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곤 의원 발언

인천경제청 차장 홍준호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경제청 소관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서 기본 협약을 토대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 체결 후 작년 4월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에 의거하여 7월에 개발사업 시행자로 블루코어PFV가 지정되었습니다. 후속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실시계획 변경 고시 완료 이후 사업협약, 토지 매매 계약을 올해 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한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이 작년 9월에 발주되어 올해 6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이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의 검증 용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6.8공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질의ㆍ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조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차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에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교동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배미경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손혜영 혁신성장도시과장입니다. 김영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아트센터인천관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입니다. 장은미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입니다. 정상주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형철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이은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입니다. 김주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박춘곤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승호 청라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이고 그다음에 안종미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8건의 지적사항 중 11건이 종결되었고 17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4쪽 월드헬스시티포럼 보증금 회수조치입니다. 지난 11월 지급보증보험금 7억을 수령하였으며 행정소송 대응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5쪽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무산입니다. 향후 개발사업 시행 검토시 사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 사례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송도국제업무단지 이랜드리테일 착공 지연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경제청 해외출장 시 항공료 과다입니다. 국외여비 지출 관련 절차 개선 및 숙박비 지출 투명성 제고 등 향후 과다 지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워터프런트 사업단 구성 및 32호 공원 업무 전가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주관부서를 개발계획총괄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오피스텔 분양 관련 위법ㆍ부당 행위 민원 대응입니다.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숙사 오피스텔 사용 제보 확인입니다. 제보 건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 처분하였으며 2026년 1월 15일 시정완료되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1쪽 M3, M4 수변공간 선셋타운 조성 제안입니다.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해 특화건축물 관련 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설사업시 인천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입니다. 발주 계약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노력 및 지역과의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인천시민 대상 감면시스템 구축 중이며 인천시민 교통편익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아트센터인천 재산권 인수 및 청산 관련 비용추계 문제입니다. 부채 및 청산금액에 대한 회계검증을 추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라영상복합문화단지 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지난 12월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을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협약 체결 추진 예정입니다. 26쪽 송도국제도시 R2부지 사업추진 지연입니다. 올해 1분기 내 공모지침서 완료를 목표로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관련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영종국제학교 착공 추진입니다. 학교 설계 등 유관기관 협의 병행 중이며 올해 1분기 사업협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8쪽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 관련입니다.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개발 지연에 따른 점포주택 사업자 보호 대책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반시설 용량 등 내부 검토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실시예정입니다. 30쪽 영종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 경제성 부족 대응입니다. 산업단지 수요에 적합한 항공사업 유치를 위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 글로벌 톱텐ㆍ영종경제자유구역 확대ㆍ투자유치본부 사업 연계성 확보입니다. IFEZ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2026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재추진 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3연륙교 손실보상 이견 해소입니다. 상반기 4자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여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의 기반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송도화물주차장 가설건축물 소송 패소 관련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주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해돋이공원 잔디광장 점용료 조정입니다. 공원시설별 적용 기준이 달라 사용료 차이가 있으며 해돋이공원의 경우 잔디광장 사용 면적에 따라 사용료 책정이 상이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35쪽 아메리칸타운 2차 소송 예방을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 시 계약 내용 및 관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6쪽 경제청 인력 부족 대응입니다. 시와 협의하여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정현원 확보 노력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영종IC 인천대교 진입 방향 실선규제 개선입니다. 실선 규제는 개선 완료하였으며 제3연륙교 개통 후 교통량 변화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유보지 개발 신속 추진입니다. 올해 1월 바이오특화단지 개발계획안 작성 예정입니다. 바이오 허브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해외벤치마킹 및 출장 활성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해외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전향적 행정태도 필요입니다. 전향적 행정태도 함양을 위해 워크숍 및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추진입니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입니다. 47쪽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도시 IFEZ입니다. IFEZ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전략 수립 및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IFEZ 행복한 공부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49쪽 IFEZ MICE 산업 활성화입니다. MICE 산업의 대표 시설인 송도컨벤시아, 경원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시ㆍ컨벤션 육성 및 국내유일 5성급 한옥호텔에 걸맞는 관광ㆍ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 IFEZ 내 MICE 산업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51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입니다. 작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올해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미래성장동력 견인, 산ㆍ학ㆍ연ㆍ정 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IFEZ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산학연정이 연계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혁신성장 플랫폼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5쪽 스타트업파크 운영을 통한 창업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타트업파크펀드 조성 및 운용, 인스타Ⅲ 리모델링 준공에 따른 운영 예정입니다. 57쪽 IFEZ AI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확대사업 및 6.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9쪽 IFEZ 스마트시티 운영 및 홍보입니다.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의 24시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5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및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IFEZ의 AI시티 미래비전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61쪽 고품격 기획공연 및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아트센터인천에서는 우수 기획공연 47회,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54개 강좌, 25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과 쾌적한 공연장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67쪽 투자유치 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여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실적제고를 위한 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69쪽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및 지원입니다. 외국인 친화적 글로벌 도시를 위한 내외국인 문화 교류 및 협력 확대, 외국인 대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글로벌센터 운영 등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71쪽 청라 문화ㆍ관광 복합단지 아이콘시티 조성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글로벌 문화예술 등이 융합된 혁신적 문화생태계 구축사업으로 올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상반기 PFV 설립 추진 등 사업 추진예정입니다. 청라국제도시를 동북아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업협약 등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쪽 영종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입니다. 해외 명문학교 유치를 통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노력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단시티 외국교육기관 착공 예정입니다. 74쪽 테르메 힐링&;스파리조트입니다. 지난 ’26년 1월 23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월 24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예정입니다.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본 협약 및 토지 임대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76쪽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송도국제도시 4, 5, 7, 11 공구에 바이오의약ㆍ헬스케어 분야 기업유치와 산업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세계적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바이오의약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79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입니다. 현재 지하골조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 지상층 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0쪽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오피스텔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83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워터프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사업 공사 진행 중이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86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작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7년 공사 발주 및 시행,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89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투자유치용지 공급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91쪽 송도11-1, 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11-1공구 공사는 올해 9월 준공할 예정이고 11-2공구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31년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3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증가되는 하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 3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2단계는 ’26년 5월 준공 예정이며 3단계는 올해 기본설계 등을 거쳐 ’27년도에 본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96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주민과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공원ㆍ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7개소 및 녹도교 2개소, 건축물 2개소 등을 2028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105쪽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글로벌 첨단산업허브 조성을 위해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26년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단 평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107쪽 영종하늘도시 자족기능 강화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토지 공급 및 바이오특화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자족형 복합국제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및 토지공급 공고, 3단계 유보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7쪽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앵커시설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 추진 및 청라시티타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09쪽 청라하늘대교 건설 및 관리 운영 개선입니다. 2026년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재 청라하늘대교 유지관리 용역 및 요금징수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투신방지시설, 교량 과적단속시설 등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강하여 3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11쪽 청라하늘대교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시설 조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종하늘광장 조성, 교량 야간경관조명 설치, 엣지워크, 상하부 전망대 시설등을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113쪽 청라하늘대교 연계 20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과 연계하여 관광 테마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8년까지 공원 조성 예정입니다. 115쪽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영종 명소공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대표공원인 씨사이드파크, 박석, 은골 공원에 대해 시설을 보강하고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8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라국제도시 공원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청라커낼웨이를 대상으로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청라국제도시 공원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음악분수 및 물놀이장 등 보고 즐길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준호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차장님, 청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네요?

청장님은 현재 산업부 이제 임용 절차 관련돼서 산업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총장님 오시면 제가 좀 아주 강력하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공촌천하고 심곡천 갑문에 대해서 이중갑문 할 거에 대해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직까지 LH하고 진행돼 온 전체적인 타임 스케줄이 있었죠. 시간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송도의 관문이 있잖아요. 다 이중 관문으로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왜 이중 관문으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이중 관문이 기후위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 이유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순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일단 차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IFEZ발전에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처리계획 있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제업무단지의 이랜드리테일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막사 천막, 대형 천막 지금 쳐놓고 있죠, 2개 동?

네.

이게 지금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입니까?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담당 본부장님이.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입니다. 이랜드리테일 현장 부지 내에 있는 천막은 실질적으로는 공사용 하는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대지에 지저분하고 이러한 자재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좀 미관상 보기에 안 좋아서 우선 그렇게 설치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관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렇잖아요, 보셨죠? 우리 본부장님 다.

보고 있습니다. 약간 크기 때문에 바깥에서 EGI 펜스 안쪽으로도 좀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진한 회색으로 막사를 져놔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 사업을 하라고 계속 했더니 막 흉한 막사를 쳐놔 가지고 이런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이것도 허가 받죠, 가설 건축물로? 할 때 막사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안 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송도에 이런 가설 건축물은 처음 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처음에 막사 설치했을 때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워낙 회사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용도는 현장 정리 용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거대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관상 조금 안 좋은 면이 좀 있길래, 있는 것도 사실이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행사하고 얘기를 나눠서 미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접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치 요구해 주시고 일단 우리 차장님께서는 결국은 지금 송도국제업무지구가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15년 다 돼 가요.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도 아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아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병행 진행 중이긴 한데요. 좀 독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세계도 좀 같이 지금 보니까 롯데도 그렇고 가장 핵심지역 자체가 사업들이 다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소위원회에서도 국제업무지구 관련해 가지고 다양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새롭게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기 유치된 그런 지역이라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거 뭐 다들 10년 이상씩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도 다 조그마한 기업들도 아니고 다 대기업인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차장님 우선순위로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속 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페이지로 하나 더 할게요. 39페이지에 경제청 직원들 전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서들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 시찰 이런 것들 많이 다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작년에 되게 미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작 워터팀 같은 경우도 나가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 다녀왔죠, 본부장님? 우리 워터 단장님 다녀오셨어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발령 날 때 된 것 같은데.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미주를 다녀오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공무국외심사 쪽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워터프런트 앵커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도 올해는 다녀와서 명품 워터프런트를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바뀌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IFEZ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가장 좋은 시설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첫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좋은 사례를 보고 잘 도입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CES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밀어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국외 심사 이런 것 할 때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시 단일사업으로는 거의 7000억짜리 하고 있는데 팀에 팀장님하고 가서 사업을 하는 데 가지 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 발령 날 때 됐어요.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러는데 1년 반 된 것 같아요.

저도 와서 한 달 정도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공무원들이 이것을 어쨌든 판단하려고 하면 많이 봐야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국외 심사를 건건별로 하면 아마 지금 상황인 것들이 많이 벌어져서 챙겨봐서 기본적으로 연 단위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아니면 반기별이 됐든 벤치마킹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건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워터팀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6.8공구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 도서관 조성하는 것부터 사실 큰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경제청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개발이 주 사업이잖아요. 투자 쪽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개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꼭 이런 것 벤치마킹 가야 될 부서들이 있다면 전수조사 딱 해 가지고 임기라든가 이런 것 고려해서 빨리빨리 보내서 배워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올해 꼭, 영종청라본부장님.

네.

같이 하셔서 올해 꼭 상반기에 LH하고 협의가 잘돼서 갑문 문제라든가 통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중 통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그렇지 않아도 LH 본부장하고 미팅을 하면서 갑문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됐든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게 몇 년 됐죠, 갑문이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유효기간이라고 그러죠? 그게 항상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용역을 통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10년이든, 20년이든 게런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농업사회 예전에 거기를 농사 짓기 위한 장소예요, 청라 지역이 처음에 거기를 간척했을 때. 그래서 거기다가 농업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이 됐는데 과거의 농업시설이 농사를 짓는 그런 통문 개념인데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고 나서 거기 청라국제도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문은 그대로예요.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제기를 안 하시니까 만약에 한번 잘못되고 나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단 1%만 되더라도, 확률이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4년째인데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그 결과 용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이 올해는 용역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년에는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아시죠? 다보스포럼에서 올해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니까 각국 간에 각축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지정학적 지ㆍ경적 각축전이라고 해요. 지정학적, 경제적 각축전으로 세계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떠나서 3위가 뭐냐면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라서 환경적 세계가 급변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세계는 그렇게 변하고 있고 다보스포럼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는 지금 빠른 걸음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보하고 있단 말이죠. 우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모든 것보다 앞장서서 가장 앞서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차장님.

네.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여기에 추진사항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IGC 문제예요. IGC 1단계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대학이 칼리지죠. 칼리지가 입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5개 입주돼 있어요. IGC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십이삼 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0개 다 입주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획대로라면 지금 2단계 공사가 3만 5000평이죠?

네.

5만 평, 3만 5000평 해서 8만 5000평이에요. 아니, 8만 7000평이죠? 다 됐어야 했는데 안 돼 있어요, 지금. 2단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 축구장 만들어도 되겠어요. 잔디가 아니라 잡초가 자라서 멀리서 보면 아주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녹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올해 경제청에서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나와 있길래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단계는 저희가 용역해서 산업부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런 것이 진행되도록 내부적으로는 하고는 있고요. 그게 산업부랑 협의가 잘되면 그런 부분들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GC가 오면 말씀드릴 텐데 저번에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칼리지들이 모이면 유니버시티가 돼야 해요. 대학이 돼야 하는데 단과대가 아니라 종합대가 돼서 거기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단과대들이 5개가 모여서 서로 교양과목에서 교류가 일어나야 하는데 거의 일부는 일어나고 있지만 거의 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 확장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건물 5개 대에서 다 쓰고 있죠?

네, 거의 쓰고 있습니다.

10개 대학이 들어갈 공간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한 2단계 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기존에 본래 계획대로라면 이 공간에 10개 대학이 들어가고 이들이 확장이 돼서 2단계까지 확장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공간적 구성이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단계 안 들어가도 5개가 처음에는 꽉 차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꽉 차 있어요.

맞습니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2단계 빨리하셔서 종합대로 쓸 수 있게끔 각 대학의 연관성을 좀 보완해서 종합대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롭게 대표도 취임이 됐고 해서 사실은 종합대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경제청도 2단계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측면도 있고 운영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각 대학들이 말씀하신 진짜 각 단과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 학제 간에 연결도 하고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재단과 역할을 같이 충분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종합대들을 보면 칼리지 중심이에요. 칼리지 중심이고 거기서 막 하다가 전체적인 교류를 할 때 교양이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쫓아가거나, 저는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각 대학에 칼리지가 와 있으니까 인천 글로벌 유니버시티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국제도시 송도가 대학을 하나 유치한 게 아니라 단과대를 몇 개를 유치하고 외국 종합대학이 하나, IGC 종합대학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2단계 꼭 추진하도록 올해 확실하게 목표라도 세워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아마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외부에 잘 안 보이긴 한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 송도 하면 뭐해요. 그런 것 하나 딱 제대로 만드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원재 경영 결과가 나왔나요?

작년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

그것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 전혀?

보통 저희 경제청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도 나름 수익을 올리는 몇 안 되는 시설 중에 경원재이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25년 그때 결산한 것으로는 약 3억 500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억 5000?

네.

인수인계 하는 그 기간 생각하면 3억 5000이라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잘 운영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제 바이워커힐 호텔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약속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약속하신 이행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아직 처음에 업체가 바뀌면서 현재 운영업체인 워커힐이 약속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양해가 되시면 혹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혹시 알고 계신 것 말씀 주시면 지금 그런데 아마 저희 과장이 얘기한 것으로는 특별히 약속한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약속한 것이 없어요? 오면서 지역 환원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방하고…….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공공성 강화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네, 공공성 부분.

그것은 꼭 그 업체가 아니어도 저희가 경원재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 인턴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 업체를 저희가 식음료 관련된 것 지역 업체를 쓰는 부분인데 아마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22%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35% 정도 업체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10% 상시 할인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런 것들 같이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잘하셨다니까 안심이 되고요. 워커힐에서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약속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끊임없이 관리를 해서 많은 혜택이 우리 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2026년도 오늘 상임위원회 첫 회의인데 그리고 조만간 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청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가 사실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충분히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실 것 같아서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저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타임을 5분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10분으로 할까요?

타임을 10분 최소한 넣어 줘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지. 5분 지나면 빽빽거리면 불안해서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의견 주신 게 10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먼저 질의하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으로…….

그러면 저는 3분만 더하겠습니다.

거기는 했으니까 다음에 하고…….

편하게 질의하시되 우리 경제청, 인천시를 애정하시는 것처럼 질의 충분히 하시고 궁금하신 것 많이 질의응답 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경제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상수도 누수로 인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송도 경제구역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누수가 3건이 발생했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누수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는 실정인데 그러나 지하 누수는 지반 침하, 싱크홀 등의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재난 예방형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당 직원이 변경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특히 수도관 누수는 접합부에서 아시죠?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발맞춰 접합부 누수 발생 여부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ㆍ예측할 수 있도록 ICT 기반에 누수 감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혁신 기술 신자재를 적극 발굴해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스마트 신기술 신자재 적용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타시ㆍ도보다 한발 앞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 중에 햇님공원인가요. 거기 수수료…….

어디요?

햇님공원인가? 해돋이공원.

점용료.

수수료와 인천대공원에 수수료 차이 나는 부분은 똑같은 인천시민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동일하게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스타트업파크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펀드 조성을 어떻게 해서 지원할 계획이죠?

어떤 부분이요?

스타트업파크 거기 창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매년 30억씩 펀드 출자를 해서 펀드 조성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1호 펀드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1호 펀드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인천시 출신 기업 2개 기업이 지금 아마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2호 펀드 관련해서 운영사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집 공고를 할 거고요. 다만 사모펀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아직 2호 펀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2호 펀드가 어떻게 출자가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또 기업들한테 돌아가는지 이런 상황들을 봐서 사모펀드 부분은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펀드들을 계속 더 운영사도 잘해서 우리 시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그 외에 별개로 저희가 AC나 VC를 같이 입주를 시켜서 연결도 시켜서 데모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AI 관련해서 10조를 투자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능이 인천에는 실감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지금 AI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 새로운 핵심 전략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 본청에도 관련된 과도 명칭도 그렇게 바꿨고요. 저희 시도 AI와 관련된 스타트업 쪽이 됐든 업종이 됐든 이런 부분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저희가 규제가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워터파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워터파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프런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워터프런트.

워터프론트는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디귿 자 전체적으로 미음 자로 돼 있는데 지금 디귿 자 관련된 부분들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사실은 제가 와서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는 핵심은 남측 수로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해수부랑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정절차이지만 난제여서 그게 잘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쪽 코스 있는 쪽에다가는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이나 문화 시설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남측 수로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친수나 이런 방제 위주긴 하지만 그 외에 별도로 마리나나 이런 부분들 새로운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다 완공이 되면 아마 저희 인천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부분적으로 완공된 부분, 1단계 완공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여름철에 가보면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워터프런트라는 게 흘러야 배도 좀 다니고 할 텐데 현재는 아마 위원님 보시다시피 카누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어쨌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프런트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시간이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지금 계속 아시다시피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아메리칸타운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아메리칸타운 2차 포스코E&;C에서 신문 기사에 보면 인천지법에서 250억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합의가 잘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향후 3단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건설회사에서 노조 위원장을 한 30년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서상으로 안 주게끔 돼 있다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결위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런데 3400억 공사에 1040몇억을 더 달라고 했으니 중간에 공사가 만약에 자기들이 했으면 중간에 공사를 중단해서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거의 다 돼서 공사 다 끝난 상황에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니까 그렇지 개인 1인 같으면 그것 집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고 말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3단계 공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글로벌에서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자료 요청하면 왜 자료를 왜 안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송도공원에 언론에 신문을 보면 공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났어요.

최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최근에. 송도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존에 불법으로 천막 쳐 놓은 것은 다 원상복구가 됐고요. 저것에 대한 시정조치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신 분도 이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면밀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송도에 있는 유원지를 입찰을 해서 송도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데 커피값이나 이런 게 보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비싸요, 가격이.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공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입찰할 때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가격도 시중의 한 50% 받는다고 해야지 2배 이상 이렇게 받고 하면 시민들 호주머니 터는 거니까 가격도 잘 생각해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입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차장님이랑 기획조정본부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자유구역 차장님이나 기획조정본부장님은 오셨는데 헤드는 없단 말이죠. 사실은 청장님은 온데간데없고 아직까지 언제 청장님을 모셔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2월 초에 갑작스럽게 전임 청장님이 사직을 하셨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끝나고 나서 바로 임용 절차를 진행했고요. 아시다시피 임용 절차라는 게 뚝딱뚝딱 기본적으로 모집 공고기간이나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 기간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은 지금 산자부에 협의를 보낸 지 한 2주 정도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산자부에서 각 인사혁신처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신원조회 돌려놓고 의견조회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처럼 임용 절차가 그냥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 청장님이 어떠한 큰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랬다면 저희도 조금 수긍하고 이해하겠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실.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석구석 파헤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최소한의 어쨌든 인천시 하면 경제청, 자유경제청 이러잖아요. 심지어 원도심에서는 “자유경제청만 인천시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란 말이죠, 사실은. 인천시 예산의 딱 10%를 쓰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청장님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두 달, 석 달까지 아직까지도 저기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가장 문제점이 많았고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차장님이 오셨으니까 속기록을 한번 다 보시고 정리를 하셨겠지만은 자유구역청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사실은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또 무슨 법 이래 가지고 숨길 때까지 숨기고 그 위원님이 끝까지 파고들어가서 왜 안 주느냐고 따지면 그때 줘요. 그것만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회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서 중에 가장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도 보면은 28건인데 11건은 처리가 됐다고 그랬고 17건은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11건에 대해서는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단 1도 거기에 다시 걸려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저도 공무원 생활하고 국장도 몇 년 했는데 사실 고민이 행정사무 딱 지적이 되면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이걸 조치사항을 종결로 할까 진행을 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종결이라고 저희가 보고드린 바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번 제가 보면서 느낀 게 31쪽에 보면은 처리계획에 예산이 삭감된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진행이 어떻게 됐으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고 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앞으로 안 할 건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예산편성 과정 혹은 심의 과정에서 특히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삭감된 결과는 알지 그 논의가 어떻게 돼서 이게 삭감됐는지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고요. 다만 이 이후에 저희가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고민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경자단에서도 이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발전 계획도 변경이 됐고 그리고 저희 재정적인 부분도 이게 과연 어떻게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AI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발전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사실은 마스터플랜 용역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판단했을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혹은 뭐 관계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면은 위원회에서 그거를 통과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어쨌든 본예산에 저희가 전혀 담지 않았었던 건 아니고 최소한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던 안이기 때문에 다시 해도 뭐 저희가 힘들겠지만 불가능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추경에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다시 통과를 시켜줄 것 같으냐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거 예산 통과 안 시킬 거예요.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거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정리를 하는 거지만 이것 한 거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하고 종결을 쳤단 말이죠. 종결을 친 것을 갖다가 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이거를 만약에 추경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이게 종결이 아니고 다른 건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야 경제청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뭔가를. 그런데 종결 딱 쳐놓고 예산삭감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추경에 올릴 거라고? 이걸 어떻게 추경에 올려요? 추경에 올릴 때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상임위원들이 다 바보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타당하십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1월 2일 날 왔고 이런저런 보고받다가 아마 우리 실무진들 쪽에서는 일단 예산 삭감이 됐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종결로 좀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아니 우리 차장님이 1월 2일 날로 부임을 하셔서 이 내용까지 다 파악을 못 했을 것이고 그전에 이거는 거의 다 자료가 준비가 작성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면 실무진에서 일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실무진에서 바꿔야 되죠, 반드시 생각 자체를.

약간 좀 뭐 위원님 양해 되시면 사실은 이거를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의 사항이라 실무진 분들은 아마 예산 삭감이 됐으니까 더 이상 못 하니까 종결인가보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치 사항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번 의회 통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진행 중으로 좀 다시 좀 정정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기획조정본부장님도 바뀌시고 차장님도 바뀌시고 청장님까지 지금 바뀌시는 상황에서 정말 경제청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심히 걱정과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월 2일 날 발령 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뭐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저도 와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소통도 많이 하고 외부적으로도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바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39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도 그때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고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출장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다른 게 거기에 해외출장을 안 보내는 게 아니고 가거든요. 그런데 경제청에서 갈 때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고 직접적인 연관된 부분 그런 분들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를 끄집어내와서 뭔가를 우리 인천시에 맞는 행정을 펴줘야 되는데 한번 출장 보고서 보세요, 거기에 정말로 맞는 사람들을 보낸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저는 불만이다 또 경제청에서 일을 잘 못 하고 있다. 그냥 어차피 인천시에서 받은 돈이니까 그거 소진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더 많이 보여서, 정말로 이제는 차장님도 바뀌셨고 차장님이 또 행정의 달인이시고 하니까 그런 걸 꼬박꼬박 챙겨서 아까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정말 맞는 부서에 맞는 사람을 출장을 보내는 건지 그리고 갔다 왔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를 인천시에 도움이 된 건지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갔다 온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갔다 왔다, 해외에 한 번 나갔다 왔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피 같은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 경제청 직원들이 바뀌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5조인데 1조 5000억이에요, 경제청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일이 억은 돈으로도 안 알아요, 특히나 경제청 직원들은. 거기서 보고하면서도 “위원님 그거 예산 얼마 안 드는데 그냥 세워주시죠.” 그래 가지고 저한테 혼나는 직원들이 많아요. 일이 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군ㆍ구에서는 1억, 2억이면은 단위 사업을 하나를 하고 남는다니까요. 이 사고 바꿔야 돼요, 경제청이.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렇게 쉽게 쉽게 답변을 해요. 이 마인드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경제청이 앞으로 정말로 인천에 돈 먹는 하마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새로 오셨으니까 좀 유념하셔서 하나하나 체킹을 해 줬으면 하는, 우리 다 중요하신 부분이지만 기획조정본부장님이나 차장님이 그걸 좀 더 유념해서 깊이 파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는 업무보고니까 다 잘한다고 했지 이거는 잘 못하겠습니다 한 거 없잖아요. 다 잘한다고 했으니까 잘 해 주시고 또 뭔가 경제청이 변화가 생겼다, 기획조정본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청장님이 바뀌더니만 뭔가 좀 변화가 생겼다. 그렇다면 경제청에 변화가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송도ㆍ청라 다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인천시가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 두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자신 있고 꼭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컨벤시아 지금 3단계 사업 관련해서요. 차장님 저번에 이게 한 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현재?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여기 있다, 4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혹시 담당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먼저 할게요. 아트센터 2단계 관련해서 있죠. 예타 이번에 통과했잖아요. 그거 이후에 절차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는 예타 이후에 조건부로 했지만 그 조건은 크게 저기는 아니고 나중에 실시설계 끝나고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조건이긴 하고요. 현재는 건설 타당성 용역이나 관련된 해야 될 필수적인 용역들이 있거든요. 건축 기간 관련된 용역 그다음에 그 이외에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올해는 그런 용역들을 지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들 지금 보니까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 올해 안에 대충 하겠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부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아니요. 다 하고 나서 실시설계 나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어느 지금은 단순하게 오페라하우스랑 아트테크 이런 큰 틀이 나오면 실시설계는 그 안에 면적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서 이게 적정한 시설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받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 가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거기서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옛날에 저쪽 시립문화 저쪽에 용현동에 있는 거 그건 한번 비슷한 케이스는 있었지만 특별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큰 이견이 없으면 그냥 크게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속도감 있게 지금 그게 아마 기초 토목 공사나 이런 거는 다 된 상황이잖아요.

네, 터파기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절차들만 빨리 하면 내가 볼 때는 공사는 좀 빨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은 보통 우리 특별회계로?

지금은 재정으로…….

재정사업이에요?

네, 재정사업입니다.

재정 100%. 우리 국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게 문화시설은 또 국비 제외더라고요.

지방이양 사업으로 다 바뀌었죠, 그게?

균특회계도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투자본부장님 잠깐 만나서 인천대교 환승센터 저번에 제안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차장님.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는 적절하게 얘기를 좀 잘 했으니까 이거 개발사업자들하고 이 부분 좀 주민의 관심 사업이기도 하고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가는 데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 우리 차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네, 저희 의지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개발 사업 플러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인천대교 상부에 환승센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투자본부장님한테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73페이지에 국제학교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작년 초에 지금 영종국제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선정된 게.

3월입니다.

3월이죠? 그래서 그전에 우리 송도3공구 국제학교 부지에 원래 조금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좀 있었다가 그게 캔슬이 되고 나서 영종으로 해서 영종이 먼저 되고 저희가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청장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한 이맘때 시기 1년 지난 후 시기에는 우리 송도도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공모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영종국제학교도 어쨌든 저희가 유치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학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라서 그 관련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종 같은 경우는 약 1500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송도 3공구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만약에 영종과 같은 모델로 저희가 공모를 할 경우에 약 1500억이라는 재원 부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R2부지를 통해서 저희가 재원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R2부지는 기존에 그런 방식이 아니고 공모 방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현재 3공구 국제학교와 관련돼서는 지금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정책 결정이 현재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번에 영종도 국제학교 공모 방식에 대한 좀 나중에 이걸 더 검토해 봐서 이게 공모 방식이 맞을 거냐 아니면 혹은 진짜로 제대로 된 학교를 유치해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 부차적인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재원에 대한 결정이 조금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재원들은 거의 개발이익금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영종 같은 경우도 지금 아타3단계 개발 이익금으로 해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 부지에 수익 사업으로 이걸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송도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분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고 재원은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큰 계획 차원에서라도 우리 경제청이 지금 현재 남은 부지라든가 현재 이익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거 지금 6.8공구뿐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우선 사업을 좀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 다 희망고문 개념으로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부적으로 어쨌든 토지를 어디로 할 거냐는 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런 영종도 방식으로 우리가 뭐 재원을 마련해서 건립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지금 외부에서 투자해서 하겠다는 이런 방식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좋은 학교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속도도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다 좀 열어놓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벤시아 2단계 관련해서 준비됐을까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관련된 타당성 용역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때 한 번 통과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타 신청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한다는 거죠?

네.

발을 뗀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번에 예산 세웠죠?

예산은 세웠고 용역 심의까지 다 해서 정리는 거기까지는 끝났습니다, 예산까지는.

그거 하실 때 제가 보니까 현재 관광공사에서 위탁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1-1.

1-1하고 1-2단계 같은 경우는…….

민자에서…….

그렇죠, 이것도 민자의 개념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3단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재원 사업이 좀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무래도 민자가 잘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3단계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부지가 3단계 부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송도에 호텔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데 다 고가호텔들로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3단계 할 때는 비즈니스 호텔 이런 거하고 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타 지방에 컨벤션센터에 호텔까지 같이 운영을 해야 나중에 운영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다, 특히 또 지역 자체가 호텔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민간 사업자하고 얘기할 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97페이지에 보니까 다섯 번째 추진사업 중에 보면 달빛공원 RC스포츠 경기장 조성하는 거 있죠? 이거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된 거죠? 표기에는 보니까 준공이 된 것처럼 돼 있는데 12월에 준공이 됐을까요?

준공은 된 거로 아는데 다만 저희가 어쨌든 준공 마지막에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하는데 여러 가지 준공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RC협회나 이런 때 좀 시민들한테 알리는 행사를 어떻게 할까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설 준공은 끝났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본부장님.

RC경기장 준공은 났습니다. 났고요. 준공 검사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 봤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했고요. 지금 차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지금 저희가 그쪽에 잔디를 많이 심어놨는데 겨울철이라 아직 잔디가 많이 활착이 안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 보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RC협회하고 저희가 협조를 좀 해서 그거에 대한 개장식이랄까 뭐 어찌 됐든 이왕 30억씩 이상 들여 가지고 만든 설치니 만큼 어떤 RC경기장을 국제 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저희도 경험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본부장님 이거 지금 거의 수도권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저희가 저번 지방선거 때 아마 시장님께 공약 전달해서 이게 된 사업으로 알아요. 어떻게 보면 공약을 해서 임기 안에 한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사업들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워낙 가족형 스포츠 그런 개념이어서 꼭 우리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대대적으로 좀 해 가지고 송도하고 RC카하고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더 랜드마크시티 1호 지금 수변공원 2단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 저번에 한번 제가 우리 환경녹지과장 최윤오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반영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선셋타운 있잖아요. 조금 활용도 높게끔 제안했던 거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건축물을 좀 그쪽에다가 선셋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착수보고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그 관련된 국내나 해외 유수의 건축물들을 좀 최초보고 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바다하고 접해 있고 저희하고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여기 우리 갯벌도 있고 서해고 그쪽은 남해이기 때문에 조금 여건은 다른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1호 수변공원의 핵심 앵커가 되고 그 공원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서 이게 1호 수변공원이 향후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멋들어지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대를 할 거고 제가 그러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렇게 명소들을 좀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자료들을 많이 해 놨는데 그런 데마다 거의 사람들이 많이 끓습니다. 찾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송도 롱비치파크 거기에 카페 베이커리 하나 해 놨잖아요. 거기도 지금 인스타 온라인상에서 보면 대한민국 10대 카페 명소래요. 그런데 거기도 결국은 인천대교 옆이라든가 바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를 수도권 안에서는 유일하게 해안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든 우리가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베이커리가 아마 송도에서는 최초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제 나름대로는 약간 미진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부대시설이라든지 가림막도 없고 그냥 땡볕만 있고 그냥 인도블록만 설치돼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번 수변공원에 대한 특화건축물은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나은 건축물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올해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에 있어서 차질 없이, 이것 2007년에 시작한 거예요. 2018년에, 2017년인가 다시 또 시작되고 지금 한 20년 된 거죠? 2017년부터 시작해도 벌써 한 10년 된 거고 그렇죠?

네.

이제 뭐 착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라주민들의 가슴에다 딱 여기는 뭐 시티타워가 들어오고 여기는 호수공원이 들어오고 여기는 영상문화단지, 여기는 로봇랜드 다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 있는 거는 중앙에 있는 호수공원하고 연륙교하고 두 개만 들어왔네요. 로봇랜드도 뭐 로봇타워하고 조금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된 거는 복합영상문화단지는 아직도 시작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법원 문제도 해결됐으니 올해 좀 관심 가지시고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 지원하고 원래의 안에서 지금 청사진을 보니까 좀 몇 번 설계 변경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다행히 어쨌든 현재 해외 투자자랑 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차질 없도록 계속 사업 관리 잘해서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에 지원할 때 냈던 내용들하고 너무 다르지 않게, 그 틀은 유지하되 진행 속도는 빠르도록 좀 최대한 도울 건 돕고 제재할 건 제재하면서 내년에는 한번 삽이라도 한번 떠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여기 지금 왜 경제청 청장이 없느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경제청장의 공모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제가 최근에 신상발언도 했었고 그게 최근에 임용절차가 지연되는 데에 대한 저의 책임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각각의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제청에 대한 진심, 인천에 대한 진심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시작하는 첫 우리 상임위 회의인데 여기에 홍준호 차장님 이번에 차장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많은 기대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유능하신 인사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고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실 경제청이 300명밖에 안 되는 공무원들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결국 세계 최고거든요. 그 자부심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제안도 드리고 할 겁니다, 말씀드리고. 우리 속기록도 있으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받아보셔서라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대한민국 최고가 세계 최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경제자유구역이 전 세계 연대를 좀 했으면 해요, 차장님. 그리고 차장님이 지금 차기 경제청장이 오기 전까지는 차장님께서 경제청장 대행이시죠, 지금?

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대행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요구를 드릴 건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 화이트존 운영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영국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조사해 봤더니. 전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경제자유구역존을 운영하는 데가.

네, 맞습니다.

그런 데가 연대를 하면 저는 우리 경제청의 권한들이 아주 더 막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기구를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장님께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경제청장의 대행이시니까요,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장님. 우리가 고시가 2030년까지거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들을 산업부에 보고하게 돼 있고 그게 수립이 되고 아시겠지만 2024년도부터 2025년도 넘어온 예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조 5000의 예산이 1조로 갑자기 30%가 확 줄어든 적이 있어요. 인지하고 계실까요?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합니다.

그 예산서 한번 보시면 연간 연도별 예산이 어떻게 줄었는지 보실 텐데 최근에 기호일보에서도 기사가 하나 나갔습니다. 존속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2030년 이후에.

그것은 봤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뭐죠, 지속가능성에 대한.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지금 그 대안을 지금 차장님 대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기본계획에 그것 반드시 반영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되게 간단한데 사실은 매각 대상지를 추가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가서 뺏어오든지 그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옛날에 어디를 추가 매립해서 매각 대상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제언도 하셨었는데 그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반드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 제2의 경제청, 여태까지 우리 여러분이 만들었던 경제청은 옛날에 중앙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 그 예산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된 거라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고도화하고 관리하는 것에 더 중점이 되겠지만. 아니요, 신규 대상지도 반드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 굉장히 지금 시기에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잠시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금 송도에 롯데 대상 사업지하고 신세계 대상 사업지 있잖아요, 지연되고 있는 것. 거기 롯데 관계자라든지 신세계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여기?

아마 저희 만났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받았을 때 혹시 몇 차례 만났는지…….

바로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24년 7월에 이쪽에 경제청에 왔는데요. 저희가 신세계 쪽은 만나지 못했고요. 저희는 건축 인허가를 관리하는 송도사업본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 투자 쪽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건축 인허가 관련돼서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쪽 본부장 2명이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배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경관심의하고 그쪽으로 했는데 그때 롯데 쪽에서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지하 터파기 공사를 롯데몰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지질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롯데에 대한 경영이 좀 어려운 관계로 지상부에 대한 계획은 그때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그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업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인지를 시켰고요. 롯데본부장 말로는 이 사업은 여기에 돈이 투자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사업은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확답 아닌 확답은 받았는데 그것은 그쪽 롯데본부장으로서 말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발언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롯데몰 저희가 인허가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이게 중단되지 않는 게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신세계가 청라에다 지금 돔구장부터 해서 복합몰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차장님께서 청장 대행의 권한으로 롯데 관계자 결정 권한을 가진 분, 아까 말씀하셨던 인허가를 얘기하는 실무회의가 아닌 결정 권한을 가진 분을 투자유치본부장님하고 송도본부장님하고 좀 같이 만나시죠. 이게 너무 오랜 기간 저는 지연됐다고 봅니다. 특히나 롯데 거기 대상 사업지는 송도주민분들이 거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거기 있는 결정 권한을 가지신 분하고 청장 대행이신 분이 만나셔서 어떤 정무적인 얘기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하셨으면 해요, 조만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라에 GRT인가 BRT인가 그것 전용 노선이 있어서 김포까지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GRT인가요, BRT인가요? GRT죠?

BRT입니다.

BRT인가요, 그게?

Bus Rapid라고 해서 BRT입니다.

하여튼 전용 노선 만들어져 있는 것 거기 지금 청라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 이미 샌드박스 규제 해제해 놔서 거기 자율주행 될 거거든요. 그 BRT가 가는 노선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GRT인 걸로 알고 있는데, BRT예요? 본부장님 대답 가능하십니까? 차 두 대 연결된 것 있잖아요.

BRT고요, 그것은요. 그것은 청라 내부에서 가정오거리 연결하는 그 노선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노선은 또 다른 노선인 걸로 이해가 돼서 지금 제가…….

하여튼 전용 노선 만들어서 서울까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BRT 청라에서 가정오거리로 연결하는 노선하고 관계없는 다른 건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제 생각에는 현대차랑 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버스 거기 만드시죠? 너무 늦습니다, 우리 인천 그런 것들이.

한번 자율주행 시범 구역 설정하고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시범 구역은 제가 옛날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여기 계신 지금 영종관리과장님한테 그때 택시과장이셨을 때 말씀드려서 거기 해제된 걸로 알고 있고 법적인 기반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자율주행 쪽에서 많이 늦어요, 지금. 서울은 이미 다니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청라 전용 노선 만들어진 데가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같이 만나셔서 그런 것 하나 추진하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재외동포청하고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항공안전원 그리고 극지연구소 이전 우리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전 지금 논의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언론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재외동포청이 아주 지금 핫이슈고 극지연구소도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진 기관인데 이게 다 지방으로 이전을 검토하라는 명령이 지금 떨어졌고 그게 대상 지방이 실제로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직접적 권한은 없겠지만 우리 차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이것을 대응방안을, 각각의 장이라도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천에 존치해 달라라는 의견을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에 있어 달라 그것하고 그리고 영종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점포 주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자 LH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용역을 완결을 했습니다, 가구수 상향이 가능한 걸로. 이제 하수과 실무회의를 거쳐야 되지만 아까 지금 실무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구수 증가보다 층수 제한을 올리는 게 더 쉬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상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이것은 차후로 두고 층수가 더 쉽겠죠. 그런데 지금은 가구수는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지금 제가 알기로 LH에서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을 가구수 제한을 5가구로 상향하고 층수를 4층까지 상향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해 주셔서 상반기에 끝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인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종국제학교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인가요, 소송인가요?

소송입니다.

소송이에요? 그게 지금 집행정지는 기각이 됐고 본안이 지금 2월 달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랑 상관없이 본 협약을 최대한 빨리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송도주민들도 영종국제학교가 되는 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돼야지 송도가 된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 상반기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좀 이걸 차장님께서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IFEZ 마스터플랜 예산 삭감됐거든요. 이걸 의회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의회가 이걸 삭감했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톱텐 프로젝트 세운 것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용역에 어떤 연계에 대한 걸 주문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것 안 됐어요, 결국에. 그래서 그것도 안 됐는데 마스터플랜이 될까 하는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저는 예결위 상에서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데요.

제가 조만간 시정질의에서 글로벌 톱텐 프로젝트 글로벌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경제청에서 영종 관련돼서 경제자유 확대 지정 용역이 엇박자를 낸 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할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방향은 맞고 당연히 연결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돼서는 앞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나중에 새로운 확대 가능성 부분 그다음에 제2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향후 이런 방향들을 할 때는 사실은 마스터플랜이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한 달 와서 보고받았을 때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만 첨언을 제가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챙겨주시는 것처럼 마스터플랜은 반드시 좀 추경 때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셔서 반드시 수립을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연륙교 이것 LH에서 수백억 확보가 됐고 지금 실시계획 용역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셔서 10억을 세웠잖아요, 공원을 실시설계하는.

공원이요?

네, 공원. 그런데 이게 공청회를 한번 거치셔야 될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 어느 정도 하셔야죠. 그래서 그것 일정 잡히면…….

우리 영종청라본부장님이 워낙 주민들 소통 많이 하고 하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업비가 국비잖아요, 본부장님. 아실 겁니다.

국비가 아니고요. 대부분이 LH에서 300억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LH 비용과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좀 태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LH 비용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하든 어쨌든 다 같이 논의를 하셔서 공청회 일정 잡으셔서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산 밑에 보면 해변가로 연결된 굉장히 아름다운 데가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곳. 그것을 도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우리는 군사지역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바다를 철조망 쳐서 주민들 못 들어가게 하지 말고 그 밑에 도쿄처럼 바다를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해요.

네, 그 부분도…….

하여튼 같이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안건입니다. 송도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지금 하고 계시죠?

입찰.

네, 입찰. 송도본부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입니다. 지금 3단계 5만t 증설에 대한 것을 지금 조달청에 계약 공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800억?

1800억 조금 넘습니다.

이것 입찰 유찰됐나요, 혹시?

일단 턴키로 저희가 공사 시기가 좀 급박해서 삼성바이오나 롯데바이오에서 물을 많이 쓰고 많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시공 일괄입찰인 턴키로 지금 발주를 해서 1단계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포스코에서 인사사고 나 가지고 이걸 원래 포스코라든지 태웅 같은 데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겠다고 한 것을 앞으로 포스코에서 입찰을 안 하겠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포스코에 대한 내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듣기로는 관련 부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독 입찰이 됐든 2차까지 유찰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이게 대기업들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역상생이라든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에서 최대한 구매를 좀 많이 활성화하라는 주문을 계속했습니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공평가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저희가 1830억 정도 되는데 그것 평가액을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기준에. 그래서 그것 기준에 맞게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인천지역 업체가 최대한 맥시멈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에 있는 작은 건설사랑도 컨소시엄을 맺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입찰을 했는지. 그러니까 일단 이게 공정하게 컨소가 구성이 되고 지역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부여됐으면 한다는 어떤 민원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도사업본부장님께서 직접 이것 인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태웅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업체 또 어디 있을까요? 대우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저기…….

세 가지 업체를 불러서 지역업체에 할당이 공평하게끔 갈 수 있게 하라는 주문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공평이라는 단어보다는, 위원장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하고요.

기준에 맞게 하되…….

상임위가 끝나면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아니,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그냥 본부장께서 3개 업체 불러서 여기서 지금 속기록에 담아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입찰할 때 그 대상 업체를 본부장께서 부르면 보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릴 테니까 불러서 지역 업체의 기준에 맞게끔 한 번 더 짚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달청하고 관련 기준에 맞게, 형평에 맞든 하여튼 기준에 맞게 법적으로 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기업 불러서 한번 소통하시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찰이 아직 단계 중인데 시공사를 부르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하여튼 제가 위원장님 우려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것 보고해 주세요, 만나고 나서.

하여튼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게 저희가 입찰 전에 시행 시공사를 부르는 게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 근거를 여기서 지금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서 근거를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조달청에 의뢰한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입찰할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아직 그 기업도 입찰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1차에서는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 기업이 입찰을 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미정인 상태에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진행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가져야 되는 책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에 한정하지 않고 입찰에 응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벗어나서 그냥 태웅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대우 이런 대기업들 불러서 여기 만약에 컨소를 구성하면 지역업체에 공정하게 이걸 하라는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차장님이 직접 해 주세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찾지 마시고 그걸 하시고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할지 그런 게 저희도 좀 이런저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지만…….

우려될 게 뭐가 있죠? 제가 그래서 근거를 드리잖아요.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없어요.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하는 것을 관에서 물론 방향은 얘기를 해 주지만…….

민간에다 맡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말씀 주셨다고 그게 다 정당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근거는 되지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것 때문에 된 거라고 정당화되지는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아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깁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카지노 산업이 도박 산업이다.”라는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그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인스파이어하고 하나 뭐죠, 또 하나…….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현직 대통령이 IR 전반의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그것 아주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문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차장님께서 지금은 대행체제이시지만 차기 청장이 오셔도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청장님한테도 반드시 할 건데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기형적인 IR 산업 관광진흥법 모법을 바꿀 수 있는 적절한 적기입니다, 지금이. IFEZ 마스터플랜 만드실 때 반드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고 계시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생을 외치고 카지노 산업에 대한 것들을 외치는 것들이 카지노 산업 논의하면서 “전라도 쪽에 카지노 산업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 상생부터 한국의 기형적 카지노 산업, 관광진흥사업, IR 산업 전반을 지금 고칠 수 있는 적기예요. 전라도라든지 부산, 우리 인천 이게 카지노 산업이라고 하는 복합리조트 전체 IR 산업 전체에서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권한을 폐광법에 근거한 삼척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풀어올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 인천에 디즈니라든지 유니버셜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형적인 관광진흥법 형태에서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잠깐 실무진하고 논의했었는데 이런 대통령의 관심 때문에 문체부라든지, 민간 학계에서 지금이 적기다 해서 굉장히 활발한, 위기상황인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후 2030년 이후에 마스터플랜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게 국내 카지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상화죠, 관광진흥법의 정상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요청을…….

우리나라만이 내국인한테 카지노를 허용하네 마네, 무슨 내국인 전용 카지노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네 그것을 정상적인 산업을 굉장히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을 다 뜯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바꾸는 것에 대한 의지를 어디서 가지셔야 되냐, 여기서 가지셔야 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차장님 따로 모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IFEZ 마스터플랜에 반드시 담으시고 차장님께서 중앙정부랑 또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경제청장 대행이시니까요. 그리고 문체부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법을 바꿔 달라는 의지들, 의견들 개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가지셔서 2030년 이후의 경제청의 미래를 만드실 때 좀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길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올해 주요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홍준호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며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나 지역 축제가 도시공원에서 개최되는 경우 행사 운영에 수반되는 일정 범위의 상행위에 대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혼선과 불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서울, 대구, 울산, 세종시 등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공익적 행사에 한해 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도시 공원의 공공성과 관리질서를 전제로 하면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한해 일정 범위의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 또는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공원 이용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행위의 허용 여부와 범위는 행사 목적과 공원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상행위로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시민 문화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적합성으로 안 제29조제2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은 공익적 행사에 수반되는 제한적 상행위만을 허용함으로써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관리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49조제2항은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조항은 금지의 범위뿐만 아니라 허용의 범위 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례로 허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타시ㆍ도 조례와의 비교검토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공익적 행사에 수반되는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쟁점 및 보완 필요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익적 행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상행위 허용 기준의 구체성 결여 및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안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지원하는 행사’나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의 표현은 자치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개념과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이는 특정 단체나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고 공공자산인 도시공원의 사유화 및 공공성 저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3호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만으로 상행위를 허용할 경우 고액의 사용료를 부담하며 적법하게 영업 중인 기존 상인 및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줄 수 있어 행정의 형평성 논란 및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연수구 공원녹지과, 인천대공원사업소 등 4개 기관에서 의견제출이 있어 참고3으로 첨부하였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조례사항으로 판단되며 공익적 행사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균형국장으로 온 유광조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제2항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공원 내 지역 축제, 문화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범위의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 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 조례 29조제2항2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표현은 해석상 범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 조례 29조제2항3호의 그 밖의 모든 시민에게 문화, 예술, 체험, 여가 등의 기회 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는 적용 범위가 확대 운영될 경우 공원의 유지관리 부담 증가 및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원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행위 허용에 따라 공원 이용 불편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 차원의 세부 허용 기준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신설 조례 제29조제3항을 추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제도 정비 및 행정적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칙의 시행일을 현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조례 개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과 유광조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좀 연관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역에서 축제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 찾는 분들이 지역 내에서 이런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다만 좀 우려되는 건 보통 일단 축제장이라든가 이런 큰 대형 공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상가라든가 이런 데 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너무 밀접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상권들이 사실은 그런 축제 때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장사가 안 되는 피해자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국에서는 이 조례가 이게 통과되고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행 기준을 만들 때 상권 분석이라든가 사회적인 기여도 또 공원과의 이격거리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세부 허용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려하는 부분들 잘 전달했으니까 우리 저기 정종혁 의원님께서 조례 잘 또 개정해 주셔서 같이 상생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우리 정종혁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균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 지침을 정확하게 규정해서 거기 대공원사업소나 또는 뭐 월미공원사업소나 계양사업소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행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각 사업소나 군ㆍ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자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어떤 그 범위 안에서만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질의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도시균형국의 첫 번째 오늘 상임위 보고인데 유광조 국장님 이번에 승진하셔 가지고 국장 된 거 축하드리고 이번에 이 조례를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서류 제출하신 걸 보면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있게, 도시균형국답게 균형 있게 사무를 잘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도시균형국장께서 지금 수정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박창호 위원님 의견처럼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기 공원에 요즘에는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적법하게 상업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불공정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공공재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시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수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러면서 여기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요. 이거 같이 좀 판단하셨습니까?

각 사업소나 현장에서는 상행위가 들어올 때 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공원이라는 공공재가 어차피 사람들이 와야지 공공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한 과정들에서 저희가 제한적인 통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상행위까지 포함됐을 때 그 행사에 대한 어떤 활성화는 더 높아질 거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렸던 거지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도 상행위들은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행사의 상행위에 허용되는 게 대부분 중구하고 경제청에 몰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원에서도 많은 행사가 열리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적정한 상행위, 주변에 많은 피해가 끼치지 않는 적정한 상행위를 포함한 행사들이 허용을 할 때 공원에 대한 활성화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의견서 주신 거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의견들 전부 다 종합해서 우리가 명확한 조례를 여기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공원 활성화는 필요한 부분이나 명확한 규칙을 만드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9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7조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29조제2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29조제2항제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2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9조제3항을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행정소송 판결 선고금 예비비 집행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산업 발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예비비로 지출된 한봉근린공원 행정소송 판결 보상금에 대한 것으로 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인천광역시가 패소하여 원고 측에 판결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원고 측이 경작지로 이용한 임야 면적을 전으로, 무허가 건물의 면적을 대지로 인정해 주라는 판결 결과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2025년 10월 31일 원고 측에게 4억 8657만 4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의결 없이 미리 사용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행정소송 판결 선고금 예비비 집행 보고) (부록으로 보존)

유광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소별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죠? 각 사업소별로 계양공원사업소 뭐 아니면 대공원사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소별로 거기 기능직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죠, 1년 치…….

기간제 근로자 말씀…….

기간제 근로자 출신자들의 출신지가 어딘지, 총 몇 명이고 출신지가 그 지역 사람들인지 아닌지…….

인천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천이 아니라 공원사업소에 포함돼 있는, 공원이 있는 지역 사람들인지 아니면 타 지역 사람인지 그거를 좀 한번 현황을 좀 파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월미공원사업소인데 서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월미공원사업소에 있는 그 지역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주가 돼야 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계양공원사업소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천대공원사업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타 지역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 지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으니 현지 사람들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이에요.

우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지금 우리 안건이 이 행정소송 판결 선고금 지급 건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내가 자료 오면 이게 총 정리잖아요.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또 12부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올해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박병일 공원조성과장은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철종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임상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오명석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은지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 요구 15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14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한 건은 수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 중인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문학산공원 휴양림 사업 예산 반영 관련입니다. 문학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서 산림 휴양법에 따른 휴양림 지정 요건인 지목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휴양림 지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6쪽 인천 서구 매립지 국가정원 계획 관련입니다. 국가정원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천식물원 중앙투자심사 향후 대응 관련입니다. 중앙투자심사 검토 및 컨설팅 내용을 보완하여 금년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원 내 장기주차 유료화 관련입니다. 현재 관리청별 주차장 이용 실태와 유료화 계획을 조사 중이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맨발걷기 세족장 하수관 연결 관련입니다. 현재 맨발 산책로 배출수 처리 미비 시설 21개소에 대해 관리청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하수 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0쪽 용현ㆍ학익지구 근린공원 어린이 수영장 설치 관련입니다. 해당 근린공원은 공정률이 약 90% 진행되어 기존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어린이 수영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소 거리는 이격되어 있으나 주변 물놀이 시설을 우선 이용하고 향후 다른 공원 조성 시 어린이 수영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승학산 배드민턴장 간이 화장실 교체 관련입니다. 작년 11월 현장 점검 결과 간이 화장실의 기능상 이용 문제는 없었으나 내ㆍ외부 도색 탈락 및 부식 등 이용에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 3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어린이 물놀이터 수질관리 가이드라인 관련입니다. 관내 공원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인천형 물놀이장 수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수질 관리에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황톳길 안전 실태 조사 기준 마련입니다. 맨발 산책로 안전성 조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조사 항목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건강한 환경에서 맨발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승학산~루원시티 산림형 공원 지정 관련입니다. 201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제된 승학공원에 대해서는 2045 인천 도시 기본계획에서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25쪽 오성산ㆍ을왕산 공원조성사업 정상화 관련입니다. 오성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항공사 및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항공사가 조속히 오수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오성근린공원 조성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봉재산 둘레길 토지 소유주 민원 대응 관련입니다. 봉재산 둘레길 구간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례 개정 요구사항으로 올해 상반기 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제물포 마당 및 학익동~문학산 데크 정비 관련입니다. 월미공원 제물포 마당 목재데크는 작년 12월 보수 완료하였으며 문학산 데크는 금년도 숲길 정비 사업에 포함하여 상반기 내 보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문학공원 내 화장실 설치 요청 건입니다. 문학공원 내 화장실은 작년 12월 설치 완료하여 현재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29쪽 검단중앙공원 주민 의견 수렴 요청입니다. 작년 12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원 정상부 정자 설치와 등산로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주민 의견이 반영된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러브버그 대응 관련입니다. 러브버그는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병해충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름철 집중 발생 시기 전 예찰ㆍ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필요시에는 약제 대응 등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수목생태계 고려 관련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 연구 필요성을 산림청에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공원 녹지 조성이나 산림 정비 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 생태계 변화 추이를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부평구 도시숲 면적 확대 관련입니다. 원도심 특성상 신규 도시숲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개발 사업 협의 시 띠녹지와 가로수, 숲길 등 녹지대 법정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시적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기후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검단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으로 도심 지역 대기질 개선과 시민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생활밀착 휴식공간 인프라 확충입니다. 작년 12월 서구 석남동 일원을 대상으로 정원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참여형 정원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일상과 연계된 생활 밀착형 문화 휴식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 식물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투자 재심사가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사방사업과 병해충 방제를 적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 및 둘레길 조성관리입니다. 서구 원적산에 보행 약자 등 시민을 위한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하고 훼손된 숲길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둘레길과 종주길 등 노선을 추가 검토하여 걷기 문화 정착과 시민 여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을 통합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생활권공원 환경개선 및 확충입니다. 연수한마음공원 등 근린공원 2개소를 준공하고 중앙공원 2~3지구 보행육교를 조속히 연결하여 시민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35개 재정사업 중 24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진행 중인 함봉공원 등 8개소의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하여 도심 속 녹색 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연희공원 등 3개소의 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여가ㆍ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동부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와 조경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완공하는 인천 치유의 숲 센터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6월 정식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전통문화 체험 공간 일원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월미문화관 1층 전시실 이전 공사를 시행하고 전시물을 양진당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북부권역공원관리 및 양묘사업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검단신도시 인수 협의 및 검단권역 공원 관리 확대를 통하여 지역 내 더 많은 녹지 공간과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부권역 및 양묘 생산ㆍ유지ㆍ관리ㆍ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광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용현ㆍ학익지구 근린공원 준공 전 어린이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저수지 같은 것 이런 걸 검토해 달라고 그때 우리 정무부시장님 오실 때…….

우리 동네 시장.

네, 우리동네 거기서 시민들하고 있는 데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른 데 비해서 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때 특별히 부시장이 또 시장님한테도 어린이 수영 공원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미추홀구청장하고 준공되기 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공원을 비록 조성을 했지만 또 옆에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개관되고 하면 사실 거기 공원이 거의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장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니까 후문에 있는 간이축구장하고 농구장 같은 것 지금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걸 활용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어린이 수영장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고 또 지금 보면 물을 이렇게 가둬서 생태계를 조성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미추홀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안 하면 또 나중에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제가 거기 복개하는 걸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때 반대하고 우리 문세종 위원도 갔고 저도 가고 김종배 위원도 가고 이순학 위원도 가서 샛강을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샛강을 내게 되면 돈이 더 많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남항사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시 끌고 와서 다시 샛강을 끝에까지 하려면 많이 들어가니까 양보해서 그 정도 한 거예요. 거기에 기사도 찾아보면 샛강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다 무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미사업소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학익동에서 문학산을 올라가는 데 보면 그 위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붕을 세워놨어요, 우물 위에 지붕을. 지붕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지금 겨울에 사람들이 거의 노인들이 올라가서 우물가에서 우물도 뜨고 바둑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붕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놨는데 세워 놓은 것 끝에서 밑으로 좀 더 이렇게 해서 바람이 좀 덜 들어오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문학산도 지금 화장실을 개선해서 우리 같이 도시균형국하고 협조해서 했죠, 그렇죠? 그 10억 들여서 지금 화장실까지 물도 올라가고 하수도 설치도 하고 해서 제가 다 가봤는데 문학산 정상 화장실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개 훈련장 화장실도 하고 잘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콘크리트가 아니고 일반 그걸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거기서 좀 한참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이제 좋아졌다고, 화장실. 겨울에 옛날에는 문을 닫게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날 올라갔다 왔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하는 일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안 돼서 2년에 걸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용두산 어린이공원도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을 요구했는데 화장실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한 걸 봤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도 국장님이 업무 협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잘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어린이공원인데 지금 노인들이 많다고 해서 노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원으로 좀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용현동에도 한 세 군데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오성산, 을왕산 공원 조성사업 우리 국장님이 과장이셨던 때에도 이것 굉장히 많이 잘 챙겨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원하고 또 주민분들하고 간담회 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었나요, 이번에?

이번에는 안 갔습니다.

그때 국장 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되신 과장님하고 같이 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분석했던 것은 결국에는 공원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거다. 왜냐하면 도로 개설 사업이 워낙 지연되고 그것은 비단 영종 전체에 대한 어떤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 자체 하수처리장 혹은 그것을 공항 내부에 있는 데다가 파이프를 연결한다. 그게 이번 주에 우리 팀하고 공원팀 기존에 계셨던 공원조성과의 팀이 공항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또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되게 다분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해 오셨던 것처럼 오성산 이게 굉장히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유광조 국장님 국장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유 국장님은 도시균형국 국장 되기 전부터 도시조성과라든지 공원조성과라든지 이쪽에서 근무를 오래 하셔서 공원사업 진행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섭렵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 바닥에서 다시 균형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좀 기대도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보니까 월미사업소장 오명석 소장님이나 계양사업소장님이 새로 오셨네요. 하철종 과장님은 거기에서 진급을 하셔서 그리 올라가신 거죠?

계양공원사업소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녹지정책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진급하셔서 여기로 올라오신 거죠?

아니, 4급 그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이 이제 공원조성과에 있다가 박병일 팀장이 승진하면서 과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업무보고 행감 지적사항도 보면 전체 18건이었는데 도시균형 특성상 일은 많고 해도 눈에 띄게 잘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 태반이거든요, 사실 보면. 그러고 도시균형 특성상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없고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진행을 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눈에 띄고 “도시균형국이 잘 하더라.” 이렇게 칭찬받기는 쉽지 않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은 태반으로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그런 쪽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기대도 합니다마는 또 우려도 됩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인천식물원이 어디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캠프마켓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제 재검토 결정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고요. 현재 재검토 받은 내용은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부천이라든가 서울식물원 등하고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리맥이라든가 인천연구원 쪽에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성을 좀 더 향상을 시키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금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신청하면 처음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되나요?

아닙니다, 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한다는 거고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캠프마켓 쪽에 식물원이 들어온다 거기가 선정이 된 지가 몇 년도에 됐었죠?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흘렀거든요. 그런데 2년 정도 흘렀는데 세월만 2년 갔지 움직인 것은 전혀 사실은 없거든요. 부평 50만 주민들이 볼 때는 단 1도 없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이런 게 도시균형국에서 힘들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그리고 지금 보면 다시 투자 심사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2년 동안 뭐 했느냐, 인천시 사람들은 개뿔이나. 한 것이 당신들이 뭐였느냐가 거기에 시민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다시 투자 심사를 이렇게 받는 과정이고 이렇게,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와서 닿는 부분은 단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 지역에 부평구의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식물원은 언제 들어옵니까?”, “2년 전부터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천시에서 하는 일이 그 모양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행감에서도 진행사항으로 해서 답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26년도에 투자 심사 재검토를 보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했으면 뭔가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결국 하루아침에 단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는 보이나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행정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 실사업 기간보다 그게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느끼는 건 홍보와 정보 공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너무 등한시했다, 시민과 같이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인천시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그 내용을 또 부평구에서 알아서 같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부평구 주민들도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되고 더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홍보가 돼야 하지 그게 없이 그냥 발표만 해놓고 발표하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도 좋은 얘기를 못 듣는데 성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다 잘 한다고 그러고 이대로만 되면 연말 행감때 가셔도 도시균형국이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뭔가 변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업무 건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약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산업위 위원님들한테 얘기 없으면은 우리도 모르고 잘되어 가고 있나 보다만 생각하니까 도와드릴래야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기주차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 본 위원은 지적도 했었고 또 원적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2억 5000을 세워 드렸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거기 원적산에 맨발 걷기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도록 1000만원도 세워 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뭔가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적산 유료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실시설계가 끝나자마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아마 금년도 3/4분기까지 정도는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3/4분기요?

지금 여러 가지 통신부터 시작해서 다 끌어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건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면 10월 정도?

현재 계획은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한 4월 정도까지는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라든가 행정 절차 밟고 추후에 CCTV에 대한 설치예고하고 등등 하자 부분 하고 공사가 완료하고 개방하는 데까지는 아마 그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서두르고 한다고 그러면 더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늦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올 봄에 대공원사업소 벚꽃놀이만 가려고 하지 말고 대공원사업 소장님 대공원사업소 벚꽃놀이만 치중하지 마시고 원적산공원 벚꽃 폈을 때도 한번 와보세요. 주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거기에 문제가 없겠는지 아니면 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 거기 주차 관리를 다 해 주세요. 주차 관리뿐 아니라 그래야 차가 통행이 되지 원적산에서 산곡동 내려가고 청천동 내려가는 데만 하는 데도 1시간 반, 2시간 반씩 걸리거든요. 수신호로 다 와서 해 주세요. 내가 가서 볼 거예요, 벚꽃 폈을 때. 원적산만 가 가지고 아니, 대공원사업소만 가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대공원만 쳐다보지 말고 거기 와서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수신호라도 해 줘야 차가 통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1㎞ 가는데 1시간 반이 아니라 2시간 반씩 걸린다니까요. 꼭 나오세요, 대공원사업소장님.

위원님 벚꽃 필 때 저도 꼭 나가서 어떤 방안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그 현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나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대답을 안 하는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도 없는데요?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안 나와도 사업소장님은 대공원사업소만 가지 말라니까. 거기 두 번 가면 여기 한 번 오라니까요.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꼭 나가서 같이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꼭 대공원사업소장님 오셔서 확인하시고요. 국장님이 거기 오셔 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 도로를 어떻게 하면 넓히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이거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저쪽 명신여고 쪽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가 좁아서 그게 65억인가 그거를 부평구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국비로. 그게 올해부터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가 사실. 그런 부분도 이쪽에 시 도로과하고도 종건하고도 확인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도시균형국에서도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 사업도.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국장님이 알아서 그걸 책임지고 풀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는 대공원사업소장님이 풀어야 될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여기 대공원사업소 두 번 가면은 꼭 한 번 오시라고요. 확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장님도 바뀌셨고 또 사업소장님들도 바뀌셨고 물론 원적산공원뿐 아니라 계양사업소도 바뀌셨고 하니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해도 잘못한 것은 바로 눈에 띄는데 잘한 것은 안 나타나잖아요, 보니까. 그런 쪽에서 명심하셔서 같이 열심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이 산업위원회도 소속이 돼 있고 건교에도 소속이 돼 있다가 보니 업무 보고 하실 때도 여기도 해야 되고 건교위도 해야 되고 힘드시잖아요. 건교위 못지않게 산업위원회에서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우리 인천시의 공원과 녹지 정책의 전반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 도시균형국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수산식품국, 인천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센터,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소관 주요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