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오년인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진규입니다. 이번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조금, 3분 정도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전문위원
죄송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주섭
김주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진규입니다. 이번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생림면 봉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계획 사전보고안 등 2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또한 제2차부터 제4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조종현, 송재석, 정희열, 최정헌, 이혜영, 류명열, 송유인, 주정영, 김창수, 김주섭, 강영수, 이철훈, 김영서, 김진일 의원 발의)
10시07분
주섭
김주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의하여 조팔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조례에 규정하는 예우 적용대상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전국 어디서 그에 마땅한 예우를 받아 병역 이행에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병무청에서 김해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병역명문가 대상, 예우 대상 적용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 및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보내온 바 있기에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적용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제3조 범위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관내 산하 신설을 현행 다섯 곳에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산하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이 포함된 조례를 재ㆍ개정할 때 병역명문가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필요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병역명문가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팔도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국장님, 앞에 앉으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김해시에 해당하는 예우대상자에서 김해시민,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죠?
조팔도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의 예우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조팔도의원
지금 김해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민
조팔도의원
시민의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167가구에 840명입니다.
조팔도의원
현재 자료에 보면 167가구에 840명 정도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는 현재 840명 있고 전국으로 보면 아까 11만 얼마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조팔도의원
예. 11만 4,000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840명이었고 우리의 본래 당초에 개정하기 전에 보면“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몇 가지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전면적으로 김해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감면할 수 있다.”인가요?
조팔도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할 수 있다.”네요. 그러면 전체 시설에 대해서 감면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몇 군데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 되어 있던데 실적이 있나요?
조팔도의원
처음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한 30% 정도, 15% 이렇게 되어서, 이제 30%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병무청에서 공문 발송이 와서 김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나 김해가야테마파크 입장료 그다음에 낙동강레일파크 입장료, 천문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팔도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항목만 늘어났지,“감면할 수 있다.”라는 건 똑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김해시에서 전국은 아니지만 김해시의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을 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안 했나요?
조팔도의원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는 조례가 똑같이 있거든요.
조팔도의원
예.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가 안 되고 김해도 지금부터 시작을, 공문이 발송돼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일단 조례는 근거하고 있었지만 감면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팔도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개정되는 것도 보면 똑같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조팔도의원
지금 이게 만약 예를 들어 병역명문가 3대 가족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인데 조부에서 예를 들어서 형제, 사촌, 숙부까지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라도 거기에 미비하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다 할 수 없는 아주 이게 까다로운 그런 거더라고. 그냥 병역을 마쳤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좀 예우해 주더라도 까다로운 그거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조팔도의원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의논해서 하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병무청에서 바로 하기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해야 하고
조팔도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병역명문가를 일단 신청해야
조팔도의원
신청해야
정영
주정영위원
승인이 나야 여러 가지 예우들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조팔도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결국은 3대나 횡이든 종이든 이런 조건들을 맞추어서 병역명문가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죠?
조팔도의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나 이런 것들 같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조팔도의원
이제 홍보를 해야죠.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그분들이 뭐 하는 건지도 잘 몰라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잠시 저는 현재 현황이 궁금한데
조팔도의원
과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 취지는 저도 마음에 들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이것을 알게 되면 다시 신청해서 승인받고 병역명문가가 되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해당하는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신청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 홍보라든지 그러면 기존에 아까 여러 가지 감면 제도는 있었지만 김해시가 안 한 게 맞는 건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조례개정안이 왔을 때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혹시 이 조례를 가지고 이용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감면해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봤는데 카운트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첫째는 이 요금 감면하려고 하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당 시설에 사실은 그 항목이 들어가져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요금소에 그게 적혀 있어야 내가 그 증을 내고 감면받을 텐데 제가 볼 때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근거는 되어 있지만 김해시는 사업을 안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바뀌는 조례도 사실은“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시설에 대한 감면의 항목들을 추가해야지만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이 조례안 의결되면 우리가 각 실과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사회산업위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각 실과하고 전 시설에다가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행정과인가요? 해야 할 거고 다 따로따로 해서 이 조치를 해야지만 실효성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에는 안 하셨다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이게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실제 이 대상자들이 활용해야 하니까 대상자인 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한번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8조가 본래 시행규칙에서“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조 요청으로 바꿨어요.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를 요청”, 이 관계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관계기관은 일차적으로는 병무청이 되겠고요. 그 외에 군부대라든지 안 되면 우리가 예비군대대라든지 관련 기관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너무 막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써서 꼭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었을 만큼 자료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됐었나? 기관끼리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생뚱맞다는 생각도 들고 협조하고 당연히 자료는 서로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우리한테 문의를, 신청하기 전에 문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는 조금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이번에 혹시 그러면 병무청에 내려올 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조례는 아닙니다. 병무청에서는 협조공문만 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협조공문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전국적으로 좀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조례에 담기에는 협조 요청, 이게 좀 저는 생뚱맞아요. 당연히 시장은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자료는 제출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신청하시는 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요청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죠? 840명에 대한 부분이 김해에서 이 병역명문가가 혜택받을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해볼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이게 생각보다 임의규정이 많은데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시설들에 대해서 감면계획도 어떻게 조금 사전에 수립하셨으면 그죠? 제7조에 보면“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및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감면하는 대부분 국가유공자, 장애인들 여기다가 병역명문가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당연하게 앞으로는 노력하는 것보다“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 후속적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제대로 좀 혜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팔도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단초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혜택을 보는 병역명문가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팔도의원
그런데 이게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팔도의원
예.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증조부터 쭉 한 분이라도 조금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혜택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제일 먼저 한 데가 보니까 대구하고 양구하고 홍천하고 이런 데 좀 많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병역명문가 신분증을 내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예외 없이 다른 지역에 와서 병역명문가가 우리 시설을 이용할 때 그죠?
조팔도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감면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 감면 대상지를 명확하게 의원님께서 후속조치를 잘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시설사용료 감면할 때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팔도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생림면 봉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계획 사전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림면 봉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계획 사전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생림면 봉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농촌마을 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축사 공장 등 정비 대상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공모를 준비 중인 사업대상지는 생림면 봉림리 일원에 있는 지역으로 생림초등학교를 비롯해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우리시 생림면 소재지 기초생활거점시설이 집약된 곳입니다. 하지만 마을 내 위치한 돈사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 면 소재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공간정비사업을 통해 해당 돈사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생림면 봉림리 708-6번지 일원이며 정비대상은 돼지 약 1,800두를 사육 중인 농가로 정비면적은 6,800㎡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3년 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계획은 보상과 철거만 하는 정비용으로 71억 5000만 원 정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와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신청 유형과 사업비 규모는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2월 27일까지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에 1차 사전평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3월 말, 내지 4월 초에 최종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가점수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공모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언제 공모 신청을 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공모 신청하라고 1월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2월 27일까지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우리가 보상은 없고 정비만 하는 사업비가 총 71억 5000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계산해 보니까 평당 350여만 원 정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면적은 부지면적 6,898㎡ 정도 됩니다. 되고 여기서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35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가 한 17억 정도, 건물보상
유인
송유인위원
지상물?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장물, 건물보상비입니다. 건물보상비가 17억 정도 좀 넘게 나오고 폐업보상이 이전이 아니고 폐업이기 때문에 폐업보상비가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 그러니까 슬레이트하고 건물철거비가 저희가 15, 16억 정도, 부지 정비비까지 15, 16억 정도 해서 총 71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물론 봉림지역의 주민들하고 인접한 곳이라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민원 있는 것이 유독 거기뿐만은 아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곳도 많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차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의 대상지는 2022년도 도시계획과하고 비시가지 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일단 난개발지역에 대해서 우선 정비대상지를 열 군데 정도 선정해서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농촌 재구조화법에 의해서 농촌공간 기본 및 재생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의 난개발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10년 플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저희가 또다시 개별 수립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난개발보다도 축사악취 문제로 우리가 주촌도 시행했었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생림이 있고 또 다음 후순위로 어떤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한림의 덕촌 쪽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동에도 지금 면 소재지 쪽에 악취 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여차 입구에 거기도 하나 있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저희가 지금 열 군데 정도가 해야 할 군데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저희가 한번 조금 더 검토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면서, 공간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사전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저희가 동의가 사실 안 됐는데 다행히 이 지역은 토지소유자하고 사전동의를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받았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유인
송유인위원
통보를 했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통보하니까 토지소유자가 오케이 해서 동의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동의를 안 받으면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겠다.’이런 생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사후에 예를 들어 공모에 확정된다면 보상비나 철거하는 데 금방 끝날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6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종합정비형과, 정비형과 재생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보니까 정비형 같네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비형으로 현재는 철거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공원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지어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정비만 하는 걸로 하고 주민들 좀 더 의논해서 필요한 시설들은 향후에 또다시 재생형으로,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한 2년 있다가 재생형으로 또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형으로 지금 할 계획인데 사실 어저께 저희가 농식품부에 사전컨설팅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농식품부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봤을 때 시비 투입비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종합정비형으로 하는 게 안 낫냐고 농식품 사전컨설팅 내용을 받아서
유인
송유인위원
공고를 좀 틀려고 하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선정만 된다고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투입비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비형으로 하면 사실 시비가 39억인데 종합형으로 하면 시비가 40억이 좀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 3억 차이 나기는 하는데 사업 선정도 우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비형으로 다시 주민들하고 좀 더 의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정되겠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내용의 결론을 보면 돈사 하나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정리하는 데, 폐업하는 데 71억 5000 이렇게 든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민가에 가까이 있는 돈사들은 많은 악취로 오랫동안 김해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과연 이곳이 우선순위였던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0곳 정도를 선정해 놨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가 없어서, 사실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이,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재원이 들고 계속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는 정말 제일 먼저 우선으로 우리가 좀 더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는 1개 축사보다는 예를 들어 연결되어 있다든지 우리 주촌처럼 그런 사례가 또 없는가. 한림에 이런 데는 워낙 또 많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집도 당연히 냄새는 나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하거나 2, 3개가 연결돼서 악취를 또 많이 유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또 없던가. 돈도 좀 규모가 어중간하기도 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할 때 제대로 한 3~400짜리, 예를 들어 주촌처럼 한 곳에 다 정비해 버리면 훨씬 좋을 텐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농식품부에서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서 농촌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우선순위를 가져온 지역의 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겠다고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전 시군에 아직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이 다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용역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올해, 내년까지는 수립이 안 되다 보니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올해, 내년까지만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정도까지만 단위사업으로는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는 봉림 같은 경우에는 면 소재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면의 일 보러 오시는 분들까지도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당장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보상 동의가 지금 있어야 합니다. 보상 동의가 되는 데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사해 봤는데 이 지역 외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열 군데의 정비대상지에 다 공문을 보내셨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다 확인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토지소유자, 농가, 축사소유자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제시한 보상가격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지금 주촌도 사실 억수로 어렵지만 그런 분들은 다른 김해시는 축사를 다른 데 새로, 신규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팔고 봐야 하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허가권이 어마무시하게 큰 재산이라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재산권이 되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동의를 안 해줍니다. 다행히 이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협의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은 반대하지 않는데 1개의 돈사에 71억 5000이라면 굉장히 큰돈이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잘 써야 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계속 우리가 선정될 수가 없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진짜 조금 더 크게 제대로 된 것이 선정되게 하는 게 좀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우선 정리 대상을 열 군데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다 수요조사를 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이 농장주들이 매각하거나 폐업할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 생림이 그 대상지이고 면 소재지 앞이었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것 확인하려고 여쭤봤고 그러면 사실 이 사업들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유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하시면 정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정비까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종합
정영
주정영위원
재생까지 같이 가야 하니까 그러면 종합형으로 해서 그래도 어쨌든 속도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게 폐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땅이 활용되어야 하니까 그것도 같이 설계해서 저는 빠른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열 군데에서 동의라 하는 게 그죠? 구두확인서라는 게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구두로 저희가 전산상 해보고 이장님을 통해서 그쪽에 어떤지 물어도 보고 이게 다른 데는 단순하게 1개만 있는데 여기는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집행부가 그냥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 돈이 71억이라는 돈이 지금 열 군데에서 아홉 군데는 그러면 금방 하는 것처럼 구두확인서를 다 받았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의심스러운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여기에 보면 토양오염이라도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지금 축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이게 또 우리 김해시에 돈이 다시 집행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환경이 저희가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걱정도 되고 이 부분을 우리 김해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보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시비만 39억이 들어가는데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은 꼼꼼하게 좀 챙겨서 말썽이 나오지 않게끔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림면 봉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계획 사전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3.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송유인, 김진규, 김진일, 김동관, 이철훈, 조종현, 김창수, 김유상, 배현주, 정희열, 김주섭, 주정영, 송재석, 김영서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정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생활편의에 필요한 소규모 판매시설까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 판매시설을 제외하도록 정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생활편의 기능의 적정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6 제2호 중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허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정헌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000㎡ 이하를 지금 3,000으로 그죠?
최정헌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완화하는 건데 사실 억수로 예민할 수도 있고 많은 고민들이 좀 드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대규모점포에 대한 것 때문에 항상 강화하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실제로 소매점을 완화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가 어떤가, 우리가 지금 과도하다고 말씀 주셔서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네요.
최정헌의원
창원은 2,000 올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가장 인접한 게 저희가 도시로 보면 생활권도 넓고 했을 때 부산이나 창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김해시가 3,000까지 늘리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최정헌의원
제가 이렇게 3,000까지 한 이유는 대규모점포 기준이 3,000㎡ 이상이 되면 대규모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최정헌의원
대형마트로 들어가니까 보통 창원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3,000으로 전부 다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최정헌의원
대규모 18개 기준으로 했을 때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3,000으로 돼있고 제한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희 김해시가 그동안 1,000㎡를 유지했던 이유는 뭔가요?
최정헌의원
그동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요구들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았을 거고
최정헌의원
예.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김해시가 1,000㎡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정헌의원
그렇죠. 옛날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뭐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강화했다. 그러면 어떤 여건 변화 때문에
최정헌의원
1,000㎡를
정영
주정영위원
3배로 완화해 버려야 되니까 급속도로 완화 폭이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최정헌의원
그렇게 따지면 커지는 건데 그냥 저희가 지금은 식자재마트나 주로 이게 보면 그런 부분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식자재마트를 하실 영업주도 잘 없고 사실 지금 마트도 그렇고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서라도 한 군데라도 더 들어오면 또 인력 창출 부분이나 지역의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취지로 그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준주거지 안에도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최정헌의원
대규모점포는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2,900
최정헌의원
예. 2,900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2,900,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최정헌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니까 1,000 이하는 300평이니까 작은데 3,000㎡면 1,000평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3,000부터는 대규모점포라고 넣었던 이유는 규제를 강화하려고 넣었는데 2,999는 이 조례에 의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 하나 생겨버리면 그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들 초토화시킬 텐데요.
최정헌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요즘에는 점포보다는 또 아시다시피 보통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그죠? 그리고 마트도 지금 이미 문 닫은 데도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정주부들은 편의점 이용하는데요. 가정주부들은
최정헌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마트에 가는데
최정헌의원
애들이나 보면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 이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주부들은 마트 가든가 아니면 집에서 보통 쿠팡이나 이렇게 시켜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이것을 완화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최정헌의원
완화하든 안 하든 그 부분보다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단은 조금 규제를 풀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주도록 하자 이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또 피해자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가 없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그 점포로 인해서 우리가 규제를 그렇게 대규모점포로 했던 이유들도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게 어쨌든 상위법에서 그렇게까지 강화를 시킨 거고요. 그러면 더 내려오면 지금에 있는 많은 준주거지 내에 작은 가게들이 결국 이런 조례가 완화됨으로써 사실 바로 피해, 우리집 앞이 바로 그렇거든요. 이번에 마트가 하나 큰 것이 생기니까 바로 다 안 되더라고요.
최정헌의원
그러니까 마트, 큰 마트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충분히 있어서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정책에는 너무 반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운데 또 조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정헌의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사실 당장 지금 마트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 안 해도 되겠네.
최정헌의원
아니, 그래도 완화시켜 놔야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이게 권장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가게들이, 소규모 가게들이 곳곳에서 우리는 또 지역경제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정헌의원
그런 논리로 하면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좀 많이 우려스럽고 그러면 만약에 완화하더라도 지금 1,000이기 때문에 완화하면 조금 단계적으로‘창원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창원도 지금 2,000인데 우리가 3,000까지 풀 만큼, 우리는 아무래도 좀, 또 제가 특히 장유를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주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영향이 꽤 크고 저는 우리집 앞을 딱 경험해 보니까 국민은행 건물에 마트가 하나 들어와서, 그것은 대규모점포 약간 넘습니다만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주변은 다 없어져 버려요.
최정헌의원
그렇죠. 대규모점포는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워서‘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곳이 민생경제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는 또 해보셨는지, 어떨까? 그러면 거기에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본래 대규모점포는 의무적으로 다 협의하고 그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풀어버리면 2,999까지는 안 하고 시원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최정헌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렇다 하면 민생경제과하고의 그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골목길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한번 검토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헌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그런데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우리 너무 어중간한 마트라서 오히려 그렇게 풀어주면 예전처럼 작은 것보다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규모적으로 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의견이 소상공인연합회나 직접적인 그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이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만 의회에서 이렇게 법이 통과해서 돼버리면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어떤 혜택밖에 안 보여지면 또 그래서 그 골목이 다 죽어버리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봅니다.
최정헌의원
예. 무슨 말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한 2,000 정도 그래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의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례에 어떻게 보면 규제도 완화도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우리 최정헌 위원장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의 어떤 규제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어떤 규제가 있고 예를 들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입주할 때는 우리가 상권영향평가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점포를 열 수가 있거든요. 제가 틀렸습니까? 맞죠?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잘 모르십니까? 대규모점포 개설할 때는 그죠? 지역상권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의무사항이 좀 들어가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판매시설 입지할 경우에는 반경 1㎞ 이내의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아마 창원이 2,000으로 이렇게 규제한 이유도 어떤 진입장벽에 따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상인들하고 한 번쯤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소위 말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 조금 선행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이드라인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한 2,500평, 2,600명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규모점포인데 점포가 예를 들어서 한 3,200평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면적을 이렇게 쪼개서 들어왔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안전장치는 우리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가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이유가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공생하자는 차원인데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는지 아니면 규제를 조금 수정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겠는지
최정헌의원
당장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3,000㎡인데, 900평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마트 900평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평 이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주정영 위원 말씀대로 동네 점포, 진짜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점방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저는 좋은 뜻에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조례하는 것이니까 2,000, 3,000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의도는 좋은데 그래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 900평, 그렇죠?
최정헌의원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 그 정도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최정헌의원
300평이든 900평이든 할 사람은 할 거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의원
웬만하면 원안대로 가결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김영서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김영서위원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사실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이것 3,000㎡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것에 상반되는 내용의 조례를 한번 발의한 적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게 3,000㎡로 변경되었을 때 어떤 식의 그런
주섭
김주섭위원장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의원님 3,000㎡ 미만으로 했는데 실제로 다른 시도 사례를 보게 되면 창원을 제외한, 아까 18개 시군이라고 하셨나요?
최정헌의원
예.
김영서위원
거기에는 그럼 그게 3,000으로 어느 정도로 다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2,999
최정헌의원
대규모점포 기준을 3,000으로
김영서위원
대규모점포가 아닌 점포들은 전부 다 이게 허용해 준다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최정헌의원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지금 타 시도를 봤을 때 과연 3,000㎡까지 풀어줬을 때 어느 정도로 많이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게 2,999로 맞춰서 대규모점포처럼 오픈하는 가게들이 많을까 봐 다들 걱정하시는 건데 2,000㎡ 이상의 가게들이 과연 몇 개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로 많이 생겼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최정헌의원
예. 2,000㎡ 이상은 없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자료는 따로, 아예 그냥 2,000㎡ 이상은 지어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최정헌의원
다른 지역은, 우리 김해만 지금
김영서위원
김해는 1,000㎡로 잡혀 있으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최정헌의원
1,000㎡ 이상 없고
김영서위원
예. 그것은 없는 거고
최정헌의원
다른 지역은 지금 자료가
김영서위원
사실 제가 이 자료가 정리가 된 것을 본 것은 아니라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 지금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불법이라고 할까요, 편법이라고 할까요? 1,00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1,000㎡짜리 이하로 2개를 합쳐서 오픈한다든지
최정헌의원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가 조금 완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헌의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점포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진행하는 점포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것을 또 악용해서 3,000㎡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까 봐 다들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사실 과에서 이것은 관리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위원
이것도 한번 의논해 봐야 하겠는데?
김영서위원
정회를
강영수위원
일단 정회하시죠. 정회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한국도로공사 및 GS건설㈜, 계룡건설산업㈜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약체결일은 2025년 12월 15일이며 협약 당사자는 우리시와 한국도로공사, GS건설㈜, 계룡건설산업㈜이며 협약목적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김해시 지역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협약사항은 각 건설사는 김해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건설장비ㆍ자재ㆍ생산제품 등을 우선 사용하고 근로자 인력은 김해시 지역주민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시는 본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행정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약하고 난 뒤에 실제 우리 협약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했을 때 혹시 검토해 보면 협약한 데하고 확실히 우리 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좀, 우리 협약은 좀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은 하는데 협약에서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쓴다든지 지역건설사들이 도움되는 건지 그것을 혹시 검토한 것은 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 공사별로 성격이나 하도급 줄 수 있는 내용 범위 이런 것들이 다 각양각색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비교는 안 되는데 아무래도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자기들이 부담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실제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김해 건설할 곳만 있으면 부산에서도 많이 넘어와서 지금 우리 펌프카업체나 전체적으로 지역업체를 해달라고는 문의가 좀 많죠. 우리 공동주택과나 그런 데도 많은데 이게 협약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그것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나들목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화목나들목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과에서도 조금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도로과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입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집단 뭐 그런 내용들이고 사실은 이게 고속도로 관련 업무는 시민안전국의 업무인데 저희에게 현장사무실 가설 신고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이런 협약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다른 본 공사와 관련한 민원들에 있어서도 잘 챙겨서 우리시 민원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영수위원
실제 나들목의 규모가 안 크거든요. 우리 동김해 보면 나들목이 많이 큰데도 실제로 편입을 다 했는데 여기는 2만 4,000평, 그렇게 규모도 안 큰데 그리고 가구수도 세 가구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편입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고 또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화목이 칠산서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또 지역에, 김해 내에서도 칠산서부동에서 장비나 뭐 하시는 분이 좀 많거든요. 그분들이 저번에 우리 칠산발전협의회 가서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때까지 우리는 그것만 했는데 공사만 주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그 당시에 도의원이나 시의원 같이 참석했는데도 그런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를 작은 거라도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 이게 도시계획과 거였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발의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적으로 지역건설에 대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지역건설 활성화는 건설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공사, 고속도로와 관련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협약이 체결된 상황도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지역의 하도급률을 높이고 하도급 많이 받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건설과가 사실은 그 풀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도시계획과길래 조금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최근에 이런 조례, 이런 협약을 몇 개 봤거든요. 그게 어느 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주도적으로 항상 이 협약을 맺는 건지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이 있었을 때 어쨌든 계속하면 좋기는 좋잖아요. 그죠? 1개라도 좋지, 안 좋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업무협약을 이런 것 지역경제 활성화로 맺은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저는 지역의 건설업체에 관련된 활성화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총망라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계약을, 이 업무를 협약하는 것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단순 협약을 넘어서서 어떤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하는지가 저는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이 도시관리국 안에 다 아, 건설과는 또 시민안전국이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해당하는 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예상되는 것 있으면 최근에 한 5년 내에 업무협약서에 얼마나 맺었는지 그것 자료 한번 취합해 보시고 좀 실효성 있게 사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저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실제 작년 올해 해서 도시계획과, 건설과 해서 하도급률을 높이려고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여러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협약을 맺었으면 그해에는 팍팍 늘어나야 하거든.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면 안 된다.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정말 반기고 행복해야 하는 뉴스인데 그게 체감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 자료 한번 취합해서 저하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자료 작성해서 한번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업무협약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질의, 1개만 더
이철훈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협약은 12월 15일로 하셨는데 왜 늦게 보고하세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2월 15일 하고 바로 저희가 보고하는 걸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업무협약 조례에 보면 원래는 미리 보고한다고 돼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안 되면 다음 해에, 제일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전에 협의, 참 그렇네. 사전에 이렇게 협약을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15일 체결을 했더라도 보니까 그전에 실무 간에 협상은 했을 거잖아요. 그죠? 협상 내역에 대해서 물론 공개했을 때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라 하더라도 시의회, 우리가 여기도 보면 왜 의회에 보고하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시의회에 미리 보고, 사전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사후보고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긴급을 다루는 사안도 아니고 기 예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 때 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후보고 같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맞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업무협약에 대한 김해시 조례에는 미리, 미리라는 것보다는 사전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것은 건설과에 있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있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 있는데 굳이 도시계획과가 왜 나섰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성과는 그쪽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성과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이 국, 저 국 그게 뭐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왜 건설과에서 활성화 조례를 담당하고 있냐 하면 대부분 중장비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은 건설과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중기협회나 이렇게 협회 간에 우리가 고속도로 공사할 때 어떤 장비가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부서에서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는 조금 상징적인 선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서는 지금 협의할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맞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협약 체결하고 하는 것
유인
송유인위원
협약 체결은 여기 하더라도 실무적인 것을 여기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쓰라고 독려하고 체크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협약 체결했는데 상황이 어떤지 그것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이게 모르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더 잘 아실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관리국장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는 게 다, 시민안전국이나 도시관리국 외에도 지금 업무협약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생협약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업무협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주무부서는 시민안전국이 되어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지금 우리 신항이라든가 저렇게 공사를 하면서 현장사무실을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아마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협약이 된 건데 아까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건설과 안에 하도급계가 생기면서 사실상 저희가 공사 현장들 다 돌아다니면서 독려하고 있다 보니까 공공에서 발표되는 것은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지역
수용
이수용도시관리국장
지역업체에 하도가 되고 있고 민간에서 발주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저런 데에서 발주되는 게 옛날에는 한 7%, 6%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11%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시민안전국하고 공유하고 있고 제가 시민안전국에 있을 때 이야기된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공유하고 있고 서로 간에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이 3000억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간에 건설할 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는 예정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것은 실제로 착공했지만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도로 개설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장님, 아까 11% 같으면 좀 적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관리국장
많이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사업의 개수보다는 안의 내용적인 것, 금액이 좀 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5.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주정영, 송유인, 강영수, 이철훈, 김진일, 김동관, 김주섭, 송재석, 류명열, 이미애, 허윤옥, 최정헌, 조종현, 배현주, 김진규, 김영서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의원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 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유상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확대와 주거복지사업 항목 추가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개정사항입니다.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을 무주택 신혼부부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신혼부부 전반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를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주거복지사업 개정사항입니다. 1인 가구 등 주거안정 취약계층에 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복지사업 항목에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물품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본 조례안은 25년 12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와 법적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1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 심의를 거쳐 금일 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무주택 지원에서 그죠? 신혼부부가 주택이 있어도 가능하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우리 혼인기간 7년 동안을 신혼 기간이라 하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무주택 했을 때 신청이 한 몇 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5년도에는 신혼부부
강영수위원
우리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신혼부부사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혼부부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가구에 44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한 4400만 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한정돼서 했는데 무주택자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못해 주고 그것을 확대하는 게 맞는지, 우선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주택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서 만약에 우리가 작년 25년 기준 20건이 들어왔다, 그런데 20건 다해주고 예산이 남았으면 모르는데 실제 우리가 20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건밖에 못해주고 그런데 과연 이게 확대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신혼부부 자체에 대한 확대는 저희가 100% 수용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다자녀가구를 추가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데
강영수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이번에 신혼부부도 어차피 포함됐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요. 신혼부부와 다자녀도 확대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그 예산이 안 모자라고 남았습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 예산은
강영수위원
예. 무주택자에 대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산은 남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강영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굳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자를 다 못해 주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것을 확대해서 주택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자녀까지 해줄 여력이 아직 안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신청자가 부족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20명 신청했는데 20명 다 하고 예산이 남으면 문제가 아닌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신혼부부를 무주택으로 해주는 지원사업은 없었고요. 무주택은 아닙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은 리모델링사업하고 그다음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주택이 있는 사업이었고요. 금방 말씀하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사업만 무주택자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요. 여기 개정 이후에 보면요. 기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해서 기본적으로 자가소유 신혼부부까지 지원한다고, 확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니, 이게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개정 이후에 보면요. 저희가 올라온 게 기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해서 자가소유 신혼부부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니, 이게 지금 주택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무주택이 아닌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 자체가 정의가 잘못된 겁니다.
강영수위원
정의가 잘못된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지금 보면 무주택으로 된, 자가인데 무주택으로 확대하는 거지?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지금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개정 이후?
강영수위원
예. 개정 이후가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주거지원팀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팀장님.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현재 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작년까지도 무주택자가 아니고 주택 소유자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조례하고 좀 안 맞다 보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존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네 그죠?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기타사유로 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령 위반입니다.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아니, 기타사유
주섭
김주섭위원장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이소.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무주택자하고 자가소유 신혼부부들 다 해줬네 그죠?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조례에 맞지도 않게 해줬네 그죠?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조례에 안 맞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열어놨으니까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그래서 조례에 이번에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주택이나 자가소유 해줬다 아닙니까?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강영수위원
그 대상자가 실제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우리 예산에 비해서 초과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예산 한도 내에서 들어왔습니까?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저희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말고는 추경 때 그래도 확보해서 거의 다 신청에 지원을 다 해줬는데 그 한 사업은 좀 예산이 모자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다 못해 주는 사업도 있고 실제로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저희는 같은
강영수위원
다각적으로 지원자가 많아서 못해 주는 사업도 있고 남는 사업도 있고 이렇네요?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가 생각보다 다자녀 2인 이상은 좀 많을 것 아닙니까?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대상자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좀 올렸어요? 예산은 안 올리고 확대해서 됩니까?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산은 저희가 항상 우리시에 요구하는데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하고 예산하고 맞춰서 가야 하는데 조례만 바꾸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혼부부 있고 적게도 갈 수 있잖아요.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평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혼부부 우선이 됩니까? 우리가 지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그러니까 현재는 사업이 신혼부부 아니면 다자녀 나뉘어서 사업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녀수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채점표가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사업마다 다 조금씩 적용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채점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지원이 적으면 모르는데 생각보다 지원도 많고 예산도 모자라다 보니까 이게 경쟁률이 생각보다 심할 수 있거든요.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부분 조금 해주시고, 그것은 뭔데요? 주거방범기기 설치 지원 이것은 뭔데요?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이것은 지금 1인 청년세대, 젊은 세대들 보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많고 주거환경이 취약하다 보니까 방범에 취약할 수 있어서 거기 예를 들어서 창호개폐 방지장치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CCTV 그런 것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뒤에 추계비용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들었네 그죠?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신청이 좀 많습니까? 이것 생각보다 신청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부산시나 아니면 대구, 서울 쪽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양산은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강영수위원
서울, 대구, 지금 우리 인근 지자체는 양산 정도 하고 있네요?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부산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부산도 영도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아닙니다. 부산에 진구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러 군데 하고 대표적인 것을 올린 겁니까?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강영수위원
뒤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청하면 또 많이 할 것 같고 안 하면 안 할 것 같고 올해 예산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올해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안 되어서 추경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안 되고 조례만 계속 바꾸네 그죠? 일단 조례는 바꾸시고 예산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조례를 바꾸려면 조금이라도 사업은 해봐야 하거든요.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예.
강영수위원
활발히 움직여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석원
이석원주거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앉아 계시지 말고 발언대 서이소. 아니, 뭐 순서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조금 수월하게 하신 것 같은데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하려고 하고 이것 보면 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주섭
김주섭위원장
삭감된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신청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했는데 삭감되었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좀 해보고자 노력했으나 예산은 확보가 안 됐으나 추경에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삭감됐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삭감된 것 올라온 것 아닙니까?
김영서위원
맞겠죠.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추경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추경에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추경에 노력해서 한번 해봅시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사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지원을 안 하고 있던 건 아니다 그죠? 저는 조례가 올라왔길래 사실 새로 신규로 지원하는 게 많이 생기나 해서 봤더니 대부분 실제로 지금 시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무주택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자녀가 2자녀로 들어갔고요. 다자녀 관련해서는 이미 다자녀 관련 조례로 다 통과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상태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다자녀도
김영서위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다자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가 지금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신혼부부 전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보면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은 지원하는 것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저도 이런저런 것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면 사실 지원 자체가 너무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안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경우에는 10년 이상 노후가 되어야 하고 매입금액이 2억 5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부부합산 연소득, 출산가구 경우에는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고요. 그다음에 85㎡ 이하 주택에 6억 이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월세 대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고요.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7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3인 소득 경우에는 월 900만 원이고요. 4인 소득 경우에는 1100만 원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게 ㎡ 기준으로 이것을 제한을 두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된다는 말씀을 저번부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사실 그것 관련해서도 결의안을 준비하다가 지금 5분 자유발언으로 바꿔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이 더 필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김해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10년 이상 노후주택에 신혼부부가 들어가야 하고 2억 5000 이하로 산 집에 살아야 한다, 그래야 지원해 준다 이런 제한이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시도해 보려는 청년가구들이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커트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를 저한테 주변에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론 전체적으로 법적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다 제한이 걸리지만 그게 외부, 외적으로 조례상이나 이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오픈해 줘야 이게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고요. 또 더 많은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그러니까 김해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게 조금이라도 더 다른 시도보다 나아야 우리 김해시에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제한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85㎡ 이 부분인데 제가 엊그저께 경남도, 여기는 경남도와 김해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 경남도에 건의하러 갔습니다. 공문도 보냈고 제가 직접 경남도의 국장님과 실무팀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왔습니다. 지금 85㎡와 6억 원이 2개가 같이 중복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85㎡ 이 부분을 좀 없애 달라고 정중하게 건의했습니다. 하니까 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게 경남 내 시군 다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줄 수는 없다,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이게 법에도 그렇고 지금 사항은, 도의 사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풀어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일차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고민해 달라고 하면서 건의를 강력하게 해봤습니다. 안 된다는 반응인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공감해 주셔서 도의 국장님이랑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청년들이 물론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것을 원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85㎡ 제한 때문에 신규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고요.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구도심이 점점 쇠퇴해지고 청년들 인구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을 사실 저는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특히나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노력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