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2026년도 업무 추진 비전을 산림복지 중심 녹색경제 실현으로 설정하였고, 세부 업무 추진을 위하여 5가지 단위 목표로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산림 및 녹지공간 조성, 산림일자리 창출, 특화작물 육성, 산림재해 예방&middot대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역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과 수집된 목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산림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4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물 1동에 연면적 1,997㎡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 시설로는 유아놀이터와 목공체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67%로 골조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추후 기계 설비, 주차장, 조경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7년도까지 내부 전시 및 체험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7년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유휴부지 내 경관형 장미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목재문화체험장의 유휴부지에 장미 경관정원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약 600평 면적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 등을 건의해서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이며 &’28년도 7월 최종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의 숲 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 등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2019년 4&middot4산불피해 지역 내에 조성된 경기의 숲 활성화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천리 일원 약 3ha의 면적에 관계기관 상징목을 식재하고 산책로 주변 큰 나무를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12월에 경기의 숲 관리전환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6월까지 경관수 식재 사업을 준공하고 도로 이정표 설치는 추경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계기관과 공동 식목 행사 추진 등을 통하여 기관 간 유대 관계를 지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대형산불 제로를 위한 산불대응력 전면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6년째 대형산불 제로화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산불 진화 장비와 감시 인력 증원, 근로기간 확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불감시원은 16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 진화 장비의 확충을 위하여 진화장비 수송차량 2대, 기계화장비시스템 2대를 신규 구입할 예정이며, 민간헬기 임차 1대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으로 산불안전공간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북천 둔치 유채꽃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 및 휴식공간 등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천 고수부지 내 약 4,500평의 면적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9월에 유채 종자를 파종한 상태였고 11월에 추가로 보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유채꽃단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의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간성해안도로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2030 고성군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죽왕면 가진리 일원 270m 구간에 대왕참나무 약 72주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왕참나무의 수종 선정은 자문단 구성 후 자문 결과에 따라 대왕참나무로 수종을 선정하였습니다. &’25년 12월 1차 연도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추후 2년 차 사업에 대해서는 &’27년도 지방이양사업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사항입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산지 복구를 대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지는 3개소로서 총사업비는 13억 3,141만 9,000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사업 완료 후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산림&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몇 쪽이죠? 7쪽에 보면 &’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이 산림 복지 중심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산림 복지&’라 하면 쉽게 풀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주민이 산림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휴양에 관한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 내용 안에는 숲길이나 산림욕장, 유아숲 체험장 운영 등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복지로 설정했습니다.

산림을 보존하는 쪽으로 많이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산림은 사실 개발이나 보존의 성향으로 구분했을 때는 아무래도 보존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계상 보면 고성군이 82점 몇 프로? 83% 정도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2.6% 정도 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답이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사실상 대지나 이런 부분은 1.1%, 기타 8%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성군이 서울시보다 면적이 크다 그래요. 그런데 서울은 이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화되고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을 비교하게 되면 고성군은 약 10% 정도 범위 안에서만 어떤 개발 행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현재 우리 구성상.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산림을 개발 행위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범위들, 산림을 보존하는 형태에서 보존과 개발의 공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서 이런 구역 정도는 개발을 할 수 있겠다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그런 쪽을 계획을 세워서 미리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되면 그분들이 그런 쪽을 먼저 우리 계획된 구역 속에 포함돼서 이주나 주택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이렇게 열어주는 걸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민원 절차에 따라서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개발 제한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지 쪽에서도 보전산지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단순히 단독주택이라든가 개별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 사항이 그나마 완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대형 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단지 제가 개발 파트 쪽에서 고민을 하면 보전산지라든가 영급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행화해야 될 필요성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한 사항을 완화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를 위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인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겠습니다.

특별자치법에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풀어준 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요청을 하면 지구 지정을 통해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게 열어줬단 말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첫 번째가 통일전망대 아니겠습니까? 농지도 마찬가지지만 산지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만들어주고, 또 여기에 따라가야 될 의제 사항들, 도로나 이런 여건들, 이런 것들도 미리 계획해서 선이라도 그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행정적인 계획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관리계획 이런 걸 할 때 깊게 고민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 계획을 보면 2027년 6월쯤에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및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 개관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옆에 유휴부지는 경관형 장미정원을 조성하고 이거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28년 7월쯤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진 계획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1년간의 텀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식당을 하나 오픈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메뉴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식당을 오픈할 때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맛의 변화를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호응이 안 좋으면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최고 양질의 맛있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예.

추가 메뉴 개발하고 이건 나중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식당을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장미정원을 미리 같이 해서 최고의 시설로 조성을 해 놓고 &’27년 6월에 같이 오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최고의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열어 놓고 나서 사람들이 실망한 후에 그 식당에 가서 &“거기 가니까 맛이 없어.&” 이런 평가를 받은 후에 장미정원을 조성해서 맛을 더 내보겠다, 이런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목재문화체험관은 &’27년도 6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에 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에 금차년도에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현재 내부의 전시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 소요되는 게 4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된 건 5억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추경에 40억 원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되는 대로 전체 풀 세트로 해서 개관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라고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정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개관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의 숲을 조성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어떤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조림을 주 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단순한 목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경기의 숲을 조성해서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어떤 연고를 가지게 되고 여기를 찾아와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조림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산림작물과 관련된, 아니면 다른 부서 업무와 관련된 소득 생산 활동을 이루어지게 해서 이거를 반대로 그쪽으로 공급을 해 주고 그쪽에서는 자기네 숲에서 생산되는 무언가를 소비할 수 있게 이런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조림하면서 밀원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접합을 시킨다고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꿀을 생산해서 이 꿀을 경기도에다 공급을 해 주고 이런 일들이 단순한 어떤 인과관계보다 더 나아진 우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경기의 숲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자체 재원으로 저희 지역에 기부 아닌 기부 형태를 가지고 정리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고사목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추가로 고사목을 제거하고 다시 보식 개념으로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서로 신뢰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은 상태에서 충분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대 기관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가서 많이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밀원수 같은 경우는 꿀 생산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경기의 숲 그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연예인들이 만드는 숲 혹시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숲을 조성해 놓으면 그 연예인에 관련된 팬들이나 이분들이 1년에 엄청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숲을 우리가 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분들은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팬들이 찾아와서 그걸 관리해 주고 뭐 이런 사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경기의 숲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25년 12월에 관리전환을 받았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연계성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공동 행사, 식목 행사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하는 것이 그런 방향에서의 연계성을 계속 유지하고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택진 국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성에 산림이 많기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청정고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환경이 돈이 되는 세상으로 꼭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에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목재체험장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목재 관련 교육 그리고 체험 기회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운영 쪽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용 요금에 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은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포인트를 두는 것은 외지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체험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비중을 더 두고 있고요.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목공에 관해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해서 하는데 사실 주 타깃은 지역 주민보다는 외지 관광객으로 해서 운영 수입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 지역 주민이 우선되는 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 선호할 때 관광객들도 선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에 관련해서는 없어요, 내용이. 일단 우리가 만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다른 데 가서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우선이고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선호할 때 관광객들도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선호 이런 것들 조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많은 관광지를 다니시면서 저희한테 &“이거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얘기하셨는데 목표 참여 인원을 여기서 제시할 수 있나요? &‘2026년도, &’27년도는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 정도를.

저희가 일전에 1차분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한번 설정한 게 있고요. 그걸 가지고 집행부 차원에서 먼저 사전에 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러면 그 정량적인 목표치를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놀이터, 목공체험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도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사고도 유의하시고 발생됐을 때의 대응 매뉴얼도 확실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장미공원 이것 또한 정량화된 방문객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기의 숲은 경기도에서 왜 우리 고성에다가 조성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19년도 대형 산불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기부 형태를 많이 띠고 참여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받은 거죠?

예.

감사한 분들은 맞는 거죠?

예.

낙산사 산불 났을 때 고려대학교가 산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매년 와 가지고 어떻게 환경이 바뀌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도움을 받은 곳에서 지속적인 감사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기의 숲 조성을 받고 나서 경기도에다가 그때 말고 지속적인 그런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쯤에 지시 사항도 내려왔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부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국장님, 경기의 숲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버(Giver)들의 특징이 이렇게 우리가 고성군에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전달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한테 조성을 해주면 유지 관리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맞죠?

예.

그 유지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하게 되면 서로 지속적인 소통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맞죠?

관계 형성에 관한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도움만 받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8,000만 원이지만 세워서 큰나무조림도 하고 다시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식목일 행사도 하려고 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조성하는 건데, 경기도에 서한 편지라든지 국장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산불 제로 관련해서 저는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장비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산불예방 의식 고취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실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에 초동 진화 실패 원인 항상 분석하고 계시죠?

예, 일전에 저희가 12월에 사례가 한 번 있어서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분석하시죠?

예.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북천에 유채꽃단지 조성, 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초기 단계라서 정확한 연중 숫자는 아직 안 나왔고요.

먼저 그게 앞서고 이 단지 조성이 맞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양양에 콘도 들어가는 길에&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낙산대교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람들 많이 오잖아, 맞죠?

예,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정도는 오겠다.&’라는 분석이 앞서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막연하게 조정해 놓고……. 과거에 조성했었어요, 여기.

그렇죠. 한 번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분석도 안 하고 왜 조성을 또 하는지 사실 이해는 안 가거든요.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니까 금년도에 수치화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거기 진입로 문제가 크거든요. 그거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도 문제고요. 안 오면 조성할 이유가 없고.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된다니까요. &‘진입로부터 해결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몇 개월 유지됩니까, 유채꽃이?

보통 유채꽃이 상반기 동절기 풀리면서 봄에&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러면 하반기 때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코스모스가 하반기에는 활성화되죠?

어차피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면 연중 유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업무라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상반기, 하반기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나 진입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내에서 멀어서 걸어가기 힘들고 꼭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불편해서 진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해 주시고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목일 나무 행사, 실질적으로 이 행사 왜 하는 거죠?

저희가 행정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성이 있고요. 또 하나&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인 건 주민들이 개인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에 녹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갔을 때 부러워하는 것이 일본의 형태를 많이 부러워하죠, 일본의 정원 문화를.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 나무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거지와 친밀하게 녹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 내용을 국장님만 아시고 계신가요, 주민들도 알고 있을까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때 나무를 기르는 매뉴얼,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내 준다든지, 아니면 A4에다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유부터 해 가지고. 맞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과거에는 나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맞죠? 그걸 베어서 연료로 쓰고.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인터넷으로 나무를 사서 집 안에서 키워요, 귤나무 같은 것. 환경 정화도 되고 또 열매 수확으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도 되고. 차라리 그런 것들을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나무로 나눠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집안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또 잘 키워서 집안의 탄소 환경도 정화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어차피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집 안에서 키우는 건 화분으로 해서 키우는 건데요. 그거는 집 안에서의 공간하고 밖에서의 공간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조림하는 이유가? 큰 나무 조림하는 이유가 그 수명이 다 하게 되면 탄소를 당기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림하는 거잖아요?

예.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당기려고, 환경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거를 더 부각하는 이유 아닙니까? &’60년도, &’70년도부터 조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인 약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흘리에서 최초 UN 사업을 했잖아요, 맞죠? 우리나라에서. 흘리에서 UN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어느 쪽에다 나무를 심든 간에 그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보며) 그리고 보충 질의 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 질의하실 때 산림은 보존하는 것이 더 맞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존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산림은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영을 할 때 보존이 따라갑니다. 보존만 하다 보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요.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만 원짜리 하나를 보존만 하면…… 과장님, 하지만 경영을 하면 계속 만 원 이상의 이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영을 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만 하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경영 계획이 잘 서면 제대로 된 파트너들이 행정에다가 어떤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숲경영체험림&’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숲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수십만 평을 개발해야 합니다. 거기에 수십억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설치하는 것들이 있어서. 기본이 30억, 40억입니다. 하고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고. 숲경영체험림은 최소 4,000평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시설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도라지 씨를 뿌렸을 때 확산성이 커 가지고 충분히 그게 됩니다. 그 안에는 10%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도 할 수 있고 식당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 고성군에 얼마나 되는지를 산림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경영을 하려면 그러한 데이터부터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곳부터 데이터를 산림과에서 갖고 있어야지만 경영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 해안 도로에 보게 되면 가로수길 조성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염분에 강하고 생존율이 높은지도 추후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지 전용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인 사고가 지금 발생되고 있죠, 토석 채취 같은 경우도?

예.

그 예방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엑스포 공간 그게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새롭게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가거든요.

산림 엑스포 관련해서는 사실 그 부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소유권이라든가 관리권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게 저희 고성군이 아니라 강원도다 보니까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가 저희 고성군이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는 가능하면 지금 사실 이건 기관 대 기관으로 살짝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진행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예상을 했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 답이 있습니다. 주체가 강원도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를 고마워할까요?

그 상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고민 사항들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예산만 우리가 받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하고 협치를 안 합니까? 의회랑 협치를 왜 안 합니까?

사실 진행 단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비밀이라고.

초기 단계에서는 섣불리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오픈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별도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 때 의회에서 도움을 드려야&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기관 대 기관에서의 협의 과정상에 있는 부분이라고까지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각각 개별적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숲길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고성군에 지금 자료상으로는 7개소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 7개소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운봉리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산이 최고 많나요?

이용자가 많이 있는 곳이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인가요?

지역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민들 대다수가 많이 가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숲길 조성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많이 찾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분들이 고성군에 와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해 주고 가고 소비 활동을 해 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특히 운봉산 숲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산로죠, 사실상?

예.

여건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줘서 고마운데 여기에 다른 기반 시설들이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용하고, 또 수도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외부에 설치한 그런 수도들을 막 사용하게 되고, 마을회관에 쳐들어가서 마을회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강제 이용하고 그래서 제2의 민원이 또 발생한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관광 부서에서 접근하는 게 맞냐, 산림과에서 접근하는 게 맞냐.&’ 이것도 어디서 판단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중간에 들어서서 결정을 하실 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산림 부서에서 하든 관광 부서에서 하든 최소한 화장실 이용할 정도는 설치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버스가 와요, 이제는. 버스가 와서 그분들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셔야죠. 이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할 기본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국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이런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게 또 예산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포괄적으로 보면 산림 관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벌써 해양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해수욕장 쪽 해변 테마로 해서. 그런데 산림 쪽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산림 관광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있겠느냐.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산림이 거의 83%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그런 준비들이 덜 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욕장에 가면 주차장 없는 데 없고 화장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숲길들 되어 있는 데, 운봉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화엄사 쪽도 엄청나게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나마 사찰 때문에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보면 산림 관광에 대한 묘를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지 않나. 이제는 그걸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산림 관광의 묘를 잘 살린 지역의 벤치마킹을 적극 권장을 하면서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 지역의 산림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장미정원 조성사업하고도 잘 어울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에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목재문화체험장으로서 성과를 굉장히 거둘 수 있을까?&’ 아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관광객들이 과연 이 시설 가지고 얼마만큼 올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지어는 놨는데, 보존에 거의 가깝거든요. 저희가 &‘고성&’ 하면 목재하고 연관된 게 뭐였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에 관광 요소로 같이 쓸 수 있는 요소가 뭐 있을까요, 문화 관광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이창석 각자장 전수문화관입니다. 이게 목재를 이용하는 건데 이 목재하고 목재체험관하고 지금 별개의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나중에 그런 것까지 이 속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관광거리나 우리 문화 체험거리나 충분한 거리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의 숲을 얘기해 볼게요. 경기의 숲 조성하는데 경기도에서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7억 7,000만 원입니다.

7억 7,000.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6년도에서 지금 &’30년도까지 투자할 금액들이 보면 꽤 있죠? 5억 7,800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관리 이관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정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의 숲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을까?&’ 약간 의문스러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경기의 숲이라고만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관리 이관 받아서 한다 그러면 뭔가 더 관광에 대한 요소를 넣을 것을 가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유채꽃 단지는 좀 아쉽습니다. 아까 우리 김일용 의원님이 쭉 질의하셨는데 이거 매번 이런 표현이 모르지만 순간순간 채워지는 어떤 이런 것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꽃단지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순간순간 땜질 형식의 작업으로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팀장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중에 일반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6년 부서역점, 연례반복,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 중 16개 분야 부서역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2040년 고성 군기본계획 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속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획된 개발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 기초조사정보체계 고도화사업입니다. 자연, 인문환경, 토지 이용, 인구 증가, 재정 등의 5년간 기초 정보 체계에 대한 변동 사항을 현행화하여 군기본계획 등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2억 2,000만 원이고 2025년 12월 착수하여 계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마무리하여 각종 인허가 시 고도화된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성군 도로건설&middot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middot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법정 업무로 체계적인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군도 12개 노선, 농도 94개 노선에 대해 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확보된 3억 원으로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음산 오탑길 정비사업입니다. 죽왕면 오봉2리에서 간성읍 탑동1리 2.6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입니다. 2025년 7월 사업 착수하여 보상 협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확보된 6억 5,300만 원으로 3월 재착수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2027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랏빛 라벤더 연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탑동1리 유아숲 체험장에서 어천3리 라벤더 마을까지 2.3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이고 작년 6월 사업 착수하여 보상 협의와 토공 등 일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억 5,300만 원으로 3월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2027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왕곡마을 가는 고샅길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정리에서 오봉리까지 2.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이고 금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도로 구역 결정 등 인허가를 3월 중 추진하고 이후 보상 협의와 병행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절된 동호리와 송죽리를 연결하기 위해 북천에 192m 교량을 설치하고 연결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억 원이고 금년 확보된 9억 원으로 우선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군도8호선 미시령옛길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미시령옛길 낙석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작년 2차 추경에 특교세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는 마무리하였고 금년에는 계획된 계단식 옹벽 60m 사업을 추진하고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도11호선 신안~금수리 구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침하 및 사면 유실이 다수 발생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2차 추경에 특교세로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하였고 금년에 L형측구 설치, 아스콘덧씌우기, 옹벽 41m 설치를 3월 착수하여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 마을 이음길 구축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교부세 4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3월 사업 착수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간성역 주변 도로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갈벌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호리, 봉호리 지역에 농어촌도로 3.3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작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봉호리 지역의 협소한 160m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확보된 4,500 만 원으로 계획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서 202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개 구간으로 202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1지구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17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천진초교에서 민박이야기 구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5페이지 2지구는 군비 사업 10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민박이야기에서부터 봉포리 머구리횟집 구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6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거진6리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4,9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잔여 예산으로 벽화 조성 사업, 소규모 주차장, 2공구 쌈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오호! 맛으로 멋으로 감탄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시니어센터 리모델링 설계, 문화꿈터, 마을 카페 조성 설계, 오호리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전체 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화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화곡지구 경지정리 구역 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취입보 2개소, 용&middot배수로 6.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 농림부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되어 총사업비 4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9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2027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환사업인 신규 사업으로 확보된 소규모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11억 원을 확보하여 2개 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인정지구는 금년에 확보된 5,800만 원으로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대대지구는 금년 확보된 2억 원으로 설계를 마무리한 즉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은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군도 확&middot포장 및 도로개선 사업과 농어촌 도로 개선 및 걷기&middot자전거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각각 7억 2,5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덧씌우기, 도로변 풀 깎기,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제설장비 관리입니다. 확보된 사업비 2억 2,200만 원으로 유니목 등 보유 장비 정비와 제설 임차 차량 운영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 66개소 교량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확보된 사업으로 연중 수시 보수보강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시 구역 내 도로 5개소에 대해 국비 등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 또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및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구역 내 도로 정비, 미불용지 보상 등 18개 분야에 대해 유지관리 차원에서 군비 20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middot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흘리 농로 포장 공사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농번기 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금년 4억 1,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 및 정비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 또한 농번기 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사 업무 편익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금년에 13억 5,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저수지 및 배수펌프장 관정 사업 등 21개 분야에 대해서 연중 수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용수 설치 및 농로 정비 3개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 사업 또한 농번기 전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9억 9,100만 원을 확보하여 마을안길 정비사업 11개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 소교량 유지관리 사업에 집행하게 되며 마을 정비 사업은 6월 중에 준공하고 기타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수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가로등&middot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5개 읍&middot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 사업인 동해안고속도로 미개통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속초에서 제진까지 43.5km에 대해 예타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속초~간성 25.5km 연결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강조하여 그런 전략을 펴고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예타 면제의 투 트랙 전략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건설도시과의 업무가 고성군 틀을 만드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으로 얘기하면 뼈대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살도 붙이고 또 어떤 부위에 특화도 시키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성군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과 업무가 수행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우리 홍영준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30 고성 군기본계획,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휘부에서 관심이 있는 계획인가요?

물론 지휘부에서 관심이 있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당연히 가져야 되는 계획이죠?

예.

기본계획 할 때 지휘부에서 어떻게 관심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나요?

저희가 용역 할 때 착수 보고도 하고.

기획실에서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고 그런가요?

그렇죠. 실과의 모든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에서 요구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도시과 자체계획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지만 지휘부에서 관심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국장님도 이 업무 하셨잖아요, 맞죠? 제가 토론회 할 때 지휘부가 거의 아무도 안 와요, 보니까. 이 계획을 꼭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 하는 계획입니까?

이거는 법정계획이고요. 지금 이게 10년 단위로 하는 건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계획입니까? 저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고요.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과장님, 우리 고성군이 인구 10만 미만이죠? 반드시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이 계획이나 아니면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맞죠?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지자체 개발계획&’ 이런 식으로. 인구 10만 미만은 안 해도 되지만. 하지만 이 계획이 서 있어야지만 예산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맞죠? 계획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고. 이 계획은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국토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평가는 어느 법에서 하는 거죠? 평가는 국토기본법에서 하는 거죠? 계획은 국토개발법이 하는 거고 국토연구원들이. 그러면 국토연구원들한테 사전에 소통을 하신 적 없으실 것 같아요,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획 세우고 이것도 하잖아요, 맞죠?

계획 수립 자체에서 저희가 검토를 받고 같이 협의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국토연구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 패널로 나가기 전에. 그런데 본인들이 이거 계획 다 하고 난 다음에 저 계획을 또 세우잖아요, 5년 단위인가? 맞죠? 그때 반영을 해 주는데 연락이 보통 지자체에서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연구원 전부한테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저도 그분들을 알지 못합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리고 승인 단계에서는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소통도 하시면서 계획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주면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세우는지 궁금하거든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점은 저거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뭔지를 알아보죠? 기초조사. 기본계획이, 맞죠?

예.

거기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교육과 의료가 가장 문제라고 답을 하시죠, 보통? 또 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는 용도 변경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계획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의 재산 이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 반영될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주민 불편이 교육과 의료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와서 관심사는 용도 변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 고성군에서는 난개발을 막으려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은 약간 반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취지대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러려면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성군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최상위 계획이 잘 성립되어야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모태로 해서 계획을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반하는 계획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상위 계획과 같이 가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에는 좀 반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고령화 관련해서 그 계획에는 차별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현재 우리 보건소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과거하고 10년 전하고 이후에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의사를 모시고 오려고 해도 없고, 또 우리 임산부들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 계획이 잘 세워져서 그대로 추진했다면 최소한 그런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조사정보체계 고도화사업 관련해서도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는 거를 이번에 저희 정보체계를 하면서 같이 다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나와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정량화로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그 부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수치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유지보수 사업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런 의미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과거에 가로등을 메탈할라이드등에서 LED로 바뀌면서 예산 절감을 수치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치로 해 줘야지만 저희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도로건설&middot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middot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요. 지금 고성군 도로 포장률이 낮은 편입니다. 포장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인지도 수치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포장도로 개선 시에 우선순위 결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드시는데 그래도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 확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집들도 많고 그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통행량도 많은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얘기하면 되고 이런 식 말고요. 그래야지 저희도 편합니다.

예.

오음산 오탑길, 보랏빛 라벤더 연결도로, 이 두 사업이 다 관광객의 교통 편익 증진이 목표입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방안도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대중교통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이것 관련해서도 고민이 들어가서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간성읍하고 죽왕면하고 연결해서 간성읍 시내권으로 단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고, 여기는 확포장이 안 된 부분이고 옛날 군사용 도로에서 군인들이 많이 다니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설명은 관광객 편익 증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중교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고, 또 거기에는 관광 상품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사실 건설과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부담까지 드리는 건 조금 그렇지만, 그런데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오봉마을 탑동 개발 규제로 인해서 낙후와 공동화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개설 뒤에 추가적인 지원 계획도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개념도 있고 저희가 길을 내야지 어떤 개발 붐이 일어나니까&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러니까, 한 뒤에 추가 지원도 계획을 한번 세워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자동적으로 수요가 생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이 완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라벤더 마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거 관련해서도 해결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왕곡마을 가는 고샅길 정비사업,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보는데 전통적인 분위기 훼손도 우려가 돼요, 도로가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오솔길이라고 하죠? 우리 같은 지자체에 와서 그런 길을 걸을 때 재방문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잘된 도로는 수도권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 맞는 도로가 너무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아까 보일러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장 불편한 것은 해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이 다 너무나 그냥 밋밋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왕곡마을&’ 하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문화재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하나 잘못 개설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성을 살린 디자인 공법 최대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 이게 강릉에서 시작되는 사업이죠?

예.

이 사업 취지는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도로 설명회 할 때 보면 그냥 일반 도로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를 건설도시과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하고 같이하면 몰라도.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드려 봅니다. 그 옆에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감자떡이나 감자부침이라도 해서 관광객들한테 수입을 얻을 수 있게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도로만 되지.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스마트 네이처 쉼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업비를 일부 저희가 확보했어요.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재산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재산 가치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강릉 돌고개부터 시작되나요?

그렇죠. 강릉하고 양양하고 저희 동해안에서는 고성이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고성은 여기가 드라이브 코스가 되고.

그렇죠. 과장님, 우리나라가 관광 거점화 사업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했어요. 거기가 선정된 곳이 강릉입니다. 그래서 로컬, 강릉이 잘될 때 국가의 관광 경쟁력이 올라간다 해서 강릉은 선정이 됐어요. 강릉만 좋아지는 도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거기서 오면 우리 관광객들이 여기서 소비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릉에 왔다가 보고 다시 강릉으로 가는 도로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로가 나면 어느 시&middot군 도로보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머물러서 거기서 소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잘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도8호선 미시령옛길, 군도11호선 도로 정비사업이요. 낙석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태백을 벤치마킹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라고 들어보셨죠?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공간에 디지털이 확인을 하면서 예방하는 사업. 태백은 그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낙석 관련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를 하고 있는 사업체가 춘천에 있죠?

업체는 모르겠고요. 제가 어제그저께 강원도 건설교통국 시책사업 설명회 할 때 우수 사례로 해서 보고해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거 알고 계시는구나.

예, 설명을 들었는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저희가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연구회 활동이 공간의 재구성, 거기에 안전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소득도 있었지만. 그런데 태백이 그걸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AI가 드론이 이렇게 다니면서 확인하고 예측해서 사업비가 절감되고 안전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미리 대처하는 데는 좋겠더라고요, 시골이라든지 이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저희 연구회 통해서 한 일들이니까 필요하다면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재명 국정과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모사업에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거 군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맞죠?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우리가 기본 소득 준비가 돼 있는 곳이 됐죠? 정선.

예.

예, 그것처럼.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지구 동시에 추진되는데요.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성역 주변 도로개선사업, 이거 관련해서 죽정리에도 신호장이 들어서죠?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객의 입장이라면 간성역에 내리겠습니까, 죽정역에 내리겠습니까? 화진포지구죠, 거기가?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갔을 때 울산에서는 2만 명이 하루에 여객을 합니다. 하지만 상가들은 다 비었습니다. 롯데라는 데가 들어오니까 분양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한 마디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관광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물류와 관광입니다, 여객보다는. 속초 나가는데 이 기차 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 관광에 따른 여객, 물류, 그러면 관광지에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왜 죽정리 쪽에는 이런 개선 사업들이 안 들어올까요?

일단은 평가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단선이다 보니까 역으로 역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간성역을 잘 활성화하면 거기에 렌터카도 많이 붐이 일어날 거고&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아니,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관광객 입장에서 바로 관광지 역으로 내릴까요, 아니면 그 전에 내려서 추가 비용을 내서 관광지로 이동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관광지로 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신호장을 역으로 한다고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또 그 약속을 했었고. 그러면 입장에서 아무래도 관광지 역사에서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 내려서 추가로 택시를 불러서, 아니면 렌트를 해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지 역에 있는 교통도는 더 혼잡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아시다시피 수차례 건의를 하고&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아니, 그래도 신호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간성역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잘하시고 거기 신호장이 생기는 죽정리에도 관련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보행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까요? 그래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고성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인도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맞죠? 노란색 점선이.

예.

원래 그거는 해야 될 겁니다, 규정에. 맞죠? 새로 생기는 것은 보행자 위주다 보니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만들면 어느 누구나 다 편한 도로가 됩니다.

예, 다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비한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가로수 좋죠. 하지만 가로수가 보행에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 위주로 가게 되면 제대로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진 다드림 세비촌, 그리고 오호 맛으로 멋으로 감탄마을 도시재생사업, 이 두 사업 다 국비가 중단된 뒤에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똑같은 질문인데 확보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구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자체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벽화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흉물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잘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워킹센터 벽화 조성 사업,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곡지구 대구획경지, 소규모배수개선 해서 이것들이 두 사업 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에요.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도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특히 관련 이장님들 의견 반영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각각 보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그러면 하신다고 하니까 의견 청취하신 다음에, 특히 이장님들, 본 의원한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례반복 사업 관련해서는 똑같이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조기 추진 사업, 이 사업은 고성군의 숙원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경제성 부족, 기타 등등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사업들입니다. 맞죠?

예.

이 사업을 우리 북부권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설득하는 논리가 어떤 거죠?

지금 저희는 경제성 가지고는 없어요. 없고, 지금 국정 기조가 이재명 대통령도 손해 본 데는 보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가장 강조하는 게 균형 성장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이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평화경제특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아니, 면제 조건이 뭐죠? 찾아보시고 면제 조건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주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대통령 지시 사업이죠? 대통령 지시 사업은 면제되는 거죠?

(&“…….&”)

맞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는 했어요. 동해북부선을 그렇게 풀었어요. 동해북부선이 처음에는 200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지시할 뻔했어요. 2008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부&middot울&middot경이라는 데에서 막았죠. 그러다가 푼 게 남북교류사업으로 풀었잖아요, 국토부장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서두에&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남북교류사업은 타당성 면제입니다. 그런데 북부선은 그렇게 풀었는데 이거 남북교류도로 맞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셔야죠. 빨리 풀어야죠.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면제인 남북교류사업으로 북부선도 풀었고 이것도 강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그래야지만 현내까지 가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정리 할게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건설 현장에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민원이 되는 게 우리 지역 장비를 써 달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야진 지구의 도로를 하다가 중단한 곳이 있죠? 아야진5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 그게 중단됐는데 그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거진2리하고 유사한 사태가 있는 게 아야진4리, 5리에서 아직까지도 거기는 기름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아시죠?

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주 몇십 년 동안 그 지역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매번 겨울철만 되면 연료를 이렇게 들고 나르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일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통일부 쪽으로 연결해서 이 사업을 지금 들어갔죠? 예타 면제를 하려고.

그쪽에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기재부까지 올라갔어요.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재정사업 평가 심의 과정에서 탈락된 게 아니고 미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강원도를 올라갔다 왔어요. 강원도 올라가서 우리가 전략을 다시 짜자. 일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실효성을 위해서 간성까지 연결하면 46번 국도하고 7번 국도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타를 전체 구간에 한 것 중에 그걸 잘라 가지고 국토부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래서 기재부에 다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고, 또 기재부에서도 암암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노력들,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노력들이 한두 해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 여건 사업으로 엮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국토균형개발 쪽으로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투 트랙이 됐든 쓰리 트랙이 됐든 이게 반드시 올해 안에는 관철이 돼서 저희들 염원 사업인 고속도로 개통의 문제를 전 부서, 전 행정이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소식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경제체육과

경제체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부서역점 순서대로 고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5년에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4억 원, 운영 자금 50억 원으로 2025년에는 10억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 현재 특례보증 발급현황은 35건에 10억 5,000만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가맹점 및 소비자에게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 건수로는 협약 전에는 월 평균 122건이었으나 협약 후에는 월 평균 2,126건으로 2,004건이 증가하였고, 소상공인 매출 업소로는 57%를 확보하였습니다. &’26년은 가맹점 배달 수수료 지원, 식당 용품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꾸준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명절 대비하여서 병오년 첫 주문, 명절&middot연말 이벤트, 금요미식회 등의 쿠폰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6년 한 해 동안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5건이 해당됩니다. 간성전통시장 주차장 CCTV 연결, 거진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거진전통시장 주차장 인접 블록벽 벽화 조성 외 3건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간성전통시장 주차장 도색과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2건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80여 억 원입니다. &’25년 12월 건축물은 준공되었으며 &’26년 추진 계획은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물품 구입, BF 승인을 거쳐 공공건축물 사용 승인 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례 확인,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이 일하고 살기 좋은 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정착지원금, 고성평생살기 청년창업지원, 청년월세 지원, 청년 창업자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비 33억여 원으로 태양광 215개소, 지열 35개소의 250개소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에너지공단과 참여 업체와 고성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26년 3월부터 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입니다. 11억여 원을 들여서 토성면 아야진리 일원 2km 내 546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도시가스 공급 협의 및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고 4월부터 12월에 착공 및 준공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통일고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2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현내면 문화의집 식당동 등 6개소에 60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세수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거진읍 화포리 69번지 일원이며 &’26년부터 &’2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파크골프장에 들어간 골프장 18홀 외에 1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월 중에 감정평가 의뢰 중입니다. 향후 주민 설명회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등을 거쳐 계획된 기간 내에 무리 없이 추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토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토성면 신평리 산106-33번지 일원에 추진하며 &’24년부터 &’26년 올해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일상감사 계약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BF인증 변경,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하면서 계획된 일정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성 론볼장 조성입니다. 죽왕면 가진리 301-9번지에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성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거죠? 과장님, 우리 지역이 건강해지려면 건전한 체육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해당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 이 업무를 했었는데 서울보증보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앞으로 고성군 부담도 더 늘어나죠?

출연금 준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보증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가 보통 담보를 잡을 때 제일 좋은 게 부동산이나 현물 그다음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하는데 우리가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고성군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고성군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우리가 출연하는 돈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도에 대한 거는 당초 계약부터 들어가는 부분이라 중간에 변동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소상공인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출을 원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하다가 못 갚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맞죠?

예.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출연료가 조금 높아지고 하여튼 기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 하실 거잖아요, 맞죠?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받는 소상공인 분들 경영 개선 효과도 꼭 측정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배달앱 5.5%의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이것 또한 경감할 계획은 안 서 있나요?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과거에는 우리 배달 수수료라는 게 없었잖아요, 맞죠?

예.

과거에는, 맞죠?

예, 없었습니다.

지금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이 배달앱이 활성화가 되면 점포가 없어도 되거든요. 본인들 집에서 사업자 내 가지고 배달로만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일정 수입이 되어야지만 거기다가 전념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 부분들도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사업만 들어가 있어요. 상인들 역량 강화나 마케팅 지원, 이런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상인분들 역량강화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시장은 물건을 파는 곳입니까, 물건을 사는 곳입니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과장님은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사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파는 거라고 하게 되면 파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구조가 파는 분들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사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매대가. 사는 분들이 편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매대도. 파는 분들이 편하게 되면 사는 분들이 불편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문을 열면 이렇게 탁자 같은 게 있는 데도 있죠?

예.

어떻게 앉아 계시는지 알죠, 판매하는 어머님들이?

예, 좁은 데.

약간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들어갈 때는 항상 긴장하게 되거든요, 문 열 때. 그러니까 편하게 그런 환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 또한 상인분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상인분들이 내 점포가 물건을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한번 상인분들이 다른 상점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라고 해 보세요. 본인 거는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개선 이후에 이용객 증가나 매출 증대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들어가고 발전이 없다고 하시는데 발전이 얼마나 없는지를 어떤 수치가 있어야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수치를 보니까 &‘나아졌구나.&’ 지금 어느 점포는 택배량이 많을 거예요. 아시죠? 그런 것들 한번 조사 부탁드립니다.

예.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사업, 이게 창업 공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공간으로 확대 발전해야 한다고 여기다가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청년 교류를…….

저희가 현재로는 프로그램이 아직 계획된 건 없고 저희가 2층에 청년 창업 공간 아니면 청년 교류 공간, 그런 공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 네트워크를 본인들이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간 조성하신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공간을 조성하는 게 맞는 건지, 공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는 건지.

그렇진 않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사업이에요. 공급관 설치죠?

예.

공급관 설치는 승인을 고성군 자체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도에서 받아야 되나요?

승인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건지, 자체 계획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계장님, 자체 계획인가요? 승인 문제가 아니고 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구는 우리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도가 15%, 맞죠?

예, 도가 15%, 저희가 35%, 시공사가 50%.

예, 참빛이 50%.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고성에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나요?

지금 아야진 데시앙까지 들어와 있고 일부 구간, 구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가스 주배관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간성 상리까지 들어와 있죠? 노학동에서 23.6km. 그러면 아야진은 어디서 공급관을 가지고 오나요?

한신더휴 앞쪽으로.

그러니까 아야진은 노학동에서 끌고 들어오겠죠? 간성은 상리에서 끌고 들어가겠죠?

예.

자체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리관은 우리 계획이고 북부권도 우리가 연결하려고 계획 세우면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북부권 들어가려면 상리에서 끌고 들어가야겠죠?

상리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왜 아직까지 안 세웠나요? 그러니까 이게 남부권, 북부권을 떠나서 고성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북부권 주민들께서는 도시가스가 아예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획 세우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지역에 순차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아예 안 들어간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립니다. 제목이 도시가스 소외지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 그런데 아야진은 들어가 있는데 소외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아니. 아야진도 안 들어가 있죠. 속초 노학동에서 주배관의 끝에서 공급관을 이렇게 따서 내려오죠. 마찬가지로 상리에서 공급관을 쭉 내려가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건은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각 비율을 같이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을 더 하고 한쪽을 하지 말고 이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2010년도에 요구를 했던 사업이잖아요, 천연가스 제10차 수급 계획에.

예.

그리고 지금 &’26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26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고령층이 됐어요. 이분들이 설치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한다고 몇 백만 원 투자해서 설치를 해야 되나.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예.

&’26년이나 기다렸는데, 특히 취약계층 분들 그냥 좀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내용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20 몇 년간 기다렸는데 몇백만 원 내고 한 달에 뭐 얼마 낸다고 그거 계산해 봐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데 그거 누가 기다리게 했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확대가 되면 LPG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에너지원 간에 주민들 불만 제기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 이 도시가스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수용가가 많아야지만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노력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일고성 태양광발전 이거에 대해서 딱 하나만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직접 이렇게 비용 들여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누가 거기다가 설치해서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게 나은 건지, 또 직접 해서……. 왜 그러냐면 유지 관리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맞죠?

예.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인력, 설치, 비용, 유지 비용, 이거와 차라리 누가 하고 임대료 받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것 또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부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려는 부분들이 있으면 토사, 골재,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거기 주위의 산 추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고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도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조성하면서 주차 공간 확보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계는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장 시설을 하고 일부 운영 방법에 따라서 관광농원 형태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의 용도지역이 변경됐다고 들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됐다고 그러면 굳이 관광농원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관광농원 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원상 복구시켜서 그 부지를 다시 활용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농정과에서 관광농원에 대한 거는 해지를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잘됐네요. 진행 중이네요, 결론은.

거기를 저희가 활용하는 거로 협의는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과장님, 토성생활체육공원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하면서.

예.

거리상도 저희가 그때 한번 현장을 갔지만 여러 가지 좀 주민들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론볼장 조성 관련해서도 똑같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 론볼이 장애인 저거인가요?

예, 장애인 파크골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손으로 하는 것, 기구 없이.

그렇죠? 제가 직접 해 봐도 재미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러한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 첫 시작이 중요하니까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특히 길거리 농구 대회 같은 경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사업 어느 단계까지 갔나요?

지금 운영에 대한 조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

운영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운영이요?

예.

운영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은 없고 일단 마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 사업에다가 위탁 관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고?

예.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위탁에 관련된 수수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슬기롭게 잘 풀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요즘에 한창 뜨겁죠? 오늘 아침에도 아마 군수님이 언론 브리핑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헤리티지 사업 구역 내 체육 부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됐죠? 보도에 나온 대로라고 하면 정리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요?

추경에 최종 측량 확정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을…….

확정 측량.

예, 확정 측량비를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확정 측량만 하면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확정 측량을 하기 위한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야구장 쪽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경계에서는 당초 규모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경기장 전체를 확정 측량해서 지목 변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에서 제반 서류들이 다 넘어왔나요?

그거는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으면 그쪽 첨부 서류로 있는 거고 저희는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넘겨주는 서류는 승인이나 고시 이런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빨리 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진행을 빨리 하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주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확정측량은 추경까지 가야 합니다.

보고를 받기로는 1~2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정도 시간이 이렇게 늘어진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보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부서든 간에 이게 투자유치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허가민원과, 경제체육과, 관광과 다 소관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라.투자유치과

지금부터 2026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middot현원입니다. 기구는 5개 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팀은 투자유치팀, 전략투자팀, 기업지원팀, 투자기반조성팀, 해양심층수팀, 각 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일반현황은 건너뛰시고요. 오늘은 부서역점 사업하고 연례반복 사업도 건너뛰시고 현안사항하고 이렇게 간추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서역점 사업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단위 개발사업 투자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MOU 체결 대상은 탑동리 맹죽청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원암리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고 2월 9일과 2월 11일에 탑동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원암리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은 MOU를 체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투자협약 체결 대단위 개발사업 조기 실현이 있습니다. 투자협약 체결 5건은 1조 7,253억, 투자협약 및 인허가 완료가 2건에 5,190억 원, 총합계 7건에 2조 2,4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황은 고성군의 경제력 잠재력을 보여준 동시에 향후 개선과 성장을 위한 명확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 10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조건 이행, 토지 교환, 기부채납, 산지 대조비와 복구비를 완료해서 조기에 착공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NCMN 고성연수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394-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작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산지 복구비 예치 및 대체 산림 조성비를 일부 납부해서 금년도에는 건축 공모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 129-3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고성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미확정인데 금년도 자연드림파크 관계자와 협의해서 사업 계획 부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8-10번지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상반기에 대체시설 착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성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죽왕면 삼포리 243-1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하반기까지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성 해솔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반암리 산14-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해솔리아 관광단지 지정신청과 환경영향평가 및 문체부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 및 선제적 투자유치입니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상을 찾아가는 투자 유치 컨설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금년도에 변경되는 시책 및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자료를 정비해서 투자유치 리플릿을 제작해서 금년도 5월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랏빛 라벤더 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어천리 백두대관 전시관 옆에 2만㎡ 규모의 라벤더 힐링 공간 조성과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계절 화훼단지 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8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활용한 관광&middot체류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 16페이지에 고성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middot산업 동향 관리 및 지원사업 피드백 강화입니다. 비예산으로 첫 번째,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산업 동향을 파악해서 두 번째,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맞춤형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과 판로 확대 지원을 하고 네 번째, 수혜기업 중심 사업 평가에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섯 번째,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수행 체계입니다. 금년도에는 &’25년도 지원사업 정산을 하고 &’26년도에 사업 계획을 반영해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해양심층수 진흥원 앞에 12만 9,578㎡ 규모의 신규 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금년도 3월 초에 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고용 효과는 385만 명, 경제 여건은 580억, 신규 입주 기업 23개 이상이 유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공장 건립입니다. 해양심층수 진흥원 바로 앞쪽에 위치하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장 설립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신규 창업 기업 유치 및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있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단계입니다.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바로 옆 방향으로 폐수처리시설 22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선 투입 후 국비 정산으로 추진하며 8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기획용역을 비롯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 인허가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웰니스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죽왕면 오호리에 테라피 스파시설 부지 내 지상 2층 규모로 해양심층수 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지특회계 전환에 따라 도 우선순위 확보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 위치는 오호천에서 죽도 옆쪽이 되겠으며, 길이 4km, 수심이 230m에서 취수관을 연결해서 1일 취수량 5,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수해역을 변경하고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용 개발로서 자격을 갖추는 데 노력하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25년 4월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질검사 인증 기관을 지정받아서 금년부터는 해양심층수 산하 고성진흥원에서 수질 검사 인증기관을 운영해서 사업 수익이 1억 원이 예상됩니다. 창업보육실 입주업체 및 관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시제품 제작실을 운영해서 사업 수익이 1억 3,000만 원 예상됩니다. 강원RISE 사업추진은 강릉원주대의 지역자원 활용 고기능성 소재 개발과 가톨릭관동대 해양치유소재 개발 및 기능성 평가, 제품생산 연구과제를 수주받아서 2억 원의 사업 수익이 예상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적으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34페이지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노 델피노 뒤에서 신선대에 위치하고 노선은 2.3km이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7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조기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과 고성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투자유치라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 맞죠? 우리가 고성의 가치를 높여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그럴 때 새로운 소득들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혹시 &‘신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혁신. 우리 의회 연구회가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한 1년 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목표 설정을 할 때 여러 요소를 넣어서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렵고, 또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회 활동에서 일본의 나오시마섬 연구를 했는데 나오시마 섬이나 기타 잘되는 곳들을 보게 되면 파트너가 기업과 같이 처음부터 설계를 했더라고요, 방향 설정을. 갑자기 들어오면 그분들의 단점은 지역 사회를 모르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분들의 장점은 소비 패턴을 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망대에 있는 통일 타워, 엘리베이터 한 대만 있죠? 관광차 몇 대 와서 줄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재방문이 어렵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다 수익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고 결제 시스템도 간소화시켜 주고. 하지만 우리 정서에 안 맞게 개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안 맞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파트너 방향을 잡고 그분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한 데들이 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안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죠? 이번에 광명동굴도 저희가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롯데관광에서 처음에 했던 분이 거기 오너 역할을 하면서 컨설팅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랏빛 라벤더 타운, 여기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요. 또 순위도 많이 높이 올라가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 볼거리, 지역 상권과의 연계 계획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예.

중소기업&middot산업 동향 관리 및 지원사업 피드백 강화 관련해서 이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의회 연구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활동을 같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공동 창업식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고성&’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제품 개발이 안 된단 말이죠. 아까 제가 신가치라고 한번 얘기했죠? 신가치의 뜻이 혁신인데 처음에 새 제품이 나와서 비싸게 팔리고 수요도 많고. 그런데 경쟁자들이 딱 나타나는 순간 점점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새롭게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치거든요. 그게 인류가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그게 연속이 된대요, 혁신. 그런데 고성은 계속 원물로만 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왜? 다양한 먹거리들이 나오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산비 절감해서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업사이클링하려고 하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의회 연구회가 직접 현장을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와 지원해 줄 수 있는 컨설팅 업체와 의회가 해서 3개 기관이 공동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가공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고성군에서 그런 것들이 최초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나온다고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니 원(Only One)이 되어야 되는데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내서.

예.

지금 고성몰이라든지 강원몰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품 개발에 따른 지원금 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힘 있게 나갑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산업이 할수록 적자 납니다, 다들. 왜 그러냐면 일정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경쟁자들이 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가 봐요. 적자랍니다. 그래서 연간 8,000만 원, 1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그렇대요, 지금 시장이. 그런데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외국인들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들도. 그러니까 그런 산업 구조가 변화를 하려면 아까 신가치 새로운 제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셔야 돼요. 또 그분들이 마냥 여유 자금이 있지 않잖아요. 맞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웰니스 치유센터, 이거 운영이 잘 될까요?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건립이 된다 그러면 아마 웰니스 치유센터 심층수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은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 우리 관광객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이 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와서 이분들이 치유했을 때 효과가 바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같이 곁들어져야 합니다, 제 생각은. 본 의원이 과거에 8대 때 그 부분을 연결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없으니까. 그게 NO라는 거거든요, 산화질소. 산화질소라는 게 노벨상을 받은 물질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마켓이나 이런 데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NO라는 게 대사체라고 해서 어디 신경통에 바로 넣게 되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 그게 NO라는 물질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심층수 물과 상추가 됐든, 거기 발효할 때 물이 필요하니까, 되게 되면 이게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것들인데 물 한 잔 드시게 되면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진짜로 30분 안에. 그게 식품으로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우리 심층수와 그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 특히 여성분들 오는 게 뭐죠? 갱년기 치료제도 상당히 좋거든요, 치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같이 안 가게 되면 하나의 저거밖에 안 돼요, 온천이나 그런 장밖에.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온천을 즐길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예.

지금 어느 도시에 가면 정말 침탕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스파가. 맞죠? 저부터가 여기 오겠습니까? 워터피아로 가지. 이 안에 있는 시설 워터피아 안에 다 있어요. 워터파크로 가지 여기 안 갈 거예요. 그렇다고 비용이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가족과 가면 워터파크로 가지 여기 가겠습니까? 여기 오면 뭔가 치유를 하고 싶은 분들이 오고 그러는데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운영이 어려울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바위 케이블카. 아니구나, 하나 더 있구나. 케이블카 사업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지역에 있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수익 사업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어야죠.

예.

이거 나중에 위탁 운영하겠죠?

현재는 직영하는 걸로…….

직영하는 걸로요?

예.

도심항공법이라고 아시죠?

도시항공법?

도심항공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이 도심항공교통법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UAM 도심형항공기 그리고 버티포트(Vertiport)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반 에어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한 8명이 탑승하는 겁니다, 케이블카처럼. 그런데 이거는 저게 없죠, 항공기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면 사람을 운송, 그래서 서울 같은 복잡한 도심에 2조 4,000억인가 들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관광 비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관광이 맞죠? 시범 지역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 법이 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고성에 띄울 수 없었지만 국토부장관이 시범적으로 승인하면 어디든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게 개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상용화가 되게 되면,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맨날 고정으로 가죠? 이거 바다 횡단도 할 수 있고, 맞죠?

예.

여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저도 한번 봤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도심항공교통법은 잘 몰랐는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이고요. 서울은 이게 이제 시행됩니다, 투자 계획도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크게 딱 두 가지, 교통 문제 환경 해결하고 관광 활성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함형진 의원님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예,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도로와 진입도로 진출입로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고샅길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인정리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하셔서 이게 인정천인가요, 오호천인가요?

오호천.

오호천 중간쯤까지 연결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셔서 그쪽으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과장님, 스마트 도시, 혹시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 가로등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들이죠?

예.

본의원도 제가 7대 때부터 이 얘기를 주장했었는데 우리나라 &’19년도 제천시도 그렇고 많은 사업을 합니다. 스마트 가로등에는 안전부터 해서 많은 저걸 해 주잖아요, 영리하게. 그런데 그런 사업을 우리 고성군은 안 해 봤죠, 한 번도?

그거는…… 예.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스마트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 한번, 그러니까 타 시&middot군 사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아마 사업을 하더라도 더 이렇게 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21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웰니스 치유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한 포럼을 다녀왔었어요. 치유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힐링센터하고 치유센터하고 혼재돼서 쓰고 있는데 그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나요?

같은 개념이라고…….

그런데 그게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게 우리가 치유센터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의료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료 부분이. 그러니까 의료 부문이 포함이 되는 게 치유센터고, 힐링센터라고 하면 굳이 의료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휴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힐링센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치유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면 사실 이게 같은 목적의 치유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게 과연 있느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되면 여기에 의료 부분이 접합이 되기 때문에 의사에 관한 부분, 의료인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치유센터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힐링센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서 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게 또 사업하다가 난맥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콘셉트는 잡아놓고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 난맥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그날도 그 포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일정 부분 긍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하실 때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잘 잡아서 해 달라는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18년부터 지금 &’25년까지 무려 한 7년 이상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해수부도 갔었고 기재부 방문도 했었고 여러 국회의원님도 만났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취수 시설이 있고, 다시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 게 해수부 쪽에서도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이게 법률상 막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법률상 막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법률상 막혀 있는 건 없는데, 그러면 1 지역에 1 취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그 원칙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도 원칙에서 작년에는 그걸 넓게 봐주더라고요.

넓게 확대해서?

예.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가능성은 있고 이거를 해수부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취수 해역을 변경하고 고성군이 사업자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이걸 한번 해 보라고 해수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자세한 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 속도가 안 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진행 과정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서는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번에 나와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사업들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는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관광경제국 관광과, 총무행정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