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이상 총 7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19일 이철조 의원 등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김운남 의장 불신임안과 2026년 1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이해림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안중돈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깊이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회의 시 본회의장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가 당면한 자족 기능의 위기와 주택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상업지역에서는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 현황과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고양시는 이미 주택공급이 많은 상황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창릉 3기 신도시 3만 8천 호, 장항지구 1만 2천 호를 비롯해 대곡역 역세권 개발 등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약 6만에서 7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물량으로 예측됩니다. 주택공급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볼 때 고양시 도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책임을 져야 할 상업지역까지 주거용으로 끌어내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이 있다는 점은 충분한 공감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주거 기능을 포함해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과연 고양시의 우리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주택 정책이 될 수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우리 시는 낮은 직주 비율입니다. 직주 비율이란 직장과 주거지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시는 이 비율이 0.85 수준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고양시는 집이 많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고양시 내에는 출근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많은 시민이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대두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공간인데 이곳을 주택으로 채운다면 우리 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꼬리표가 웃지 못할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이미 우리 고양시에서는 상업지역은 과도한 주거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산동구의 경우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을 잃고 사실상 주거지로 변질되면서 고양시의 교통 체증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활권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과 상업시설입니다. 만약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양시의 공직자분과 고양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본 회의를 시청하고 계신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내포된 모순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집행부의 의회 무시와 절차적 흠결입니다. 본 조례는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가 동의해 통과시킨 안건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300회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셨던 고덕희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 중 아무도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던 원안가결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집행부가 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있었다면 건설교통 상임위 안건 심의 전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합니다. 갑작스러운 재의요구로 의회 의결을 무력화하는 방식은 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는 서른네 분 의원님들의 의결권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신중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둘째, 현행 조례는 상위법 저촉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입니다. 고양시 조례는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사무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며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첫 번째는 용도지역에 주거중심형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요건 중 역세권으로부터 400m를 500m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용도지구의 상업지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법과 시행령은 주거중심형의 지구 요건 중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규정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고양시 조례가 이를 400m로 축소 재규정해 상위법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고, 400m에서 500m 사이 구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했기에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거중심형 도심 복합개발지구 용도지역에 상업지역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 조례는 상업지역을 배제하고 있고, 개발수요가 성장거점형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용도를 배제하고 특정 유형의 개발만 독려하는 방식은 민선 8기 정책 기조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이는 도심 복합개발법 제정 취지 및 국토부 지침에 불부합하는 일입니다. 상위법을 저촉해서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도, 규정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박문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거점형으로 주장할 시 시에서 제도적으로 성장거점형 도심 복합개발을 유도하면 상가를 대량 공급하는 결과로 이어져 이는 지역경제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도 지금 고양시 관내에는 많은 지역에서 상가 공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장거점형으로 또다시 상가를 대량 공급한다면 상권 붕괴와 함께 지역경제 침체를 촉진할 뿐입니다. 자, 법률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부서에서 계속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법률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법률자문, 고양시의회 3명의 법률자문의 공통된 의견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 요건을 임의로 조례에 축소 재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고, 규제 특례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저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봐도 상위법에 500m를 400m로 재규정한 지자체는 고양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로 이 상위법 저촉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었고, 개정안의 취지에 모두가 공감했기에 의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재의요구는 의회의 의결권에 찬물을 끼얹고 위법 행정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위법의 제정 취지는 규제 완화인 것입니다. 하위법인 조례로 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적률 논란에 가려진 진실이 있습니다. 주거중심형이나 성장거점형 모두 주거, 업무, 판매, 산업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라는 점에서 도심 복합 개발법령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모두 주거와 업무, 판매, 산업 시설을 한꺼번에 복합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법입니다. 주거중심형에 상업지역을 추가한다고 아파트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지적하는 상업지역 추가에 따른 용적률 문제는 본 회의가 아닌 도시계획 심의 혹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의 행정적인 과정을 통해 고양시의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양시의 도시계획 기조에 부합하는 용적률과 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산역 어반스카이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일산역 어반스카이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전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고 현재 법적으로 용적률이 900%까지 가능한 지역이나 고양시의 도시계획 심의 등을 통해 733%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경관 등은 추후 행정적인 절차와 다양한 심의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노후도시 정비를 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법을 제정하였고, 법에서 보존하는 권한을 조례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시와 의회가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넷째로 노후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역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가 되었으나 지금은 노후되어 인구가 빠져나가고 정주 여건이 매우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산 구도심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시다시피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고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이미 피해를 입은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 집들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까요? 현재 도시정비법이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곳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복합 지원 법률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해서 도심 복합개발 법률에 맞게 적법하고 투명한 제도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찬성, 반대 빈공란 한 곳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가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부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 기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기표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좌석을 기준으로 보아 오른쪽에 위치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투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일렬 우측 좌석부터 의석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운남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는 의원님은 나오셔서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님, 공소자 의원님, 권선영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김수진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 이철조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정민경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이어서 김운남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권용재 의원님, 천승아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