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운영 쪽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용 요금에 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은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포인트를 두는 것은 외지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체험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비중을 더 두고 있고요.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목공에 관해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해서 하는데 사실 주 타깃은 지역 주민보다는 외지 관광객으로 해서 운영 수입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1차분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한번 설정한 게 있고요. 그걸 가지고 집행부 차원에서 먼저 사전에 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19년도 대형 산불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기부 형태를 많이 띠고 참여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쯤에 지시 사항도 내려왔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부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예.

관계 형성에 관한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8,000만 원이지만 세워서 큰나무조림도 하고 다시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식목일 행사도 하려고 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전에 저희가 12월에 사례가 한 번 있어서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초기 단계라서 정확한 연중 숫자는 아직 안 나왔고요.

낙산대교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많이 옵니다.

그렇죠. 한 번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니까 금년도에 수치화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채꽃이 상반기 동절기 풀리면서 봄에&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어차피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면 연중 유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업무라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성이 있고요. 또 하나&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실질적인 건 주민들이 개인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에 녹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갔을 때 부러워하는 것이 일본의 형태를 많이 부러워하죠, 일본의 정원 문화를.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 나무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거지와 친밀하게 녹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집 안에서 키우는 건 화분으로 해서 키우는 건데요. 그거는 집 안에서의 공간하고 밖에서의 공간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보존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 엑스포 관련해서는 사실 그 부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소유권이라든가 관리권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게 저희 고성군이 아니라 강원도다 보니까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가 저희 고성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는 가능하면 지금 사실 이건 기관 대 기관으로 살짝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진행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행 단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섣불리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오픈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별도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기관 대 기관에서의 협의 과정상에 있는 부분이라고까지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숲길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고성군에 지금 자료상으로는 7개소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 7개소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운봉리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산이 최고 많나요?

이용자가 많이 있는 곳이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인가요?

지역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민들 대다수가 많이 가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숲길 조성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많이 찾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분들이 고성군에 와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해 주고 가고 소비 활동을 해 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특히 운봉산 숲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산로죠, 사실상?

예.

여건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줘서 고마운데 여기에 다른 기반 시설들이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용하고, 또 수도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외부에 설치한 그런 수도들을 막 사용하게 되고, 마을회관에 쳐들어가서 마을회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강제 이용하고 그래서 제2의 민원이 또 발생한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관광 부서에서 접근하는 게 맞냐, 산림과에서 접근하는 게 맞냐.&’ 이것도 어디서 판단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중간에 들어서서 결정을 하실 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산림 부서에서 하든 관광 부서에서 하든 최소한 화장실 이용할 정도는 설치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버스가 와요, 이제는. 버스가 와서 그분들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셔야죠. 이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할 기본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국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이런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게 또 예산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포괄적으로 보면 산림 관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벌써 해양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해수욕장 쪽 해변 테마로 해서. 그런데 산림 쪽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산림 관광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있겠느냐.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산림이 거의 83%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그런 준비들이 덜 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욕장에 가면 주차장 없는 데 없고 화장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숲길들 되어 있는 데, 운봉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화엄사 쪽도 엄청나게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나마 사찰 때문에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보면 산림 관광에 대한 묘를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지 않나. 이제는 그걸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산림 관광의 묘를 잘 살린 지역의 벤치마킹을 적극 권장을 하면서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 지역의 산림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장미정원 조성사업하고도 잘 어울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에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목재문화체험장으로서 성과를 굉장히 거둘 수 있을까?&’ 아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관광객들이 과연 이 시설 가지고 얼마만큼 올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지어는 놨는데, 보존에 거의 가깝거든요. 저희가 &‘고성&’ 하면 목재하고 연관된 게 뭐였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에 관광 요소로 같이 쓸 수 있는 요소가 뭐 있을까요, 문화 관광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이창석 각자장 전수문화관입니다. 이게 목재를 이용하는 건데 이 목재하고 목재체험관하고 지금 별개의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나중에 그런 것까지 이 속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관광거리나 우리 문화 체험거리나 충분한 거리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의 숲을 얘기해 볼게요. 경기의 숲 조성하는데 경기도에서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7억 7,000만 원입니다.

7억 7,000.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6년도에서 지금 &’30년도까지 투자할 금액들이 보면 꽤 있죠? 5억 7,800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관리 이관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정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의 숲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을까?&’ 약간 의문스러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경기의 숲이라고만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관리 이관 받아서 한다 그러면 뭔가 더 관광에 대한 요소를 넣을 것을 가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유채꽃 단지는 좀 아쉽습니다. 아까 우리 김일용 의원님이 쭉 질의하셨는데 이거 매번 이런 표현이 모르지만 순간순간 채워지는 어떤 이런 것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꽃단지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순간순간 땜질 형식의 작업으로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팀장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중에 일반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6년 부서역점, 연례반복,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 중 16개 분야 부서역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2040년 고성 군기본계획 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속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획된 개발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 기초조사정보체계 고도화사업입니다. 자연, 인문환경, 토지 이용, 인구 증가, 재정 등의 5년간 기초 정보 체계에 대한 변동 사항을 현행화하여 군기본계획 등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2억 2,000만 원이고 2025년 12월 착수하여 계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마무리하여 각종 인허가 시 고도화된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성군 도로건설&middot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middot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법정 업무로 체계적인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군도 12개 노선, 농도 94개 노선에 대해 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확보된 3억 원으로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음산 오탑길 정비사업입니다. 죽왕면 오봉2리에서 간성읍 탑동1리 2.6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입니다. 2025년 7월 사업 착수하여 보상 협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확보된 6억 5,300만 원으로 3월 재착수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2027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랏빛 라벤더 연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탑동1리 유아숲 체험장에서 어천3리 라벤더 마을까지 2.3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이고 작년 6월 사업 착수하여 보상 협의와 토공 등 일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억 5,300만 원으로 3월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2027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왕곡마을 가는 고샅길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정리에서 오봉리까지 2.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이고 금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도로 구역 결정 등 인허가를 3월 중 추진하고 이후 보상 협의와 병행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절된 동호리와 송죽리를 연결하기 위해 북천에 192m 교량을 설치하고 연결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억 원이고 금년 확보된 9억 원으로 우선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군도8호선 미시령옛길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미시령옛길 낙석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작년 2차 추경에 특교세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는 마무리하였고 금년에는 계획된 계단식 옹벽 60m 사업을 추진하고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도11호선 신안~금수리 구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침하 및 사면 유실이 다수 발생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2차 추경에 특교세로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하였고 금년에 L형측구 설치, 아스콘덧씌우기, 옹벽 41m 설치를 3월 착수하여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 마을 이음길 구축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교부세 4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3월 사업 착수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간성역 주변 도로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갈벌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호리, 봉호리 지역에 농어촌도로 3.3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작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봉호리 지역의 협소한 160m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확보된 4,500 만 원으로 계획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서 202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개 구간으로 202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1지구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17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천진초교에서 민박이야기 구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5페이지 2지구는 군비 사업 10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민박이야기에서부터 봉포리 머구리횟집 구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6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거진6리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4,9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잔여 예산으로 벽화 조성 사업, 소규모 주차장, 2공구 쌈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오호! 맛으로 멋으로 감탄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시니어센터 리모델링 설계, 문화꿈터, 마을 카페 조성 설계, 오호리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전체 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화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화곡지구 경지정리 구역 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취입보 2개소, 용&middot배수로 6.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 농림부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되어 총사업비 4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9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2027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환사업인 신규 사업으로 확보된 소규모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11억 원을 확보하여 2개 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인정지구는 금년에 확보된 5,800만 원으로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대대지구는 금년 확보된 2억 원으로 설계를 마무리한 즉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은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군도 확&middot포장 및 도로개선 사업과 농어촌 도로 개선 및 걷기&middot자전거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각각 7억 2,5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덧씌우기, 도로변 풀 깎기,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제설장비 관리입니다. 확보된 사업비 2억 2,200만 원으로 유니목 등 보유 장비 정비와 제설 임차 차량 운영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 66개소 교량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확보된 사업으로 연중 수시 보수보강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시 구역 내 도로 5개소에 대해 국비 등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 또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및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구역 내 도로 정비, 미불용지 보상 등 18개 분야에 대해 유지관리 차원에서 군비 20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middot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흘리 농로 포장 공사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농번기 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금년 4억 1,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 및 정비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 또한 농번기 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사 업무 편익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금년에 13억 5,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저수지 및 배수펌프장 관정 사업 등 21개 분야에 대해서 연중 수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용수 설치 및 농로 정비 3개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 사업 또한 농번기 전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9억 9,100만 원을 확보하여 마을안길 정비사업 11개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 소교량 유지관리 사업에 집행하게 되며 마을 정비 사업은 6월 중에 준공하고 기타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수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가로등&middot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5개 읍&middot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 사업인 동해안고속도로 미개통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속초에서 제진까지 43.5km에 대해 예타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속초~간성 25.5km 연결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강조하여 그런 전략을 펴고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예타 면제의 투 트랙 전략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지휘부에서 관심이 있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저희가 용역 할 때 착수 보고도 하고.

그렇죠. 실과의 모든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렇죠.

이거는 법정계획이고요. 지금 이게 10년 단위로 하는 건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반드시 해야 하고요.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국토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계획 수립 자체에서 저희가 검토를 받고 같이 협의합니다.

저희가 연구원 전부한테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리고 승인 단계에서는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 반영될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는 거를 이번에 저희 정보체계를 하면서 같이 다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나와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아무래도 유지보수 사업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런 의미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우선 확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집들도 많고 그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통행량도 많은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는 간성읍하고 죽왕면하고 연결해서 간성읍 시내권으로 단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고, 여기는 확포장이 안 된 부분이고 옛날 군사용 도로에서 군인들이 많이 다니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개념도 있고 저희가 길을 내야지 어떤 개발 붐이 일어나니까&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자동적으로 수요가 생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스마트 네이처 쉼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업비를 일부 저희가 확보했어요.

그렇죠. 강릉하고 양양하고 저희 동해안에서는 고성이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고성은 여기가 드라이브 코스가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가 나면 어느 시&middot군 도로보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업체는 모르겠고요. 제가 어제그저께 강원도 건설교통국 시책사업 설명회 할 때 우수 사례로 해서 보고해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설명을 들었는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미리 대처하는 데는 좋겠더라고요, 시골이라든지 이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평가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단선이다 보니까 역으로 역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간성역을 잘 활성화하면 거기에 렌터카도 많이 붐이 일어날 거고&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런데 저희도 아시다시피 수차례 건의를 하고&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비한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구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자체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는 경제성 가지고는 없어요. 없고, 지금 국정 기조가 이재명 대통령도 손해 본 데는 보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가장 강조하는 게 균형 성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평화경제특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서두에&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정리 할게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건설 현장에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민원이 되는 게 우리 지역 장비를 써 달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야진 지구의 도로를 하다가 중단한 곳이 있죠? 아야진5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 그게 중단됐는데 그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거진2리하고 유사한 사태가 있는 게 아야진4리, 5리에서 아직까지도 거기는 기름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아시죠?

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주 몇십 년 동안 그 지역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매번 겨울철만 되면 연료를 이렇게 들고 나르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일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통일부 쪽으로 연결해서 이 사업을 지금 들어갔죠? 예타 면제를 하려고.

그쪽에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기재부까지 올라갔어요.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재정사업 평가 심의 과정에서 탈락된 게 아니고 미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강원도를 올라갔다 왔어요. 강원도 올라가서 우리가 전략을 다시 짜자. 일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실효성을 위해서 간성까지 연결하면 46번 국도하고 7번 국도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타를 전체 구간에 한 것 중에 그걸 잘라 가지고 국토부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래서 기재부에 다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고, 또 기재부에서도 암암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노력들,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노력들이 한두 해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 여건 사업으로 엮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국토균형개발 쪽으로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투 트랙이 됐든 쓰리 트랙이 됐든 이게 반드시 올해 안에는 관철이 돼서 저희들 염원 사업인 고속도로 개통의 문제를 전 부서, 전 행정이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소식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경제체육과

경제체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부서역점 순서대로 고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5년에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4억 원, 운영 자금 50억 원으로 2025년에는 10억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 현재 특례보증 발급현황은 35건에 10억 5,000만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가맹점 및 소비자에게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 건수로는 협약 전에는 월 평균 122건이었으나 협약 후에는 월 평균 2,126건으로 2,004건이 증가하였고, 소상공인 매출 업소로는 57%를 확보하였습니다. &’26년은 가맹점 배달 수수료 지원, 식당 용품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꾸준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명절 대비하여서 병오년 첫 주문, 명절&middot연말 이벤트, 금요미식회 등의 쿠폰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6년 한 해 동안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5건이 해당됩니다. 간성전통시장 주차장 CCTV 연결, 거진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거진전통시장 주차장 인접 블록벽 벽화 조성 외 3건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간성전통시장 주차장 도색과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2건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80여 억 원입니다. &’25년 12월 건축물은 준공되었으며 &’26년 추진 계획은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물품 구입, BF 승인을 거쳐 공공건축물 사용 승인 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례 확인,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이 일하고 살기 좋은 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정착지원금, 고성평생살기 청년창업지원, 청년월세 지원, 청년 창업자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비 33억여 원으로 태양광 215개소, 지열 35개소의 250개소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에너지공단과 참여 업체와 고성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26년 3월부터 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입니다. 11억여 원을 들여서 토성면 아야진리 일원 2km 내 546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도시가스 공급 협의 및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고 4월부터 12월에 착공 및 준공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통일고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2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현내면 문화의집 식당동 등 6개소에 60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세수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거진읍 화포리 69번지 일원이며 &’26년부터 &’2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파크골프장에 들어간 골프장 18홀 외에 1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월 중에 감정평가 의뢰 중입니다. 향후 주민 설명회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등을 거쳐 계획된 기간 내에 무리 없이 추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토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토성면 신평리 산106-33번지 일원에 추진하며 &’24년부터 &’26년 올해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일상감사 계약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BF인증 변경,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하면서 계획된 일정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성 론볼장 조성입니다. 죽왕면 가진리 301-9번지에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성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해당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출연금 준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보증재단에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신용도에 대한 거는 당초 계약부터 들어가는 부분이라 중간에 변동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계절…….

예.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사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좁은 데.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로는 프로그램이 아직 계획된 건 없고 저희가 2층에 청년 창업 공간 아니면 청년 교류 공간, 그런 공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 네트워크를 본인들이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승인에 대한 부분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계장님, 자체 계획인가요? 승인 문제가 아니고 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도가 15%, 저희가 35%, 시공사가 50%.

예, 맞습니다.

지금 아야진 데시앙까지 들어와 있고 일부 구간, 구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신더휴 앞쪽으로.

예.

예.

상리에서, 그렇죠.

그거는 지역에 순차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아예 안 들어간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아야진은 들어가 있는데 소외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여건은 같은데…….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고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도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조성하면서 주차 공간 확보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계는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장 시설을 하고 일부 운영 방법에 따라서 관광농원 형태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의 용도지역이 변경됐다고 들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됐다고 그러면 굳이 관광농원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관광농원 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원상 복구시켜서 그 부지를 다시 활용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농정과에서 관광농원에 대한 거는 해지를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잘됐네요. 진행 중이네요, 결론은.

거기를 저희가 활용하는 거로 협의는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애인 파크골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으로 하는 것, 기구 없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사업 어느 단계까지 갔나요?

지금 운영에 대한 조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

운영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운영이요?

예.

운영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은 없고 일단 마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 사업에다가 위탁 관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고?

예.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위탁에 관련된 수수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슬기롭게 잘 풀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요즘에 한창 뜨겁죠? 오늘 아침에도 아마 군수님이 언론 브리핑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헤리티지 사업 구역 내 체육 부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됐죠? 보도에 나온 대로라고 하면 정리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요?

추경에 최종 측량 확정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을…….

확정 측량.

예, 확정 측량비를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확정 측량만 하면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확정 측량을 하기 위한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야구장 쪽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경계에서는 당초 규모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경기장 전체를 확정 측량해서 지목 변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에서 제반 서류들이 다 넘어왔나요?

그거는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으면 그쪽 첨부 서류로 있는 거고 저희는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넘겨주는 서류는 승인이나 고시 이런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빨리 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진행을 빨리 하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주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확정측량은 추경까지 가야 합니다.

보고를 받기로는 1~2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정도 시간이 이렇게 늘어진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보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부서든 간에 이게 투자유치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허가민원과, 경제체육과, 관광과 다 소관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라.투자유치과

지금부터 2026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middot현원입니다. 기구는 5개 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팀은 투자유치팀, 전략투자팀, 기업지원팀, 투자기반조성팀, 해양심층수팀, 각 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일반현황은 건너뛰시고요. 오늘은 부서역점 사업하고 연례반복 사업도 건너뛰시고 현안사항하고 이렇게 간추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서역점 사업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단위 개발사업 투자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MOU 체결 대상은 탑동리 맹죽청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원암리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고 2월 9일과 2월 11일에 탑동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원암리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은 MOU를 체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투자협약 체결 대단위 개발사업 조기 실현이 있습니다. 투자협약 체결 5건은 1조 7,253억, 투자협약 및 인허가 완료가 2건에 5,190억 원, 총합계 7건에 2조 2,4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황은 고성군의 경제력 잠재력을 보여준 동시에 향후 개선과 성장을 위한 명확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 10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조건 이행, 토지 교환, 기부채납, 산지 대조비와 복구비를 완료해서 조기에 착공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NCMN 고성연수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394-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작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산지 복구비 예치 및 대체 산림 조성비를 일부 납부해서 금년도에는 건축 공모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 129-3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고성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미확정인데 금년도 자연드림파크 관계자와 협의해서 사업 계획 부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8-10번지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상반기에 대체시설 착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성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죽왕면 삼포리 243-1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하반기까지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성 해솔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반암리 산14-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해솔리아 관광단지 지정신청과 환경영향평가 및 문체부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 및 선제적 투자유치입니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상을 찾아가는 투자 유치 컨설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금년도에 변경되는 시책 및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자료를 정비해서 투자유치 리플릿을 제작해서 금년도 5월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랏빛 라벤더 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어천리 백두대관 전시관 옆에 2만㎡ 규모의 라벤더 힐링 공간 조성과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계절 화훼단지 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8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활용한 관광&middot체류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 16페이지에 고성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middot산업 동향 관리 및 지원사업 피드백 강화입니다. 비예산으로 첫 번째,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산업 동향을 파악해서 두 번째,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맞춤형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과 판로 확대 지원을 하고 네 번째, 수혜기업 중심 사업 평가에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섯 번째,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수행 체계입니다. 금년도에는 &’25년도 지원사업 정산을 하고 &’26년도에 사업 계획을 반영해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해양심층수 진흥원 앞에 12만 9,578㎡ 규모의 신규 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금년도 3월 초에 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고용 효과는 385만 명, 경제 여건은 580억, 신규 입주 기업 23개 이상이 유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공장 건립입니다. 해양심층수 진흥원 바로 앞쪽에 위치하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장 설립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신규 창업 기업 유치 및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있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단계입니다.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바로 옆 방향으로 폐수처리시설 22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선 투입 후 국비 정산으로 추진하며 8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기획용역을 비롯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 인허가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웰니스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죽왕면 오호리에 테라피 스파시설 부지 내 지상 2층 규모로 해양심층수 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지특회계 전환에 따라 도 우선순위 확보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 위치는 오호천에서 죽도 옆쪽이 되겠으며, 길이 4km, 수심이 230m에서 취수관을 연결해서 1일 취수량 5,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수해역을 변경하고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용 개발로서 자격을 갖추는 데 노력하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25년 4월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질검사 인증 기관을 지정받아서 금년부터는 해양심층수 산하 고성진흥원에서 수질 검사 인증기관을 운영해서 사업 수익이 1억 원이 예상됩니다. 창업보육실 입주업체 및 관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시제품 제작실을 운영해서 사업 수익이 1억 3,000만 원 예상됩니다. 강원RISE 사업추진은 강릉원주대의 지역자원 활용 고기능성 소재 개발과 가톨릭관동대 해양치유소재 개발 및 기능성 평가, 제품생산 연구과제를 수주받아서 2억 원의 사업 수익이 예상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적으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34페이지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노 델피노 뒤에서 신선대에 위치하고 노선은 2.3km이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7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조기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과 고성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건립이 된다 그러면 아마 웰니스 치유센터 심층수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은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 우리 관광객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이 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지역에 있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수익 사업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는 직영하는 걸로…….

예.

도시항공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저도 한번 봤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도심항공교통법은 잘 몰랐는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함형진 의원님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예,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도로와 진입도로 진출입로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고샅길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인정리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하셔서 이게 인정천인가요, 오호천인가요?

오호천.

오호천 중간쯤까지 연결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셔서 그쪽으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스마트 가로등 들어봤습니다.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21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웰니스 치유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한 포럼을 다녀왔었어요. 치유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힐링센터하고 치유센터하고 혼재돼서 쓰고 있는데 그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나요?

같은 개념이라고…….

그런데 그게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게 우리가 치유센터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의료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료 부분이. 그러니까 의료 부문이 포함이 되는 게 치유센터고, 힐링센터라고 하면 굳이 의료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휴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힐링센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치유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면 사실 이게 같은 목적의 치유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게 과연 있느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되면 여기에 의료 부분이 접합이 되기 때문에 의사에 관한 부분, 의료인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치유센터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힐링센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서 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게 또 사업하다가 난맥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콘셉트는 잡아놓고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 난맥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그날도 그 포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일정 부분 긍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하실 때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잘 잡아서 해 달라는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18년부터 지금 &’25년까지 무려 한 7년 이상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해수부도 갔었고 기재부 방문도 했었고 여러 국회의원님도 만났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취수 시설이 있고, 다시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 게 해수부 쪽에서도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이게 법률상 막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법률상 막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법률상 막혀 있는 건 없는데, 그러면 1 지역에 1 취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그 원칙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도 원칙에서 작년에는 그걸 넓게 봐주더라고요.

넓게 확대해서?

예.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가능성은 있고 이거를 해수부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취수 해역을 변경하고 고성군이 사업자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이걸 한번 해 보라고 해수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자세한 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 속도가 안 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진행 과정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서는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번에 나와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사업들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는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관광경제국 관광과, 총무행정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