두는 늘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제언을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 전 언론 보도에도 토론회 국방부와 협의해서 3자 토론회 한다고 나왔었는데요. 아직 저희가 협의 과정에 있고 날짜까지는 정하지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국방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2000만원 범위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주 큰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비용에서, 지원이 힘들다고 한 다른 비용에서라도 좀 고려를 해서…….

상반기 안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자료에는 지금 2028년 12월까지 됐는데 최근에 공기가 더 연장이 돼서 2029년 6월까지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행정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리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2027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관도 전부 다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관 건물에, 본관에도 한 30% 이상은 존치를 해야만 지금 운영이 될 정도로 새로운 신청사도 공간이 그렇게 아주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또 특히 우리 기록원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다가 시간을 두고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회 청사가 기준 면적 대비 정확히 1257㎡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도 좀…….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9월에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짜장면 축제 작년에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짜장면 축제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을 했고요. 개선방안에 대한 요청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 아직 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축제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왔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말고, 그러니까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왔냐고 여쭤봅니다.

네, 나왔습니다.

나오면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그것 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짜장면 축제에 대한 것 보고 요청드리고요. 55쪽에 보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확대 운영 있습니다. 거기 추진방향 보니까 두 가지가 약간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의 중요기록물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인천기록원 건립 추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정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 인천기록원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환경 그리고 인천의 시민들이 살아간 실생활 관련 중요기록물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혹은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이런 기록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게 명확한 목적일까요?

네, 후자가 더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에 먼저 나온 ‘인천의 중요기록물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겠죠?

네.

사실은 인천이 굉장히 오래된,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반만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그리고 그와 함께 쭉 있었던 인천 그리고 인천이 갖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징적인 의미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인천입니다. 저는 인천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록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기록원의 역할이 시정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8대죠? 민선8기. 그러니까 민선8기 그리고 그 전에 민선이 아니었던 시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인천의 시정에 대한 기록을 쭉 하는 기록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인천을 기록하고 인천을 연구하고 이래서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사실 저희가 기록원에 대한 것은 그 이상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업무가 부서도 이원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별도로 또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인천시에서 야심차게 인천학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인천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안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인천기록원이라는 걸 기왕 구상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인천학 그리고 인천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들어가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리는 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됩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어방음벽입니다.

소음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니까 사업 시행하는 종합건설본부하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혁신행정을 구현하고 보훈 및 민원서비스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광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추운 날씨임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하신 일정 중에도 오전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긴 시간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10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