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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1-29

배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병오년은 밝은 태양과 같이 새로운 도약과 역동의 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으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 가격안정 모범업소는 착한가격업소와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26개 지정 운영 중에 있고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업소의 경우 4개소 지정 운영 중이나 할인 실적이 평균 1회 정도로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사업 실효성이 낮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원근거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현행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김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에서 지역물가를 안정하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우리 시에서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조항을 삭제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항 중 현행 조례에서는 신규업소에 대한 표찰, 쓰레기봉투 요금 지원, 시설개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안 제8조제5호에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신규사업을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물가모니터요원 보수, 활동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운영계획에 따른다.”를 김해시 소비자 조례에 따라 김해시장이 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부물가모니터단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행안부에서 시행ㆍ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물가모니터요원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제11조에서 제13조의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10인 이상 단체손님 할인가격업소는 2007년 최초 시행 후 2019년까지 6개소로 추가 지정 없이 운영하다 전년도 12월에 2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고 증빙서류는 현재 2개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끝으로 제14조 시행규칙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안은 부패영향평가, 김해시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10개소 이상은 없어진다는 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는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착한가격 대상이 모든 업종에 한다고 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한식, 중식, 요식업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음식업하고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소 하는데 휴게업소는, 커피숍 이런 데는 대상이 됩니까? 이것은 여기 착한가격 대상이 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휴게업소도 대상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커피숍도 되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커피숍 같은 데에 착한가격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카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카페?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모든 업소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정도 품목을 좀 정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도넛이나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유흥이라든지 우리 사회 통념상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런 업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외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보면, 6조에 보면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시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가서 가격, 위생 및 청결, 이게 수시로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그런 고발이 들어오거나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 시간에 따라 한다는 이야기인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일단 연 2회 하고 있고 직원이, 일단 물가모니터요원도 계시고요.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또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음식업 하는 분들은 되도록 규정과 원칙을 지키면서 가게를 하는데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 좀 위축되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조사가 나온다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더라고. 그래서 착한가격을, 이 대상이 된 분들은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공지해서 그렇게 나가고 새로운 착한가격을 선정할 때는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신청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덜 부담을 안 주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것 나갈 때 위생과도 같이 나가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위생과는 별도로 나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로 나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위생은 진짜 위생점검을 할 때 나가고 저희는 착한가격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위생에 관한 것을 해서 위생과하고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생 부분 여기를 우리 모니터링분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위생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생과하고 같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보면 청결도 점검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나 모니터링이 그만큼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가게 업소에 가서 조사할 때 여기 보면 신규 발굴, 홍보, 가격 조사, 위생, 청결도 점검 이런 것, 물가안정 캠페인 이런 것 보면 우리 모니터링이라든지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기본이 되어 있으면 나가서 점검하는 데 큰 하자는 없는데요. 위생 관련 파트 분야하고 협력해서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그러면 지금은 우리 직원이나 모니터링이 가서 가격 대비 이런 거라든지 위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착한가게를 선정하고 있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착한가격이 총 몇 개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은 126개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6개소입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음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에서 하는 모범업소입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있죠? 그것은 또 어떻게, 그것하고 이것하고 분리되어 그쪽은 음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외식업, 전에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지정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조사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2028년 이후에는 그 제도를 없앨 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인 이상 가격이 위생과의 모범업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22개소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착한가격은 김해시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아, 민생지원과에서 하고, 민생과에서 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모범업소는 음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에서 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생과에서 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2개가 지금 양립되어 있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는 현재 폐지되어 가는 그런 기로에 있다 이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하는 역할은 없네 그죠?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나 뭔가 조사를 통해서 페널티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위생과가 실질적으로 음식업에서는 직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민생은 지원하는 쪽으로 패턴이 돌아가야 하고요. 위생과는 음식업 부분이 중요하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단속 위주의 일정 부분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됐으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원은 많이 해주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연간 한 84만 3000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연간 84만 원 지원해 주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착한가격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공공요금을 먼저 지원해 주고
종현

조종현위원

해주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만약 공공요금이 부족하면 종량제봉투나 위생용품을 사서 그 금액만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부분도 우리 누리에 올라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업소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민생과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청결과 그분들 지원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과가 꼭 일임해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위생과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고 지금 위생과에서는 하는 부분이 모호하네 그죠? 모범업소 지정 부분 하다가 그게 폐지되면 위생과에서의 역할은 뭔지 궁금해서, 없다면 기회가 되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위생과는 그것 말고도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 게 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맛집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아, 맛집 가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위생등급제 이런 것 하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맛집, 위생등급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위생과는 지도점검 위주로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지원 위주로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 위주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김해시에 얼마만큼, 지정받으려면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주변 상권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메뉴가, 주메뉴가 일단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위생이나 청결도를 반영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착한업소 지정이 많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126개소입니다.

이미애위원

126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 착한업소 이용의 날 한다고 홈페이지 게재한다고 들었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예전에는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 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미애위원

행사?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홍보하기도 했는데 사실 전에는 착한가격업소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벤트 형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긴 했는데 요즘은 착한가격업소를 하시려고 가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시에서 뭔가 지정받았다는 데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도 있으시고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이미애위원

스스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이게 조례를 전부, 일부 개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126개의 착한가격업소 이외에 다른 것 지원, 소상공인 거기에 차별화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다른 소상공인 지원하고 중복지원이

이미애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더 잘하고 있어서 지정된 거니까 지원해 줘야죠.

이미애위원

잘하고 있으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니, 중복도 중복이지만 착한가격업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 지원이 중복되어서 다른 업소하고의 차별화에 대한 분란은 없겠냐 이 말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이미애위원

없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격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것을 지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적극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해서 하는 것이 착한가격업소가 더 많아지는 것은 저도 이미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또 10인 이상 해서 할인하는 것은 지금 이제 다 일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 안 하면 우리가 큰 혜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조례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시고 하는 분들이랑 여러 부분에 의논도 좀 해보고 고민도 같이 해봤는데요. 10인 이상 이것을 받았던 것이 연간 한 육십몇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43만 원

김유상위원

43만 원입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또 팔십몇만 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84만 원

김유상위원

받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84~85만 원

김유상위원

그런데 사십 얼마 적용받은 것도 본인한테는 되게 소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일몰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아까 이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이것도 장사에 도움될 수 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메인 메뉴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잘 나오면 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 힘들고 이왕 이렇게 지정하게끔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홍보를 좀 더 잘하셔서 한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하나 정도는 조금 더 좋은 착한가격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한번 설명하실 때 10인 이하 2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2개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2개 업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거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건의사항이나 있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없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것 한번 더 그 업체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사업공간 제공 및 의생명기업 집적을 위한 김해지식산업센터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김해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471억,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내 풍유동 1005-4번지에 소재하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은 14,935㎡입니다. 임대공간은 70개소로 기업 입주공간 49개, 1인창조기업 14개 외 홍보전시관, 실증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김해지식산업센터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 센터 입주기업 선정 및 관리, 사용료 등 부과징수, 시설대관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수탁 예정기관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며 소요예산은 2027년 1년 기준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6억 7981만 4000원이며 입주공간 만실 시 세입은 5억 6647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절차인 위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는 마쳤으며 관계법령 및 연도별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의생명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에 적합한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는 공공성을 가진 전문기관이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지침에도 위탁 가능토록 되어 있어 김해지식산업센터 수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인정하는데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국비, 도비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건물을 짓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를 잘하는데 제가 그 문제보다는 짓고 난 이후에는 유지관리비를 시비로 다 유지관리를 해야 해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딜레마인데 우리가 그만큼 김해에서 지식산업정보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의 요구가 그렇게 많이 따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사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런 패턴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조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1년 차에는 1억 5600, 2년 차에는 2억 7500, 3년 차에는 2억 2000 이걸 우리시가 다 부담해야 해요.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크게 건물을 돈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이걸 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1억,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 추계로 하는데 더 들어갈 소지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입과 지출이 거의 또이또이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 우리 과장님은 해봤는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27년 1년 기준으로 하자면 저희가 세출이 6억 7900 정도 되고요. 대신에 입주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산출해서 세입은 5억 6600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차익이 한 1억 2000 정도 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비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추계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출에서 많이 불어나는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라는 게 1년 차에는 2억 4000, 2년 차는 4억 9700, 3년 차에는 4억 9700, 인건비가 1억 8700인데 거기에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4억 9700이나 들 정도로 유지관리가 많이, 신건물인데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입주율도 보면 올해 6월까지는 30%, 2년 차에는 70%, 3년 차에는 80%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염려되고 그래서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류명열 위원님도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는데 기존에 남아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쉽게 용이하게 구입해서 지식센터를 설립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있는 땅을 사서, 공공기관이 사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패턴은 아까 언급했듯이 좀 절제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입주에 보면 1층에, 층마다 회의실을 다 둬서 이렇게 한 형태도 면적의 활용적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두 층에 하나 정도 회의실을 해서 필요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지 층마다 이렇게 회의실을 두면 회의실만큼 우리가 그분들에게 임대를 못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임대 수익성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쭉 보면 1층 회의, 2층 회의, 3층 회의, 4층 회의, 뭐가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층마다 회의실을 넣었다. 차라리 사무실을 넣고 두 층마다 1개씩 회의실을 넣으면 몇 발 된다고 내려와서 회의하면 되는데 맨날 회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의가 많다 하더라도 그건 시간을 조율해서 자기들끼리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회의실 공간을 많이 둠으로써 입주업체들 입주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익분,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현장을, 층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층마다 회의실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염려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적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세입, 이자 그래, 임대료지. 임대료 창출에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맞추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제공해 주는 그런 패턴으로 가면 아무래도 세입에서 세출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안 줄어들겠나, 시비입니다. 전액이 시비라. 이런 데 시비가 많이 투입, 건물 유지관리비에 시비가 투입되는 그 시비는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할 때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과 이런 유지관리를 할 때의 효율성과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라고. 금액은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더 많으면서도, 그래서 시민들이 무슨 사업을 할 돈이 없다 하는 원인도 그런 부분에 있다고.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은 최대한 줄이고 정 어려운 것은 매각해서, 좀 다른 용도로 매각해서 유지관리비를 줄이면서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나와 있는 임대료 이런 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의 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지식센터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좀 답답해요. 그만큼 이렇게 들어올 입주할 업체들이 열망하고 바라고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 도비를 받으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패턴은 이제 좀 자제할 필요는 있어요. 절제해 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공공기관들을 설립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김해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이것 지식경제센터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최대한 세입을 늘려서 세출과 평형을 거의 맞추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유지관리비에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해야 하고 이게 이제 의생명에 위탁하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의생명진흥원에 수탁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 있는 의생명도 지금 위탁관리가 100%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식 때 한번 쭉 둘러보니까 빈 공간이 서너 개 있더라고. 있는데 이렇게 또 돈을 들여서 지식센터를 지어서 만약 이게 50%에서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나는 솔직하게 50% 넘어가기가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다 또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나가거든. 공간이 비어도 나가거든. 그리고 의생명에, 우리 지금 기관들이 뭐 하나 지으면 죄다 도시개발공사, 의생명, 복지재단 이렇게 위탁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좀 옳은 방향은, 너무 거대한 산하기관들이 존재해서 그런 것도 걱정되고요. 시가 직접 직영할 수 없으면 건물을 이제 안 짓는, 무슨 사업도 직영을 못하면 되도록 그 사업을 숙고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생명이 이것까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또 위탁해서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고 그에 따른 시비가 또 지출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현실을 한번 심도 깊게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가정이었으면, 개인이 운영하면 이런 형태로 가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요새는 자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런 걱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산업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든다.”그다음에“수요조사 부분에 입주를 많이 할 것인가.”그 부분도 고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저희가 산업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은 신중하게 검토할 거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짓기 전에 한 번 하니까 입주 의사를 밝힌 데가 제법 많았고 작년 12월에도 저희가 사업 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63개소를 대상으로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고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사전 수요조사를 하니 50% 이상이 입주 의사가 있다고 밝히셔서 크게 입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원도 작년인가 준공했는데 지금 100% 입주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메리트가 조금 있는 게 또 임대료가 민간보다는 훨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이게 공공임대형이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좀 저렴하게 해서 기업인들이 편리하게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일 텐데 그러면 이게 입주조건 자격은 따로 있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자격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센터 소재지가 서김해일반산업단지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면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허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미애위원

의료기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제조업

이미애위원

아, 제조업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그다음에 창고업 이런 게 그다음에 의생명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 업종들이 있고

이미애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 강소연구개발특구에는 우리시 특화 분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기 관련한 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미래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 그만큼 수요가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현재 저희가 의생명 관련 기업들이 319개 정도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우선입주 업종으로 의생명 관련 기업 그다음에 청년벤처창업기업 그다음에 미래신산업 기업들 그다음에 지원시설들 이 업종들을 우선 입주시킬 거고요. 의생명 관련 기업은 지금 300개가 넘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애위원

애초에 처음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하게 했고 예산을 받아왔고 이런 것을 제가 내용을 잘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컨벤션홀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거기를 나중에 설계를 변경하면서 좀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컨벤션홀 이것을 대여하는 목적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영상실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컨벤션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의생명에서 아십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사실 명칭이 컨벤션홀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컨벤션홀의 기능은 아니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사실 대회의실입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변경이 되어서 그렇거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대회의실 수준이기 때문에 대회의실은 우리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처럼 일반인에게 대관할 겁니다. 대관을 하고

이미애위원

그렇죠. 대관을 해야겠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대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처음에 이 지식센터가 건립됐을 때 컨벤션홀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컸는데 그게 설계상 문제가 되어서 평수가 그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 사이즈가 조금 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사이즈가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컨벤션홀에 대형이 축소되면서 작아졌는데 어느 정도 대관을 이용할 수 있는 크기는 가능한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체 7층이 한 400평 규모거든요. 그러면 대회의실 규모가 한 25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대회의실에 회의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때 대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대관료, 지금 시간당 5만 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시간당 5만 원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준공은 지금 났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준공은 6월입니다.

이미애위원

6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준공 나기 전에 위탁해도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사전에 절차를 밟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미애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준공이 나기 전에 위탁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6월에 준공이 나고

이미애위원

협약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6월에 준공이 나고 저희가 지금 그 위탁을 누가 할 것인지 결정해서

이미애위원

심의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결정이 나고 의회에 동의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그 위탁기관하고 저희가

이미애위원

그 절차를 지금 하는 과정이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김해시의생명을 집중화한다는 뜻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이고요. 어쨌든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 잘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공장 생산시설도 이렇게 많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 메디컬실용화센터 운영이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사실 가장 주요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보통 메디컬실용화센터 핵심 목적이 보면 병원이나 대학연구소 이런 데서 하는 성과를 사업화하는 것 그리고 바이오 의료기술 시제품 제작하는 것 그리고 임상 전후 연계, 효능 검증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료 바이오산업 육성하는 것 지금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게 정말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실용화센터 같은 경우는 R&D가 가장 주 그거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목적에서 100% 다 들어온다고 봤을 때 회의실을 이렇게 층층별로, 정말 머리로 상상하면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막 그려져요. 그렇게 꼭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믿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때 저랑 대화 나누시는 중에 제가 혹시 항노화 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봤었는데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디컬 실용화 영역에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개발하는 거랑 시제품 제작, 효능 안정성 검증 이런 것들이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도 당연히 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장군차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장군차를 활용한 화장품이, 시제품이 샴푸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패의 과정을 좀 겪었다고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라면 그리고 또 우리 김해시 장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녹차보다 잎 자체가 큰 잎이거든요. 대잎이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대잎이고 잎이 커서는 아니지만 카테킨 성분이 일반 녹차보다 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면 피부에 진정효과가 되게 좋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래서 이게 화장품이나 샴푸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요즘 또 K-뷰티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의생명에서 보면 어린이 제품이기는 하지만 아기상어 이런 것 하고도 협약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구성하실 때, 구상하실 때 K-뷰티 그다음에 의생명이 아기상어 이런 것 하듯이 뷰티와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컨소시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K-뷰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접목하다 보면 우리 장군차를 마시는 용도, 먹는 용도가 아닌 뷰티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잘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이 공간에 같이 넣어서 김해시를 좀 더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입주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시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IBK 기업은행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IBK 기업은행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16일 체결한 김해시와 IBK중소기업은행 간 김해시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2026년 김해시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기업 중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IBK중소기업은행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우선 김해시의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대 2.5% 감면하고 추가로 IBK중소기업은행에서 최대 1.5%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여건이 취약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시가 연계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해시는 시설자금 접수를 통해 창업기업 발굴과 지원사업 연계 등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협약기관은 금융 및 컨설팅 지원을 담당함으로써 추가적인 시 예산 부담 없이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김해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갑자기 중소기업은행이 1.5%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좀 아이러니한데 은행들은 이렇게 손해 되는 일은 안 하는데 1.5% 지원하는 계기가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은행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기업에서 중소기업 융자를 받을 때 시설자금을 융자를 받는데 시중은행 모든 기관에서 융자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IBK은행은 또 기업을 육성하는 국제기업은행이기도 하니까 본인 은행에서, 자기들 은행에서 대출하면 추가로 1.5%를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소기업은행에서 뭔가 이렇게 1.5%를 주면 국가에서 돈을 빌릴 때 뭐 혜택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는 중소기업은행이 아무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진짜 국가에서 혜택 없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렇게 1.5%를 지원해 준다면, 이것 전국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소기업 입장에서 1.5%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소진까지 해놨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은행이 시설자금을, 기업이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때 연간 2억 원 이내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중소기업에서는 1.5%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은행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 1.5%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금액이 전국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알 수 없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엄청난 단위로 가지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에는 얼마다 이렇게 구분 안 되어 있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분이 없고 우리시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시에는 지금 전체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그다음에 창업자금 총 합해서 2000억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50억 올라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억을 지원하는 게 이자금액 지원이 아니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자금액 지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350억 하면 50억까지 지원할 때만큼 중소기업에서 1.5%를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중에서 시설자금을 할 때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자금을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대상에 보면 김해시 시설자금 지원 통보를 받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라 하는데 무슨 시설자금을 통보해 준 업체가 있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시설자금 접수를 우리시로 신청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고, 물론 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협약 내용을 확인한 후에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금 신청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 신청이 되는지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이니 각종 서류를 저희가 다 검토하고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때 기업체에 통보해 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준다는 것을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청했을 때 자격이 되냐고 자격이 된 업체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그게 7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우리 조건이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IBK기업은행에서 김해시에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하면 한 번 대출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대출받아서 지금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 업체에 대해서 또 이게 지원대상이네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대출받는 업체
종현

조종현위원

시하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또 4%를 지원받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출받는 업체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 대출받은 업체가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조건은
종현

조종현위원

여력이, 조건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한 번 대출을 받으면 지금 2년 거치로 하는데 그것하고 나서 6개월인가 특정 시간이 지나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들어가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받을 때 최대한 받고 거의 받기가 어렵고 일정 부분 지나고 난 후에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업체가 다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거네? 그러면 받는 업체가 계속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업체 중에서 창업 7년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때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자금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받을 때 2년, 우리가 상환하고 상환한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야만 다시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받을 시점에 다시 해당이 될 경우 김해시 이차보전의 2.5% 최대와 기업은행의 1.5% 최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내밀하게 분석해 보면 시설 받은 업체가 시설을 해서 유지하고 있다가 또 시설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확장이잖아요.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업이 잘 되어서 확장할 때 확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확장하는 업체면 솔직하게 그런 업체는 자생력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새로 시설을 받아서 하려는 업체나 좀 뭔가 시설을 하면 경영에 도움이 되고 유지에 힘이 되는 그런 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업체도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이 되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잘나가는 부분, 자생력 있는 업체는 더 확장할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되도록 지금 무너지려는데 조금만 더 시설설치를 해서 운영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업체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질의합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거예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요. 기업체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경영, 우리는 경영, 전체적인 경영 전반에 대해 은행에 융자를 받고 싶다 또는 우리는 시설을 확대하는 데 그에 대해서 자금이 모자라서 융자를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김해시가,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이자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김해시가 2.5%에서 3% 정도 이자를 보전해 주고

이미애위원

지원해 준다는 거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협약한 것은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는데요.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체가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기업인 경우는 김해시가 2.5%를 최대 이자를 해주고 은행에서 1.5%를 추가로 더 이자 보전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딱 편성되어 있는 이상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되어 있는 상태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조건이, 기업의 조건이 과다하게 좀 많아졌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기업수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 대출을 받는 기업체가 많다.

이미애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시설비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기업에 담보는 들어갈 것이고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은행에서 그냥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서 우리 김해시는 그에 관한 보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되면 어떡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96년부터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가져온 데이터의 평균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가 1년에, 그러니까 시설자금을 100억 정도 대출받을 수 있을 경우 우리시가 이차보전 금액에 대한 예산을 대부분 책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100억 중에, 보통 100%가 다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100%까지 저희가 보전액을, 예산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 수가 한 30여 개 정도 회사가 되거든요. 그 이전에도

이미애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한 상태에서 예산을 정했을 건데 지금은 그 과거의 데이터와 현실은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초기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히 청년들, 초기창업하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7년 이내에

이미애위원

예. 7년 이내에 그런 지원도 참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손을 놓고 또 다른 초기창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이게 매출 3개월 이상에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의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애위원

아, 예. 이해 갑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IBK 기업은행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김해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난 2025년 12월 15일 체결한 김해시와 주식회사 빙그레 간 김해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식회사 빙그레가 우리시의 지역특산물 소비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은 김해시는 적합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빙그레는 관내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김해시와 주식회사 빙그레 간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식회사 빙그레는 김해시 채용박람회 참여 및 김해시민 우선채용 등 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주최하는 행사 참여, 복지기관 정기적인 후원, 특산물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시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맞춤형 채용박람회, 구직자 상담 및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재정적 지원 없이 행정력 협력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김해시는 구직자 모집과 상담, 채용행사 개최, 취업알선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을 담당합니다. 필요시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지원센터에 취업상담사를 통해 인력 연계 및 일자리 안내를 지원하게 되며 추가 예산 투입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2월 23일 희망일자리버스를 운영하였고 오늘 오후에는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채용행사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빙그레에 적합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호협력하여 우리시 구직자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정말 따뜻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지역의 기업이 이만큼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염려되는 것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빙그레가 일자리에 한계가 있을 텐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빙그레에서 올해 우리가 생산직 몇 명 정도 채용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무직 중에 어떤 조건의 사무직이라고 하면 그것이 저희가 DB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구직자들이 누리집을 통해서 본인이 취업을 요청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그걸 다시 데이터 매칭을 해서 데이터 매칭한 게 서로 상충할, 상호 맞을 경우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에서 우선 만들어서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빙그레에서 우리시로 면접관이 오고 우리시에 구직을 신청하신 분을 모시고 참석하시라고 해서 면접을 보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빙그레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생산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저희가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빙그레가 어찌 보면 대기업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김해시에 대기업이 좀 많이 유치되고 대기업이 좀 들어와서 많은 청년이나 일자리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렇게 따뜻한 소식에 제 마음에 울림이 오네요. 오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생산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희망고문이 될까 봐, 그런 부분은 잘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일자리 분야 쪽으로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여건이 좀 낫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시에서 잘하면 조금 더 구직자나 구인기업이나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인력을 최대한 풀로 다 돌리고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래, 그래서 이게 정말 일자리가 많이 연계되어서, 투입되어서 경제적인 역할을 좀 해오면 좋은데 빙그레의 홍보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 염려가 되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기업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김해시와 협약을 통해서 시도 행정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겠죠.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김해시를 위해서 또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서로 협력하는 부분은,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업들이 이렇게 시와 연관을 맺고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봅니다. 한편 우려되는 부분도 기업의 자율성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기업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나아갈 때 자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기업의 어떤 본래 목적에 맞게끔 형태를 갖추어서 나가는데 시와 관계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일정 부분 시에 또 다른 제약의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은 독자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역의, 기업 이윤 창출에도 일정 목적을 가져야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업의 자율성 토대 위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와 이런 연관 관계를 맺는 부분이 과연 자율성에 얼마큼 자유로운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할 때 그쪽에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시에 알려주고 우리시가 5명이면 5명을 모집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직접 그 사람이 우리 김해에 와서 김해시청 안에서 직원들 면접을 보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이런 절차는, 모양새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터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은 해요. 업체에서 바로 우리시에 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형태는 나는 맞다고 보고 그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형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빙그레가 우리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 저는 빙그레, 업체들을 잘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고 관계도 안 하려고 하는데 빙그레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시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하셨어요. “장애인들 네 분인가 다섯 분을 채용했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소리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빙그레가 그만큼 장애인들을 이렇게 채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하나의 협약을 통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기업이 너무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통한 기업 유지는 일정 부분에, 자유로움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모집을 홍보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시에 와서 면접 보고 채용을 결정하고 이런 모양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느낌이지 않나.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 빙그레가 그런 형태로 일을 했는지, 그전에도 빙그레가 김해시에 많은 도움을 많이 줬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기업이 우리 김해에 많이 상주, 특히 빙그레 같은 그런 업체들이 김해에 많이 있기를 저도 바라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협약적인 부분에 상당히, 이런 부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상생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고 일정 부분, 또 여기에서 후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시 각종 행사
종현

조종현위원

일자리 분야, 문화 관광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 농수산물 부분에서도 지원해 주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기업이 이렇게 사회적 기부활동을 하는 것은 특히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보기가 여의치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빙그레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각고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이고 우리 기업의, 시청 직원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은 좀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우미연입니다.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및 은둔ㆍ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회복부터 취ㆍ창업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자 발굴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전문적인 수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 경험과 전담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 등이며 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 개별 상황에 맞춘 상담, 교육, 취ㆍ창업 연계 등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 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성과 사업수행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구직단념 청년 등 사업 참여자 발굴 및 모집, 참여자 초기 상담 및 사례관리, 단기ㆍ중기ㆍ장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관리, 취ㆍ창업 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 성과관리 및 정산보고 등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6억 5990만 원이며 운영기관은 김해시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추계서와 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상담 및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인력 투입을 한다는데 상담은 어떤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심리상담이라든지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에 나오시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취업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인간 관계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설명하는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쳐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많이 있을 겁니다. 요새 청년들 생각이 정말 밖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참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청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험한 청년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건데요? 그것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일단 홍보를 최대한

이미애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홍보는 우리 운영기관에서, 위탁기관에서 청년들이 많이 밀집하는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일단 설명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읍면동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읍면동 통장회의라든지 이장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많이 밀집하는 곳,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은둔형인 청년들이 센터 그런 데 가겠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 은둔형 청년은 저희가 별도로

이미애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생활보장과에 보면 은둔형 고립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미애위원

아, 그것을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런 자원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 그것을 활용해서

이미애위원

활용해서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맞춤형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그렇게 생각이 밖으로 나가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담하고 이끌어 낼 것인가 그게 있어야 여기도, 이게 보니까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할 거네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의생명이 이렇게 일이 많아서 이걸 다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만 해도 몇 가지가 전부 의생명 관련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좀 자료를 주셔서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이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또 유야무야 되어 버리니까, 이것 지금 예산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6억 5000

이미애위원

6억 5000 되어 있네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국비가 87.8% 정도 지원됩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어차피 공모사업이니까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나중에 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 이것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작년에 125명이 지원해서 10명이 탈락하고 115명이 수료했는데 30명 정도가 취창업을 하셨거든요.

이미애위원

탈락하는 건 왜 탈락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건강관리라든지 중간에 취업이 됐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미애위원

아, 상담 중에?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탈락이라기보다 잘된 거네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행정이 너무 필요한 행정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의생명이라든지 복지재단,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사업이 하나 생기면 그것을 추진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위탁시키는데요. 나는 민간단체들에게 위탁을 주면 뭔가 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물이 많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되도록 그래도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갭을 민간단체들이나 민간인들이 채워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시가 나와서 행사해서 민간인이나 시민이 안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이제,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의생명에서 몇 년째 해오고 있어요. 의생명이 이런 것 하려고 설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의생명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한번 테스트라도, 시민을 육성,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맡겨서 이렇게 해서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살리고 좀 부족한 점은 고쳐나가든지 안 그러면 정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패턴이 변화됐으면 싶은데요. 이게 지금 의생명에서 몇 년을 해오고 있는 사업을 기간이 끝나서 재위탁,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찾아서 공모해서 민간기업이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내가 듭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와서는 이렇게 의생명에 거의 수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차후라도 이런 것을 한번 진짜 시도해 봤으면 합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사회적기업이 지금 김해에 몇 개 상주해 있고 상당히 경험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예산이 12억입니다. 시비가 그래도 12.4%나 이렇게 지원해 가면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행정을 쉽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지 한번 되새겨 볼 시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로 왔으니까 새로 사람, 변화를 주기에는 여의치 않은 환경은 있어요. 갑자기 어떻게 또 바뀌어서 사람이 금방 바뀌고 이러니까 우리도 당황스러운데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장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그걸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하는데요. 오다가 몇 달 있다가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기존 형태로 자꾸 갈 수밖에 없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인사에서 좀 제대로, 인사다운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저희가 민간단체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이런 것은, 이 몇 개 중에는 사회적기업이 가능한 기업도 있는 것 같은 생각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이게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 거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때 공모가 되어서 당시에는 동의안을 안 올리셔서 이번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 몇 월부터 했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작년 3월부터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3월부터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의 125명에 115명이 수료했으면 예산은 거의 소진됐던 거라고 봐야 하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반응은 괜찮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대상이 구직단념 청년이랑 은둔, 고립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뭐라고 해야 하지? 정의라는 것은 정확히 내려져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사업목적에 보면 구직단념 청년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에 고립,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할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은둔, 고립 청년이라는 게 뭔가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게 조금 저희도 생각할 때는 밖에 전혀 안 나오는 분들을, 고립, 은둔 청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것도 저희가 문제이기는 한데요. 일단 6개월 이상 사회생활, 취업이라든지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을 고립, 은둔형으로 봐서 우리가 모집했을 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취창업이 안 되어 있던 분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구직단념 청년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여러 사업 중에 이 대상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구직단념 청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다가 내가, 쉬었음 청년처럼 활동을 막 하다가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심리적으로‘더 이상 그걸 안 하겠다.’그렇게 아예 구직 단념을 해버리는 청년들을 말하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간 것은 고립, 은둔형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고립, 은둔 이 대상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이게 처음인 거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이것은

배현주위원

있었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고립, 은둔형은 있었고요. 우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와 같이 고립, 은둔형 청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올해부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올해 처음으로

배현주위원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이거랑 별개로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구직단념 청년이랑 은둔, 고립 청년이 우리 김해시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 2024년도 8월까지 경상남도에 3만 7,000명이 경남도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김해시에 얼마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찾아보고 있는 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6개월 이상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신청을 받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이것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집을 방문할 수도 조금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사람 모집하는 게 제일 힘든데 사실 고립, 은둔형 가족을 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전화해서“우리 집에 그런 애가 있다.”라든지“가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전화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구직단념 청년이랑 은둔, 고립 청년 두 가지가 대상인데 두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같은 건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여기 교육과정에 장기, 단기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은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각각에 대해서 몇 명이 수료했는지 이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통장단회의에서, 아마 우리 총무팀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통장님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제목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들한테 대상이, 물론 대상은 청년이지만 그것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도 어떤 대상을, 청년이 대상이지만 청년 대상 중에서 은둔, 고립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줘야 할 것 같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 성과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취약청년 통합 고용 네트워크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취약청년 통합 고용 네트워크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이어서 취약청년 통합 고용 네트워크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구직을 포기한 이른바“쉬었음 청년”과 사회에 단절된 고립, 은둔 청년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청년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심리 회복과 복지 지원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 단위에서 청년을 끝까지 책임지는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지난해 10월 23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을 비롯해 우리시와 지역 유관기관 관계 등 총 14개 기관이 뜻을 모아 체결하였습니다. 김해연구원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같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해 청년센터, 교육지원청, 경남도자립지원기관, 지역대학 등 고용, 복지, 교육 분야의 다양한 청년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상담, 복지 지원,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협력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취약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취업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협약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전문 상담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회복, 일 경험, 취업 지원까지 청년별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 구조를 토대로 취약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김해형 통합고용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제도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주관으로 통합 고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거쳐 10월 23일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2월부터는 네트워크 정기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취약청년 발굴과 지원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이번 협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취약청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이 다시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취약청년 통합 고용 네트워크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아까 여기 송홍열 국장님 인사를 안 했는데 국장님,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이것 또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아까 전의 것하고는 조금 체질적으로 이 정책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1대 1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고요. 지금 14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립, 은둔형이라든지 그런 자원을 서로 협력해서 발굴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를 회복하는 정신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요. 취업까지, 취업하려면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청년도전 프로그램에 투입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앞의 사업하고 약간 매칭이 되는 건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조금은 연관이

이미애위원

조금은 연관이 있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현금성 지원정책 정말 별로라고 생각해요. 현금성 지원만 계속 해준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생각이 밖으로 나가 있는 이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저도 자녀가 청년이지만 생각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주느냐의 차원인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센터가 상당히 많은데 센터 전체하고 업무를 같이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협약을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쉬었음 청년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목적이 취약계층 청년 발굴인데 이것 또한 그러면 어떻게, 아까 앞의 사업하고의 매칭은 아니라고 했지만 발굴을 어떻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조금 연관이 있는 게 쉬었음 구직단념 청년은 김해시 창업 도전 취약 아, 취업을 하는 그 교육기관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경남경영자총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자료를, 취업이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할 거고요. 고립, 은둔형은 김해시 생활보장과하고 경남경영자총협회

이미애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총괄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요. 김해시 청년정책과에서 같이 총괄 지원해서 관리운영을 할 거고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각 기관별로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실효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그죠?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 센터나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아, 이게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잡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예산 수반은 안 되어 있고요.

이미애위원

예.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정기회의를 통해서 관련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시키든지 심리상담을 시키고 할 거고요. 만약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민, 관, 공 협약인 것 같아요.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지원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 일단 정기회의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예를 들어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지원해야 하는 사람이 심리상담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쪽 심리상담 하는 기관에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어떤 부분이 끝나고 이 사람이 창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 아, 취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분을 투입시켜서 그 예산으로 또 이분은

이미애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예산은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센터하고 민, 관, 공 같이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죠.

이미애위원

가져와서 그걸 합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라는 거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죠. 필요한 예산은 편성

이미애위원

아, 그렇게 할 거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자료를 해서 민, 관, 공 같이 협약해서“우리 김해시에 이만큼 있으니 도와주세요.”,“같이 하세요.”가 아니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걸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우리 예산은 우리 예산대로 편성하고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 예산대로 편성하고

이미애위원

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일단 업무협약 보고안이고 지금 14개 기관이 협약을 하셨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기본적으로 다 쓰고 있는 예산들이라서 이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을 저는 주 안건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이게 기존에 다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저는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타워라든지 주 키를 잡고 가는 곳은 어디인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업무협약을 할 때는 운영하는 것하고 총괄은 김해고용센터에서, 고용센터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해놨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총괄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주가 되는 것이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주가 되고

김유상위원

업무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운영은

김유상위원

운영 총괄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김유상위원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이게 사실 14개 기관에서 모여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자칫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진짜 전문가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전문, 그래서 전문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 저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부분 또 은둔, 고립 이런 청년들은 사실 꼭 청년의 문제는 아니고 어른들의 잘못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진짜 청년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지 뭔가 이걸 정말 보기에 좋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려는 그런 협력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표류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협력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협력단체들 보니까 특히 청년이 많이 보이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드림도 있고 의생명도 지금 보면 직원들 평균 연령이 다 30대로 되어 있고 청년센터도 있고 다 그렇네요.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특히 인제대, 학교들도 다 있고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청년의 목소리를 최대한 집합을 잘해서 진짜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또 고립, 은둔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구청년정책관 사업 중에 히키코모리에 관련된 사업을 또 이번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것 되게 힘든 사업이거든요. 일단 밖으로 내보내는 이 자체가 힘들어요. 찾기도 힘들고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저는 사실 김해연구원이 정말 주력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레퍼런스들을 잘 모아서 연구 결과물을 제대로 내야지만 저는 이 사업이 표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14개 기관이 정말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업무협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에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협약서 참 좋아하네. 협약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협약이 협약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런 취약청년 발굴이라든지 구직단념이나 고립, 은둔한 청년이라든지 학교 밖 학생 이런 것은 이미 협약해서 해결될 문제가, 그전부터 이렇게 상호 보완적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기관들이 협약해서 일을 하고 협약을 안 하면 일을 안 하고 이래서 될 일은 아니거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기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또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협약해야만 일을 하고 협약 안 하면 일을 안 하면 이때는 이것 문제다. 일을 안 하니까 협약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문제를 내가 한번 제기하고요. 제가 왜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체에 주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동상동에 중증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술 중독자분들이 거주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전했는데 거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거기 일하는 분들이 참 친절하더라고. 그 사람들에게 기분도 맞춰주고 그 사람들과 서로 통화하고 친구처럼 지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근무하는 누구냐고 하니까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일한다고 하대. 이 말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많이 경직되어 있고 좀 위압적인 부분이 있어요. 붙임성이나 이런 게 약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쉽게 다가가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거든. 소통이 되어야 하거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내는 게 공무원들보다는 솔직히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배려심 있는 형태로 한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좀 경직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부분, 특히 구직단념이나 고립이나 은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접근해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접근하면 접근의 용이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민간단체한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런 고립이나 은둔이나 학교 밖 학생들은, 특히 내가 아는 게 청소년, 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도 보면 다문화가정이나 고립 이런 것을, 학교 밖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한다고.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켜본 전례로 민간인이 접근하니까 쉽게 접근이 되고 소통이 되더라고. 그래서 민간단체들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위탁을 줘서 함께 공유하면서 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서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번 잘해 보겠다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획기적인 변화로 보고 서로 협력을 잘해서 진짜 어려운 취약계층들, 청년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언급 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해 보이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취약청년 통합 고용 네트워크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아울러 위원회의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하여 위원 해촉 사유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6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기존 김해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김해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계층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여 위원이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으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해촉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상위법 변경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명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해촉 사유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성범죄자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던데 그러면 이분들도 당연히 위원회의 품위를 해칠 만한 분들이기는 한데 그 외에 다른 범죄들도 있을 거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보다 더 중한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제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해야 배제가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성범죄 관련 부분들만 조례안에, 개정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신원조회를 거치면 가능할 거니까,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중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살인죄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신원조회를 통해서 그게 나오게 된다면 해촉 사유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위촉하기 전에 아마 걸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현주위원

위촉하기 전에, 그러면 이것은 위촉하고 나서 발견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신원조회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 제9조라든지 제7호 부분은 위촉하고 난 뒤에 문제가 됐을 때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신원조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한테 사전에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제보가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촉을 받을 때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영

김차영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차영

김차영환경국장

지금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만 1에서 5조가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차영

김차영환경국장

1에서 5조가 있고 6조, 7조를 추가하는 건데 1에서 5조 안에 아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제척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차영

김차영환경국장

제가 지금 1에서 5조를 못 봐서 그런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담아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차영

김차영환경국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두 번째에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도 상위법 변경에 대한 건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아,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상위법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영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탄소중립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으로 바뀌니까 이 조례가 나왔고 거기에 추가가 이번에 말했던, 우리 배현주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서 조례 개정으로 올라온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중앙 지침이라고 하는데 지침에서 이렇게 나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관련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내려온 거야?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거겠지. 바뀐 건 명칭만 바뀐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명칭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시대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 반영이 아니고 그전부터 시대의 흐름이고 지금 와서 갑자기 기후위기를 느껴서 이렇게 바꿔야 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위기가 왔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상투적 형태로 흘러가는 정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앙정부의 스타일이 그렇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뭔가 이런 명칭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명칭은 중요, 명칭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명칭에 너무 얽매여서 이렇게 자꾸 조례가 개정되는 모양은 실질적으로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명칭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당연히 성폭력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원은 몇 명이에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25명입니다.

이미애위원

25명, 그러면 25명 중 성별 균형은 맞췄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몇 대 몇으로 맞춰집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위촉직 17명 중에 8명이기 때문에 47%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47%요.

이미애위원

47%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여성분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지금 균형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나중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타이틀이 바뀌면서 부수적으로 쭉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조례 타이틀만 바뀌면 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명칭이 바뀌게 되면 다른 부수적으로 따라서 바뀌어야 할 게 없는, 저희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저희는 별건이라서 이것만 바뀌게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것만 바뀌면 되겠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규입니다.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민관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사유는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업체에 재위탁하여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개월이며 위탁금액은 69억 57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반입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반출, 판매 등의 처리 사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근거해서 일반 공개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위탁관리비 원가산정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새로 위탁을 공모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재위탁한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새로 업체를 선정하네?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 이렇게 하지 재위탁 이러니까 기존 있는 것을 재위탁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저희 조례에 명칭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 위탁 감사결과 및 성과평가에 보면 사무 그러니까 운영편람 미비치하고 지출증명서 일부 미비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해결됐어요?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되고 나니까 이건 이제 없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겠다는 거네 그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이게 2년, 6년 치 6개월분, 27년 1년 이게 조금 증가된 것은 인건비 상승요인이 작용한 겁니까? 증액이 1년은 1년인데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4년도 기준으로 25년도 작년도에는 공사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위탁이 안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5년도에 민간위탁비가 약 27억이었습니다. 1년간 27억이었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판매한 재활용품이 약 31억 정도, 한 4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4억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현대화사업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고용인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위탁비는 줄어드는데 전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조금 인상되어 보이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가 상승률이다.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설도 좀 좋은 건물들이 많이 지원했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전체 새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선별, 그래서 인원이 좀 줄어들어도 선별하는 양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구나.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당초에는 처리용량이 65톤이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65톤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처리용량이 85톤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85톤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처리효율은 조금 늘어나고 고용 인구는 좀 줄어들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들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료비, 인건비고, 이것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부내역을 좀,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첨부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업체명이 뭡니까? 했던 업체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를 하면 우리 김해시도 이것을 업체에서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입찰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도 할 업체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왜 부산에서 해서, 이번에는 김해업체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으면 김해로 선정해서 한번, 꼭 부산 업체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동등하면 김해업체가 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도 좀 참작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가동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30개월간 수입은 우리시로 들어오는 거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세입 처리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선별장은 우리로 봐서는 좀 긍정적인 사업이고 또 이걸, 요새 여기에서 플라스틱도 분리해서 기름 짜고 이런 쪽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여기에서 분리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분리해서 기름 짜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PS나 PP, PE 종류별로 분리하고 나머지 좀 제대로 분리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열분해시설에서 기름을 짤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어느 지역인가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선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AI가 선별하는 그런 형태도 있더라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이게 광학선별이라고 그쪽에 근적외선으로 색깔을 구분해서 PE, PP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공기압으로 튕겨내는 그런 부분 설비가 저희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런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준공되는 시점에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없고 이게 6월까지 되고 7월부터 위탁할 거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7월부터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그 이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재위탁이라 해서 저는 여기 부산 업체가 다시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산 여기가 포기한 건가요?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이미애위원

끝나서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끝나면 저희가, 이게 저희 조례상에 약간 명칭에 혼동이 있는데 똑같은 업체와 하는 경우는 재계약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

이미애위원

재위탁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기존에 끝나고, 기간이 끝나고 새로 모집할 때는 재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독보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운영 적정성 감사결과가 좋지 않았던 게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적정성 감사결과가 저희가 운영평가에서는 87점으로 우수했는데 조례상에서도, 민간위탁 조례상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러다 보니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이미 한 번 연장한 상태이고 그래서 새롭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모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김해시의 업체도 이만큼의 경제적 수익 창출을 좀 낼 수 있고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게끔의 업체가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해서

이미애위원

비교분석이 되고 평가가 가능한 거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입찰합니다.

이미애위원

아, 입찰을 하면 그걸 세세하게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되도록이면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업체가 하면 더 좋기는 하겠는데 부산만큼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위탁 기간이 36개월이면 36개월이지 왜 30개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해서 연도폐쇄기까지 맞추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3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54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서 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취득대상 건물 한 동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재산내역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유스호스텔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안으로 취득 예정가격은 6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유스호스텔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는 체류형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김해, 창원, 부산을 연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유스호스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진영읍 본산리 소재 유스호스텔 1개동 신축으로 연면적 1,409㎡, 지상 3층 규모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국비 34억 8500만 원, 도비 10억 4500만 원, 시비 24억 4000만 원으로 총 69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3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024년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건축기획 용역 완료, 2025년 공공건축 심의 완료 및 건축설계 공모 심사 등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7월 개관 및 운영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비용추계서 등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유스호스텔 신축 진영읍 소재 재산 건물 취득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과장님하고는 저희가 다르다 보니까 제 발언을 많이 못 들으셨을 건데요. 저는 항상“체류형 관광을 우리 김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이것을 많이 주장했었고 거기에 준해서는 유스호스텔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이 우려의 표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우려를 잠식시켜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앞으로 이게 잘되고 나야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다른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어서 정말 우리 김해시를 찾아주신 관광객분들이 김해에서 최소한 1박 2일, 2박 3일 또 저렴하게 주무셔야 하는 게 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렴하다고 또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맞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 유스호스텔 1박이 대충 얼마 정도로 되고 있는지 그때 듣기는 들었는데 저렴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4인실 같은 경우는 한 9만 얼마인데 1인당 한 2만 5000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1인당 2만 5000원, 시설은 일반 저희 숙박시설에 비해서는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설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현대의 감각에 맞게끔 시설을 현대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공모 기준에 이왕이면 이쁘고 이런 것, 화려한 것보다는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또 우려가 많기도 합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앞서서 많은 부분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여럿 있었고 지금도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역업체를 많이 써야 하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수주하는 비율이 한 80%에서 9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계약할 때 말씀이시죠?

김유상위원

그렇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잘하셔서 이게 또 하도급을 내려줬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미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왕 관광과에서 처음으로 이것 정말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앞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업체들과 연관이 있는 업체들이 또 들어오지 않는지 이런 것도 각고의 노력을, 또 뒤에 회계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관광과랑 잘 협력하셔서요. 우리 김해시의 관급업무 일을 받아서 하시고 돈도 잘 받으실 수 있고 또 실용적인 건물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건 어쨌든 저희가 회계과랑 잘 처리해서 김해시에 어떤 새로운 숙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절대 다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보셨을 때‘어? 유스호스텔 별로 좋지 않은데?’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디자인 설계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우수한 업체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디자인 플러스 실용성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실용성,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질문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하겠습니다. 부지를 꼭 여기로 선정해야 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의도 했고 지난번 문체부에서 와서 봉하마을에서 같이 간담회도 했고 중요한 사안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도 안 하신 부분도 있고 성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부지를 여기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셔야 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일이 올해, 2021년도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 마무리 단계라고 보이고요.

이미애위원

마무리 단계이기 이전에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되는데

이미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지에 관한 걸 미리 동의도 하지 않고 사전에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동의도 없이 미리“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결정 난 것처럼 타당성조사에도 집어넣었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게 문체부에서 딴

이미애위원

무조건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국비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선정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아마 공모함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그런 승인이 됨에 따라서 기본적인 설계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문체부에서 저번 금요일에 점검 온 것도 여기가 타당한가에 대한 것을 한번 더 현장에서 점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수시분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이고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또 설명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여기로 꼭 선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 당시 아마 공모할 때는 더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관광지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있는 장생포마을하고 진해에 있는 근대화마을이 아마 같이 되었고 김해 같은 경우는 봉하마을이 있다 보니까 봉하마을을 선정해서 더마을프로젝트 안에 끼워 넣다 보니까 이 마을이 선정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마을프로젝트인데 그 안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게,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에도 일단 경제성에 공공사업이잖아요. 그죠? 공공사업인데 경제성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 위치도 적합하지 않다, 모든 게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마을공동사업이라는 그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꼭 이 부지, 왜냐하면 이것 앞에 우리 더봉하센터 전부 다 운영이 안 되어서 실패한 것 예산을 계속 들이부었던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하도록 설명을 잘하셔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몇 개 안 되는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말이 안 되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처음 설계될 당시는 더봉하센터가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지금 다목적체육구장 있는 위치에

이미애위원

그렇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숙박시설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다목적체육이 또 공모에 당선되어서 위치가 변경되고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더봉하센터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위치가 조정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박시설이 꼭 거기에 있어야 하냐 하는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니,“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다.”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이미애위원

이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가 시유지다 보니까 만약 활성화를 시키고 마을 그 작은 데에다가 유스호스텔을 짓게 되면 땅을 사야 하니까, 다른 땅을 사야 하니까 여기가 시유지니까 적합하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간다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 이후에 오셨고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마 그 당시에 공모사업도 해야 하고 이런 게, 사실 우리 김해에 유스호스텔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류가 안 되니까 잠시 왔다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이 되었고 위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땅을 사야 하고요.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 삼방, 인제대 쪽 그 뒤쪽에 그쪽을 해야 하니 어쩌니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제반 절차에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또 토지 매입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도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봉하센터 그쪽에 땅이 있으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조금은, 아마 거기가 풍광은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옆에 공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단점이 있지만 또 봉하마을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봉하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로 하자고 그 당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미애위원

이게 딱 명칭이 관광명소화사업이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이미애위원

관광명소화사업인데 관광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테마파크라든지 주촌에 저기 어디입니까? 클레이아크라든지 있고 뭐 도자기축제 이런 곳에 관광을,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류형 유스호스텔 이런 오래 머물다 김해 관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위치적으로 거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조성도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자꾸 또 몇 번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이미애위원

우리가 관광명소화를 하려면 어차피 국비도 있는 건데 국비 있으면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야 할 텐데 이왕이면 관광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 지어서 관광을 더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때도 질문한 게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과 관광하는 사람이 겹쳐서 이게 서로 간에 안 맞다는 거죠. 관광명소화사업이잖아요. 추모하는 사람과 관광하는 사람 어떻게 서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게 추모와 관광을 꼭 분리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지 안에 유스호스텔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김해는 관광지가 집단화되지는 않고 산재되어 있거든요.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도로 접근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 부분까지도 고민하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저도 이 자리가 풍광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다 만족 못하겠지만 저희가 운영할 때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국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국비 와서 나중에 우리 운영비 계속 들어갈 게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운영을 여기 안에, 제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그 안에 보니까 미리 정해 놨어요. 운영방식을 노무현재단 위탁운영으로 여기 명시해 놨어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건데 아마 관광과장이 답변을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위탁방안을 제시했는데 노무현재단에 위탁할 건 아니고요. 지금 한옥체험관을 관리위탁하고 있는 김해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기로

이미애위원

문화관광재단에 관광명소사업이니까 그게 맞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맞는데 거기에 있는 용역보고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당시에, 2001년도 당시에 아마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을 줘야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때는 문화재단이었거든요. 관광재단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넘길 수 있는 거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관광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방식이면 그러면 경제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있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거의

이미애위원

경제성이 낮다 보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명월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문화관광재단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저희는 잘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드린 것처럼 아마 믿고 맡겨보시면 잘될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까 김유상 위원님 질문에 따라 금액이 비싸면 안 온다 이거죠. 금액은 적게 하면서 어떻게 운영방식을 해서 경제성을 더 높일 거며 관광 유입과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게 아마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면

이미애위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문화프로그램

이미애위원

뭔가 지금 큰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짓는 동안 저희가 구상하면 될 거고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문화하고 관광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공실 없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 원래 거기도 보면 롯데호텔이 잘되고 있거든요. 공실이 주중에는 한 60~70% 정도는 객실이 차고 있고 주말에는 거의 다 차고 있는데 지어놓고 운영을 잘하면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이미애위원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이것을 하려면 도시계획 조성부터 해야 해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무슨 관광명소화해서 유스호스텔을 짓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는 특수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지가 모여있지 않거든요. 가야테마 그것은 저쪽에 있고 레일파크는 생림에 있고 클레이아크는 진례에 있고 또 봉하마을은 진영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단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 보내긴 그렇고 일단 접근하기 좋은 데, 여러 분이 관광지에 와서 다 구경하고 잠은 여기서 잔다 이렇게

이미애위원

주민들의 동의나 설명회는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것은 별도로 하지는

이미애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이것은 그렇게 마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입구라서 또 기존 시설이 있는 부분이고 농지를 훼손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요. 별도 주민설명회를 안 거쳤는데 설명 거치지는 않았지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도에서도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이것도 진행이 됐으니까 믿고 맡겨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문체부와의 간담회도 그때 얘기했었는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어쨌든 오늘 질문이 전부 다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다 본 상태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것은

이미애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추가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미애 위원님 의견을 조금 종합해 보면 결국 관광 로드맵을 정확하게 잘 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김해시를 돌다가 잠은 여기서 자야 하는데 그러면 자고 나서 그다음 또 이점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농업치유센터를 또 짓고 있는데 농업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름부터가 아침이랑 좀 연계가 돼요. 그러면 장군차 체험을 뭘 좀 해서 아니면 아침에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연계해서요. 이왕 김해시 전체를 돌다가 진영에 들어와서 여기서 자고 아침에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포천에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포천을 거닐면서 김해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관광상품을 활성화하고 만들어내서요. 전체적으로 와서 본인들이 어떻게 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미리 스팟을 1, 2, 3, 4, 5를 줘서“야, 김해에 와서 4번 스팟이 자는 곳이고 5번 스팟은 아침에 이것 바로 옆에서 또 할 수 있다. 이것 너무 좋은 거다.”이렇게 구성을 잘해 준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우려하셨던 더봉하센터에 용역을 주는, 노무현재단에 주는, 물론 노무현재단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거기에 전문가는 크게 없다. 오히려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계속 유기적으로 보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도 언뜻 생각해 보니까 아침이랑 뭔가 연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화포천 과학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한 역도 관련 학생들의 숙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김해문화관광재단이 함으로 인해서 인근지를 벗어난 우리 대표 관광지랑도 엮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상품 구성을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2021년 9월 7일 5분 발언에서 김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그때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전국체전도 앞두고 그리고 김해에 오는 사람들, 조금 전에 언급하던데“전지훈련이나 각종 동호인이 또 관광하는 분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소를 찾을 만한 곳은 없다.”그런 제안을 듣고 제가 5분 발언을 했고요. 5분 발언할 때 장소를 지정해서, 이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동서터널 양 사이드에 북부동 쪽에도 우리시 부지가 있고 저쪽 가야랜드 쪽에도 우리시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시 부지에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되면 가야테마파크하고 레일파크해서 고분군박물관 이렇게 쭉 하면 아마 여기가 전경이 전망도 좋고 또 시내하고 가깝고 해서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때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서 유스호스텔을 짓게 허가를 내더라고. 그래, 주로 창녕이나 남해나 통영이나 고성 이런 데서 청소년 진흥법에 의거해서, 활동 진흥법에 의거해서 유스호스텔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문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전액 시비로 다 해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 알아보니까 전액 시비로 하고 우리 쪽에서는 부지는 있지만 시비로 유스호스텔 지을 여건이 그때 당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예산상 고민하는 와중에 진영에서, 그쪽 지역에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해서 나는 상당히 반겼어요. 그런데 저것은 우리 시비로 전액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와서 말하기로는“문화관광벨트 거기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걸 신청하면 유스호스텔을 지어도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정을 했다.”는 부분도 여러 종류 중의 한 형태라서요. 상당히‘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그렇게 신청을 했나.’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김해는 문화관광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도약하고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최근에, 그전에 지난해에는 각종 행사를 또 많이 했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동아권 행사도 많이 했고 요새는 또 TPO라는 그런 어떤 행사를 추진할 때 숙소가 중요합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부산에 가서 많이 거주하고 이런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해서 지금 지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역이 진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문화벨트 형태에서 아마 그런 유스호스텔을 짓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서 그쪽에 지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짓고 나서 운영이 잘되면 우리 이쪽에라도 하나 더 지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게 숙소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숙소를 저렴한 쪽으로 선택하면서 그곳에 갔을 때 그만큼 관광 유치도, 인원이 늘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숙소가 간과해야 할 부분은, 무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69억을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그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상 위원이 설명했고요. 우리 이미애 위원은“왜 거기에 짓게 됐냐?”하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는 보는데 어쨌든 짓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 형태는 차후에 가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보고 이 69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3층인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수가 한 460평입니까? 전체적으로 500평 안 되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69억이 드니까, 요새 재료비가 많이 늘어서 그런지 조금 예산이, 그때 우리가 유스호스텔 지을 때 첫 예산을 할 때 한 300억 가까이 200~300억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못 지었는데 69억이나 되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건축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그만큼 시비가 또 들어가니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운영 측면에서 좀 고민하면서 유스호스텔을 짓고 여력이 되면 김해 시내 쪽에도 하나 또 지었으면 싶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좀 그랬으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하시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게 전체 건물에 대한 것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부분이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옆에 주차장하고 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조건이 공장 안에 있다 보니까 공장과 호텔을 어떻게 차폐해서 분리할 건지에 대한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져 있어서 그런 계산이 되었는데 규모에 알맞게 신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 때는 69억이라는 내역을 자료에 제출해야 해요. 69억이 된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따로 제출해 주세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제가 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의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김해시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중에 이 후보지 봉하마을이 상위권에 들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전 세계적으로 순례길 그리고 참배와 관련한 관광업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꼭 참배와 관련된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김해 진영의 자연 자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러한 점에서 저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관광객도 앞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할게요.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투숙할 분들을 잘 구분하셔서 하셔야 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투숙하시는 분들이, 김해 관광명소화사업이잖아요. 주말과 평일 이런 것 구분 잘하셔서 운영하셔야 한다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진흥사업이 같이 붙어있어서 아마 운영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잘 구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이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광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관광으로 많이 치우쳐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김해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김해시민들이 관광지를 찾았을 때 할인율을 더 높여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시민 할인가 말씀이십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우리 김해시민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하고 검토하셔서 할인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