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 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 미 위원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있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 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 철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 수는 산불 예방 및 전력 설비 보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 사유로 불출석 함에 따라 양구군수의 안건 관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안건 관련 국 ‧ 과 ‧ 소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철우의원 대표 발의)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 례안은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 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 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 용은 신철우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철의원 대표발의) 3. 양구군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의원 대표발의) 4. 양구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김기철의원 대표발의) 5. 양구군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묵의원 대표발의) 6. 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묵의원 대표발의)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폐의약품 처 리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고령농업인 영농지 원 조례안과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양구군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 한 조례안과 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구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군민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 조의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양구군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의 제 설 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 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포상에 관 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양구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 업 대행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에 기여하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 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원 대상 및 내용 과 신청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지급 기준과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 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양구군 농업재해 농업 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 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 항을, 안 제7조의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지원금 결정 통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대장의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 성을 위하여 육성 및 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 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 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실태 조사와 지원 대상, 그리고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에서 안 제9조까지는 양봉농가의 책무와 꿀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 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철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의약품 처 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7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은 가정 등에서 사용 기간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명문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 하여 올바른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폐의약품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철저히 관 리할 필요가 있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 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등의 제설 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설단의 사기 진작 및 효율적인 제설 대책 수립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6 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은 제설 작업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면 도로까지 제설 작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마을 안 길 및 이면도로 등의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현재 읍면별 제설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제1항에 재 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재난의 응급 대책, 복구 및 긴급 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긴급 대책 복구 또는 긴급 구조와 관련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 할 수 있고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 다. 본 조례안은 양구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농업 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칙 2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 환경 변화와 농촌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작 면적이 1,000 ㎡ 이상에서 1만 ㎡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작 업 대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쪽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 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12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상 이변과 유해 야 생동물 등으로 인해 농업재해 발생 시 국가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 업재해 복구비 등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12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산업 기반의 정착과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 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양봉산업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철의원 대표발의)

조돈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농업안정경 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안정경영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업인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등 과 같은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기금의 용 도에 농업경영자금, 농산물 가격 폭락 및 재해 발생 시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축산 자조금 사업 및 농업인의 위기나 재해에 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 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은 조돈준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서 1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안정경영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인의 경영 위기 시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은 농업경영안전자금 융자 지원 및 보조, 농업인의 위기나 재해에 준하는 경우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 해당 부 서에서 제7조 제1호 중 보조 사업은 일반회계 추진이 적절하다는 사유로, 제7조 제1호는 같은 조 제2호 내용과 중복된다는 사유 등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 의 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7조 1호에 대한 검토 의견은 일면 타당한 바가 있으나 제7조 제5호에 대한 검토 의견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른 대위 변 제나 대지급금 등과 같은 위기 사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호 내 용과 중복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살 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 지역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및 관계 계획과의 연계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통합지원 회의의 구성 운영을,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 해서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운영을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6년 3월 27일로 정하 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동규 사회복 지 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 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운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 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칙 18개 조와 부 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군수의 책 무, 지역 계획 수립, 사업 추진과 비용 지원,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사무 위탁, 교 육 홍보 등 통합돌봄 체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칙에서 조례 시행 일을 2020년 3월 27일로 정한 것은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과 실무 준비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조례 시행 초기 혼선 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까지 어떤 준비를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이게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합니 다. 2024년도 3월에 제정이 됐고 또 령과 시행규칙 이런 것은 지난해 12월에 제 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명을 봤을 때 돌봄이라고 하면 아이 돌봄이 있고 가족 돌봄이 있고 고령, 장애인 돌봄이 있는데 이 조례명으로 봤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령 장애인이겠죠?

지금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달라요. 어디는 의료 요양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 는 데도 있고 그래서 ‘ 명확하게 의료 요양이 들어가야만 맞는 게 아닌가? ’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가 여기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은 왜 들어가 있는 지 의문입니다. 이게 물론 커뮤니티 케어이기 때문에 지역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 도 이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법에 되어 있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고 저희 조 례에 명시한 부분은 저희 지역 내에 대해서 통합돌봄 케어하겠다고 하는 의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고요. 의료 요양은 저 희 조례상으로는 의료 요양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명에는 의료 요양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통합돌봄 안에 네 가 지 사항 중에 의료 요양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의료하고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주거에 관련된 부분,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요점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은 아이 돌봄이 있고 가족 돌봄이 있 고 고령인, 장애인 돌봄이 있는데 이 조례명으로 봤을 때는 대상자가 누군지 모 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양구군 의료 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렇게 명칭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지금 그 안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 목적이 나 이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에 대 한 부분에 대상자가 아동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그거는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돌봄은 부서가 다르죠.

네, 부서가 다릅니다.

같이 묶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 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조례명이. 대부분이 지역돌봄을 뺀 곳이 있는데 9개 지자체가 지금 지역 의료 요양을 넣었 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나중에 조례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료 요양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나 중에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 과장님도 많이 해보셨지만 이게 답습이잖아요. 그 렇기 때문에 먼저 제정된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구나 싶어서 그냥 따라 한 게 아 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료 요양이 들어가야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구에도 돌봄통합 부서, 팀이 신설이 됐죠?

네, 저희 1월 1일 자로 통합돌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양구군 본청에 95개의 팀이 있는데 우리 유일하게 팀장과 팀원 이 딱 한 분씩 있는 팀이 3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번의 돌봄통합팀이에요. 이 인력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통합돌봄팀에 저희가 팀장 1명하고 팀원이 2명으로 지 금 조례상에 되어 있고...

2명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호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직 원에 대한 배정을 받지 못해서 아마 조만간 간호직에 대한 부분도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 확보를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1.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박현정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 2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복합 문화 공간으 로 조성된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버 드나무 예술창고의 정의 및 사용 범위를,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사용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사용 시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을, 안 제12조에서 관람료 등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용자의 설비 손해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 터 18조까지 위탁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 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는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에 신설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관료를 정하고 캠핑장 위탁 운영 시 양구사랑 상품권 환급 및 군민 우대 요 금 적용을 폐지하며 위탁 운영자가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효율적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와 별표 2에서 신규 시설인 글램 핑을 포함한 캠핑 시설과 펜션의 사용료를 정하고 위탁 운영일 경우 양구사랑 상 품권 환급 및 군민 우대 요금 적용을 폐지하며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 기 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하여 위탁 운영자가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 3에서 신규 시설인 연습실 의 대관료를 정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 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는 첨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현정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을 포함한 주 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버드나무 예술창고를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본칙 1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사용 범위와 사용 기간의 허가 기준, 사용 시간과 사용료 위탁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은 인문학 박물관,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3 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구사랑상품권 환급 규정과 우대 사용자의 우대 금액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 사용료를 통일하며 연습실 대관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사용자의 양구사랑상품권 1만 원 환급 규정을 직접 운영 시는 그대로 적용하고 위탁 운영 시는 환급 규정을 폐지하며 우대 사용자의 우대 금액 규정도 직접 운영 시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위탁 운영 시는 우대 금액 을 폐지하며 연습실 대관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버드나무 예술창고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 혹시 양구군에서 창작 활동이나, 양 구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협회나 단체 아니면 개인 이런 분들하고 혹시 교감이 있 었나요?

사용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어떠한 부분이든 당사자, 어떻게 보면 당사자일 수도 있는 그런 협회나 단체 같은 그런 분들하고의 사전 조율이나 교환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해 서 질의드립니다.

사전 조율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보면 양구군에 양구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참고를 하셔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건 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유사하기 때문에 창고는 하였습 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실 같은 경 우에, 공연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사용 허가 기간이나 사용 시간 사용료 수강 료 이런 부분이 버드나무 예술창고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시간이나 아니면 사용 기간 같은 게 이렇게 차이 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문화복지센터보다 조금 더 일반인인 분들 이 문화예술 기회를 많이 향유, 접할 수 있도록 시간 단위를 많이 쪼개 놓고 사 용료도 저렴한 방향으로 그렇게 사용료를 제정하였습니다.

네,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조례를 보니까 야간의 사용 시간이 21 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복지센터는 23시로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서 21시까지로 돼 있다고 하면 사용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운영 인력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의 경우 한 6시 반부터 이용하신다고 치면 한 2시간 이나, 정리까지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9시로 정하였습니다. 우선 또 운영을 해 보고요. 많이 수요가, 많이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수요가 많으시면 한 번 또 또다시 개정을 검토하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개관 시에 한 번 전시회를 했었잖아요?

네.

1전시관, 2전시관을 했었는데 2전시관의 방짜수저 전시했던 그 공간이 전시 공간이 아니라 세미나실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만들 어진 목적이 세미나실이기 때문에 명명은 세미나실로 했습니다만 지금 전시도 다 가능할 수 있게 조명도 다시 설치했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세미나실이라고 하면 어떤 사무적인 공간인 것 같은데 전시 실도 함께 이용하신다는 계획이시죠?

네. 간단한 강좌나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 도록,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세미나실로 명명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이 있습니다. 사용료가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 가 항목에 보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일반 행사는 사용료가 전액 감면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버드나무 창고 개관 시에 했던 “ 안과 밖, 그 경계를 시작하다. ” 이런 미술인 협회가 하는 전시나 아니면 지금 공간 카페에서 올리브 그린아트라는 그런 협회에서 많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니 까 양구군이라는 이런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과 밖 전시는 저희가 저희 예산을 해서 개관 기념으 로 협회를 초청, 초대전 형식으로 해서 양구군에서 개최한 전시가 맞고요. 그리고 공간 카페 같은 경우에서 전시하는 경우에는 무료 대관을 하기 때문에 후원이나 협조, 이런 것으로 해서 양구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협회나 단체 같은 데에서 양구군에 협조를 받아서 양구군에서 어떠한 후원이나 지원이 된다 하면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버드나무 예술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주최하는 전시 개최가 아니면 사용료는 지금 감면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초대전이나 이런 저희 주간으로 하는 전 시회에 초청되시는 그런 행사는 당연히 사용료가 없지만 저희가 대관 사업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주관해서 대관만 사업은 지금 감면 없습니다.

전시를 보통 하다 보면,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고 2월에 전시 계획이 있는데 보통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전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5만 원씩을 치다 보면 한 50만 원 정도, 전후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시 는데 이 단체나 협회 같은 데에서 만약에 전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인문학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인 문학 박물관 사용료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연습실 사용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 루에 8만 원. 이 연습실은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박물관 입장하시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예 전에 전시관으로 좀 설치되어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음악 연습실로 약 간 방음 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인문학 박물관에서 드럼 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드럼 기구를, 드럼 악기를 갖다 놓고 방음실을 만들어서 연습실로 꾸며 나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새로운 시설이라서 요금이 아예 정해지지 않아서 이번 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1일 사용료가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금에 대해서 적정하 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습실이 1일 통으로 근무 시간 내내 빌리는 것만 8 만 원이고 주로 연습실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연습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옆에 1시간이라는, 1시간에 1만 원, 이거를 정 하였고요. 또 연습실이 저희가 주 연습실 이용 계층이 드럼 강습생들이신데 드럼 이 7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주도 할 수 있고 해서 한 분이 대표 로 대관을 하면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 해서 시간당으로 또 지금 쪼개놔 드려서 그거는 진짜 통으로 큰 행사를 하기 전에는 실제 연습하시는 분들이 부담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유념해 두고 시간 단위로 하고 공동 사용도 가능하게 이렇게,

그러면 2시간을 다섯 분이 이용하신다 하면,

다섯 분이 2만 원 걷으시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하루 에 펜션이 13만 원, 9만 원 이 정도의 요금인데 펜션은 1박 2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럼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용료가 8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과연 적정 한 금액이 맞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드럼 연습실이 있어서 너무 저렴하게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형평성도 맞추고 편리를 봐서 이렇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그래도 정했습니다.

네, 과장님이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시 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45억 원이 넘게 투자된 공간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그 런 공간인데 우리 사용료에 있어서 지역 예술인 단체나 개인이 감면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개관식 때 “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 ”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목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면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들, 지역 예술인 단 체 그분들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하지 못할망정 이런 감면까지, 혜택까지 주어 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전시실 부분도 문화복지센터에 비해서 거의 50% 좀 인하를 해서 지금 정한 상태고요. 그리고 단체나 개인 전시하실 때 감면 을 시작하면 전 군민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서 이거를 아예 그 냥 그러면 무료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요. 한번 검 토를 다시 한번 또, 운영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역 예술인 들의 창작 활동, 전시,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아주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양구군 수입천 주 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 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는 양구군 통합 상수도 추진에 따른 취 수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방산면 주민과 합의한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 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 부칙 제2조 적용 시한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효력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부칙 제3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 조치에 따라 적용 시한 만료 당시 진행 중인 보조 사업이 있어 보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하게 되어 2021년 12월 29일까지 조례의 효력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그 목적 및 기능을 다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에 따 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 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은 김춘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부칙에서 적용 시한 만료 당시 진행 중인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조 항에 따라 2021년까지 유지되었고 이후 주민 민원 발생으로 정리가 지연되다 이 번에 본 폐지조례안으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 다. 다만 조례 폐지 이후 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조금 파악해 본 결 과,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아직 상호 합의 기간은 지났지만 또 수입천 주변 마을 해당 마을에서 아직 완전히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여, 그렇죠? 아직 원만히 합의되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당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한 번 보류를 해서 다 음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처리하지 말고 다음번 회기 때, 다음번 임시회 때,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조례는 기한상 폐지된 조례 거든요. 만약에 이게 새로 된다고 그러면 조례가 새로 제정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폐지를 하고 만약에 그런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규정에 의해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당 마을의, 해당 마을 분들이 이 조례가 폐지되게 된다면 자기네 가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 보류를 시키자고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네, 위원님 간의 원활한 의견 교환 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잠시 정회한 시 간에 우리 김춘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선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원만하게 상의하였다고 하여서 조례는 폐지하 는 데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수입천 주변마을에 민원이 또 새로 발생 시에는 새 로운 조례를 지정하는 걸로, 그때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렇게 제가 수긍 하고 원안 가결로 동의하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폐 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의안심사를 마치 고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늘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