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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동민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1-29

김동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연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과 친숙한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문화관광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6쪽부터 80쪽까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2쪽 상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청음실과 전시 및 아카이브 공간으로 조성되는 음악문화공간 지음이 4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5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왔던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자체 예산 조성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을 위한 문화시설 등 운영 지원으로 지난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합 등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와 재단 감사 업무 전담 직원 별도 지정 등을 추진한 사항으로 2026년도에도 구와 재단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로 재단 운영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 기반의 지역예술인 활동 지원입니다. 금년 4월 개관 예정인 음악문화공간 지음 운영을 통해 주민 및 지역예술인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 활동을 보장하여 문화도시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예술문화 단체 및 구립예술단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합창단과 구립풍물단의 각 개별 조례를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하나의 구립예술단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존 개정하고자 했던 지휘자, 사무장 명칭 변경, 위촉 기간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구립예술단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 지역 자원 기반의 매력 도시 조성입니다. 부평의 역사 문화 자원을 지속 발굴 조사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역사의식 함양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4쪽 중간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부평지역 역사문화 조사 및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건물분 부평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전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착수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기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5년 고증 작업 추가 필요성 의견 등이 있어 2개월 연장하여 최종 보고회를 당초 2월에서 4월로 추진할 예정이며 4월에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신속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확정한 후 금년 5월까지 국가유산청 승인 추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인 이후 단계별 보수보강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 국·시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평 지역 역사 문화 콘텐츠 구술 채록 및 총서 발간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지난해 기록화된 부평 관련 인물 8명의 구술 총서 발간과 구술영상 제작, SNS 재개 등 전시콘텐츠 확충으로 문화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시콘텐츠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부평의 역사를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평친친’ 특별기획전을 9월 경 개최할 예정이며 상설 체험교육장 박물관 배움 자리에 교구재를 개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3월 정월대보름인 부평을 시작으로 부평두레놀이 교육 및 공연, 단오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향토 문화 보존 사업,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깊은 울림, 더 큰 어울림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구민과 소통하며 공감을 나누기 위한 사업입니다. 86쪽 하단 전년과 달라지는 사항으로 2026년 부평풍물대축제 30회를 기념하여 국내외 단체 초청공연 및 교류 행사를 확대하고 특별 기획행사 진행과 백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걷다 보니 부평 워킹투어와 원데이 부평 한바퀴, 관광투어 추진 시 풍물 체험 횟수를 늘려 풍물의 취지를 살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풍물콘텐츠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87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제30회 부평풍물대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6, 2027 문화관광축제로 재지정되어 재정적으로 연간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와 명예 문화관광축제를 지정받은 45개 축제를 대상으로 글로벌 및 예비 글로벌 축제 지정 신청을 2월 16일까지 접수 받은 후 2, 3월 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게 뜻깊은 30회 축제 추진을 위하여 2, 3월 중 구민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축제운영기획단을 3월까지 구성한 후 5월 축제위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축제의 방향과 구상이 담긴 실행계획과 예산편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종합운영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은 7월까지 수립하고 8월 중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9월 중 기원제와 사전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펼쳐진 축제 관련 발자취와 주요 기록을 담을 예정인 백서 편찬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평대축제 연계 관광코스 운영 사항으로 걷다 보니 부평 워킹투어와 원데이 부평 한바퀴 관광투어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되 동 풍물단 연합회와 구립풍물단과 함께하는 풍물 체험 프로그램 횟수를 확대하여 주민 참여와 체험 기회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 문화 소통의 중심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0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식과 문화를 연계한 도서 문화 환경 확대입니다. 부평 기적의 도서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20주년 기념행사와 역대 대표 도서를 활용한 부평구 책 축제를 개최하여 차별화된 도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 개관한 스마트 도서관 2개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산곡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1월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4월 중 통보 예정입니다. 작년 말 공사 예정이었던 삼산도서관 노후 냉난방 교체 공사와 각 구립도서관별 시설 보수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호대차를 운영하는 구립과 사립 작은도서관 14개 관을 대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도서 검색용 PC 및 모니터를 교체하여 내실 있는 운영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공모를 통해 우수도서관을 지원 육성하고 도서관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미란입니다. 우선 이번 1월 인사 발령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자리를 옮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회계와 자금의 경제적 운용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품질과 대금 결제가 보장되는 각종 계약을 이행하면서 낙찰, 협상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추진 실적입니다.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이 주가 되나 규모 축소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MMDA와 예금에 분산 예치하였습니다. 지난해 운용을 통해 확보한 이자수입은 48억 3600만 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전자적대금결제시스템 운영으로 지난해 51건의 계약, 계약대금 91억 원은 하도급 업체는 물론 건설근로자 및 자재, 장비 업체에게까지 적기에 적정 지급되었습니다. 아울러 낙찰과 협상을 통해서는 43억 4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유휴자금 규모는 지난해 1393억 원 대비 14%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세입·세출의 흐름을 신속하게 읽고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이자수입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전자적대금결제시스템은 공사 계획과 더불어 2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시에도 새롭게 적용하면서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앞서가는 공유재산 통합 관리 계획입니다. 토지, 건물, 물품 등 구 재산과 시 위임재산을 관리하고 기부채납 제도에 따른 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면서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구민 대상의 배상공제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추진 실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분야는 지난해 재개발구역 토지 31필지와 일반지역 토지 2필지를 매각하여 35억 16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 재개발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협의입니다. 구민과 행정수요에 방점을 두고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산곡6구역, 십정초교 주변 지역 등이 협의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11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동 청사 노후실태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기존 동 청사 정비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한 계획으로 정비 대상 8개 동 중 2개 동의 신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립해야 하는 제2차 정비계획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6개 동을 대상으로 청사 실태조사를 최초 실시합니다. 재해, 붕괴위험, 노후도, 협소 등의 각 분류에 조사 항목을 세분화한 자체 조사 서식을 제작하고 조사 주체를 단계별로 하여 사용자와 관리자, 전문가의 의견을 교차 확인하면서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두텁게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휴공간 관리 체계 정립입니다. 공간 용도가 폐지되어 유휴공간 발생 시 총괄 재산관리관이 상황을 접수하고 정기 또는 수시 수요조사를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부채납 건축물 건립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사항입니다. 건축물별 설계 단계 전에 구성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산곡1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이 그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이용 편의와 효용성 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계획입니다. 청사 건립 동 순서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구 자체에서 건립하되 대상 동별 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복합적 행정서비스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건립되어 지난해 12월 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녹색건축 등 각종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고군분투에 사업비 확보와 주민 협의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진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 향후 추진 계획인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2월 건립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준공까지 약 4년 6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2500㎡ 이내로 현 청사 대비 약 85%가 확대됩니다. 현 청사를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여 건립할 계획이지만 부지의 77.5%가 시유지라 부지매입비 50억 원 상당을 추가하면 청사 건립에는 총 18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인 건립 계획 수립과 투자 심사, 설계 공모 등이 시인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9쪽 공용차량 관리 및 안전 운행 확보 계획입니다. 구 소유 공용차량을 체계 있게 관리하고 현장 적재적소에 배차를 지원하면서 노후 차량 교체,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전 운행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27대의 통합 배차 차량으로 3128회 운행을 지원하였고 노후 화물차량은 5대를 교체했습니다. 경정비 부품 직접 교체와 차량의 체계적 관리로 업체 의뢰 수리 건수는 전년 대비 5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120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용차량은 노후 화물차량 5대를 대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량별 무상보증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용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정비와 운전자 교육 등을 현장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박미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으로 부서 내 전보 2명, 신규 보직 1명 그리고 부서 내 이동을 사유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세정팀장 김정한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평가팀 최정훈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징수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 김재경 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통합영치팀 노건표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125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 등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은 약 2319억 원으로 이중 전자고지 금액이 188억 원, 자동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금액이 2131억 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사항으로는 지방세 납기 일정, 납부 방법 등 납세 편의 내용이 실린 2026년도 지방세 홍보 달력 730부를 제작하여 구청을 방문하시는 주민들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126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목표액은 최근 3년간의 실적 추이를 반영하여 2352억 5000만 원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납부 방법과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공제 사항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연말에는 다음 연도 지방세 홍보 달력을 제작, 배부하는 등 좀 더 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은 재산세 84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보다 0.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28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목표액은 855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7월과 9월 정기분을 부과하기 전까지 과세 물건에 대한 변동 사항, 비과세 감면 등 재산세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액 검증 및 오류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재산세 부과 후에는 다양한 납부 홍보 및 독촉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와 자체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관내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결정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검증과 부평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 912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28쪽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여 검증과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고 통지문 발송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예정이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2026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신축 및 용도가 변경된 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 되는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 산정과 검증, 심의 과정을 거쳐 9월 30일에 결정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27년도 적용될 개별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주택 가격을 결정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은 구세 과년도 체납액 22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보다 8.9% 초과 달성하였고 체납자 1만 5752명의 체납액 132억 3000만 원에 대해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였습니다. 132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목표액은 2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목표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카톡을 통한 납부 안내,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 및 행정 제재 등 다각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부서의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분을 이관받아 체납액 정리에 집중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은 이관받은 과년도 체납에서 1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보다 5.9% 초과 달성하였고 체납자 1252명의 체납액 27억6200만 원에 대해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였습니다. 134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목표액은 1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매월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대상을 통보하고 연 2회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이관받은 과년도 체납 정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한 조속한 채권 확보, 연 2회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정리 보류 실시 등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세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은 체납 차량에 대해 249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1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6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번호판 영치 목표는 2200대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1월에 통합영치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상시 영치 활동 및 하반기에 집중 영치 기간을 정해 세무1과 전 직원 합동 영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 발송 및 실익 여부 검토 후 공매를 진행하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추정되는 영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이진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으로 세무2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팀 최진우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입니다. 보고서 140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정기분인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매월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주민세 부과 징수 실적은 156억 5700만 원을 부과하여 152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주민세 징수목표액 중 시세인 개인분 주민세 목표액은 시에서 책정하여 통보될 예정이며 사업소분 주민세 목표액은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 사업소의 증가가 예상되어 지난해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26억 8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목표액은 고액 법인의 인력 감축이 예상되어 지난해 대비 6000만 원 감액한 104억 9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주민세별로 부과·징수 및 홍보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일정에 맞추어서 각 특성에 맞도록 철저한 대장 정비와 신고납부 사전 안내, 부과 후 고지서 발송 및 현년도 체납고지서 송달까지 철저를 기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무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업무와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949억 8900만 원을 부과하여 939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162억 1300만 원을 부과하여 161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2025년 세무조사 추진으로 42억 6800만 원을 부과하여 24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취득세 목표액은 시에서 통보될 예정이며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6년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 소유권 이전고시 완료로 전년 대비 33억 7600만 원 감소한 118억 56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세무조사 목표액도 대규모 재개발 사업 종료에 따른 생애최초 감면 및 일시적 2주택 사후관리 세무조사 대상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한 18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44쪽입니다. 2026년도에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및 비과세 감면 추징 요건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중과세 감면 등 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탈루·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사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차량에 대한 체계적 세원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자동차세는 536억 3600만 원을 부과하여 506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 취득세는 794억 5400만 원을 부과하여 794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자동차세와 차량 취득세 목표액 역시 시에서 통보될 예정이며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대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징수액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도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 매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수시분 부과·징수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차량 취득세 신고자료 적정 여부 및 수납 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사, 미신고분에 대한 정확한 수시분 부과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전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여신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증지수수료 징수 실적은 118억 27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증지수수료 목표 징수액은 108억 53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및 타 지자체들의 온라인 저장등록 활성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협약기업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법인 지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홍보 및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지방소득세 915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884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지방소득세 목표액 역시 시에서 책정되어 통보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도 4월 중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과 5월 중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기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한 과세대장 정비와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정확한 수시분 부과 등을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이화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데서 들었는데 풍물축제 관련 예산 사업 선정된 것 있지 않나요? 사업, 국가에서.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네. 과장님.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 2027년도 문화관광부 관광축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렇지요. 받았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정유정위원

저희 부평구에 계시는 두 분의 박선원, 노종면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같이 하시고 그런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오나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정을 받아서 재정적으로는 4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게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5억입니다.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글로벌과 예비 글로벌 축제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2월 16일까지 접수 받고 있는데 신청할 예정이고요 거기 글로벌 축제로 지정되게 되면 3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8억을 받고요. 예비 글로벌인 경우에는 4개 축제를 지정하는데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2억 5000을 받습니다, 추 가비용.

정유정위원

사실은 이번 예산이 많이 책정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풍물축제에.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지금 30회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올해 축제인데요 여러 분께서 30회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30회를 맞이해서 기념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예산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외부적으로 국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공모를 통해서 받는 부분이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타 시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셔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공모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에 대해서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유정위원

너무 잘 됐고요. 그런데 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모르고 계신 거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주관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라서요 그렇습니다.

정유정위원

아, 그러셨구나! 앞으로 글로벌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부서나 저희 의원들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동민위원

존경하는 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관광과 축제 재선정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

업무보고에서 75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75페이지 겉표지 1번에. 이것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저의 지역구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14년 동안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무상으로 오케스트라 진행 단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이름이 뭐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가 청소년 심포니오케스트라.

김동민위원

청소년 심포니오케스트라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초대를 받아서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정유정 위원님께서 같이 자리를 했는데 정말로 수준이 높고 엄청 귀가 호강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평 지역 주민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만나고 그렇게 부평 주민이 많은 것은 오랜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구성원도 100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오케스트라 자생단체, 제가 볼 때는 부평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제 청소년 심포니오케스트라는 현재 거기 단계까지는 아니신 것으로 알고.

김동민위원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비영리 민간단체이거나 일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국제 청소년 심포니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단이나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편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럴 때는 일단.

김동민위원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예산 지원은 너무 저희 재정 상태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그분들이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이틀 뒤에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14년 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 있어요? 있는 데 있어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14년 동안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동민위원

이렇게 훌륭한 단체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풍물축제가 30주년이잖아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무대 공연을 마련해서 풍물축제와 연계해서 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 사람들은 공연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산을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것들 검토할 수 있나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부분이 방금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 단체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고민해볼 적에 먼저 축제를 우리 풍물축제를 할 때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동민위원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풍물축제에 주민들이 자생단체들은 영입을 해서 어떻게든지 공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동민위원

그러면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풍물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단하고도 얘기를 할 거고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민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예산을 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공연무대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시는 분입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긍심을 갖고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안전한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풍물축제 할 때 만약에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차량 지원이라든가 물, 그다음에 도시락 같은 것 이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현재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축제 때 참여하는 단체가 일단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라서요 지원되는 규모부분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민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축제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돈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도가 이쪽으로 쓴다라는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축제 운영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김동민위원

전반적으로 축제 운영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부분이면 이런 훌륭한 단체에다 그것도 예산 지원이 아닌 단발적인 지원이잖아요. 풍물축제 30주년 공연에 대한 지원인데 이런 것들은 구에서 협조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잘 해주세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리고 풍물축제 때 차량 지원이랑 물이랑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단체가 많아도. 이런 것도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 된 곳 있잖아요. 자생단체들, 봉사단체들 몇 군데 알고 계신 데 있나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총 개수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전수조사라도 하셔서 그분들이 풍물축제 30주년은 대단한 거잖아요.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동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안 주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 제도 안에서 자립할 수 있게끔 구에서 그런 관련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후원을 받는.

김동민위원

아니 단체가 어려우니까요. 후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공익단체를 지정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절차를 몰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 관련된 부분은 재단 대표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셔서 답변을 해줄 것 같습니다.

김동민위원

답변해 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인가요?
그러니까 그 절차 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하여튼 이런 단발성 사업보다는 차라리 자생단체, 봉사단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과장님 분기 내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태웅

윤태웅위원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자료 116쪽 하단에 산곡1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 건립에 대해서 그 밑에 보시면 실무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구성에서 조합도 있고 재무과, 도시정비과, 산곡1동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산곡1동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산곡1동 행정민원팀장이나 동장님.
태웅

윤태웅위원

그럼 주민은 참석 안 하나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주민은 동장님이나 행정민원팀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사전에 받아 갖고 그 의견으로 조율을 하고요 지금 2월에 구성한다고 하고 산곡1동에서 의견 수렴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각 단체별로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주민 분들께서 저뿐만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주셨었어요. 제가 전 재무과장님한테도 설계가 나오면 설계 좀 보여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거든요. 현재 설계 가도면이나 설계를 한 것은 없으시지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전혀 없고요. 지금 2월부터 6월까지 설계 협의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아마 막바지에 나올 것 같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주민 분들께서 전에 저한테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자료는 다 분실했어요, 오래돼서. 그런데 서울에 어떤 청사는 1층에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페를 자생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갖고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전에 1, 2년 전에 계속 요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벤치마킹 같은 것 해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이 부분은 산곡1동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의견을 주민들이나 이런 대상들한테 의견을 받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종로구인가 서울에 한 군데 자료를 주셨었거든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자료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것을 어떤 자생단체에서 맡을 거냐, 자생단체가 여러 군데잖아요. 주민자치회도 있고 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런데 어디 특정 단체가 맡으면 다른 단체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다시 되묻곤 했었어요.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갖고 저렴하게 이용을 하면 청사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한테도 저렴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요. 주변 상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좀 더 주민들하고 깊은 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그것을 저희도 다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무인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무인으로 아니면 커피를 100원이나 약간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운영할 수는 있으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건축물은 어느 정도로 서로 이야기된 부분이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지요? 왜냐면 대부분 최근에 청사가 준공난 데를 최근 이어봤자 1, 2년 전 얘기인데 본 위원 지역구 청천2동에도 청사를 보면서 약간의 아쉬움, 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산곡3동 청사를 제가 가서 보면서 약간의 아쉬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축물이 한번 지어지면 약 40년 정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40, 50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지요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좀 과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90년대 건축물 같은 느낌, 지금 벌써 세대가 2026년, 2030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기인데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서울에서든 다른 수도권이든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부평문화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트를 더 살려서, 그냥 무슨 깍두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멋진 디자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도 청사가 정말 주민들과 같이 공감될 수 있는, 미관을 많이 하잖아요, 구에서. 미관 심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그런 점이 약간 아쉽더라고요. 한번 더 고민 좀 해보시고.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지금 보통 150억 정도, 보통 청사 하나 짓는데 그렇게 소요가 들고 있어요. 140억에서 150억 정도 드는데 여기 산곡1동은 조합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보통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연면적은 1990 정도 연면적을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항과 외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다 동일하게 짓는 것보다는 산곡동의 특색을 살려서 여기는 산곡1동의 청사구나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요. 여기는 기부채납 건물이라 저희가 제안하는 범위가 한정 될 수가 있는데 산곡2동의 경우에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 산곡2동에 대한 사항은 조금 더 특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그럼 혹시 조감도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먼저 공개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그런가요. 그럼 조감도가 3D나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설계 도면처럼 그림처럼 나오는 조감도로.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요즘은 3D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걸려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약간 3D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리모델링 할 때도 다 3D 설계를 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주민설명회, 간단하게 주민설명회라고 표현을 하면 3D로 화면에 돌려놓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본 위원도 불러주십시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그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간섭 제가 심하게 간섭은 안 하고.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아닙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같이.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전문적인 분야시잖아요. 위원님 전문적인 분야라.
태웅

윤태웅위원

전문까지는 아니고요.

웃음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미란입니다.

정유정위원

방금 존경하는 윤태웅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거기서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청천주민센터 새로 신축한 곳 동 행정감사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라든지 약간 구조가 이상해서 그런 것들의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계신 공무원 분들의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설계가 됐냐 그랬더니 주민 분들한테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받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 주민 분들의 구성원이 항상 우리가 맨날 보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소수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의 의견들만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도시환경에서 했었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갔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라 그러면 주민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용역이 실행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연구가 다 끝났는데 공청회를 여신 거예요. 저한테 연구 진행하셨던 분이 오셔서 “연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 행정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고 세심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주민 분들께서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그래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쓴소리도 우리가 받아야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민 분들의 의견을 들을 때 일반 주민들, 저녁에 우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저녁에 일반 주민들도 관심 있는 주민들도, 우리가 항상 어떤 의견을 들을 때 통장님들 위주로 듣잖아요. 물론 전파력이 있지요 통장님들의 의견도. 그런데 아무래도 통장님들도 항상 오시던 분들이시고 이런 생각들이 다양할 수는 없거든요, 의견들이랑.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반 주민들, 요즘에는 대단지의 주민들 단톡들 저도 더샵 살지만 더샵에 단톡이 1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전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변화와 부탁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참고하지 마시고 꼭 실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올 2026년도 첫 임시회니만큼 새해 인사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올해 2026년도도 우리 부평구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 하시는데 우리가 문화공간 지음 4월에 개관한다고 그러는 것은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잘 진행되고 있지요? 대표이사님.
진행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2025년도로 종료가 되고 우리 자체만의 문화도시를 추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회의를 한 번 하는 과정에서도 최종적인 마무리되는 단계에서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시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음악도시도 했었고 법정 문화도시도 했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할 때는 “뭐 체감하는 게 없다. 음악도시 해서 뭐 남은 게 있냐” 그랬듯이 법정 문화도시도 했는데 남은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의견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전문가 위원님이라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문화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딱히 눈으로 보여지고 꼭 남고 이런 게 아닌 부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전문가 분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 법정 문화도시를 하면서 나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주민들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성과면 성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 부평 문화예술인들이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데이터화하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우리 부평에서 거주하시거나 활동하시는 예술가 분께서 나름 인천시라든가 그 외 공모라든가 그런 어떠한 사업에 하셔서 지원하셔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수치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나름 그래도 우리가 문화도시 5년을 하면서 얼마만큼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봐지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하는 게 있어서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하는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공감 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꽤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많이 돈이 들어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한다 그게 성과잖아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통계치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리고 88쪽에 보면 우리가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또 지금은 스마트 도서관도 2개 운영하게 되고 하는데 저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깊숙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6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구립이요.

유정옥위원

구립으로만 하는 게. 그러면 혹시 사립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하고 우리 구립 작은도서관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비교해본 적이 있나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차이점이요?

유정옥위원

네. 사립의 작은도서관들은 잘 운영이 돼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사립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확인할 때는 물론 35개 사립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에 대한 부분, 나가서 확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여타 그런 부분을 진행할 적에 신청해 옵니다. 해오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되셔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유정옥위원

어쨌든 우리가 현재는 6개를 운영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관일이 보통 제일 오래된 데가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가 다 개관돼서 운영이 됐더라고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구립 작은도서관이요.

유정옥위원

그 이후에는 더 도서관이 운영된 게 없어요, 작은도서관이. 그러면 부서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때 주로 이 6개 구립 도서관이 운영된 이유가 있을까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신청 부분을 받아서 그때 처음 연도상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사항인데요 그때 할 때 일시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2015년. 아, 책 읽는 도시 인천 시책 사업 일환으로 해서 2011년, 2013년도 설치를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이라는 게 그때만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운영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이것을 계속 6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6개 더 있었지요? 6개 보다 더 있었는데 없어진 데도 있지요? 아니에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6개가 그대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 않고 이 시기에 딱 6개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이 이후로 지금 2011년 이후니까 15년째 우리 구에서 더 이것을 늘리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 작은도서관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립 작은도서관이 우리 부평구 전체적인 어떠한 구역을 봤을 적에 구역 구역마다 나름대로 구립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 사항인데요 운영을 할 적에는 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동입니다.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보니까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약간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보니까 제일 적은 데가 8명에서 제일 많은 데가 49명이에요. 글마루가 49명으로 부평1동 청사 내에 있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8명, 12명 이 정도예요. 일로 따지면 인원수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것을 많이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아실 거예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압니다.

유정옥위원

아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루에 8명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동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말씀처럼 저도 구립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1월 초에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확인했던 사항인데 이용자 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이용률이 적은 부분에 대한 도서관도 있고요 글마루 도서관만 인원수가 많은데요.

유정옥위원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그러니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십정2동 청사 내에도 있잖아요. 보니까 8명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청사 내에 있으면. 그런데 운영을 그렇다고 주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부서에서 해서 활성화되도록 고민 좀 해보세요, 올해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저번 주 금요일에 동하고 주민자치회도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요 과연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관광호텔 기부채납 공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은 갤러리 및 시민 소통 공간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셨어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도 지금 새로운 해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보고를 주실 줄 알았는데 특별히 보고를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1월 27일에 호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용 부분은 났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에 대한 것은 구 재정상에 어려운 부분이 나름 있어서 저희가 시 특교금 신청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그 예산은 편성은 안 됐었어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때 할 적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부분이 일단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편성 전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늦어지겠네요.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겠어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목표상으로는 저희가 2, 3월 중에 돈을 받게 되면 공사를 상반기 중에 공사를 해서 빠른 하반기 중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116쪽에 동 청사 노후실태 일제조사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언제 하실 건지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지금 조사표를 꼼꼼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 안전조사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작성 중에 있고요 지금 조사는 3월에 동 자체에서 점검하고 4월에는 전문가와 저희 부평구 재무과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5월에 분석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지금 대상은 이렇게 6개 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든 취지 이런 것을 잘 아실 테니 실질적으로 사후에 문제 없게 실질적인 일제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2026년도도 공직자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안녕하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업무보고가 작년에도 쭉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일들에 대한 사업 보고서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게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재무과 동 청사 실태조사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 청사 노후 실태 일제조사 이것을 기간이 사실 상반기라고 해도 6개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 늘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이분들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노후도가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새로운 신축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틀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기간을 조금 앞당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면서 먼저 질의 드렸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기부채납을 받는 공공시설,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십시다. 그런 행정복지센터의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하고 우리가 짓는 행정복지센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부실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주민들의 의견이 채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짓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지나고 나면 꼭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개3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고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예산으로 지어야 되고 산곡1동은 부지, 건물 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대체적으로 건물과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쪽의 어떤 건물들은 앞서 말한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각별히 주무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기부채납 받는 과정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요구점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리고 산곡2동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먼저 사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본 위원 지역구인데 제가 엊그제 주민자치회 행사도 있고 이랬을 때 고마운 인사를 구청장님께 드렸어요. 사실 6층까지 짓기가 쉽지가 않고 아마 첫 번째로 6층까지 지었던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 건물로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단독 건물로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예산도 150억이 들어간 것은 5동 청사가 처음이고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또 6층까지 짓는 처음 시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흔쾌히 예산 지원도 해주시고 재무과에서 충실히 공공시설팀에서 잘 준공이 날 수 있게 해주셔서 5동 주민들을 포함한 인근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 몰라요. 물론 일부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야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그동안에 애쓰셨다는 말씀 고마운 말씀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5동 청사 부지가 809㎡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809.

이익성위원

117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연면적이 주차장 포함해서 3250㎡가 나왔어요, 6층까지 올리면서. 밀도를 강하게 넣어서 워낙 부지가 좁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150억이지요. 145억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150억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산곡2동 청사 보시면 대지면적이 1370㎡예요. 부평5동 청사 면적, 대지 면적보다는 훨씬 넓어요. 그게 500, 600㎡ 정도가.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넓어요. 넓은데 건축 연면적은 2500㎡정도 된단 말이에요. 부평5동은 3250㎡예요. 그러면 더 넓은 부지에 조금 크게 얘기하면 거의 두 배 가까운 면적이란 말이에요, 부지가. 물론 시유지 매입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50억. 따로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130억, 14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다 합하면 200억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연면적을 잘 더 효율적으로 재고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비용 대비 면적을 적게 뽑으면 우리가 활용 공간이 적어지니까 나중에 이 활용 공간 가지고 참 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히 요새는 등·초본 떼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소통의 공간이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의 공간이고 행정복지센터의 동 규모나 외관 외형을 보고 그 동의 동세를 판단하는 정도의 지금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지요. 그러면 산곡2동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걸맞게 1300㎡ 면적 대비 2500㎡의 연면적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설계과정에서 우리 의회 입장이나 해당 동의 주민들의 입장을 잘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더 숙의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지방채 발행할 것 같아요, 저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돈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이 137억 들어가고 50억은 별도로 부지 매입을 하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 땅이에요, 시유지.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시유지나 구유지나 국유지나 다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그것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너네 거냐, 내 거냐를 굳이 구분을 하고 사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이해도가 높지가 않아요. 답답하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시에다 시의원님들을 통하든 구청장님께서 시장과 또는 단체장 어떤 회의 때 말씀을 하시든 제가 볼 때는 무이자 연납하는 것으로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구입은 하되 나눠서 분담하는.

이익성위원

구입은 하는데 50억을 5년 거치로, 10억씩 5년 거치로 무이자로 나눠서 내겠다 이런 요구도 우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해주고 요구를 해야 그분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건 너무 심하니까 3년에 다 해라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도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이런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통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인천시에서도 보장해야 되는 게 시의 의무잖아요. 우리 구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은 다 전부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런데 구비로 하는데 특교세 요구해가지고 시비에서 지원 받잖아요, 또.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꼭 예산 전체를 완납하느라고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5만 원씩 우리가 작년에 정부에서 지원금 받았잖아요, 민생지원금. 그것 하면서 52억 우리가 지방채 발행했어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5년 후에 우리가 갚아야 될 게 73억이에요. 이자하고 원금 다 계산해 보면. 그럼 이것도 그런 것하고 유사하게 금액이 나올 거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그런 것을 강하게 요청을 해서, 그럼 우리가 25억 버는 거잖아요. 내가 돈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행정에 임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강력하고 알뜰하게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봐도 지방채 발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6개 행정복지센터 짓는 것도 이제 2030년 이후에나 지을 것 아니에요. 2030년에 산곡2동 준공이 돼야 그 다음에 짓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희망고문이거든. 올 상반기에 가서 실태조사하고 노후도 조사는 실컷 해놓고 짓는 것은 6개 동 중에 한 동을 2030년에 짓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동을 2034, 2035년에 또 짓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애달픔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나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미란

박미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축제 예산이 많이 충원이 되고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공모를 신청해서 일단 돼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공모야 잘 되겠지요. 공직자 분들께서 잘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우리가 갖고 했던 게 처음에는 6억이었어요. 우리 4억, 시비 2억, 거기에 관광축제 지정 3000만 원. 그래서 6억 3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치른 거예요. 그러다가 시에서 1억 오르고 우리가 또 1억 보태고 이래서 그 금액이 8억이 된 거지요. 그런데 3000만 원이 4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관광 지정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좋지요. 30주년 축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런데 이게 30주년 축제만 하고 말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지속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지금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것이냐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대로 우리가 잘 수용하고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대신 얘기하셨는데 8억이 더 추가된다든지 2억 5000이 더 추가된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선정이 되면 공모에.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갑자기 예산 규모가 넓어져요, 커지고. 그것 다 어떻게 쓸 건지도 이제 몰라 올해. 갑자기 많아지니까 16억, 17억 갖고 이것을 집행을 한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더 타이트하게 잘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기획단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우리가 8억 갖고 쓸 때는 타이트하게 정말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잘 했는데 추가 예산 확보되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루즈해지기가 쉬운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 챙겨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기부금 관련된 말씀도 재단에, 재단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지요? 축제.
기부금이 필요하지요?
지금 8억 예산이 돼서 조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이게 10억 넘어가고 15억, 16억 되면 기부금 계속 받으실 거예요?
물론. 재단을 통해서 받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산액 규모가 빡빡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의 축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기업 이런 데다 우리가 기부금도 받으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 축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고 이랬는데 계속 거기다 어려운 얘기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어려운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부담이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구는 재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고,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기부금 관련된 것은 올해는 기부금의 규모를 예산이 커진 만큼 대폭 줄이는 게 옳다, 안 하는 게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산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예년 같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12시 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사실 세무쪽에도 말씀을 드리려는 게 있었는데. 제가 다음 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제가 제일 먼저 좀 해야 되겠어. 12시가 다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마음이 급해져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것은 미쓰비시 사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용역 보고 하면서 2월까지 용역 결과가 완료가 되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실행계획 추진 다 작성이 되기로 했는데 이게 4월로 늦춰졌잖아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4월 15일까지.

이익성위원

그래서 두 달 연장이 됐어요. 그것은 하다 보면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 그런 과정이니까 또 늘어났다고 치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정말 이젠 뭐가 돼도 좋으니까 이것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야. 등록문화재를 꼭 해달라? 전혀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어떻게? 전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기획문화국장님께서 동에 동장님으로도 부임하셔서 잘 근무하시고 지금 또 승진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너무 내용을 잘 아시지요. 빨리 계획이 잡히면 4월에, 그럼 5월에 신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 또 신청해 놓고 예산 마련한다고 올 한 해 연말에나 가야 또 돼요. 올 한 해는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 거기서 나고 자란 입장에서 왜 내가 나고 자란 건물들 그 지역이 이렇게 민폐가 되는 지역이 됐나. 다 거기라면 손사래를 치는 지역이 됐을까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걱정은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빨리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과연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50%를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에서. 1919년에 미쓰비시 사택 문화재 등록과 관련해서 재건하는데 예상 사업비가 60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50억에서 60억 사이였어요. 지금 7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100억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100억이 되면 유산청에서 50억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잖아요. 맞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공문을 50%를 준다고 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냐, 저는 돈이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그 공문은 받은 게 없어 우리가 아직. 단지 국가유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만 알고 있어.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할 거다라는 규정이고 여기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50% 지원한다라고는 되어 있어, 사업에. 지정문화재는 70%, 등록문화재는 50%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단서 조항이 “다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게 과연 50%가 올까? 제가 볼 때 100억 우리가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50억 국가유산청에서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업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문화재청이라고 하는 국가유산청이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한번 보내보셔요. 우리가 4월 말에 5월 달에 이것을 계획서를 올릴 예정인데 예산 관련된 부분의 질의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유산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이 올해 얼마나 준비돼 있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질의를 한번 보내보세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유산청하고도 일단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할 때도 공유했었고 최종 보고회 때도 공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 부분도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론 규정상에는 나와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서 얼마 정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구 정부에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번 보내보시고 같이 회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냈으니까 회신은 기한 안에 주지요. 그 기한 안에 받은 회신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보다 세밀하게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이 미쓰비시 사택의 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은 나와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느 건지, 내가 볼 때 이것도 지방채 발행해야 될 것 같아.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유산청하고 얘기해 보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번 보내보세요, 공문을. 말로 하면 되지 않고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는 작년을 한번 더 훑어보시고 올해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세수 상황에서 세무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수입을 확장해 보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고 재무나 관광 쪽에서도 부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애를 쓰시니까 그런 노력들이 올해 붉은 말의 해라 그러고 역동성이 있는 말처럼 우리 부평구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라도 공직자 분들이 역동성을 갖고 움직여 주셔서 그 역동성에 힘입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박미자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12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