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용연동굴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중에 우리가 국비가 25억이고 시비 이제 5억 들어가서 30억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됐습니까?

얼마 주고 어디서 하고 있나요?

어디요?

네?

2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2페이지.

1페이지는 아니잖아요. 2페이지에 지금 실시 용역을 어디하고 하고 있냐고요?

어디요?

어디 있죠?

이거 4,000 얼마라고요?

이건 뭐로 했어요? 이거 입찰 봤어요, 수의로 줬어요?

5,000만 원 이하니까 4,800으로 딱 맞춰서 했네. 수의 계약으로, 여성 기업으로? 이 회사가 동굴에 대해서 설계한 실적이 있나요?

원정희 팀장님, 강원엔지니어링이 동굴 설계한 거에 대해서... 설계했는 실적이 있나요?

아니, 확인을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줄 때는 용연동굴을 설계를 한 실적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어서 설계를 수의 계약으로 의뢰를 해야지. 아니, 이 회사가 동굴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업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알기 때문에 줬다? 그러면 이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나요?

아니, 그러면 원 팀장님, 이게 기본 설계래요, 실시 설계래요?

기본 계획을 4,800만 원이나 주고 한다고요?

기본 계획은 태백시가 과업지시서를 주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2,00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4,800만 원 줘서 실시 설계도 아니고 기본 계획을 4,800을 주고 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이든 실시 설계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 때는 이 업체가 동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설정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주지. 그리고 또 가점도 주는데... 확인을 안 해봤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답변은 잘하시네, 디테일하게. 그럼 알고 줬다는 얘긴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는 언제 할 거래요? 또 여기다 줄 거래요?

그럼요?

여기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실시 설계 용역 착수”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하고 용연동굴관광명소화조성사업하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별도로 해. 근데 내용을 보면 포커스를 맞추는 건 용연동굴이야. 근데 이 사업을 보면 내부, 외부,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장, 매표소 및 이런 개선 사업을 하고 숲길 조성 사업하면서 30억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보면 시설물 설치하는 거에서 53억을 또 편성을 했어. 거기에 보면 데크,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린가? 뭐가 틀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2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차이가 뭐냐는 얘기야.

아니, 국비든 도비든 간에 포커스 맞추는 건 지금 용연동굴에 다 투입할 거 아니래요. 그죠?

맞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용연동굴에 언젠가는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용연동굴에 우리가 수익성을 가지고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인프라 구축해서 기타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재투자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명분이 있다 그러면 아주 대규모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나눠서 이건 국비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이렇게 하고 이건 도비기 때문에 나눠서 이걸 실시 설계 용역을 다... 이거 한꺼번에 해도 돼, 이거.

원 팀장님, 제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 보세요. 기본 설계는 두 가지 다 해서 기본 설계를 하면 돼. 실시 설계는 별도로 따로따로 하면 돼. 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했을 때에는 어차피 내역서가 꾸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그거는 별도로 따로 해야 되는, 실시 설계 용역은 별도 따로 해야 돼요, 선택이 틀리기 때문에. 포커스는 다 용연동굴이야. 그러면 기본 설계할 때 이렇게 같이해서...

나눠서 실시 설계는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내역서가 따로 꾸며져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명소화조성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 내용이 별도로 따로 돼야 되는데... 포커스 맞추는 거는 용연동굴에, 이 말은 물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거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따서 나름대로 원 팀장이 추진 쭉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거를 한다 이 자체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성격에 있는 일을 가지고 이거 나눠서 기본 설계에서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은, 기본 설계는 이거, 이거 다 포함해서 기본 설계하면 돼요. 기본적인 용연동굴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우트라인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실시 설계는 시설물 데크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타이밍이 맞춰져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봤을 때. 같은 성격인데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따로 해서 이거 30억 들이고 이거 53억 들여서 80몇 억을 들여서 용연동굴에 한다? 200억에서 300억 더 들여서 잘해놓으면 관광객이 더 올 수는 있어요. 제가 이거 용연동굴 처음에 감리할 때 제가 했어요, 전기 감리를. 내부, 안에 들어가면 분수 돼 있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조명 시설, 이 분수도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데 조명 시설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미를 해서 하는 건 좋아요. 나름대로 단장을 잘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보기 좋고 이름 짓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가이드가 들어가지 않고 용연동굴을 다니는 거는 관광객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선녀탕인지 뭔 탕인지 모르고 지나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오는데 가이드가 있을 때에는 명칭에다가 거기다 붙였을 때 “여기는 선녀탕이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 이랬을 때 그래 되면 관광객들이 보는 새로운 면을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굴 같은 데는 가이드가 꼭 필요해요. 제가 봐서는 1~2명 이래 가는 거는 필요 없지만 단체로 10명 이상이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는 어차피 유료기 때문에, 페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가이드가 하는 게 태백시가 무료로 안내해 준다 그러면 더더욱이 좋은 거고. 딴 데 영월 말고 단양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태백은 동굴이 좁은 부분이 많아. 그죠? 저 광장에 분수대 있는 데는 아주 크지만,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해서 동굴로 쭉 나와서 나오는 자체에 여기서 들어오는 거하고 마주치는 큰 분수대 있는 데는 거기는 커서 볼 수 있지만 잡고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좁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좁은 데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나? 근데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관광객들의 뇌리에는 “아, 조그만 부분이 모르는 부분인데 여기는 어떤 형태의 돌 질이 있고 석류가 내려와서 어떻고...”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에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느끼는 그게 틀리거든요. 하여튼 일단은 이거 지금 봐서는 관광명소화조성사업은 거의 밖에서 이뤄지고 분수대만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맞나요?

맞죠? 다 밖에 데크 시설 이래 하는 거죠?

그러면 용연동굴 우측에다가 데크 시설하고 등산로 조성하는 건가요?

왼쪽에요?

좌측이 아니고 우측 아니래요? 올라가면서 우측 아닌가요?

아, 밑에 매표소에서?

우리 신기 환선굴 위에 멀어서 뭐 설치했는지 아세요?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역으로 태백에는 용연동굴에다가 인도 부분에 데크 설치해서 걸어가도록 한다? 그거 상당히 멀어요, 올라가는데. 원정희 팀장님, 6페이지에 1억 7,800 가지고 지금 종합 학술 조사 용역 착수를 해서 6월 달에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주된 게, 예를 들어서 등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술 세미나를, 리허설을 하는 거래요? 아니면 이거 조사를 통해서 뭘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몇 번 했죠?

처음이래요?

아니, 근데 용연동굴 개장한 지가 10년이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네. 그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무 사항이다, 10년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반대쪽 보지 마시고 제가 손을 들었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지. 실장님이라고 부르다가 기획감사과장님이라고 부르려니까 조금 그렇네요, 명칭이. 실장이 더 나은데... 작년에도 나름대로 기획실이 열심히, 다른 부서도 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전부 잘했는데 우리가 업무 보고나 임시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예산감사를 함에 있어서 서로가 상쇄하고 잘해보자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걸 개선했을 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기타 제안, 대안 제시도 하고 이랬지만 그거는 과·팀별로의 잘못된 부분을 나무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업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근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유병욱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부서에서 공무원들 해외 가는,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한 팀 간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그때 오늘 주요 업무 보고하는데 유병욱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언급해서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기획과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업무 보고에 담아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해외 연수를 나갔을 때에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이나 자세 그리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갔다 온 거보다는 갔다 온 게 앞으로 그분들의 시야나 일을 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업무를 하는 데 효율적이고 그리고 뭔가는, 그러니까 이게 확 달라지고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잠재적으로 “아, 내가 무엇을 봤기 때문에...” 사람마다 특성은 다 틀려요. 근데 “아, 나는 이걸 한번 해봐야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싱가포르는 3면이 바다고 인구 밀도로 봐서 화교 출신이 70%래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인이 20%고 10%가 나머지 태국, 그 주위에 아시아 국가 또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그때 뭐로 갔냐면 도시 계획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차·2차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뭐로 1차·2차 산업에 공수를 하냐면 3면이 바다여서 유일하게 육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보다 싱가포르 물가가 3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주말에 싱가포르인들이 필리핀 국경지에 넘어가서 거기서 골프도 치고 나름대로 즐기다가 올 때 기름을 가득 채워서 넘어와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골프 치고 이런 거보다 거기가 더 싸. 그런 걸 보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되나? 이런 기회를 제가 봐서는 예산도 서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느 부서든 간에 보내서, 공무원들 보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와서 일하면서 힘들고 이런 거도 중요하지만 몇 년 전에 서울시나 다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기타 다른 날짜에 자기가 휴가인 경우에 여행을 갔을 때에 콘도 이용, 저희들이 대명하고 이렇게 해서 대명은 속초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나름대로 그네들이, 공무원들이 쉬었을 때에 태백시로부터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도 하나의 기분 전환될 수 있고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벤치마킹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실천해서... 무슨 얘기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기준.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기준이 뭐냐? 공모 사업을 잘하는 공무원이 1순위냐? 그거는 아니래요. 공모 사업을 무엇을, 공모 사업을 해서 얻었을 때에, 당선됐을 때가 중요한 거지. 이것저것 안 해도 되는 공모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 부담이 발생이 된다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서 이번 업무 보고회 때 유병욱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 갔을 때는 졸페라인 같은 경우에는 철광산이 폐광이 되면서 그거를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없애냐 아니면 보존하냐 이게 주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때 결정해서 보존하자, 보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빔을 세워서 3층 건물로 해서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고 거기에 따르는 관광지가 많이 모이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 호텔, 학교, 병원 이런 게 집약적으로 구축해 들어섬으로 인해 독일 졸페라인 근처에 신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그 안에 부동산을 크게 하는 그런 기업도 들어오고 그리고 큰 가스통을 2만 원 주고 관람을 하게 돼 있었어요. 2만 원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가스 큰 통에 2층으로 안에 건물을 해놓고 그 안에 뭘 해놨냐면 갤러리를, 세계적인 그림을 저 뒤에 있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현장’ 이거보다 더 크게 해서 각양각색의 산이면 산, 동물이면 동물 이렇게 여러 가지, 2층에서 봤을 때는 세계적인 지형에 대한 지도 이런 걸 보면서 2만 원 주고 왜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2만 원 주고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리고 보훔시를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졸페라인 끝나고 보훔시를 갔는데 다른 데 안 가고 보훔시를 왜 가나 했더니 보훔시 같은 경우는 1차·2차 산업을 진행하면서 3차 산업일 때 인건비가 비싸서 자동차 회사가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야. 그래서 보훔시장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때 제가 갔을 때 4선째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회장하고 만나고 미팅하면서 인건비 때문에 가긴 가는데 3분의 1은 남겨 둬라, 보훔시에. 만약에 당신네들이 다 떠나면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밀당을 해서 3분의 1 남고 3분의 2가 갔어요. 그러면서 시장 비서 하시는 분이 뭘 하는 분이냐면 그분이 PT를,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분 이력을 보니까 도시 계획 박사야. 보훔시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무엇이 잘돼서 4차 산업으로 자리 잡았냐면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도시 계획 박사라서 보훔시가 1차, 2차,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하마 보훔시의 도시 계획 정비를 싹, 12년 지나서 13년째부터 지속적으로 보훔시의 도시 계획 정비를 시간을 가져가면서 아주 잘 짜서 도시를 이뤘더니... 독일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개인들이 대학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보훔시에다가 갑작스럽게 4개, 무슨 대학을 세웠냐면 의료 대학을 세웠어요. 왜 세웠냐? 이제 보훔시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 계획 정비도 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네 군데에 의료 대학이 생김으로 인해 보훔시에 의료 관련된 회사가 우후죽순 엄청나게 세워지면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보훔시가 1위는 아니겠지만 독일 주 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큰 도시로 탈바꿈한 그걸 보고 오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유태호 시장님 계실 때 같이 벤치마킹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바다래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그걸 매립을 3분의 1을 했어요. 그러면서 땅을 넓혔는데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튤립 전시를 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튤립 여러 가지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늦게 가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튤립을. 어떻게 했냐? 그 넓은 땅에다가 각양각색의 튤립을 일주일 단위로 제일 작은 거, 우리가 처음에 갔더니 아주 화계 된 꽃이 있는가 하면 그 중간, 그 밑에 이제 심은 거 이러니까 한 달 동안 다 볼 수 있어. 근데 너무 설계를, 거기는 땅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오면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순천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지형에다가 꽃을 심어서 거기도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그런 걸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나름대로 나중에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걸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제가 독일 갔을 때에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작은 방울토마토를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연료를 가지고, 온도를 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스마트팜을 하는 데 있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연료가 싼 연료를 받기 때문에 방울토마토가 수출도 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 재료비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래요. 그런 걸 우리가 지난번 도시 계획하면서 신촌에다가 석공 하려는 거기다가 열병합발전소 9.9MW 하려고 하면서 그걸 우드칩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거도 저희들이 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형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곳이, 거기는 인원이 엄청 많아요. 세계적으로 큰 비닐하우스를 그냥 집식으로 지어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눈이 왔을 때, 독일도 눈이 많이 오는데 천장에 눈을 어떻게 녹일까 물어봤더니 온도 3도를 높여서 열을 떼면 높은 열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붕에 높은 열이 있기 때문에 3도를 더 높이면 위에 있던 눈이 높은 온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옆으로 흐르는 그런 방식을 택했대요,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오면서 태백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병욱 기획감사과장님께서 기획과에서 그걸 할 의향은 없으신지?

죄송한 얘기지만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혜택이라도 줬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니까 해외 벤치마킹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태백시가 공무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 너도 나도 열심히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부서에서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유병욱 과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 잘한 부분에 있어서, 유공 부분에 있어서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근평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 진급을 일찍 시켜주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가점 주고 진급 빨리 시키고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 태백시가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협의해서 검토하시고 그런 기회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동장님들, 올해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무원들이 특히 팔이 안으로 굽고 이런 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사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를 돕고 누구를 안 돕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래요. 지난번 모 시장, 한참 전이죠. 시장님 선거 때 비서실에서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그냥 근무는 계속해서 저거는 됐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나 언행이나 그리고 SNS나 카톡이나 단톡방이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래요. 누구를 도와주고 그런 걸 떠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상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된다든가 변화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하고, 우리 8개 동 동장님들께서 생각했던 개개인적인 생각이,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거 시민들이 저한테 무수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일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어울림을 같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을 추슬러주고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 동장님들이 빛이 나는 거지.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봐서는 열심히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동장님들도 저는 대다수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손해지 그거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오늘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동 동장님들께서 사실 태백시의 야전 사령관인데 ‘야전 사령관은 야전 사령관답게 최선을 다하고 각 동의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그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 병오년 새해 남은 기간 동안 특히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공직자 나름대로 처신을 잘하면 제가 봐서는 그게 공무원의 자세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고생했고 올해는 선거 준비를 하느라고 각 동에서 투표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동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태백시 전 직원이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는데 그 모태가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금 지난번 선거 때도 태백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도 잘해주시기 바라고 선거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고 올해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올해 2026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하고 현 팀장이나 각 팀장님들이 고생은 하셨어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작년도에 5,001억에서 6,007억으로 해서 1,006억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6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사이에 1,006억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거는 올해 6.3 지방선거가 있어서 1회 추경과 함께 예산 편성을 해서 1,006억이 늘어난 거지.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1,006억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당초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006억이 늘어난 게 아니라 1차 지자체 선거 때문에 1회 추경 합해서 1,006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또한 이걸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도비 부분이 우리가 내시가 안 되고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5건을 해서 한 18억 정도 국‧도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2026년도 당초 예산의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생은 했지만 아닌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40일 전에 편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확인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책자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로서 저희들이 태백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저희들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불구하고 편성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정책과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이 편성하는 기준일이 상당히 일찍 편성했기 때문에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책자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짚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PPT 켜주세요. 고생은 했어요,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아닌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스포츠과 고원2구장 인조 잔디 교체 및 노후 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9억이 편성이 될 거라고 해서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예산정책과장님, 맞죠?

그다음에 한국안전체험관시설보강사업 9억 8,000 예산 반영 안 됐죠?

한국안전체험관 시설보강사업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 8억 이거 예산 편성 안 됐죠?

한국안전체험관 시설보강사업 노후 시설 등 보수 1억 2,000 이것도 편성이 안 됐죠?

그다음에 보건과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1,000만 원 중에 국비 500만 원, 도비 250만 원 편성 안 됐죠?

아니, 어떻게 했든 간에,

편성이 안 됐잖아. 예산 편성은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 18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집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정말로 편성되지 않은 당초 예산안 내용에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듣는 시민들은 “아, 태백시가 잘못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도 심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예산 부서에 늦게 제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8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늦게 제출해서 심의가 끝난 후에 접수했잖아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 잘못된 부분에서 그리고 그걸 끝까지 부서나 담당 부서나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책자에 실었어. 그거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물론 타이밍도 중요해요, 타이밍도. 시간적인 부분에서 미리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측성 예산이 내려올 것이다 그거는 과장님,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신규 사업은 내려올 것이다가 아니래요. 내려와야지 내려오는 거란 말이래요. 계속비 사업은 만약에 당초 예산은 이게 지금 책자에 실려서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안 됐어. 1회 추경 때 태워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잡아도 돼, 계속비 사업 같으면. 신규 사업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모르는데. 신규 사업하고 계속비 사업하고는 이건 틀린 거래요. 그걸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거는 아니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1회 추경, 지자체 선거 때 미리 추경 합쳐서 1,006억이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 그게 맞는 얘기고. 아무리 태백시가 신설 도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밀집해서 갑작스럽게 확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예산이 1,006억, 2,000억이 늘어난다 해도 그거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아니 지금 변화가 없는,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URL이나 청정메탄올사업 크게 확장돼서 큰 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증액이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1,006억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어난 부분에서 솔직하게 올해 6월 3일 지자체 선거 때문에 1회 추경하고 합쳐서 1,00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야지 시민들이 알지. 시민들이 잘못 판단해서 1,006억이 국‧도비가 많이 늘어나고 세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6억이 늘어났다 그러면 태백시민들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 차라리 “놓쳤다.”, “확인 못 했다.” 그게 오히려 솔직한 답변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나갔는데 아쉬움이 커요.

그렇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솔직하게 내가 끝까지 못 챙겨 봤다 그 답변 하나면 끝나는 거래요.

그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라고요. 지금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끝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내가 끝까지 못 챙겼다,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래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계속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고생은 했지만,

하여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