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이번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등 3건의 안건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1월 30일 제2차 회의부터 2월 3일 제4차 회의까지 3일간 각 소관 부서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박은희, 허윤옥, 정희열, 이혜영, 김진규, 강영수, 송유인, 조팔도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3건의 기타 안건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의원님 인후염 관계로 제안설명을 축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수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수정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최정헌, 김주섭, 송재석, 김진규, 박은희, 이혜영, 류명열, 조팔도, 김창수, 정희열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적용 대상에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추가하여 우선순위 적용 범위를 확대ㆍ구체화함으로써 유아를 포함한 지역 아동ㆍ청소년의 체육활동 취지를 강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윤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윤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최정헌, 정희열, 김진규, 이혜영, 송재석, 김진일, 배현주, 김동관, 이철훈, 조종현, 김유상, 허수정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신청인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경사로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도로점령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조례인데 그죠?

예.

궁금한 게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잖아요?

예.

고정식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콘크리트로 그냥 아예 설치하는 거예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우리 밑에 시설에 보면 관련 단체 가보면 알루미늄시설로 기존의 기존 그물들은 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한 1m 높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3m 높이로 해서 경사도를 만드는 거죠. 기존에 그물들은 많이 없어서 그거라든가 생산품 자체도 또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보통 보면 안에 실내를 들어갔을 때 신발을 벗는 문화다 보니까 경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비싼 것을 사용하지를 않고 저희도 주위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데 경사로가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라든가 보장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구매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이동식 경사로를 대여해 주고 하는 게 복지재단인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말고 이동식 경사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대여해 주고 이런 식의 방법도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휠체어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의료보험조합에서 해주는, 전하다리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일본에 갔을 때 보면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아주 고급장비, 요즘에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김해시도 좀 약자분들을 위해서 꼭 장애인만이 아니더라도 약자분들을 위해서 복지 쪽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서 보장구 수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중이용시설 경사로니까 실제 시의 공공시설 말고 민간에서 하는 커피숍 이런 데도 다 해당은 된다 그죠?

해당은 되지만 조례가 형성되면 예산이 범위 내겠죠. 항시 집행부하고 얘기는 예산이 범위 내지만 행정은 조례가 되어야 하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니까 법이 일단 우선시되어야 하겠고 법이 되면 그게 예산이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안 보이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자부담이 있지만 자부담을, 조금 전에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경사로를 만드는 좀 저렴한 게 또 있더라고요. 저렴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우리 이동약자들한테 아주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셨는데 제가 일단 조금 염려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커피숍 이런 데에 점주님들이 실제 장애인분들이 오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 일단 그런 의식조차, 의식 구조를 좀 개선시켜야 하는 방안이 또 있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민간에서 민간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이용시설도 경사로가 없는 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꼭 조례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편리사항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창수 의원님 그래도 발언대에, 아직까지 가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김창수 의원님 원안대로 발의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영, 정희열, 조팔도, 최정헌, 김창수, 김진규, 허수정, 박은희, 강영수, 허윤옥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김해시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운영 구조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명확성 확보와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센터의 설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기능과 시설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는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강사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관련기관과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족센터라고 통합돼서 운영된다 그죠?

예.

그러면 가족센터로 통합되기 전에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죠?

그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렇죠? 두 가지였죠?

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그러면 그전에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센터가 2개였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조직으로 조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조례는 따로 없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따로 외국인 주민 그것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있었네?

예.

그렇게 2개로 나뉘어 있던 것을 이제 1개로 통합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개정안에 보면 제3조에“다른 조례의 개정”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보면 8조 중“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다른 조례 개정할 것은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이것밖에 없나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를 사인받을 때는 제가 같이 다 받았었는데 우선 먼저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하고 거기다 이어서 또 같이 개정하려고

아, 그렇게 할 거예요?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조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런 명칭을 이용하는 조례들이 부모교육 지원 조례 말고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왜 이번에는 이것만 개정을 하지?”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좀 시급하다 보니까 위에 기본 건강가정기본법이 조금 변경되면서 그걸 통합하자고 돼서 이거부터 먼저 개정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다음 임시회부터 시작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걸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추모의공원 자연장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통합돌봄과장 박선옥입니다. 김해추모의공원 자연장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2018년도부터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온 공설 자연장지가 지난해 12월 말 준공됨에 따라 기존 추모의공원과 자연장지를 연계ㆍ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한림면 병동리 산106번지 일원에 조성된 2만 9,527m²의 자연장지로 위탁대상 사무는 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은 김해시복지재단입니다. 위탁 추진근거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유는 첫째, 화장장과 봉안당이 있는 김해 추모의공원을 기위탁 운영하고 있어 인근에 조성된 자연장지 운영에 인력과 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째, 재단 위탁 시 재정 관리의 투명성이 높고 민원 대응에 있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김해시복지재단의 위탁으로 자연장지 운영이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안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인데 현재 공공기관인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어서, 만료가 되어서 다음에는 다시 복지재단에 위탁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아니고요. 지금 봉안당하고 화장장을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자연장지까지?

예.

그러면 자연장지까지 공공기관에 위탁 동의를 받는다 이 말이네?

예.

복지재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

예.

그러면 이게 위탁 동의안이 맞나? 제가 알기로 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어떤 기관에 줄 건지를 심사하고 절차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이 동의안은 지금 수탁자 선정 방식도 다 했고 그죠? 복지재단에 다 하겠다고 지금 수의계약까지 한 상태잖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했고?

예. 저희가 용역을 했었고 실제로는 뭘 보나, 해야 하는데

그래, 그렇죠.

그래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고 거기서 가장 그래도

그렇죠. 복지재단에 주는 게 제일

예.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게 되면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협약 체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미리 살펴보지를 않아서 저도 헷갈려서 여쭤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 동의안을 가져왔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심사한 것 가지고 또다시 한번 더 물어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그런데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저희가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이게 정확하게 조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여러 번의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미 봉안당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주는 것은 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3년으로 해놨는데

예.

이 수지 분석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수목장도 있고 장례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방향성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수목장 같은 곳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더라고. 그것은 제가 뭐 일일이 기억은 안 하지만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한 기를 해도, 그것도 기한이 있고 이런 데 물론 이것은 이제 동의안이지만 저희가 봐서 수지분석표를 보면 왜 민간이나 우리 직영이나 복지재단이나 이렇게 금액이 똑같은지 나는 그런 게 조금 의아한데 이 뭔가 디테일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 안 줘도 똑같이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때 직영을 했을 때 이익도 있을 거고 기존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기존에 하던 데니까 그냥 주고 싶어요.”이런 식보다는 나름대로 수지분석이라든가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디테일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목장을 하게 되면 한 기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잔디장하고 수목장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잔디장은 7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목장은 170만 원으로 30년 그렇게

30년입니까?

예. 저희가 용역을 했고 전국에 금액을 다 분석했는데 물론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민간은 뭐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공공,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으로 비슷하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공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공공을 이용하는 방향이고 향후 이렇게 좋은 안이면 장례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주변 여건이 좀 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게 뭘 공공이 하려고 하면 공공부지라든가 주변 여건이 항시 문제가 되거든요. 민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됐습니까?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서 작년 말에 준공이 됐으니까 사실 그렇게 길어진 이유가 다 주변의 민원 때문에 길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 물론 또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민원은 다 해결됐고 저희가 화장장 기금까지 조성해서 그 주변 지역 분들을 위해서 복지제도 같은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소 자체가 천혜의 장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관용 땅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세월로 보면 많은 시간이 경과됐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형성되어 있지만 또 차후에 보면 납골당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모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용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미리 조성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지역민들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안으로 기금까지 조성해서 했듯이 그런 안을 앞으로는 향상을 시켜서 과장님 또 일 잘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위탁 동의안 운영관리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한 3억 5000 정도 계상하고 있고 민간과 재단이 만약에 위탁이 되었을 때 1억 이상 이게 예산이 차이 나는 것 맞습니까?

일단 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추모의공원도 운영하고 있고

예.

지금 자연장지 공공기관까지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재단에서 하게 되면 2억 7000만 원 정도

예.

전체 인건비하고 그 외에 경비 포함해서 한 부분인데 그러면 복지재단에 직원도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더 충원이 되는 겁니까?

현재는 6명, 실제로 정원은 6명인데 저희가 재단을 하게 되면 이미 화장장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1명 정도 겸직하면 5명 정도로 저희가 초기에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직영할 경우와 재단이 할 경우 또 민간이 직영하게 되면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될 거다, 지출될 거라고 했는데

4억 5000 정도

인건비, 인건비는 한 3억 5000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전체 총원가가 보니까 직영할 경우에는 한 6억 5000만 원이고

예.

민간이 하게 되면 5억 8000만 원 정도고 재단이 하게 되면 4억 5000만 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니 그런 노하우를 함께 겸비한다면 자연장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재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다 감당을 잘 할 수, 이것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방문도 해보고 다른 데 가보니까 정말 관리하기가, 다른 업하고 다른 게 이것은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슬퍼서 이래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나무에 하나라도 상처가 있으면 이것 정말로 관리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단이 이것만 딱 보고 관리하는 것 같으면 신경이 조금 덜 쓰이는 것 같은데요. 재단이 지금 우리가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민간인을 주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관리비도 비싸게 되고 수시로 말씀도 생기는데 재단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 이 부분을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잘 짜져서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재단 안에 거기에서도 이 경험이 많은 분은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에서, 국에서 같이 신경을 써서 짜임새 있게 잘 그걸 해서 거기에 수목을 하러 오는 분들이 항상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에 와서“정말로 거기에 가보니까 참 시가 너무 잘 하더라.”이런 소리 들어야지, 그게 여러 명, 내가 보니까 우리가 1만 평 정도 되던데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서비스가 나쁘다거나 여러 가지 가족을 위해서 말이 잘못 나가면 엄청 위험합니다. 조금 혼란이 오고 내가 옥천에 한 군데 있었는데 보니까 결국은 나 아는 사람이 파서 와서 화장을 다시 해버렸어요. 그렇게 말을 들어보니까“너무 관리도 안 해주고 풀도 제대로 관리도 안 해주고 엉망이다. 성의껏 하면 안 보이더라.”이러면서 이러는데 우리 김해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용입니다. 의안번호 710호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의 기존 위ㆍ수탁기간이 25년 4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운영 전반이며 2페이지 위탁사무 내용으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김해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생림면 지역주민들과 연계한 문화예술 협력사업 추진,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을 위한 공간 제공, 그밖에 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로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274번길 397에 토지 4,952㎡, 건물 400.52㎡이며 주요시설은 창작공간, 체험공간, 다목적실, 사무실 등입니다. 3페이지 위탁기간은 26년 4월 1일부터 28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생림 도요마을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평소에 제가 슬로시티문화창작소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영역은 확장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분야, 부분이고 그전에 아그니요가명상센터에서 운영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2025년 4월 19일자로 만료되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비어 있는 시기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종료는 작년 2025년 4월 19일이지만 운영의 종료라든지 자체적으로 정말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4월 19일 이후로는 아그니요가명상회가 철수했고요. 그 후에는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만 해오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걸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나름 작년 하반기에 고민하다가 위탁을, 조금 빈 공간으로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도요마을 아마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도요마을 자체가 김해시의 천의 자원이기도 하고 문화관광과 연결한다면 거점센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하지만 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창작소로 되어 있고요.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하는 데 보니까 문화예술 전문 분야에서 민간단체에 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문화예술단체, 민간단체가 이걸 위탁받은, 또 지속적으로 연중 잘 운영될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또 지역구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단체가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 문화예술단체가 맞지 않을까.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 관광객이 온다면 거기 프로그램도 연계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믿고 봐주시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개소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기대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는 차라리 정말 생림면과 생림면 주민들이 연중 계속 운영하면서 그에 따라서 관련 문화예술단체든, 문화예술단체도 공연뿐만 아니라 공예 영역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그 공간을 대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역할들, 생림면에서 생림면 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지금 도요마을에서 도요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민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차라리 생림면의 적당한 민간단체에서, 마을에서 운영 주체가 되고 김해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그 외 어떠한 행사든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관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그게 계속 연중 불이 켜져 있고 운영 활성화 면에서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무 내용에서도 없던 부분이 저희가 공고에도 그렇게 내고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을 건데요. 거기 주 내용이 생림면 지역주민들과 연계한 문화예술 협력사업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공고 낼 때도 제한사항에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체, 이 운영 주체가 생림면의 도요마을에 특별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도 다른 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지금 김해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연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만약에 이 부서가 문화예술창작소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주부서인데 조금 더 폭을 넓게 한다면 이 슬로시티문화창작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문을 닫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할 때 조금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위탁사무하고 이 조례 법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위탁사무 내용을 많이 확장해서 명시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보다 운영하신 운영 주체가 거리가 멀어진다면 문을 닫고 있는 시간들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갈 때마다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 많아서 한 5년 정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뭐 하러 하노?

참 잘되어야 하는데 그죠? 삼성생명에서 김해로 들어오다 보면 슬로시티라고 그것도 많고 여기저기 한때는 김해슬로시티가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기본 철학이 있겠죠. 슬로시티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곳을 갔다 왔습니다. 본부가 있는 데를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문화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또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문화만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500년 된 건물들도 그대로 있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처럼 전통과 나름대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특성을 잘 살려서 너무나 좋다. 대형 건물들만, 빌딩만 내 들어서고 있는 이런 것만 보다가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그래서 지역의 자연을, 그 환경을 그대로 보존을 잘하고 있고 이런 데를 보니까 참 좋은 안이다. 저희도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언밸런스가 많이 났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요마을이라고 하면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몇 번 체험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기 전에도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화창작소에 걸맞게 문화예술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또 나름대로 요가도 한 게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접근성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보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동에서 도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외지고 소외되고 그것은 뭐가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이것에 걸맞게 사실 그곳에 문화창작소가 있었던 게 그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가서 이걸 너무나 잘했다. 진짜 잘했다고 했는데 그것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왜 이것을 계속하지 못하는가. 그런 연계성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위원님들 가서 체험하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무슨 경비도 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면 시민들도 좋아야 하는데 우리만 좋은 건가. 향후 이게 계속 잘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우리 집행부도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보통 분은 아니시고 일 잘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지만 갑자기 오다 보니까 또 갑자기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뭔가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실체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그 사람들 가고 나면 다른 사람 받으면 됩니다.”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조금 미래를 미래지향성을 보고 그 사람 가면 또 할 사람 없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장소가 딱 맞는 데거든요. 자연환경도 좋고 느림의 미학도 있고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빌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지금 계속 관리하는데 지금 줄 거라고는, 어디다 당장 줄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동의안은 또 올라왔습니다. 어디다 준다고 동의안이 와야 하는데 동의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이미 돼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줄 거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예를 먼저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뭐 관심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또 오랫동안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작년 4월에 종료가 되고 나서부터 사실 조금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없을까 고민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단체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단체 쪽에서 역량 있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지금 재위탁동의안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절차가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모집하고 나중에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단체가 의향이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김해시 단체 중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동의안만 가져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랜이 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매번 오랫동안 휴식기간인 건 압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고 우리 관에서도 또 역할론은 해줬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힘들다는 건 저희도 들어서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게 동의안이 오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조금 뭔가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동의안 가져가시고 또 그러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관심 없다 보면 그것은 폐허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요 붕괴였거든요. 저희가 너무 좋아서 그걸 사야 한다. 김해시한테 그럴 정도로 애착을 갖고 했는데 그게 막상 저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나 예를 드리면 지금 우리 김해시가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집값이 너무 쌉니다. 비싼 데도 있습니다. 너무 원도심 같은 데, 진짜 너무나 저렴합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주변 여건 그렇다고 안 좋은 것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청년작가들이라든가 말 그대로 문화창작소 아닙니까? 이런 분들 여건 안 됩니다. 영혼으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다 보니까 자본으로 살아야 하는데 영혼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그것에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다고 하면 시민들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돈보다는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우리 시민들도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했을 때 그렇게 됐듯이 영혼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하지, 그것은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 수탁기간이 2025년 4월 19일로 만료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19일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유지관리만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유지관리만 계속하고 있었고

예. 계속 청소하고 관리만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슬로시티문화창작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방금 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이걸 혹시 생림면사무소에서 관리는 못해요?

그렇지. 그렇게 줘도 되지.

저희가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되면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결국은 또 밖에서 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도요마을 그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이장님이 뭐 여기에 대한 걸 연계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한번 더 해서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더 확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슬로시티 전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창작소라는 이름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시작했던 게 또 문화예술과에서

처음에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이게 관광과에서 슬로시티 전체를 정책 고민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창작소 이것만 덜렁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마 저도 유추컨대 이게 처음에는 그냥 문화창작소로 시작했고요.

그렇지.

이제 저희가 슬로시티를 지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중간에 슬로시티라는 말이 들어간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민간에 재위탁을 동의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줘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임영택 감독님이 하실 때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또 좀 안 좋은 사건 때문에 문을 닫게 됐지만 그 이후에 요가가 들어오면서 시민들하고 접점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감독님 계실 때 빼고는 쭉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민간위탁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더 이상 주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동의안이 통과 안 되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말고 공공기관에 위탁을 준다든지 공공위탁을 준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하잖아.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입니다. 김해시와 삼화페인트공업㈜ 간 전시동행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년 12월 8일 국내 대표 도료기업인 삼화페인트공업㈜와 전시ㆍ창작지원ㆍ교육ㆍ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행사 지원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기간은 1년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1차분으로 전시장과 세종대왕 동상 원형 도색을 위해 도료 약 340ℓ를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뿐만 아니라 관내 미술관과 함께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협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시가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건지 설명을 안 하러 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업무협약서에 보면 문화행사 지원, 콘텐츠 지원, 프로그램 협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지원을 받고 저희하고 어떤 걸 하는지 명확한 그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기업, 나중에 되다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 시에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 또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업무협약을 정확하게 하는지 조금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도료 기업 중의 하나인 삼화페인트㈜로부터 저희가 미술관에 전시장을 조성하고 세종대왕동상 원형을 도색하는 데 저희가 도료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관들의 전시 개편들이 많게는 1년에 세 번, 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소요되는 게 도료입니다. 그 도료를 저희가 삼화페인트공업㈜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받았고요. 또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는 컬러디자인센터라고 있습니다. 컬러디자인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도색을 할 때 어떤 색을 하면 우리한테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나 이런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삼화페인트가 사회환원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와 접촉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료만 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도 협력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도 공동홍보에, 이렇게 가다 보면 삼화페인트가 많이 강조될 가능성도 있고 미술관을 들어갔을 때 시립이라는 느낌보다는 삼화페인트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들도 협력하는 데 홍보는 안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에 보면 모든 게 지금 같이 지원, 지원, 협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이번에 전시회는 이런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하면 협력 자체가, 지금 협력 내용이 할 수밖에 내용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도료만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다든지 협약서 자체가 이런 협약서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보통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입니다. 지금 전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삼화페인트공업이 압력,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무상으로 많이 받고 나서“이것 좀 해라.”이렇게 하면 시에서도 거절 못하는 협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범위 안에서 그걸 받느냐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년에 얼마큼을 무상 지원하겠다 협약서 자체가 이런 협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좋지만 이게 세월이 흘러서 자기들이 지원이 많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시가 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예.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적인가 아니면 2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자동 연장인데 제가 시를 못 믿는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면“제가 그 시기를 놓쳐서 못 봤습니다.”하고 보고안이 늦어버리면 자동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걸 노리시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봐서 죄송한데 사실 이렇게 큰 회사하고 협력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신 것도 아는데 나중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작단계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한테 도움도 받고 많이 하지만 나중에 자생력을 조금 갖추기 시작하면, 지금 어차피 열심히 하셔서 자생력 갖추실 거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자생력 갖췄을 때 이 큰 회사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한 그게 있는데 이런 건“우리가 원하는 이런 전시 좀 해라.”이렇게 하면 끌려갈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화페인트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을 때도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자기들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또 미술관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들을 다 보시면 어느 미술관에서 삼화페인트에서 이런 전시를 해달라 이런 제안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다 보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받는 다 이런 표현들보다는 자기들은 큰 틀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술관에 많은 도색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다 무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자기들도 회사 홍보를 할 때 자체적으로“우리는 이렇게 사회 환원을 하고 있다.”이런 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도료 회사들이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

그렇죠.

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경남 지역 쪽으로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화페인트가 또 한림면에 삼화페인트 관련 회사가 있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삼화페인트에 찾아가서 우리한테 무상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미술관들하고 기업들이 MOU를 맺을 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생 많으신데 최악의 경우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뭔 창수, 그렇게 많이 하노.

예.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질문 많이 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질문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가 오늘 사업 얘기는 그렇고 기업이 해야 할 이유가 제일 첫째는 이윤추구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봉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도록 사회봉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실 표를 안 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저희 김해시에도 페인트 회사가 있는 줄 알아요. 어느 동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김영원시립미술관 작품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광화문에 세종대왕상을 얼른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분이 제작하신 분인데 아마 김해시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작품들을 하려고 하면 만드는 작가도 필요하지만 그 수많은 돈을, 저희도 그런 것을 만들어 보면 재료가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큰 기업한테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뭐 많은 것은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인트 회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김해시청에 보면 무작위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 같지만 돈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내면 대한민국은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표를 내줘야 해요. 이분들이 무상으로 주지만 우리 김해시하고 MOU 한 것도 이제는 표를 내줘야 해요. 이런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치면 수십억, 수백억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김영원미술관 작품 자체가 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그래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워낙 대형화가 되어 있어서 야외 작품이 많다 보니까 작은 작품도 많습니다. 포항 같은 데 이런 데도, 저희가 전국에 다 작품이 있을 정도로 후배들도 많고 이런데 이게 사실 페인트 회사가 해주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회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돈 많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기부해 주는 이런 문화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기부 문화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금판이 아니라 은판을 해주더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김해시가 좀 역할도 하시고 그분들도 자랑스럽게 뭐라도 표 내면 표를 낼 줄도 안 해, 과장님도 일 잘하시니까 제발 그 일 좀 해주세요. 그래야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맨날 돈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역할론이 그렇게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 다 체험할 수 있고 향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 이 많은 시간에 그것은 하지 못하지만 전시동행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가, 그분들이 되묻지 않도록 큰 MOU 체결하는 기업들 있죠? 이런 데는 돈을 보지 마시고 좀 영혼을 팔아서라도 우리 김해시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기도 업체라며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들 의견을 주신 내용인데 조금 전에 우리 이혜영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저도 함께 마음을 보태봅니다. 어쨌든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가 기업사회 공헌활동으로 해서 삼화페인트의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전에 우려됐던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 김영원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칫 사회적기업 환원과 더불어서 또 너무 삼화페인트 이미지만 부각이 된다면 조금 그게 퇴색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는 게 같은 소관이라서 아까 한 개 빠진 부분이 도요 명상 슬로시티문화창작소가 한 문화예술 단체가 맡게 된다면 똑같은 문화예술 유사 단체가 공연을 하거나 전시하게 되면 거기 오픈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거만 감안한다면 열어서 늘 상주하고 정주하는 생림면과 또 생림도요마을 주민과 의논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방금 업무협약 했던 이 내용들은 지금 별 이유 없으면 바로 연장이 된다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업무협약을 함에 있어서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업무협약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조항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할 때 각 우리 양자가 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게 연장해서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년간 유효하고 1개월 전까지 서로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또 2년 연장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예. 2년 연장이 되고요.

되고 또 되면 또 자동 연장이 되고

예. 저희가 이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시설에도 페인트 작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시의 행정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삼화페인트가 도료 지원을 했다고 해서 우리 미술관에서“삼화페인트가 이것 준 겁니다.”삼화페인트를 홍보하는 이런 자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시회 할 때 만약에 개편하고 하면 보도 자료를 낼 때“삼화페인트에서 페인트 지원을 했다.”이 정도로 저희가 알리는 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쨌든 김영원시립미술관, 수년 동안 우리 과장님 너무 많이 수고해서 지금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삼화페인트가 꼭 필요한 기업이 함께 동행해준 부분들은 너무너무 의미는 있지만 또 자칫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김해시 말고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하고 업무협약 맺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소재의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 수도권에 대부분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에 있는 성북구립미술관, 금호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 수도권에 있는 미술관들에는 이 기업들이 공장이 있고 하니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도 미술관을 새로 하니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러면 지자체를 볼 적에는 여기 대리점들이 다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죠?

예.

삼화페인트 대리점, 노루페인트 대리점, 아까 KCC라고 했습니까?

KCC

KCC 대리점이 있을 것인데 이게 계약이 안 되면 여기서 지원을 받아 버리면 반대로 그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관급을 만약에 발주하게 되면 실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대리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조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파트너십을 맺어버리면 삼화페인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통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삼화페인트가

그러니까 우리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받거든요.

무료 받는데 무료가 아니고 과장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받는 그 취지는 엄청 좋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역 경제를 생각했을 때 삼화페인트 대리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우리 좀 도와줘.”하면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노루표, KCC, 페인트 회사들이 다른 것도 다 있다는 말이지.

지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이야 무상으로 받고, 이것 미술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협약이 미술관만 하면 끝납니까?

지금 협약을 할 때 우리가 미술관하고, 관내에 있는 미술관들하고요.

예.

저희는 좀 우리 문화시설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받는 부분들은 김해시에 있는 관내 시설한테 무료로 저희가 제공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추진한다고 경기도까지 갔다 오시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사실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저희가 삼화페인트하고 협약해서 무료로 제공받으면 지역 내 소상공인 페인트

예.

저희가 미처 사실 거기까지는 깊이 고민은 안 해봤는데 저희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삼화페인트가 한림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확대도 클레이아크미술관이라든지 문화의전당에 있는 미술관, 이런 정도 생각하고 다른 시설을 삼화페인트가

한림에 2공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리점이 있는 겁니까?

공장

공장이 있습니까?

예. 거기서 아마 이번에 한림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기탁했다고 엊그제 보도자료 보니까 했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은, 뭐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받다 보면 자칫 여기 1년에 몇천만 원씩 그게 아니고 천만 원 이내 범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좋죠. 좋은데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잘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삼화페인트공업㈜ 전시동행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안(시장제출)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김해시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행복도시김해라는 비전하에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등 3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추진과제와 24개의 세부과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장기대표 성과지표 변경내용입니다. 성과지표 변경은 경상남도 공공의료지원단 컨설팅 결과와 내부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목표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 실적과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률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은 최근 실적이 목표를 조기 달성함에 따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지역사회 치매환자 등록률과 암검진 수검률은 시스템 개편 및 최근 수검률 추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목표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5년 3차년도 성과지표 실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역학조사의 완성도,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서비스 수혜율 등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혈압수치 인지율, 지역사회 치매환자 등록률 그리고 암검진 수검률은 목표 대비 다소 미흡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 3차년도 자체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사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운영되었으나 방역 사각지대와 표본감시체계 대표성 등의 보안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과 구강건강, 만성질환 분야에서는 사업 참여와 인식개선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혈압수치 인지율과 같은 지표에서는 홍보 방식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등록률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개편으로 일시적인 지표 하락이 발생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암검진 수검률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대장암 검진 참여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2026년도 4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4차년도 시행계획은 3차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분야는 AI 기반 방역네비게이션 개발과 민원전담 신속 방역기동반 운영 그리고 대규모 행사 방역상황실 운영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분야는 김해~랑 건강체조와 워크온 걷기사업 등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혈압수치 인지율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연계 홍보와 디지털기반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건강안전망 분야는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치매 조기검진 확대, 암검진 취약계층 대상 맞춤 홍보를 중심으로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4차년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2026년 주요 성과지표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현실적이면서도 개선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부진했던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사업을 연계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차년도 시행계획은 3차년도 시행결과를 토대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진했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2026년 시행계획에 직접 반영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김해시보건소는 성과는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를 혹시 어디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 정해진 지표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반적으로 했을 때 핵심 지표를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어떤 지표들을 사용하면 좋을까를 의논해서 만든, 선택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도하고 같이하는데 목표치라는 게 있을 거고 목표치의 성과표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공증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한번 해본 적은 없는가요? 객관적인데 제삼자가 봤을 때 도나 중앙에서도 하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지역 보건의료가 광범위하게 자료를 한 열 가지로 보는데 이제 그 안에도 수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다 못하는데 한 예로서 금연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금연은 목표치를 넣어 놓으면 목표치에 대해서 보면 계속 상향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금연율이 많아 지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낮아지면 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끼리는 잘하고 있는데 제삼자나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290억을 세금 받으면 뭐 하냐 이거지. 그것은 세수로 다 들어오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보면 세수가 너무 많이 돌아서 담배를 많이 피워야 한다는 쪽이 있을 거고 논리는 그렇거든요. 한쪽에서 봐서는, 우리 보건소에 봐서는“제발 금연 좀 하세요.”이러는데 보건소는 그 290억이 들어온 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보건소가 하는 일은 이 수만 가지 일을 내가 다 이해를 못 하겠지만 금연을 한 예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움직이는 게 다르죠? 그러면 이 성과표가 어디에 기준이 되느냐. 그러면 그 돈이 금연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보건소에서는 290억이 들어왔을 때 보건소가 하는 일은 그 돈을 좀 더 활용하고 기금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편으로 사용해야 이 성과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 걷는 쪽에서는“아니, 담배 좀 더 피우세요.”,“왜 그러세요?”,“지금 세수가 너무 많이 돌아서 우리 김해시가 너무 좋습니다.”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것 제삼자가 봤을 때 세수가 운영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금연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봐서는 성과지표가 이게 믿을만한 구석인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나. 70을 넣어 놓으면 꼭 70%, 80%, 90%를 넣어야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를 잘 모르시죠?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자체 평가하는 것보다도 현재 경상남도 공공의료지원단을 통해서 평가도 하고 있고 컨펌도 받고 있고 또 이 계획서가 중앙에 가서 또 중앙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작년에도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복지부 기관상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부분은 다 외부, 중앙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죠. 중앙이고 다 관리를 해야지. 국가사업인데 국가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가 조례가 있듯이 법도 조례가 있어요. 그 지역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더 낮은 치수도 중요하지만 김해시만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이라는 개념은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의 개념에서 보지 마시고 이것 성과표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제가 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김해시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얘기할 때 하지만 이 많은 것을 제가 다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 성과지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저조한 것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것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미흡한 점을“도대체 미흡한 점이 뭐지?”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그냥 미흡합니다.”이렇게 나와 버리면 성과지표라는 게 이게 사실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사업 얘기가 아니고 성과지표를 좀 더 뭔가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래서 그것을 공증하는 게 연구단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중앙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상도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 적 없죠?

저희가 이 부분은 분기별로도 계속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목표에 대비해서 분기별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미흡한지 이런 부분을 계속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많은 얘기는 못 하겠고 한번 들어오셔서 연구실에서 저하고 의논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나만 혼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은, 세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수를 걷는 게 위주인가. 금연은 안 되고 있고 세수는 많이 걷고 있고 지역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그 말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중앙에만 맡기고 도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김해시에서 다른 방편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여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간단하게 잠깐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작년 2025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업에 대한 미진한,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2026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년 4년마다 우리 김해시 시민들의 건강의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고 받는 거니까 제가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보고 받는데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4용지 몇 장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디테일하게 왜 우리 김해시민은 왜 이렇게 금연이 안 되는가. 저희가 봐서는 좀 더 그런 게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냥 매우 저조합니다. 70 놔뒀는데 육십몇 프로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계산보다는 뭔가 좀 디테일한 이렇게 구체적인 김해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김해시의 시비를 들이더라도 세수 많이 걷어서 좋은 것 없잖아요. 세수를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연 방법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도 쉽게 얘기하면 290억을 그 사람들 10원짜리도 안 쓰잖아요. 그것도 중앙에서 다 움직이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내용인데 이렇게 우리 전략에 보면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해서 이래 놨는데 사실 감염이 제일 그것 한 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고 그다음에 독감 그죠? 딱 시기 철인데

예.

이게 내가 알기로는 독감이 심하면 결국은 코로나를 거치고 다 이러는데 지금 사람들, 저도 지금 코가 맹맹하고 목이 세한데 이 마스크를 뭐 꼭 끼라고 하는 그것 시대는 벗어났지만, 자기 스스로 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하듯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여러 군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그래도 마스크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끼고 다니면 감염이 덜되지 않나 이런 지금 홍보가 너무 없어요. 마스크를 아예, 저 자신도 오늘 마스크를 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차에 놔두고 그냥 다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하고 이렇게 독감하고 엄청시리 심한 사람들이 옆에 들어보면 기침 내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좀 홍보가 약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방역수칙은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을 느끼셨다면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감시체계를 인플루엔자 감시의료기관이 5개에서 2개를 더 확대해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감이 어떻게 얼마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고 또 격리병상 같은 것도 추가로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접종도 폐렴구균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부분도 계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독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겨울철인데도 내가 이웃집에 이렇게 보니까 식구대로 장염이 걸려서 3살 먹은 아이까지 이렇게 링거를 꽂고 다 있어서 내가 말 못 했는데 물어보니까 식구대로 다 걸려버렸다 이러던데요. 이런 부분 우리 코로나하고 독감만 이렇게 우리 일반시민, 우리야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지만 장염 같은 것은 사실 장염이 뭔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게 너무 음식에서 오는 걸, 오는데 이게 같이 음식을 드시고 하면 대번에, 이 장염이 겁나는 병 아닙니까? 이것도 전염병이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같이 전염되는, 여기 전략에 보면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원에서 역량강화 해놨거든요.

예.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큰 병, 작은 병 이런 것은 뭐, 어차피 우리가 암이라든가 이런 거야 홍보를 안 해도 자기들 검사하면 나오지만 장염하고 코로나, 독감 이런 건 예사로 생각하고 접촉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염되고 이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언제까지 예방주사, 지금 4월까지입니까?

예. 절기사업으로 4월 25, 26절기는 4월까지입니다.

내가 보건소에서 하나 참 잘하는 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한 다섯 번 전화가 와서“아이고, 미안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하는 게 매일 잊어버리고 이러는데요. 참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은 일일이 개인한테 안 맞은 분한테 다 전화하고 하는 것 보면 참 성의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치과치료 이런 구강사업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가면 시민들이 거기에 돈 다 잡아넣습니다. 가면 치료하고 임플란트 넣으라고 하면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35만 원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고 나면 이빨로 잘 치고 이런 치간칫솔 가지고 하고 이런 걸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피부과, 아름다운피부과 나는 한 번씩 가보면 아침에 가서 2시간, 3시간 기다립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우리가 피부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긁어서 피 생기면 감염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왜 피부가 이렇게 거칠어지고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나느냐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다음에 할 적에 같이 시민들한테 해주면, 이 피부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음식을 맵고 짜게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오는데 그것도 알레르기 같은 건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건소에서 역량강화에 신경을 써주시면, 잘하시는데 혹시나 한번 더 우리 시민들한테 해주면 그런 감염이 덜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안내를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허목 소장님이 읍면동에 가서 참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용도 주민들한테 다 설명하고 하니까 참 좋은 반응인데 올해도 잘해서 한번 읍면동에 돌아가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추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년도 올해 시행계획 자료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전체 추진전략이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명의 포괄적인 의미라서 내포되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제가 아무리 봐도 호스피스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어느 부분에 어느 분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은 요약본이거든요. 책자로 계획안이 두껍게 나와 있기는 한데 요약본이기 때문에, 호스피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암 관련해서 그 분야에서 제가 암이라면, 잠깐만요. 구석구석 안전한 건강안전망 확보 부분에 호스피스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호스피스 치면 암도 있고 호스피스를 위한 가정용 호스피스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부과제에 보면 함께 보살피고 같이 예방하는 치매안심도시 조성에 보면 치매 성과지표가 올해 67.8%면 내년도 목표치가 62%라서 지역사회 치매환자 등록률이 올해 목표치가 너무 적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전년도에 목표치를 감안해서 편성했겠지만

지금 25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실적이 78.8% 했었거든요. 갑자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자체가 자동 퇴록 기능이 추가돼서 사망자가 1,030명 정도 자동으로 퇴록 처리됐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실적이 많이, 60.8%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 기존에 60.8% 기준 해서 2% 상승을 상향 조정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차원에서 지금 변경됐습니까? 안 그래도

시스템에서

25년 실적에서 보니까 지역사회 치매환자 등록률이 78.8%인데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갑자기 1,030명 정도가 퇴록 처리가 되면서 실적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 치매관리시스템 개편으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어린이 특화 치매 인식개선사업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 특화 치매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함께 보살피고 같이 예방하는 치매안심도시 조성 안에 제일 밑에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가 3개 부서가 같이 들어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 특화 치매 인식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어린이 특화 치매 인식개선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동화 기반으로 교육하고 돌아가는 부모들께 안내자료 제공해서 치매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매년

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도에도 시행되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기에 가족들을 위한 이해도라든지 이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이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9. 건강생활실천사업 협력기관 운영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저희가 의회에 질의하니까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후보고라서

우리 허목 소장님은 연락이 와서 이런 사유로 와서 못 오게 됐다 그것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사유를 보고 안 받으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사전에 연락도 없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밥도 안 먹어도 되는데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 앞에 보고하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다 오시는데

제가 소장님 일정을 확인 못하고, 그렇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동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생활실천사업 협력기관 운영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권역의 주요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지난 2025년 12월 22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한 사후 보고입니다. 지역 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유, 율하 및 진영스포츠센터를 건강생활실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협약사항은 첫째, 스포츠센터 이용객 및 지역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와 건강강좌 정기 운영, 둘째, 취약계층 및 건강 고위험군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시설과 인력 상호지원, 셋째, 센터 내 건강홍보존 구축 및 합동건강캠페인 운영으로 걷기, 금연, 절주 등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간의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년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보면 김해시 건강생활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은 각각 43.4%, 58.1%이지만 진영읍의 경우 각각 36.5%, 52.1%로 평균 대비 저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부권 내 지역 간 건강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부보건소는 양질의 운동 인프라가 단순한 운동시설을 넘어 건강생활실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인 건강생활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이며 반기별 간담회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도시김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은 뭐 좋은 협약이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강생활실천사업 협력기관 운영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