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신 권순형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권순형입니다. 보건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통해 다 함께 건강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승진을 축하드리며 부평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철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빙모상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신연아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파견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권연효 보건행정팀장님께서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은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는 5개 사업이며 보고는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와 지도 점검으로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112쪽 추진 계획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와 이미용업 더베스트 업소 지정,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으로 공중위생업소를 내실 있게 관리하며 생활 밀착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목욕장,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 업소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등급제 운영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과 구민이 안심하는 외식 환경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115쪽 추진 계획입니다. 우수 음식점 지정 관리로 맛 자랑 경연대회를 통한 맛있는 집 발굴 및 우수 음식점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안심식당 지정 업소 운영 관리, 경영 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요’ 사업은 일반음식점 450개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으로 음식 포장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쪽 위생적인 식품 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불법 영업 근절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118쪽 추진 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 접객 문화 조성을 위해 영업자 현장 소통로 운영, 아동 급식 지원 지정 음식점, 배달 음식점 등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집중 관리 및 예방 홍보입니다. 생선회, 참치, 냉면 취급 업소 및 뷔페, 대형 음식점 383개소와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유통 식품 안전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와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121쪽 추진 계획입니다. 유통 식품 관련 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업소, 명절 및 계절별 성수 식품 취급 업소 등 지도 점검,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 검사, 온라인 마켓 건강 기능 식품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불량·위해 식품 특별 관리로 무인 식품 판매 업소 위생 점검은 연 2회에서 4회 실시하여 위해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경로당 순회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소규모 판매 업소, 전통 시장 위생 관리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어린이 기호 식품의 지속적 관리로 식생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800만 원입니다. 124쪽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의 운영 관리로 센터 운영 및 보조금 적정 사용 실태 점검과 급식소 등록 관리, 순회 방문 지도를 실시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및 기호 식품 안전 관리로 보호 구역 내 조리 식품 판매 업소 점검 등 연 6회 실시, 어린이 기호 식품 수거 검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연효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 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요구에 맞는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362쪽 하단 추진 계획입니다. 삼산과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삼산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 재활 사업을 특화하여 장애인 재활 운동실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건강 생활 실천 및 심뇌혈관 예방을 위해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체성분 측정, 건강 상담, 건강 교실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강 건강 관리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 불소 도포 및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구강 진료 및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4쪽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지역 주민의 흡연 예방과 금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365쪽 상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시니어 금연 환경 지킴이 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금연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연 시설 2만 3500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금연 캠페인 홍보를 통해 지역 사회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 미취학 아동 대상 흡연 위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지역 주민 건강 생활 실천입니다. 주민의 건강 행태 개선을 통해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입니다. 367쪽 추진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미취학아동 건강 교육, 건강 걷기 교실 및 동아리 운영, 비만 클리닉과 운동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성분 및 기초 체력 측정, 올바른 운동 지도, 건강 상담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영양 취약 계층인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 식품 지원과 영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검진 유소견자 상담, 혈압·혈당 등 건강 수치 바로 알기, 대사증후군 상담을 통해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8쪽 아이 낳기 좋은 부평 해피 아이 맘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에게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억 6200만 원입니다. 369쪽 하단 추진 계획입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와 함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24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등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보고서 371쪽 든든한 예방 접종, 결핵 없는 부평입니다. 적기 예방 접종과 결핵 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141억 900만 원입니다. 372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로 확대되며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12세 남아를 신규 포함하여 감염병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을 대상자가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결핵 예방을 위해 흉부 엑스선 검사, 환자 치료 및 관리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373쪽 찾아가는 건강 관리로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포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374쪽 하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대상에 기존 제외되었던 장기 요양 4·5등급 자를 포함하여 관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375쪽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을 등록 관리하여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 암 환자 및 장애인을 위해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AI·IoT 기반 건강 관리 지속 운영과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 기기 구입비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추진 과제는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 관리 강화 등 5가지입니다. 설명은 주요 성과 지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염병 선제적 예방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예방 접종 위탁 의료 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 접종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향상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의료 기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82.86%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핵 관리 분야입니다. 접촉자 검진 및 예방적 치료, 환자 추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25년 결핵 신환자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1.97명으로 목표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접촉자 검진율 100% 유지하여 지역 사회 결핵 확산 방지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완성도 높은 역학 조사를 통해 결핵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기 주도적 건강 생활 실천 기반 마련입니다. 2025년 1월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교실, 자율 건강 동아리,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걷기 실천율은 56.5%로 인천시 평균 55.5%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 위해 요인 개선 환경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과 금연 캠페인을 통해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금연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담배 연기 없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인 현재 흡연율은 16.9%로 인천시 평균 17.3%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 수급률입니다. 건강 위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진과 암 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밀집 지역 방문 홍보와 미수검자 대상 1 대 1 맞춤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25년 암 검진 수급률은 45.67%로 목표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해 수급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입니다. 임산부 대상으로 맘 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 활용과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2025년 임산부 등록률은 144.32%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어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5년 ‘어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도 71.5%로 전년도 대비 약 4.38%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장애인 특성 기반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재가 장애인 등록 관리율은 17.7%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한 성과입니다. 이어서 요약본 24페이지 2026년 4차 연도 시행 계획입니다. 먼저 감염병 선제적 예방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예방 접종 대상자 확대와 파상풍, 백일해 유료 예방 접종 신규 시행으로 질병에 선제적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치료 기간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기 주도적 건강 생활 실천 기반 마련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심으로 주민 주도형 건강 동아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건강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위해 요인 개선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금연 홍보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맞춤형 홍보와 상반기 집중 건강 검진 독려를 통해 암 검진 수급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입니다. 임산부의 모자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임신, 출산,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계층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장애인의 다각적 건강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복지 자원 연계 체계를 강하하고 AI·Io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건강 관리 서비스를 통해 취약 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경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5개 사업으로 보고는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치매 환자의 등록 관리, 치료비 지원 등 적절한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382쪽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 환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진 및 상담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월 1회 장기 요양 최초 인정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치매 등록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등록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1 대 1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15종의 조호 물품을 제공하고 기준 소득 140% 이하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AI 돌봄 로봇 인형을 지원하여 일상 생활 관리와 응급 대처 및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배회인식표, 안심귀가팔찌 제공과 경찰서와 연계한 지문 사전 등록으로 실종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지역 사회 인지 건강 향상입니다. 치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 관리로 치매 발생 예방 및 증상 지연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384쪽 추진 계획입니다. 선별 진단, 감별 검진까지 체계적인 검진을 환자와 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치매 검진 독려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 병원에서 시행한 진단 검사 및 감별 검사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청천보건지소 외 5개소에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관내 경로당 및 노인대학 등 어르신 밀집 지역으로 찾아가는 검진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검진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치매로의 진행률이 높은 치매 고위험군과 75세 이상 집중 관리군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1 대 1 개별 유선 관리 강화로 조기 검진을 독려하겠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상 인지 저하 또는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받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인지 강화 교실을 매회 2교시에서 3교시로 확대 운영하여 인지 강화 학습, 미술·원예 교실, 운동 교실 등 치매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치매 극복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치매 극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800만 원입니다. 386쪽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 환자의 중증화 방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장기 요양 기관인 구립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4개 반 치매 환자 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 가족에게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교실을 강화하여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미술· 원예·운동 활동과 인천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 및 보호자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치매 공공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인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지역 사회 치매 인식 개선 사업 강화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388쪽 추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과 함께 지역 주민의 치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치매 극복 한마음 걷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한 캠페인 부스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치매 인식 개선 홍보와 지역 주민 대상 찾아가는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하여 치매안심마을 및 안심 가맹점을 중심으로 치매 파트너 플러스를 적극 양성하여 마을 단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정신 건강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정신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4600만 원입니다. 391쪽 추진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정신 건강 관련 상담, 선별 검사, 사전 평가를 시행하고 중증 정신 질환자에게는 사례 관리와 더불어 사회 기술 훈련, 여가 활동, 마을 모임, 신체 건강 관리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행동 장애 및 정서 장애 등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 청소년에게 지역 사회 사례 관리, 집단 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존중 안전망 구축을 더욱 촘촘히 하고자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연내 4개 마을을 추가 지정하여 총 11개 동을 조성, 운영 예정입니다. 정신 질환 및 자살 관련 112 반복 신고 대상자에 대한 경찰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 사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중독 질환의 사례 관리와 재활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4대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신 질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신 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마음 건강 돌봄 및 정신 질환 사전 예방, 조기 발견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인 치매 정신 자살 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치매정신건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주요 업무 보고와 동일하므로 2025년 실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3쪽 하단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업의 추진 전략은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정신 건강 증진이며 2개의 추진 과제와 4개의 세부 과제로 계획하였습니다. 요약본 29쪽 3차 연도 시행 결과입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강화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3차 연도 주요 성과 지표 중 하나인 치매 환자 등록률 목표는 추정 치매 환자 수 대비 46%였으며 실적은 2025년 말 기준 50.4%, 등록 인원은 3892명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과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 치매 환자 일대일 맞춤형 사례 관리와 실종 예방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역량 강화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가족 교육 및 자조 모임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인천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하여 가족 연합 모임과 같이 함께 나들이를 실시하여 치매 환자 가족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 과제인 정신 건강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으로 국민 정신 건강 강화입니다. 주요 성과 지표인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1명으로 2023년 대비 0.9명 감소하였으나 목표 26.4명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자살 예방 사업의 결과 2025년 월별 자살 동향 보고에서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사회 정신 건강 및 자살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하여 중증 정신 질환 고위험군 지원과 경찰, 소방,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은 2025년 4개 동을 추가 지정하여 총 7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 수단 접근 제한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 결과 및 2026년 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자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건지소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355쪽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밀착형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395쪽 하단과 396쪽 2025년도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만성 질환 환자 진료 및 처방, 건강 진단 검사 및 결과서 발급,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총 2만 646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등록과 산전 관리 및 임산부 영양 교실, 건강 교실, 영유아 건강 검진 등에 17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 재활 및 치료 환자는 1만 7530명을 관리하였고 작업 치료 교실, 교정 필라테스, 근력 운동, 낙상 및 요통 예방 운동 등의 재활을 위한 교육 사업에 1074명이 참여하여 장애에 대한 재활 의지를 높이고 일상 생활에 고충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는 586건을 실시하였고 구강 보건 교육과 불소 양치 사업, 장애인 구강 관리 등 4517명을 실시하여 전신 질환에 중요하게 미치는 구강 보건 관리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396쪽 하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양안 시력 검사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 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므로 지역 주민이 면허 갱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공 보건 기관으로서의 행정 서비스 영역을 넓히겠습니다. 397쪽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기적 만성 질환 관리와 국가 필수 예방 접종, 건강 관리에 관한 진단 및 결과서 발급으로 기초적 건강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임산부는 산전 관리와 정서 안정을 위한 태아 출산 준비 교실을 강화하여 건강한 출생을 지원하고 출산 후에는 영유아의 시기별 건강 검진으로 신체 발달 상황을 관찰하여 산모와 영유아 모두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재활 사업에는 재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과 주민에게 인지 기능과 감각 운동을 위한 작업 치료, 체형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교정 필라테스, 근감소 예방을 위한 근력 향상 운동 그리고 일상 사고 예방을 위한 관절 강화 및 낙상 예방 교육 등의 재활 교육 사업을 적극 강화하여 장애를 가진 주민이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하여는 찾아가는 구강 보건 교육, 불소 보급 등의 기본적 구강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치과 진료가 어려운 장애인의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 불소 도포 등을 진행하여 구강 보건 관리에 있어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8쪽 지역 주민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 행태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실천 유도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하단 2025년도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1만 3000여 명이 참여, 진행하였으며 미취학아동부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연령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초 건강 검사와 체력 측정 등 실질적인 운동 전후 검사를 토대로 1만 8898명 건강 증진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의 건강 위험 요인 개선과 주기적인 신체 운동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399쪽 상단 생활터 중심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운동 교실과 건강 부스 운영에 5266명이 참여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는 각각의 질환자 관리 교실과 혈압·혈당 측정의 건강 부스 운영, 건강 관리 용품을 체험적으로 사용하는 꾸러미 대여 사업 등에 2939명이 참여하여 건강 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 유소견자는 이상 결과에 대한 관리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실천하도록 3955건을 상담하였으며 방문 간호 건강 관리는 1만 100여 건을 실시하여 취약 계층의 의료적 관리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399쪽 하단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 교실 운영,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건강 관리 중심을 잡아주는 건강관리상담실을 활성화하여 주민 건강 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생활터 중심의 통합 건강 관리는 유소견자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병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겠습니다. 400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관리와 질환에 대한 조기 인지, 건강 용품 꾸러미 대여 등을 통해 적절한 질환 관리로 중증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검진 유소견자는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추진하고 노년 취약층의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자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365페이지에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2026년도 시니어 금연 환경 지킴이 사업.

네. 위원님!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책자만으로는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서 사업 목적과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 지하철 주변 1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이에요. 그런데 요즘 금연 구역 주변에서 흡연을 하시다가 적발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낸 게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해가지고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주요 부평역이나 아니면 산곡역, 갈산역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르신들을 2명씩 배치를 해서 그 주변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계도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흡연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버스 정류장, 학교 인근, 지하철역 주변에 흡연 및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구민 건강과 간접 흡연 피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무 교육의 전문성인데요 지킴이 분들의 주 활동이 금연 구역 홍보 및 금연 캠페인일 텐데 현장 배치 전 흡연자와의 갈등 관리와 금연 관련 전문 지식에 대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2월 중에 어르신 20명을 보건소로 오시게 해가지고요 저희 금연 클리닉에 금연 상담 선생님이 금연 구역이나 관련한 교육을 2시간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2시간 정도! 금연 클리닉 연계 말씀하셨는데 홍보와 캠페인을 넘어서 현장 활동 시 부평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금연 유도 활동이 포함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금연 클리닉도 홍보로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이 어깨띠에 금연 홍보 문구를 두르시고 대상자들한테 계도를 하면서 필요할 시에 금연 클리닉 홍보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중점 배치 구역 설정인데요. 흡연으로 인한 불편은 역세권 뿐만 아니라 골목길, 아파트 단지 주변, 학교 주변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보건소에서 판단하는 가장 중심적인 활동 배치 지역은 어디인가요?

우선 간접 흡연 지역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역사 주변을 생각했었는데요. 문화의 거리나 여성 친화 거리 쪽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건 유동적으로 상황을 봐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 확인하고 제가 부평구 홈페이지에 금연 구역 검색을 해봤더니 금연 구역에 대한 별도 안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관리지도에 들어가니까 금연 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구비돼 있었어요. 홈페이지 검색 품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좀 더 구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보니 11개 정도가 있던데 법에서 정한 곳이 아닌 구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금연 구역이 있을까요?

네. 지금 간접 흡연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이 870개소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 지표 설정이나 본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연말에 올해 금연 클리닉 등록률과 같은 수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사업 계획 안에 보건소가 설정한 구체적인 사업 성과 지표가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랑 연계한 사업이고 사실은 이 과태료 부과 부분이 금연을 하시는 분, 금연 구역 내 흡연자들을 단속하다 보면 저희가 많은 마찰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일자리는 계도 차원이고 우리 구민의 금연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 위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요, 저희가 금연 캠페인 실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금연 캠페인을 하다 보면 마찰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르신 일자리랑 연계한 게 젊은 사람들을 뭘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여기가 금연 구역이다’ 이렇게 안내를 유연하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마찰이 좀 감소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 보건소 금연 사업이나 좋은 성과가 있다면 사업비를 증액하셔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와 부평구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랑 좀 겹치는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국 금연이 담배꽁초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봐서 금연이 결국에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시니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연 환경 지킴이 사업이 신규로 사업이 돼서, 작년까지는 홍보나 캠페인이 30회에 그쳤다면 이제는 130회로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만큼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랑 청천보건지소 그리고 열우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 1월에 삼산센터 개소하면서 삼산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 4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는 곳이 늘어서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게 대상을 보니까 지역 내 모든 사업장 및 생활터라고 되어 있어요. 인지하기 쉽지가 않아갖고 이게 어느 곳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예시를 좀?

저희가 보통 지역 내에 사업장 같은 데 홍보를,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업장들이 다들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번 저희가 나가면 4회 차 방문해가지고 사업장에서 일하시다가 중간중간에 금연을 할 수 있게 상담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 연락해서 금연 클리닉을 신청하시는 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저희가 갈산동에 있는 테크노 U1센터 거기 내에 젊은 친구들이 흡연자 적발이 너무 많아서 문화 ‘시소’의 공간을 조금 협의를 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횟수를 2회로 줄였는데요 원래는 일주일 한 번씩 해서 4회 정도 나갔다가 저희가 인력이 1명 감축되면서 지금 횟수를 2회로 줄였어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나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한국지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가서 운영했었습니다.

저도 이런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엠이라든지 U1센터 같은 곳은 아무래도 거기 상주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캠페인을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림라이온스벨리라든지 그런 곳들, 저희가 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장들이. 그런 곳에서 먼저, 꼭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내 공고를 보낸다든지 해서 조금 참여를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사업인 만큼 확대해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항상 새해에는 금연 다짐을 하시면서 신청자가 많으시잖아요. 그때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품목이 체중계라가지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등록하면 금연을 할 수 있는 행동 물품 같은 걸 제공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23년도에 저희가 이벤트 행사를 조금 ‘친구야 같이 금연하자’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물품을 안 받겠다고 반납하신 체중계가 하나 남는 게 있어가지고 작년 2024년 첫해에 그걸 첫 등록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선물로 드리자 해가지고 그때 한 번 드리고 올해는 첫 선물은 따로 없고요. 그냥 등록하시면 저희가 금연에 관련한 행동 용품을 요법에 쓸 수 있는 칫솔이나 가글이라든지 그런 종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상품까지 알뜰하게 쓰셨던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금연이 결국에는 더 큰 나비효과로 지역에 있는 담배꽁초까지도 없애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또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예비 부모 건강 검진 사업이 있죠?

네.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관심 갖고 이런 사업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이 사업을 구성하실 때 대상이 혼인 신고하고 3년 이내 부부로 제한을 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폭발했다. 왜냐하면 인천에 있는 다른 구들은 기간 상관 없이 열어뒀는데 부평구만 3년으로 했어가지고 민원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작년부터는 저희도 그 기준이 풀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예비 부부 대상 건강 검진은요 저희가 첫 아이 임신 전이면 건강 검진을 보건소에서 기초 임신 사전 검사라서 신청을 하러 오면 다 검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첫 아이에 한해서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든 상관 없이 지원이 되는 거죠, 건강 검진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보건소 게시판 들어가 보면 예비 부부, 예비 부모 건강 검진에 대한 문의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오는 문의가 어떤 건가요?

임신 전에 기본 검사가 의료 기관에 가면 비용이 들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검사받을 수 있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이건 오셔서 혈액 검사하는 부분이어서 문의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고요. 검사 여부만 확인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혼인 신고 기간을 3년을 정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기사에서 봤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가 되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신 건지?

네. 우선 이건 접수를 해서 검사실에서 시약이라든지 그런 것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어서요 그런 것들이 잘 합의가 되고 이제 지금 어쨌든 출산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 검진을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시행 확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선착순 1200명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선착순으로 지금 다 차는 상황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를 1000명 정도, 1082명 정도 지금 검사를 하셨습니다.

아, 작년 같은 경우! 그럼 약간 살짝 못 미치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것 좋은 사업이어서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대상도 확대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건데 시간이 나와 있어요. 월요일에서 목요일 아침 9시부터 낮 2시까지이고 금요일은 9시에서 9시 30분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30분만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 기재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 시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 근무 시간 내에 오셔서 검사하는 건데 저희가 홈페이지 정비를 사실은 하려고 계속, 매번 자주 보고 있으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출산을 해라, 해라만 할 게 아니라 임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홈페이지 같은 걸 재정비 한번 해주시고 또 홍보 많이 하셔서 좋은 정책인 만큼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입니다.

121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접목이 되셨어요. 무인 식품 판매 업소 이게 얼마큼 늘어났나요, 현재 파악되는 것?

현재는 작년 7월에 151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 11월에 다시 저희가 현황 조사를 했는데 171개소입니다. 20개소 늘었습니다.

그러면 위생 점검이나 안전성 검사를 하시러 가셨을 때 무인 체계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형성이 돼 있나요?

가이드라인은 일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통 기한이라든가 표시 제품 진열 판매 여부, 아니면 냉동·냉장 식품 적격 여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위반 사항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영업자한테 연락을 해갖고 저희가 그런 조치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은 특별히 없고 직접 현장에 가서.

예.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인 식품 판매 업소 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시에서 내려오든 중앙에서 내려오든 뭐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각이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쉽게 접해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인지, 케이크 가게까지도 무인 가게가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저도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사업이니까. 시니어 금연 환경 지킴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80회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와 캠페인을 주로 한다. 하루에 몇 시간 하실 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요 어르신들 주 3회씩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운영하는 겁니다.

주 3회 9시에서 12시, 몇 분 정도 하세요?

지금 저희가 20명.

그럼 이미 일자리로 뽑아놓으셨겠네요?

네.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저희가 배치 지역이랑 교육이랑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말씀하셨어요. 흡연 언제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점심 식사 이후, 그렇죠? 이게 정말 맞을까, 이 시간대가? 우리 구청 관내 주변만 봐도 보이지 않나요? 대부분 식후에 많이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단속원들이 보통, 단속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간제 두 분하고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단속은 많이 나가시고요 어르신들은 일자리로 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역에 계시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시고 금연에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인식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9시라는 시간이 출근을 해서 근무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좀 애매하게 시간이 잡히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조금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노인 일자리를 이용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한테 정말 적정한 사업이 맞느냐?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금연에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단속원들이 애로 사항도 많이 당하고 있고 어르신들 또한,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함부로 어떤 얘기도 못 하는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또한 시간대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상포진 타 구랑 다르게 지금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조례에도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도 연초에 시에서 다른 의견, 예방 접종 관련해서 다른 의견 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실무 시 대상포진 관련해서 다시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군·구에 의원들이 있는데 비교되는 부분들, 어느 지자체는 어르신들한테 품위유지비까지도 준다고 하는데 ‘왜 부평은 그걸 만들어주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참 애매하게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또한 이것도 비슷한 경우예요. 하지만 부평구민이시고 인천시민이신데 인천시에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마냥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독감 예방 접종이 14세 이하로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13세이었는데요 한 살 더 확대돼가지고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맞을 수 있게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네.

그 아래 하단에 HPV 이게 아마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 접종이죠. 이게 얼마큼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파악되는 게 있나요, 아이들?

네. 저희가 현황이,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저희가 이제……, 위원님 저희가 연으로 해서 실적이 있고 전체 사업을 시작해서 총 몇% 맞았는지까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작년 한 해는 1142명 접종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령대 대상자들한테 문자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대상자한테 문자도 보내고 홈페이지나 지역 신문이나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맞았을 때 효과는 가장 높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여성 아이들만 맞았던 거를 지금 남아들도 맞게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필요한데 교육청이나 학교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어떤가?

네. 위원님 의견 저희가 수용해서 교육청 쪽으로 해서 홍보 확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윤구영 위원님 질의하십십오.

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위생과장입니다.

119페이지 유통 식품 안전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서 불량 위해 식품 특별 관리 추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118쪽요?

121페이지하고 계속 연동돼요, 119페이지부터. 불량 식품, 위해 식품 특별 관리 아까 위원님도 했지만 무인 식품 판매점도 하고 경로당 등 순회 허위 광고 모니터링 4월부터 179개 업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뭐죠?

이건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 어르신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떴다방 이런 거를 해서 허위·과대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피해를 줄이고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해 식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물건 판매에 대해서도 위생과가 단속할 수 있나요?

저희는 식품으로 합니다.

경로당 가면 식품에 대한 것보다 물품에 대해서 허위 광고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왔다갔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품 어떤 게 있을까요?

식품은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르신들에게 진짜 허위 금액,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하려고 많이 왔다갔다하세요.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4월부터 추진한다고 하니까 관리 감독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통 시장 내에 이동 판매 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지금 제정해서 공람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제정 사유가 뭐죠?

제정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규칙을 제정했잖아요?

네.

어떤 필요성 때문에 만든 거죠?

「식품위생법」에 식품에 관련된 영업을 하려면 건축물 안에서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한테 좀 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특례를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동 판매, 그러니까 야시장 같은 우리가 속초라든지 제주도 갈 때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합법화시켜주겠다 해서 제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하면서, 평식당 사업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타 부평이 굴포천이 복원되고 봄 되면 외부에서 많이 구경 올 거잖아요?

네.

그때 구경으로 끝나지 말고 먹거리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방향이 있었는데 마침 평식당을 이어서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적용 규칙을, 특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적용 대상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전통 시장 내에서 행사를 하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는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전통 시장이 몇 개가 있죠?

전통 시장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 대상을 보면 부평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중 전통 시장 내에 구청장이 인정한 이동 판매 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그리고 시설 기준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적용 대상을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적용을 시키기보다는 좀 확대하면 어떻겠냐? 간담회 때도 계속 의견을 나눴던 거고 또 주변에 6개의 시장에서도 ‘아, 이렇게 좀 확대시켜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한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들어와요. 지금 공람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게 저한테도 의견 수렴서를 주고 행사 기간에 한해 조건부 영업 신고를 수리하거나 특례 규정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이렇게 저한테도 지금 계속, 공람하면서 제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계속 이런 사항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계속 들어오면 이걸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그건 이제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상대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할 때 그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 전체 부평구의 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다 하면 8000개 업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행사를 하는 경우도, 그게 사실은 행사 계획서를 상인회에서 세우게 되면 경제지원과에다 제출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영업 신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좀 아쉽거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해보면서 만약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면서 보완하는 방향이 어떤가 싶습니다.

오히려 적용 특례 규정안 공람한 내용을 보면 평식당 빼고는 6개 전통 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나머지 5개소도 사업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 기준을 도로 점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건축법」 등 위반되는,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영업 신고도 지역 행사 참여 증명할 수 있는 배치도, 되게 까다로워요. 다른 데 나머지 5개도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는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사업 계획서 검토 승인이 되면 경제지원과에서,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영업 신고 검토를 하고, 도시경관과에서 도로 점용 허가도 검토하고 그리고 사업 추진은 상인회에서 매대 운영자 모집 및 계약 체결, 영업 신고, 도로 점용 허가 신청하고 경제지원과, 위생과, 또 도시경관과 그리고 사업 결과 보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저희는 경제지원과에서 사업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영업 신고를 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까다로운데 폭넓게 제한을, 규제를 너무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의견 수렴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주민 분들한테. 전통 시장에 상인 분들과 이런 야시장이라든지 이동 매대를 운영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의견 수렴 들어오면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 들어온 것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활성화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이런 제정까지 했던 부분이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거고 필요한 규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규칙을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그나마 규제를 했지만 이런 규칙 만든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너무 열심히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에서 파상풍하고 백일해 유료 예방 접종 실시를 하잖아요. 그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저희가 3100명 정도 해서요 6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상풍이라든지 디프테리아 일반 의료원에서 접종 비용하고 저희가 백신 구매 단가하고 이제 저희가 비용이 얼마 정도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조달 구매로 구매를 해서요 백신 비용만 받고, 일반 의료 기관은 행위 수가료까지 받기 때문에 보통 행위료가 1만 961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의료 기관에서 맞는 비용이 조금 1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비용까지 해서 한 사람당 백신 금액 만큼만 접종비를 받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관에서 3, 4만 원인데 저희는 1만 2100원 그렇게 접종하려고 하고 또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접종비가 얼마죠?

단가 백신 자체가 지금 3종이 있어서요 2만 2670원에서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만 있는 것보다는 지금 1만 원 정도 더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료 기관에서는 5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예.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이 6900만 원 들었는데 왜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백신 비용은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또 다시 백신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백신 구입을 하고 본인이 부담을 하면 사업비는 제로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행위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접종을 하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면 접종 규모가 3100명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는 거죠?

네. 우선은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해서 기존에 B형 간염 유료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인구에 준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건 저희가 상황을 봐서 맞는 수요가 많으면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평보건소하고 청천보건지소에서 접종 장소가 되는 거고 시행은 몇 월부터 하죠?

지금 3월 정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보 활동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