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이태진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과장급 공무원 조문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 해당 조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이태진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난이나 극심한 한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들.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그래서 이상기후에 따른 현장 근로자 직원들에 대한 방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좀 갖고 계신지.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노상주차장에 있는 주차관리요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영으로도 하고 위탁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하절기에 쿨 조끼 같은 것도 구매해서 차별 없이 지원했고요. 또 최근에 겨울에는 핫팩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근로자들이 있는 부서에 필요 수요에 따라 나눠 줘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한파 대책을 하는데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수시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한파 대책으로 해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발열 조끼 같은 것을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건을 좀, 근무 환경이나 여건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 공원녹지과도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건설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근무할 때 직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어제그저께인가 구봉산홀에서 주민설명회 한 번 하셨죠?

예.

장소를 구봉산홀에서 한 것은 동에서 하기가 조금 불편하셨나요? 장소가 너무 큰데 주민들이 저희가 눈대중으로만 해도 한 30명도 안 오신 것 같아서요.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주변에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밀집 지역이고 해서, 또 약간 의견 충돌도 있고 해서 사실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사실 날씨가 좋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워낙 춥다 보니까 그쪽으로 장소를 선택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민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덜 온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도 이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에 플래카드 걸고 거기에 QR코드 해서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QR코드를 통해서 많이 인지하신 분들은 안 오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주민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보행 쉼터 그쪽에 계시는 자영업자들이, 물론 그 시간이 그래도 피크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타임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의 상가 분들은 한 분도 안 오신 것으로 보이던데.

사실 기존에 담당 팀장이 현장에 좀 많이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조율이 어느 정도 된 분은 안 오신 것 같고요. 그중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견이 있는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오신 사항 같습니다.

사실 거기를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상가 분들과 동의 주민들도 있겠지만 그곳은 어떻게 보면 오피스가 많고 그리고 또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보다 다른 보행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쉼터와 관련된 민원이나 그리고 거기 개선하려고 했던 의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계기가 돼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담아져 왔는지 아시잖아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더 촘촘하게 내용들을 잘 담아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금 날씨는 춥지만 조금 날씨가 좋아지면 리플릿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 간단하게 해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과의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나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질문할게요. 저도 현장에 그날 있었지만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빈약하지 않았나, 국장님도 계셨지만. 상가 위주의 반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이제 차량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보행자 도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아파트나 주민들을 위한 보행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상인들 같이 협력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는 보행환경인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든지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날 현장에서 봤지만 일방적인 설명회, 또 질문하는데 답변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조금 애매했어요. 반론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희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저남로 노상주차장은 현재 인근 주차장 사업체하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현재 주민 의견을 별도로 확보하려고, 주민 의견 들어서 어떤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주차 요금 문제, 근본적으로 갈등 되는 것이 주차 요금 문제 가지고 갈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제 거기서 주차장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 관련돼서 각 동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인근 동에. 그다음에 저희 과 직원들이 휴일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인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그쪽 인근에 주차장을 영업하고 있는 분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사업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관저남로는 지금 실제 전주 같은 것을 이설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 중이고요. 절차가 이행되면 실제적으로 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실제적으로 착수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용역. 2월 달에 완료가 되고요. 그것하고 전주라든가 지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저동 1558-1번지에서 1558-13번지 그 주변이고요. 약 20면을 주차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완수했고요. 2월 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실시설계 용역이 2월 달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3월에서 5월까지 해서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저동 1558-1번지가 보면 예미지 정문 맞은편에 땅스부대찌개 앞쪽인데요. 국장님, 그 앞쪽이 지금도 인도가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깨지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다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길이 경사가 져서 수해라든지 눈이 내리거나 하면 물길이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밑에 내려오면 작은 공원 있잖아요. 거기 지금 흙도 파이고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그런 사고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조성을 하면서 그 단차를 완전히 일자로 펼 수는 없겠지만 그 현장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마감할 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라고 전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완료하고 실제적인 작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아랫부분이 너무 단차가 낮고 물이 흐르는 구조라서 아마 이번에 해 놓더라도 얼마 안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염려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 1급지에서 4급지까지 있는데 대전시에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급지를 다시 조정해서 환경에 맞게 급지 조정한다는데 조정할 때 각 구청하고 협의한다고 합니다. 그때 반영을 잘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월평동 관련해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그러면 1월 15일부터 하면 거기는 스마트 주차 결제할 때 감면 혜택 프로그램 그것 연결했습니까?

예, 지금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겠네요?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탄방동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거기 다 연결됐습니까, 지금?

예,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그때 소스 제공해서 연결한다고 했는데, 업체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다 운영이 안 되고요. 순차적으로, 업체한테 실제 용역 과업을 줘서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외주차장 10개하고 노상주차장 4개가 있는데요. 노상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스마트 주차장도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감면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감면 혜택이 안 될 때는. 스마트 주차장 어떻게 감면해 줍니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은?

기계 인식 오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계 인식 오류 나왔을 때를…

그러니까 탄방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결제할 때 행안부 그쪽이랑 연결이 아직 안 됐다며요, 그런데 월평동은 연결이 돼 있고. 탄방동은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은 감면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감면 혜택을 보냐니까?

지금 자동으로 감면 혜택은 안 되는 거고요.

월평동은 지금 자동으로 된다며요, 조금 전에.

지금 두 군데 노상주차장 된 데는 자동으로 감면이 되고요. 나머지는 콜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그분이 실제적으로 감면을 받고자 하면 콜센터에 연락하면 거기에서 확인하고 감면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접목돼서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게 스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냐.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1년 후에 하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조치를 취해서 원활하게 스마트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에 대전시에서 전세사기 사전 차단 관련해서 청년 집탐 교육이라고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오늘 내용? 아직 못 보셨죠? 10시 33분 기사인데요. 대전시에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에서 현장형으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어차피 구비로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사업들이 피해자 지원, 그러니까 결국 사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예방도 중요한데 그러면 대전시하고 각 구하고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전담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은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까?

지금 협의가 완료된 것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전세사기 지원 상담소 지정해서 운영했고요. 고3 수험생들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육도 했고 대학생들 국토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일단 오늘 직원이 시하고 해서 국토부 갔거든요, 협의하려고, 국토부에서 소집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크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중심이 돼야 하는 것들이, 물론 피해가 없어야 되죠.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 같은 그런 기본적인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 교육을 우리가 구로서는 구비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우니 시와 함께 사전과 사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사실은 지금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대전이 제일 많고 그 가운데 서구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관심과 시스템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더 많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공인중개사라든지 보조원들 결격사유가 있는지 경찰서에 조회해서 하자 있으면 다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해서 대전시 전체, 우리도 하고 동구도 하고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회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감 때도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면 몇 회 이상 이런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여하튼 본 위원이 아까 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바로 전에 나온 기사예요. 대전시 전세사기 사전 차단을 위해서 청년 집탐 교육이 본격화됐다는 그 내용 좀 잘 살펴보시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