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종합민원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임고면 덕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임고면 덕연리 마을회관은 199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2024년 6월에 토지 기부채납을, 2025년 12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입찰 중이며 마을회관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주민의 화합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오수지구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호읍 봉죽리 오수파크골프장 앞 면적 6,349㎡의 하천 부지에 주차장과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4억 원으로 올해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부지 용도폐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협소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체육 복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단포축구장 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지난해 경상북도 전환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단포축구장 B구장과 C구장의 노후된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조교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조교파크골프장 주차장에 집수정을 추가로 매설해 호우 시 주차장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잔디 보식 등 시설을 개선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노동 371-9번지 일원에 사업비 120억 원으로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친화형 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5년 3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2026년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5개 종목에 1,300여 명의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위해 영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내에서 3일 이상 체류하는 팀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팀당 최대 150만 원의 훈련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개월 동안 연 인원 총 1만여 명의 선수단이 훈련을 위해 지역에 체류하며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올해 전국 단위 대회 14개, 도 단위 대회 2개, 총 16개의 대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 규모 1만 7,000명, 연인원 6만 명 이상의 선수단이 지역을 방문해 대회기간에 1인당 최소 6만 6,000원 이상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효과 약 40억 원, 투입예산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영천 암벽장 건립입니다. 야사동 산 39-1번지 일원에 사업비 42억 원, 연면적 7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실내외 암벽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로 올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공암벽장이 완공되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의 허브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인근 국민체육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새마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무호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개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선 대상인 무인민원발급기 22대에 장애인 편의기능이 반영된 부품과 운영체제를 교체하여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2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총 발급 건수는 8만 8,116건으로 2024년 발급량보다 2,34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민원서비스 수요와 접근성 향상 및 비업무 시간의 민원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고경농협 단포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시행입니다. 민원인의 행정서류 발급비용 절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제증명 121종이며, 6월까지 조례 개정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응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올해는 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농지대장 정비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채용하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 후 휴경, 불법 전용 농지 확인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현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지 있잖아요, 농지?

예.

지금 실질적으로 농지가 농지로서 사용하는 것보다 개발 쪽으로 지금 전환해야 되는데,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뭐라고 하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농지를? 어떤 저걸 할 때 보면 농지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 안 해주더라고, 그것. 어떤 또 이야기가 어떤 사업 목적이 있어서 사업이 돼야 농지를 풀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진흥구역과 진흥구역 밖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저희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제 생각은 평상시에 영천의 농지를 전반적으로 해서 계획관리 저거를 보내야 될 것 이것을 쫙 조사를 해가지고, 기존 농지가 지금 우리 아버지, 엄마 세대가 다 돌아가시니까 농지가 남아가지고 지금 농지를 활용 안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데 이것을 가능하면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풀어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농지를 이용해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소.

예, 알겠습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막 있잖아요? 농막이 6평인데 10평으로 늘어났나요?

농막은 6평이고 체류형 쉼터가 10평입니다.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하고 뭐가 다른가? 농막은 창고 개념이고 아까 체류형 쉼터는, 10평 되는 것은 거기에서 약간 간단한 주거도 가능하다는 이 말씀…

예,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10평까지는 어쨌든 허가가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농막 개념, 체류형 쉼터가 농막 개념으로 봐도, 그렇죠?

예, 33㎡입니다.

맞아요, 계장님? 이것 우리 무허가 농막 있잖아요, 실태조사 한 번씩 하나요?

토지 보시면…

지적정보과에서 하는, 거기에서 우리 종합민원과로 연락이 옵니까, 그러면?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할 때 그때도 같이 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합니까?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은 거기에 농식품부에서 정해갖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신규 취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냥 고발이 없고 그냥 다른 용도로 안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요새 농막에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래 하면, 농막도 6평이 작기 때문에 까추 달아내고, 약간 넓힌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구를 또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요.

예.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2027년도까지 지금 농막을 증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이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 ’27년까지?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농지 부서에서 다 확인을 하고 출장복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류형 쉼터 33㎡ 외에 주차장 4평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데크도 1.5m까지 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묻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자세한 문의는 농지계로 문의를 해 주시면 외적인 부분도 다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27년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농막 신고 안 한 것도 양성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양성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 양성화 계획하고 있어요?

예.

이것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방문하신 분들은 저희가 민원 현장에 가서 다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번에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팸플릿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팸플릿을 저희가 배부를 하면서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과 홍보 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어쨌든 읍·면·동에 가면 이·통장 회의를 하잖아요?

예.

이·통장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의 주민들하고 제일 소통이 많으신 분들인데 우리 읍·면·동에 아까 그런 유인물을 만든 것을 가지고 이·통장 회의나 또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한번 부서에서 가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장회의 때 한 번씩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보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보면 조사 농지가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5년간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우리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 대해서?

취득한…

과장님, 괜찮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 비중이 얼마나 되고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이것 최근 5년간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조명화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31페이지 완산동 고분군 유적 발굴조사 복원 사업입니다. 완산동 고분군은 고대 영천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심 유적이나 자연재해와 개발로 훼손이 심해 보존 대책 마련을 위한 발굴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14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완산동, 금노동 일원의 미발굴 대형 고분을 연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발굴 후에는 학술대회 개최와 국가유산 지정 신청 검토를 추진하고 유적의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발굴 허가 등 국가유산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완산동 고분군 복원을 통해 영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신성일기념관 영화제 개최입니다. 국정과제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화 추진과 연계하여 시는 중소 독립영화 제작 활성화를 통해 다양해지는 시민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작년에 개관한 신성일기념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일기념관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영화제를 통해 영화 공모전을 추진하여 지역 영화인들에게 창작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성일기념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화제는 올해 9월경 3일간 신성일기념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영화제는 신성일 배우의 상징성을 반영하여 청춘을 주제로 영화 공모전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그 외에 야외 영화 상영회, 영화음악 라이브 공연, 영화인 초청 토크콘서트 등 참여형 콘텐츠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 고유문화 자산과 현대적 콘텐츠를 결합한 차별화된 영화제를 개최하여 영천 홍보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현안 사업으로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은 지역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화룡동 134번지 일원에 연면적 4,703㎡, 총사업비 318억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로 전시실, 수장고, 나눔의 보배고, 어린이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축 토공과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전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전시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은 구입, 기증, 기탁을 통해 총 5,992점을 확보하였으며,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학예사와 미리 보는 영천시립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10월경에 영천시립박물관 건축 공사 준공 및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36페이지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국정과제인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와 국정과제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과 연계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 예술인의 창작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연, 전시,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K-컬처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치는 망정동 48번지 일원의 우로지 인근 부지로 대지 면적은 3만 6,650㎡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공연장 1,000석 정도의 규모로 소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예술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60억 원입니다. 최종 시설 규모와 사업비 등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건축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12월에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보완 정비한 후 4월 2차 중앙투자심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국가유산 승격 및 신규 지정 신청입니다. 국가유산 승격 및 신규 지정 신청 사업은 역사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국가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원활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승격 8건, 신규 지정 4건 등 총 12건입니다. 백흥암 수미단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신청하여 정확한 제작 연대 측정을 위한 자료를 보완 중이며, 거동사 대웅전 및 영지사 대웅전은 도 유형문화유산에서 보물로 승격 신청하였고, 곧 보완자료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옥간정 및 모고헌, 영천 조치우 옥비는 도 유형문화유산에서 보물로 승격 신청할 예정이며, 영천 청제는 국가유산청의 현지 조사 완료 이후 안건 검토 중입니다. 신녕향교 대성전은 도 문화유산 자료에서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승격 신청할 예정이며, 영천향교 소장 고문서는 지난 1월 5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포은집은 도 문화유산위원회 현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거조사 영산전 나한상은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영천 백학학원은 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신규 추진 사업은 승격 3건, 신규 지정 3건 등 총 6건입니다. 은해사 극락보전 후불탱화 및 삼장탱화와 신녕향교 명륜당은 도 유형문화유산에서 보물로, 영천향교 명륜당과 오천정씨 족보 목판은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청 및 국가유산청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승격과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사업입니다. 시민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콘텐츠 유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 및 기획공연 10작품, 매월 영화 1편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애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는 본예산 다 끝나고 책자를 만듭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 만듭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언제,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언제 만드시냐고?

본예산 끝나고 유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끝나고 했으면, 예산이 없는 예산도 막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신성일영화제 예산 없잖아요?

2억 있습니다.

있어요?

도비 2,000만 원, 시비 1,800만 원 해서…

예산서 보니 없는데 못찾아서 그러나. 예산 있어요?

예, 2억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완산동 고분군 이것도 예산 있어요?

예.

내가 잘못 봤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이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완산동 고분군 유적 발굴조사 복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발굴비 3억 6,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 예산만 지금 현재 발굴비…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유적을 이렇게 할 때 지금 현재 이것 완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지금 완산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아직 비지정이라서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고분을 발굴하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현재로.

지금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발굴된 유물들은 지금 보존 처리를, 보존과 복원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발굴된 게 처음이고 올해 3억 6,000으로 그 주변 고분군에 대해서 발굴 예정입니다.

우리 유적은 보통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또 이게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나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지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나오죠? 그다음이 그 부근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저희가 10년 전에 전반적인 완산동 고분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고분군의 수가 많고 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국비 1억을 받고 시비를 해서 발굴 작업을 했었고요. 다행히도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4개년간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고분군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 생각에도 작년처럼 아주 가치 높은 유물이 발굴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8필지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10년 전의 전수조사로 인해갖고 우리 고분군 유적에 대해가지고 수가 많이 나타나서 했다는 그게 있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판단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반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는 그런 근거는 우리 갖고 있죠?

예, 그 당시의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한 10년 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용역 보고회를 통해서 그게 판단이 된 겁니까?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일대에 고분군에 대한, 그러니까 고분군이 몇 기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가들 입장에서 학술용역을…

그럼 혹시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했던 그 자료가? 판단을 했다는 그 자료가?

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 행복 공간 스마트 경로당 구축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지털 복지 공간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이며, 등록경로당 4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기기를 경로당에 보급하여 건강 정보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통해 체조 등 건강 프로그램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공받게 됩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영천형 경로당 설계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BF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시공의 표준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영천형 경로당 설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용역을 통해 서너 가지 유형의 표준설계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에 용역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를 거쳐 6월까지 설계 모델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르신 복지 인프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83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분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 27일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억 5,800만 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조사 판정하여 방문의료 지원, 퇴원환자 연계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 돌봄 시범사업 지자체 벤치마킹, 읍·면·동 담당자 기본교육, 관련 기관 간담회 및 통합 돌봄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정과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과 연계하여 시에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돌봄 제공 기관 공모 및 선정, 대상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통합 돌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영천시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화룡동 일원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관은 행정 절차를 거쳐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노인회와 함께 타 시·군의 우수 노인복지관을 견학하여 기본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반기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와 함께 시범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86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과 연계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천시 지역 여건과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자립 경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2027년 3월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수행기관은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전담 인력 4명이 배치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자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립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립 지원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 참여와 자립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3,700명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은퇴 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우리 시의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여 지혜와 역량, 경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월 3시간 10회 해가지고 보수 월 29만 원 드린다 하는 것, 이것 일하는 시간이 아침에 꼭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침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희입니다. 어른들 시간은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조금 조정합니다.

조정하기는 뭘 조정해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8시 얼마에 나와서 우리 집 앞을 청소하던데? 그것 꼭 해야 돼요? 이만큼 추운데 아침에 해야 되나? 오후에라도 나와서 하면 되지. 어차피 그런 일거리, 그래 우리 엄마가 그 새벽에 나가서 한다고 해봐라 그게 좋겠나? 돈 선나 주면서?

안 그래도 1월 달에 추울 때 시행하니까…

추울 때는 그래 오후에 하라고 그러든가 해야되지. 그 돈 선나 줘놓고 새벽에 불러 내가지고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과장 엄마다 해봐라. 시간을 오후 따뜻할 때 나와서 잠시 줍고 가도록 그래 해야 되지, 어차피 그래 할 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건데 예산 저거 할 때 다루어야 되는데 못 다룬 부분인데, 어버이날 행사 ’25년도 예산 저거 할 때 우리가 30% 증액해서 해 줬는데 ’26년도 어버이 행사 사업비가 30% 삭감해 놨더라고. 왜 그랬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우리가 30%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보조사업자들이 “금액이 적다. 우리가 행사 때마다 다른 데 가서 돈을 부탁해가지고 수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보조금 증액에 따라 찬조에 대한 부담금은 감소했으나 주민의 기대상 행사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행사가 커질수록 찬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행사가 커질수록 찬조를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 맞죠, 이 문구가?

예.

그건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보조단체에서 사업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도 나는 이해할 수 없더라고. 이 설명을 한번 해 보소. 보조사업자의 어려움? 또 삭감한 이유?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들 2026년도 본예산 할 때 사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1억 9,000에서 3억 증액하셔가지고 저희들이 4억 9,000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됨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행 부서에서 어버이 행사 지원 사업을 해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결과, 저희들이 면밀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어버이 행사에 지출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벤트 행사에, 3억 9,000 예산 중에 2억이 이벤트 행사에 지출이 되고 어른들한테 제공되는 음식에는 한 1억 8,000 정도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이벤트에만, 이벤트라든지 보조사업 자체 행사에 이렇게 어른들한테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행사에 너무 지출이 많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라. 행사를 하면 작년에 것 그대로 답습을 하니까 그렇지. 진짜 심사숙고해서 돈을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아기자기하게 하는 그런 저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이벤트, 행사하면 이벤트 부르고 이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동장 같으면 그것 잘하지 싶은데, 돈이 이만큼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증액을 딱 해주면 당해 연도 증액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거거든.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까지 쭉 그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데 사회복지과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더라고. “야, 너희는 캐봐라. 우리는 가뿌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저희들이 보조사업, 아시다시피 보조사업 평가를 해마다 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 좀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옛날부터는 과목 관계없이 쇠도 녹인다 했다. 뭐, 앉아서 연구도 안 해보고 과목 해소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나 하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뭐, 의회에 와서 부탁할 것 뭐 있나? 부탁 안 해야 되지. 우리 의견 전부 다 무시해 버리는데, 사회복지과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보니까 이게 격년제로 했던 읍·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하는 겁니까, 올해는?

저희들도 지금 사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지금은 미정이고 보조금이 내려가… 2024년도에는 미개최 한 데가 7개 읍·면이 미개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5개 면이 지금 미정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희들이 보조사업자 공모를 해놨거든요. 그래 보조사업자 공모는 아직…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만료 기간이?

20일까지입니다.

2월 20일? 2월 20일까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안 한 데가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인데요?

지금 미정인 데가 청통, 신녕, 화산, 북안, 대창입니다.

청통, 신녕, 북안…

청통, 신녕, 화산, 북안, 대창입니다.

대창이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기 제게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 평가를 했다는 그 자료에 보면 이게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수범 사례로 신녕 ‘행사장 입구에서 행사 주관 단체 대표의 정중한 인사로 행사의 격을 올렸다.’ 이게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7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원거리 마을별 차량 운행을 했다.’ 이게…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행사를 해오던 거였는데 예산만 증액을 해줬을 뿐인데 이걸 사업비 사용이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증액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단체에, 보조금 사업 단체에다가 사전에 이런, 어쨌든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먼저 부서에서도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범위라든가 그걸 미리 사전에 했었더라면 우리 단체에서 이런 과하게 이벤트 쪽이나 잡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벤트 잡는 것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다 그렇게 많이 잡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어르신들은 우리 식사도 어느 면에서는 “먹는 게 부실했다.” 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시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없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에 맞는, 사업 내용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