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미래도시건설과·스마트도시과·도시디자인과·철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시정업무 보고의 취지에 맞게 보고된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국·소장 또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질의에 답변 시에는 모든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장오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평소 김포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한현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조기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최재명 유통팀장입니다. 박정인 공공급식센터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주요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농촌 난개발 방지·정주여건 개선 해서 지금 체계 확립이 있는데 사업비가 5억 해서 시비 100%가 잡혀있어요. 지금 보니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법률이 이렇게 바로 시행이 2026년 1월 2일로 올해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농촌특화지구라고 해서 공모를 할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부서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농촌지역에 6개 읍면이 해당되겠고요. 우선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5억이 마련되면 용역화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농촌지역 6개 읍면만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5억 해서 시비 100% 있는데 이게 지금 확보가….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 관계가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 목을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들어와 있어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면 용역비로 이제 확보하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일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좋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보도를 보니까 신안군에서도 농촌특화지구 공모사업 선정해서 100억 예산을 확보했다, 그리고 매칭되는 것 보니까 1 대 1 비율로 이렇게 매칭되는 구조인가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를 봤는데 특화지구에 공모 종류가 7가지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이게 지금 지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서에서 이것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지금 보니까 3개 지구 정도가 전국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봤는데 김포시에서도 그런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 축산 및 가축 방역, 동물 보호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신문주 가축방역부팀장입니다. 신철우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축산과 일반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축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동물장묘업체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뭔가 저희 지역경제에 우리 장묘업체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테마공간 설치하겠다고 지금 관광진흥과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그러면 어떤 테마인 건가요? 이 장묘에 대한….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려동물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예를 들어서 남산에 사랑의 자물쇠 그런 형태로 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 지금 해 줄 수 있는 것은 입장권 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해당 부서 담당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인식표처럼 어떤 증표 같은 것을 제작해서 같이 추모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지금 마련….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애기봉이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북 도민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분들도 그 공간의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저희 가서 그 고향을 바라보시는 분들인데 지금 여기에 동물을 추모하는 테마공간을 설치한다는 건지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애기봉하고 이 동물장묘업체의 지역경제하고 오히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어떤 시너지효과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동물이라는 것이 반려동물, 말 그대로 가족과 같은 지금 개념이다 보니까 그것을 같은 공간에서 가족을 같이 생각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 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간, 반려동물도 가족이고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애기봉하고, 애기봉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김포시의 대표 관광지잖아요. 장례하고 관광하고 2개의 단어만 놓고 봤을 때도 부조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포 관내에 장묘업을 이용하신 김포시민이라면 굳이 애기봉까지는 안 가실 거고 그런데 외부에 있는 분이 동물장묘업을 이용하신 이용객이라면, 타지역에서 오신 분이라면 온 김에 들렀다 가야지라는 생각을 과연 과장님께서는 가족을 보냈는데 갈까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역에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업을 발굴하고자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그러는 계획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방법적인 차원에서 고민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장례와 관광과 그리고 그 관광의 대표적인 애기봉에 저희가 이북을 바라보는 이 공간에 또 동물 추모의 군번줄을 제작한다든지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행정이 가져가는 취지와 뜻을 우리 김포시민들과 심지어 동물장묘 업체한테 애기봉 이용객을 이렇게 유치하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하면서 저는 공감이 많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고민해 보고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렇게 비예산 사업으로 이 장묘업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이게 그 취지에서 잘 가다가 애기봉하고는 조금 그래서 이 애기봉 연계사업처럼 다른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의견을 보태면 저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하나 의문이 들었던 게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부터 이 부분을 우려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축산과에서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동물장묘 지금 올리신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고 지금 그리고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기봉을 반려동물 이별 명소로 브랜딩하겠다고 적혀있는데 시대적 흐름에서 트렌드에서 과장님과 우리 팀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 애기봉이 과연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명소로서 어떻게 이미지가 브랜딩돼야 되는지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도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424페이지에 “「야생들개 제로화」 위한 실외사육견 이동 서비스 제공” 해서 되어 있어요. 저는 들개 제로화라는 목표가 상당히 큰 가져가는 취지, 의미를 담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반해 사업량을 보잖아요. 사업량 목표가 38마리고 교통취약계층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과연 야생들개 제로화 사업일까요? 사업량하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들개 제로화 부분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표이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다가설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38마리라는 이유는 저희가 추진 전체 사업량이 120마리 사업량 중에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비율을 봤을 때 고령층이 약 30% 정도 이렇게 대략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잡은 건데 이 부분은 더 늘어날 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타이틀은 추진하는 목표에 들개 제로화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제로화로 가려고 하는 노력과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야생들개가 생기는 원인은 유기견이 맞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과 추진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실외사육견에 대해서 이동, 취약계층이 이동한다 해서 야생들개 제로화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문제라든지 등등에 같이 담겨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여튼 여기 지금 업무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보고가 되어 있지만 우리 부서가 굉장히 하는 일이 힘들고 항상 변동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어떤 각오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유형을 보면 비발생된 시군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 자체가 너무 전파력도 강하고 활동성도 높고 또 자체적으로 방어하는, 바이러스들이 갖고 있는 방어력도 높아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상급기관이나 많은 농가들이 또 우려하고 있고 더불어서 외국인에 대한 관리 부분도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유기, 포획. 각종 동물단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또 축산 농가들이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시름도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평소 농업기술 보급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종 벼 상품 개발이라든지 꾸준히 요구했던 의견들이 사업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운영에 있어서 혹시 항공 방역을 하는데 이 사업 규모를 보면 김포 관내 농지는 대부분 방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친환경 농가라든지 양봉농가라든지 비산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항공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약재를 일반 화학 농약이 아닌 친환경 재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농가에 피해나 이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환경친화적인 친환경 약재라 하더라도 양봉농가라든가 일부 화훼농가라든가 일부 농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통해서, 방제 이전에 홍보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이 사전 공지 정도라는 거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사전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전 공지가 양봉농가라든지 화훼농가에…. 땅을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약재가 친환경 약재라고 하더라도 생산되는 농산물에 따라, 나오는 것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을 조금 더 철저하게, 이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매뉴얼화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매뉴얼에 맞게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고 했을 때 말 그대로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과잖아요. 그리고 연구하고 그런 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그 과에 모여 계신다고도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한가득’과 ‘자광미’가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듣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한가득 같은 경우에 2025년에 3개소, 2026년에 6개소 해서 이후로도 쭉 6개소라고 되어 있고 자광미도 2025년 1개소, 올해부터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었던 복원을 해서 나온 건데 차후에 장기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확대 보급하는 계획인지 그냥 현상 유지, 전수 같은 느낌으로 유지만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득 확대 보급 같은 경우는 김포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기존에 추청벼나 고시히카리가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을 보급종 종자가 내년까지만 공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청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가득을 저희가 금년까지 6년 차 품종 개발을 통해서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자광미 같은 경우는 김포 지역에서 우수 토종 자원의 명맥을 유지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김포의 전략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확대 재배를 보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과거에 재배가 되고 있다가 도곡이라든가 과거 토종 벼들의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재배 기술이 상당히 어렵고 도곡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맥이 끊겼던 것을 복원을 통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아까 한가득 같은 경우는 보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대체하려고 한다고 설명하신 게 맞나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가득으로 다 전체 변경돼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전체는 아니고 추청벼를 대체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고시히카리라든가 다른 타 품종들이 일부는 재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김포를 대표하는 추청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느끼는 게 처음에 자광미도 그렇고. 자광미는 토종 자원의 명맥을 유지한다고 쓰여 있는 건데 한가득은 확대 보급할 거면 분명히 기존 쌀보다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겠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그렇다면 연간 계획을 더 면밀하게 세우셔서 2025년에는 3개소, 2026년 6개소인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6개소예요. 최종 이걸 김포로 다 바꿀 건지 이런 장기 계획이 안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품종 개발을 하고 한 40㏊ 정도 재배를 했고요. 지난해에 165㏊, 금년에 200㏊ 이상을 할 계획에 있고요. 향후 2027년 이후에는 500㏊ 이상으로 김포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의 벼 재배 면적이 한 4000㏊ 정도 됩니다. 고시히카리는 중생종으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추청이 거의 40%, 나머지가 참드림과 추청벼가 거의 35%. 35% 비슷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술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8년부터는 추청벼가 보급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가득을 우리가 개발을 했고요. 확대 보급이 추청벼를 대용하기 위한 면적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히카리는 중생종으로 9월 중에 수확을 하고요. 추청벼와 참드림은 중만생종으로 10월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품종이 몰리면 수확 시기가 다 몰리기 때문에 한가득 같은 경우는 참드림보다는 좀 일찍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참드림은 한가득보다 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한가득을 확대 재배를 하더라도 중만생종, 10월에 수확하는 중만생종을 전부 다 그걸로 변경을 하지는 않고요. 한가득은 추청 대용으로 김포 면적의 30~35% 차지할 거고요. 그다음에 참드림은 참드림대로 나갈 거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토종 벼 자광은 재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특산품으로 3㏊면 3㏊, 4㏊면 4㏊ 그것을 해서 한정적으로 판매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판매 전략으로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런 대체, 그래서 2028년도까지 적혀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도 있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포시가 대표 상품이 뭐냐 하면 항상 쌀과 포도가 나옵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오랜 시간 쌀과 포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쌀과 포도 말고도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이라든가 하다못해 과일도 있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 기술지원과가 김포에 맞는 품종들이 있고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사과를 주로 재배를 하는 것처럼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셔서 앞으로 김포시에 어떤 작물이 잘 되겠구나 하고 명확하게 찾으셔서 농민들과 함께해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해마다 하나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라,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성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양승호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진민영 교육정보팀장입니다. 정성민 농기계팀장입니다. 강효정 치유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매희가 아니라 유매희입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진흥과에 보면 지역자원 활용, 농촌 체험 관광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것 가지고 정책토론회도 했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4년부터 경기투어패스, 경기도에서 하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농촌 체험 농가들이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1억 예산을 편성해 줘서 체험 관련된 사업비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부존자원 활용해서 체험 농가가 한 4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연계해서 농촌체험 투어패스 운영을 1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한 2000만 원 정도는 거기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관리 운영하는 데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 8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소비자 체험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연구회연합 회장님하고 회원분들하고 해서 그 업체하고 얼마 전에 또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은 몇 농가 정도 선정하고 선정 모집과정은 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여름하고 가을이라고 생각해서 7월부터 해서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제가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관련 단체들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또 너무 지원금에만 의존되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 해서 인기가 좋으면 그만큼 지원금도 많이 필요한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투어패스 실적을 보니까 나중에 인기 좋았을 때는 저희 김포시에만 지원금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 1억이라는 돈이 정말 인기 좋아서 잘하면 한 달, 두 달이면 소진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계속 잘하면 잘할수록 더 수익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금이라는 명목 안에서 그만큼만 제한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해서 좀 획기적인 더 좋은 방법을, 좀 더 열려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원금이 어떤 시작을 하고 인지도를 올리고 홍보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나서 그 뒤에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체험은 또 굉장히 다른 게 농가는 저희가 5개 읍면동에 고촌읍까지 해서 읍이 6개 있는 건데 곳곳에 그냥 각자 농사지어서 그 결과물을 소득하면 되지만 체험은 또 다른 게 코스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의 이동반경도 있고 해서 체험과 관련해서 갔을 때는 또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고 다른 프로세스가 적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청년 농업인들을 만났을 때는 너무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군사보호지역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채로 그냥 금액만 보고 했다가 제한이 걸리는 게 너무 많고 진입로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체험뿐만 아니어도 지금 매번 반복하는 게 농촌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권한이 없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전에 그때 체험농가분들의 진입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농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농로는 저희보다는 농어촌공사 소관들이 많고 해서 약간 복잡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로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농민들 이용하라고 있는 도로라서 그쪽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도로과라든가 시청하고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협의를 좀 더 거쳐봐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농로길이 파손됐을 때 안 고쳐주는 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보면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매번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맨날 그 민원들이 반복되거든요. 농어촌공사와 이런 게 소통이 잘 안 되나요, 소장님?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지금 진흥과장이 말했듯이 농로가 농기계가 다니는 도로라는 그러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고요. 또 농어촌공사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한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굉장히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조금 매번 반복되는 민원들을 저도 듣고 힘겹습니다. 아마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라, 그런 의견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제가 체험농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농가들이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부가적인 소득을 내고 우리 김포시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더 성과를 낼 수 있게 올 한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추진실적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예요. 이렇게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견학을 제외한 내부 순환인 거잖아요. 내부 순환이 아닌 정말 외부 타지역에서 유입관광객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외부 관광객의 비율이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농촌체험 농가들이 한 40여 농가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투어패스라든가 농촌관광 투어패스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오시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부산이라든가 강릉에서까지 오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험농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40% 정도는 외부에서 거의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경기투어패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애기봉하고 체험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애기봉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가 많이 되니까 묶어져 있어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 비율이 경기도 투어사업으로는 연계가 되는데 과연 우리 김포, 김포 이 시비가 투입돼서 우리 김포 과에서 직접 하는 이 사업에 추진실적을 기반으로 하지만 내부 순환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방방곡곡이라든지 등등 한 사업 중에 어느 정도 외부 유입이, 관광 유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다 자부담까지 하지만 언제까지 내부 순환으로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관광에 대한, 농촌 체험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김포 관내가 아니라 외부까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과가 데이터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 관광투어 프로그램 우리 지금 김포 관내를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저쪽 체험농가가 주가 있는 5개 읍면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애기봉을 포인트로 해서 돌다 보거나 아니면 체험농가가 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쪽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 체험할 수 있는 여기도 배정이 다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찾아보시면 이쪽 원도심 쪽에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 농가에서 최근에 딸기 오픈했고요. 등등 이렇게 보면 저는 경기도에서 가져가는 사업까지는 저희가 다 못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골고루, 우리 김포 관내 곳곳에 있는 체험농가가 최대한 혜택을 보고 그리고 최대한 체험농가에 대한 관광사업에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꼭 데이터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제 부서 질의들은 끝난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5000년 농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김포가 굉장히 농업도 중요한 도시인데요. 올 한해 첫 회기입니다.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농업환경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대도시로 가다 보니까 농업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지금 농업은 사실은 1년 농사이기 때문에 많이 느립니다. 사실은 행정이나 어떤 공장에서 하는 듯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업의 현장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환경에 따라서 하여튼 간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농업 성토 때문에 개발이 일어나니까 그 흙을, 농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 성토에 대한 것도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또 복지 차원에서도 지금 복지가 많지만 농어촌도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에 대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누락되지 않아야 되고 다양한 농업 계층에도 저희가 전부 다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축산은 또 축산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축산과장이 말했듯이 굉장히 많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방역을 잘하고 계셔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반려묘, 반려동물 그러한 것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또 농작물 재배나 농작물 다양성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배 기술도 또 계속 변화가 돼야 되고 더러는 또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과마다 진짜 어떤 민원이나 어려운 점을 안 갖고 있는 과가 없습니다, 부서가. 그 와중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제 생각은 농업이 계속 유지돼야 우리 김포시가 고급도시로 거듭나고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서 하여튼 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올 한 해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첫 회기, 또 외부에서 오셔서 첫 순서로 이렇게 내어드렸는데 너무 대기나 이런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김경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으로 이영종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종입니다.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혁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이준석 신야간정책팀장입니다. 허경덕 AI데이터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미래전략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인구정책이 저희 부서 안에 있는 건데 사실 미래전략과 성격이 조금 어렵습니다. 새로운 개념들도 많고 타 부서와의 중복사항들도 많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인구정책이 일단 이쪽 부서로 왔는데 지금 저희 김포가 어떤 상황입니까?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포시 인구는 48만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 65세 노년층만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지금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행정복지에서 이 내용들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 돼야 또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데 저희 김포시가 이런 것…. 그래도 우리 김포시는 인구 감소보다는 지금은 다행히 정체고 증가하는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특징들이 다양하잖아요. 도시도 3등분 되어 있는 개념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도 지금 제가 질문해서 답변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 일상 해서 야간 시민편의시설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 프로그램들 본예산에 작년에 올라왔을 때 프로그램을 저희가 삭감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가 굉장히 중복되어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체육, 시설, 보육, 의료,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홍보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약국이나 이런 것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아갈 수 있고 어느 시설에 어떤 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노력이 이런 것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저희한테 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저희가 심도 끝에 인공지능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을까요?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서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7개 시군이 이런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통계자료 위주로 제공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120군데에 도시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30여 군데 실시간으로 해서 유동 인구라든지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서울시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4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해서 제안이 제일 잘 된 그런 업체랑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데이터 기반으로 쓰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연구모임에서 강사님 초청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 시청 행정제도 안에도 도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사용하기 좋게 그렇게 적용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금 AI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저도 좀 궁금하고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구하셔서 이 예산들이 실효성 있게 아, 이게 일반 사이트랑 다르게 정말 AI 기능으로 예산을 잘 활용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적용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는 야간 랜드마크 조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예산 통과시킬 때 진짜 고민이 컸었거든요. 고민 끝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저는 여전히 아쉬운 게 국도비 매칭 하나 없이 이렇게 지금 2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비 100%로 쓰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아직도 큽니다. 지금 더 어떻게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좀 받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실까요?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방법이 있으면 시도를 해 보겠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서 있는데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이 예산을 다시 내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더 보강할 사업이 있으면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가 다음에 국도비 사업을 해서 나중에 더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희 시 예산에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 보면 2026년 6월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정말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두 분 다 새로 오셨어요. 우리 미래전략국 전체적으로 사업은 어느 정도, 업무 인수인계와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신 거죠?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저는 2025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사업하고 이번에 우리 국 자료를 보면 자료가 엄청 간소화가 됐어요. 간소화가 돼서 우리 국장님이 그 국에서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여기에는 빠져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2026년도에 보고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폐기된 건지 의문이 사실 듭니다. 저희 김포시에 T/F팀까지 구성해서 미래전략과, 총무과, 해양하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까지 다 포함해서 한강 버스 김포노선 연장 해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 수상버스 해서 막 했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도로관리과, 대중교통과 또 교통정책과의 용역비까지 해서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생뚱맞은, 저희 인구정책, 미래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야간’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김포에 못해도 7개, 6개 과가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했던, 2025년 하반기에는 개선사업 공사 착수하겠다고 하고 그만큼 들어갔던 예산, 주차장 부지 확보한다, 도로 진입로 만들겠다 해서 예산 들어갔던 그 사업들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겠다고 2025년도에 하반기까지 받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 여기 주요 사업에 아예 빠졌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교통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수상교통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제외를 시켰고 그다음에 한강버스 김포 연장 여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강버스에 대한 수심 확보, 기술적인 문제, 선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단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금년 8월까지 한강버스 개선 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포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8월까지는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김포까지 연장되는 것을 노력을 할 사항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관리과랑 교통정책과의 예산이 연말에 다 불용된 상황인 거고요. 인허가 사항은 일단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 서울시에서 공식 입장으로 김포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면 지금 진행돼 오던 인허가 사항을 재추진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되어 있는 과의 예산들이 다 불용처리됐어요. 알고 계시죠? 이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한 게 2억이 넘었고요. 진입로 해서 교통건설국에 편성된 돈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긴밀히 서울시와 협업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차라리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운양동의 먹자골목이 됐건 등등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예산이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불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2026년도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라고 답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까지 줬어요. 최소한 그 용역 결과값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현장에 땅 파고 하는 돈은 불용처리했다 하더라도 수립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용역도 2000만 원, 3000만 원이 아니고 억 단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용역비만 한 3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추진 경위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공유한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부터 모든 과의 T/F 관련해서 했던 사업들 내용 정리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이었고 어느 정도, 모든 과, 이 T/F에 포함되어 있던 과에 대한 예산 불용된 것까지 해서 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가능한 거죠?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새로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올 한 해 사업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평소 도시발전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세창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영석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김은철 균형개발팀장입니다. 박준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정동욱 친환경도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건설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자료를 기반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들리는 이야기도 많고 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45페이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한강2 관련해서 김포한강신도시가 과거 보면 학교 부족 문제라든지 과밀학급, 교통대란 일어났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답습되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는 올해 12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예정하고 있고 작년 7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 놨잖아요. 이 단계에서부터 학교 용지에 대한 선 확보라든지 등등 답습하지 않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한강2 콤팩트시티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협의체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지금 승인신청한 내용에 담겨 있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인 신청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에 걸쳐서 MP위원회에서 김포시 의견을 개진했고요. 인구계획이라든지 우리 시가 평균 연령이 41세로 제가 연말에 봤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의견을 개진했고요. 1월에 사실 국토부로부터 관계 기관 부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에 해당하는 모든 부서에 협의 문서를 보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기관이라고 하면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를 보내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한방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지구계획 승인 이후라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전에 그렇게 준비를, 보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 학교하고 통학로 안전 계획은 사전에 미리 이 단계에서부터 담아낼 수 있도록. 향후에 의회에서 어떻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안도 없고요.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페이지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조성. 얼마 전 1월 15일인가요? 1월 15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인하대하고 도시공사하고 최종 협의하셨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일단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구두 보고만 받으셨고 최종 협의안은 못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협의안은 이미 구체적으로 인하대가 작년에 제출했을 때 그쪽에 실려 있고요. 아마 조만간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으면 1월 15일에 인하대와 도시공사가 최종 합의는 도출했다는 거고 협의안의 내용은 기존 MOU, MOA 등등에 담겨 있던 내용을 기반해서 크게 변화 없이 합의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OU하고 MOA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요. 김포도시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작년에 인하대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30년까지는 500병상, 2037년까지는 200병상을 추가로 해서 하는 거고요. 학부가 아닌 대학원. 그러니까 보건대학원, 정책대학원, 공학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합의가 다 돼서 아마 빠르면 봄 이내에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하대병원 추진 가정 안에서 정확한 팩트도 아니었음에도 우려가 될 정도로 확대되는 해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땅하고 예산, 자본 100억 얘기가 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그건 어떻게 합의가 된 건가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할 때부터 대학 부지로서 일단 무상 공여를 한 거고 플러스 알파가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에서 이익이 났을 때 100억을 기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00억 기여가 확정이다, 알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월요일에 용도변경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했습니다. 과에서 혹시 현장 나가보신 분 계신가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저는 못 나갔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나갔고 경기도에서 나왔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현장에 직접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이거 무효화다라고 외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포시 담당 부서와 도시공사 직원들 나와 계십니까?”를 현장에서 주민들이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답변은 김포시와 도시공사의 직무 관련한 부서, 한 명도 나와 있지 않다는 답변을 했어요. 저는 주민공청회가, 여기가 경기도 승인 사업이기는 하나 그냥 뒤에 와서 슬쩍 상황만 보고 정보 파악하러 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대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한강시네폴리스 계획 변경 현장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몇 퍼센트가 계획 변경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들으셨겠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시설분을 쉽게 말해서 복합시설용지까지 상업시설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변동이 없지만 기존에 있는 상업 그다음에 업무시설, 호텔 부지 이것을 주거 용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시설분이 정확히 51%가 조금 초과하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기존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계획 변경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서 들었을 때 이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18.1%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도 이 사업이 지금 사업 기간으로 보면 2026년, 2027년, 내년이면 마지막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기가 또 지연될 우려가 없을까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행감 때뿐만 아니라 2026년도 예산안 때도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사업인데 언제까지 이 사업이 늘어지고 지연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완료를 하고 완성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조속히 분양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의 첫 첫 번째는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 제고이고요. 두 번째는 쉽게 말해서 1차로 산업 용지, 업무시설 용지, 기타 용지들이 분양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0%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용도변경에 있어서 저는 처음 용도에 대한 변경과 지금 시대 흐름하고 일부 맞지 않는, 택지가 너무 과도하게 크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일부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한다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용도와 쪼개는 방법 등등을 강구하되 최대한 공기를 맞추면서 이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 의무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15%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변경안이 18.1%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영향평가, 교통·환경·재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는 여기하고 어느 정도의 얘기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건지 행정적 절차를 묻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주된 내용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변전소 위치 변경. 토지주분들하고 상의 없이 변경돼서 영향권에 있는 분들의 항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호텔 부지의 공원화, 일반 문화공원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항의, 마지막이 종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 현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한강유역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공기의 지연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4대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교통·환경·교육 그다음에 재해 쪽이 있는데요. 이미 이것을 때 1년 전부터 검토를 차근차근 했을 때는 사전 협의를 다 다녔었고요. 인구계획이 변경되고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협의는 당연히 할 사항이지만 사전에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 도시공사,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미 사전에 협의를 했고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통합관리심의 통과가 제일 우선입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 협의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준공의 지연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18.1%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이 충분히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설명회에 앉아 있던 의원으로서 또 고촌읍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용역회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설명하시고 질의응답 하시는 부분에 부족함이 너무 많았고요. 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의를 할 것 같아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경기도 승인 문제라든지 영향평가에 있어서 행정적 절차는 잘 이행해 주시는데 주민들에게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콤팩트시티에 대해서 수용 주민들이 간혹 물어보세요, 저한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냐. 그런데 사실 주관이 LH고 우리 시는 협력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시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아마 보상 관련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실시계획이라든가 지장물조사 그다음에 보상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책위원회라든가. 개별 가구는 그렇다 할지라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주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여러 소통 채널에서 듣는 부분 똑같이 저도 듣고 있고요. 일단 대책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2 공동주택 택지지구 내에 수용돼 있는 대책위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사실 계속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대책위에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 또한 그 의견을 국토부나 LH공사에 전달했었는데 문제는 지구계획 승인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하다 보면 대책위가 성격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산업대책위원회를 만들었을 것이고 아웃렛이 있으면 아웃렛 대책위원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대책위가 정리가 되면 그것을 구성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되는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 하면 보상입니다. 언제쯤 보상받을 거냐, 언제까지 지장물 조사를 할 거냐는 건데 참고로 LH공사에서는 저희들한테 이미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 수천 장 되는 자료를 이미 LH공사에 전달을 했고요. 3기 신도시 사례를 봤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3기 신도시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됐는데 과연 한강2는 되겠냐고 말씀드리는데 제일 늦어진 게 광명·시흥지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명·시흥지구는 지장물 조사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저희 시가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LH공사에다가 주장을 했었고 국토부에 가서도 지금 주민들이 행위 제한이 일단 2021년 11월부터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3년이 훌쩍 기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침이 작년 3월에 변경되면서 보니까 작년 7월 28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구지정 승인신청이 안 되더라도 빨리 지장물 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이후에 대책위와 LH공사와 저희 시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또 3기 신도시 사례를 보면 보통 지구 지정 이후에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1년 반 만에 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대장지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광명시나 고양 창릉, 만수지구를 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토부에서 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LH공사도. 한 3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되고 3년 전후.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지구의 승인이 쉽게 말해서 2024년도 7월 지구계획 지정이 됐고 올해 연말에 지구계획 수립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1년 이내에 완료가 될 것이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 3년 전후로. 지구 지정된 이후에 3년 전후에 보상이 실시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시에서 잘 협력해서 빨리빨리, 이왕 콤팩트시티가 조성되는 것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9페이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2026년 주요 업무를 보니까 상반기에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있고 하반기에 보상협의회 구성 및 보상 추진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태영이 워크아웃 된 이후에 주관사 공모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주관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오늘 제가 긴급하게 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체 주관사는 그룹 내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출자자는 주주 간 협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달 정도 소요가 돼서. 투자자들이 다 원할 거 아닙니까? 공사도 원할 것이고 기타 출자자도 원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기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긴급하게 연락받은 게 정해졌다.
계순
김계순위원
주관사가 오늘 정해졌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오늘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룹 회장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그게 떨어졌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주관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김포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사가 오늘 정해졌기 때문에. 주관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보상계획 열람이라든지 협의회 구성이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사실 뭐냐 하면 그게 결정이 돼야 미래에 대한 PFV가 일으켜져서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PFV에서 협약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계획 공고가 빠르면 6월에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봤을 때는 과연 주관사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주요 업무로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관사에 대한 공모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 주관사는 오늘 정해졌다는 말씀이신 거고 주관사에 대한 보고는 이번 업무보고에 있을 도시공사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콤팩트시티2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콤팩트시티 조성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이것을 주관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공사 사업 기간이 마지막 자료 받은 것보다 지금 5년이 밀려있어요. 2033년 완공으로 지난 자료까지 봤는데 지금 2038년까지 밀려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너무 많이 밀렸는데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는 일정은 똑같았습니다. 2030년도에 분양을 시작해서 2033년 준공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편의시설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최소한 7~8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국토부에 제출했던 그 협의서를 보면 2038년도로, 그러니까 1월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38년 되어있고요. 그리고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 시기라든지 착수 시기는 변동이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예상보다 너무 지연입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5호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5호선도 저희가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맞춰가나 싶긴 하지만 또 지금 입장이 다 달라요. 분양을 원하시는 분과 보상을 받고 나가실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도 여기 적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LH공사, 국토부 도로건설과와 지난 2년 동안 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최근에 어제도 서울에서 도로공사 그다음에 LH공사, 저희 시와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계획 승인 신청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참고하겠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일단 도로공사에 얘기해 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공사도 알겠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하화 구간을 얼마큼 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얼마큼 분담할 거냐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자 해서. 왜냐하면 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완료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올해 상반기 내까지 LH공사 분담률, 그다음에 도로공사는 지하화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산정이 돼서 LH공사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5호선 연장뿐만 아니라 그런 지구 내 도로, 교통 이것까지 모든 걸 포함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는 확정될 거라고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공감했고요.
유매희위원장
긍정적으로 지금 지하화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구간만 지금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책위 얘기도 나왔지만 기업 이전 대책위도 지금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선 입주 후 철거를 말씀하시는데 작년 12월에 좋은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의왕, 군포, 안산에서 기업 이전 대책 해서 공공시설 용지에 도시지원시설 안에 자족 시설을 마련해서 기업 이전 대책 대상자들을 옮기는 게 실제로 지금 발표됐어요. 이분들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례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봐야겠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당초 자족 시설 용지 부분은 처음에 MP위원회 때 1회 때는 자족 시설 부지가 없었고요. 쉽게 말해서 복합시설 개념으로 해서 그냥 산업지원시설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족 시설화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기업들이 현재 174개 정도가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 내 배치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다른 데 하남이나 왕숙지구처럼 붙여서 별도로 해서 더 추가로 해서 지구 지정해 주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안내. 크게 3가지인데 일단은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못 들어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LH공사에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여기 지금 떠나시는 분들이 절대 손해를 입거나 피해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게 지속적인 소통과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도환위 와서 한번 지적했었는데 사업비들도 지금 다 늘어났잖아요. 지금 걸포4지구도 그렇고 감정4지구도 그렇고 많이 지연됐는데 지금 걸포4지구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 지금 적혀 있지 않은데.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일단 이 자료는 작년 1월 초까지 기반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거기도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을 때 변경 통과가 된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그러면서 준비해서 저희한테 최근에 제출했던 내용에 보면 1조 500억에서 1조 7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총사업비가 10% 이상이 증액됐을 때는 개발계획 변경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이 늘면 그다음에 변경이 되면 사업비는 늘 수밖에 없다. 참고로 시내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분양해야 금융권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사업비가 1조에서 1조 7000억까지 거의 7000억 가까이 증가한 건데 이때 저희 시의회 동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자, 공사가 출자했을 때 당연히 100%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데 이미 공모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더 이상 출자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매희위원장
20% 이상 증가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이것은 공사의 총사업비 맨 처음에 했을 때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매희위원장
저도 확인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감정4지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처음 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감정4지구는 언론보도 보면 좀 신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소·고발이 가고 있는데 저희 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줬고 2023년 3월에 했고 실시계획 인가도 했고요. 다만 내부적인, 기존 출자 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감사 결과에서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무려 지금 한 7년 가까이 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신속하게 빨리 진행돼야 하는 거지 이런 출자 간의 소송이라든지 물론 공사와 출자 간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여기 감정4지구 토지 안에 GK그룹이 갖고 있는 토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없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아주 미비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지금 그게 총 토지 소요 보면 거의 60%는 이미 동의가 돼서 이미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일부 거기에서 일단 소송이 저희 시한테도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옛날부터 그것은 얘기가 나왔던 건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해 달라, 그다음에 정지해달라, 이런 소송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5~6년 동안 이렇게 해 왔지만 결론적으로는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보상계획공고가 이미 됐고 보상협의체가 토지주들의 동의하에서 구성이 이미 됐습니다, 보상협의회에서.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사업을 하려면, 물론 100% 다 모든 사업이 상생하면서 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최대한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감정4지구 내에 사업협약서상에서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사람이 근무하고 지금 민간인이 추가로 근무할 수 없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보통 풍무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네, 그다음에 걸포4지구는 상임, 보통 보면 SPC, PFV,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인 AMC가 있는데 일단 AMC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SPC 체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하여튼 여기에서 구설이 계속 나오는 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 계속해서 지금 특정인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 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감정4지구도 원래 완공이 2026년인 것에 비해서 벌써 4년이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강시네폴리스 다 질문하셨지만 호텔부지에서 공원화되고 얼마 전에 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기자회견하고 하셨지만 지금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연되고 그 이자가 매일 같이 쌓여서 발생되고 이게 결국은 분양가 상승으로 가고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같은 조건인데 더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처음에 기부채납되는 그 호텔부지에 비해서 지금 공원화되면서 그 수익 차액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변경으로 인해서 산업입지,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가 당초에 555만 원에서 120만 원 절감된 430만 원으로 추정되어 있고요.
유매희위원장
그것은 언론보도 봐서 알고 있는데.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게 기분양받았던 것까지 영향이 갑니다. 나중에 분양가를 당연히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차액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계산된 거잖아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이후에 저희가 제출한 게 6.5%인데 그 6.5%도 발생되면 김포시 기반 시설에 다 투입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처음에 호텔부지로 하려고 했을 때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던 그 내용과 지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5조 7000억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전혀 소식이 없어서.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잘 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8월에도 기후부 장관님도 방문하셔서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사업의 성공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계획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이랑 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랑 저희 김포시랑. 그래서 이게 한 8월, 빠르면 7월, 8월, 9월 정도면 이게 확정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협의로 다시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이 확정된다면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면적이 변경된 게 없나요? 처음에 신청한 대로 그 면적 그대로인가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했던 그거고요. 그것을 고도화시켜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라든지 이게….
유매희위원장
변경 가능성이 지금 세분화되고 있다? 변경될 수 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후부 장관 오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 주거라고 되어있고 산업단지 조성이라고도 되어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면적이고 지금 시네폴리스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에 아파트만 들어서냐, 시네폴리스도 자꾸 이제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만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자급자족 도시가 될 수 있게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민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서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김창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민 편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정류소는 1279개인데 지금 483개소에 509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운양동을 가봤더니 전원마을 1단지 앞에 민원이 와서 가봤어요. 춥다고 해서 가봤는데 추운 것은 전체적으로 냉방과 온열 시설을 다 해 놓은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여기는 버스단말기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용자 수를 다 계산해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왜 거기가 아직 미흡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소가 1200개나 되는데 그 400개밖에 설치를 못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맞게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용객에 따라서 하겠지만 운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이, 전원마을 아파트 있으면 거기 지하철도 없잖아요, 운양동 전원마을 단지는. 그런데 거기도 버스가 도착하는 게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인성 저하 단말기를 10대 교체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먼저인 건지 이게 먼저인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부착이 안 되어있는 데를 먼저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이것은 옳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설치가 되어있는데 안 보이는 것은 시민들이 더 불편해하세요.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옛날에 설치된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흐릿하게 몇 번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설치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규 설치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망가진 것은 교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데 말씀하신 곳은 올해 대상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지금 그 많은 버스 정류소에서 반도 설치가 안 됐다고 보는 건데 지금 신도시 위주로 아마 많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5개 읍면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래도 적죠. 신도시 젊은 분들은 앱을 이용해서도 버스 노선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제 어떻게 안배할 거냐, 조금 더 북부권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신경 써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범 CCTV 나와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7600대 가까이 있다고 하셨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고 초등학교 부근도 그렇지만 특히 5개 읍면 이런 데는 쓰레기 무단 투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산한 곳에 실제로 범죄가 있고 이런 곳들도 아직도 많아서 두루두루 예산 확보 노력을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화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허은정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진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현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정도 체크 좀. 제가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추진됐던 사업 중에 원도심 재정비 촉진 사업 중에 하나인데 북변6에 어울림센터 사업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 도시계획시설 추진 계획을 보면 문화재로 인해서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혹시 문화재 관련해서 어떤 결과나 통보나 이런 게 있었나요?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변6구역의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발굴조사 단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굴조사 단계고….
계순
김계순위원
그 시굴 조사가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죠, 기간이?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한 3월 정도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김포초등학교 진입로가 있어서 학교 통학이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없게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굴조사도 1차와 2차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현장에 관아 터가 있다는 사적이 있어서 그것을 1차적으로 시굴조사를, 발굴조사 대상이 된다면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 경과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 시기만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이 무산이 되거나 큰 우려가 되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나요?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문화재 시굴조사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발굴조사가 된다면 발굴되는 문화재가 나오게 된다면 북변6 어울림센터 전시실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하고 안 그러면 북변5구역에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에 위치할 수 있게 된다면….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방안이라든지 세부 계획을 잡겠지만 그래도 발굴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플랜B, 지금 설명하신 대로 공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인근을 활용하거나 이런 플랜B를 잡고 계신 거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북변어울림센터에 대해서 큰 틀은 변하지 않고 다만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시실에 전시를 한다든지 대안을 갖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75페이지인데요.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다 인지하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월에 와서 다 인지를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부에서는 전체적이고 사우동 주민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들으셨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체 다 재개발하고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큰 변화가 없는 거네.’ 하고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신데 이 사업 관련해서 주 사업 부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보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우동 뉴빌리지의 주 사업이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랑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점시설을 설립할 계획으로 올해는 건축기획 용역을 할 거고요. 그에 따른 행정절차도 진행할 거고 추가로 집 수리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모 시에는 집수리하는 게 26호가 있었는데 그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도 사우동 주민들 대상으로 통리장단협의회랑 협의도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집 수리 사업에 대해서 진짜 할 건지 전수 수요조사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양촌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 계속 재생사업에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 안 돼서 결국 전액 저희 시비로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총예산 사업비가 2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양촌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그전에 2020년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공모사업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못 했고 다만 이 사업을 하려면 토지 확보가 시급한데 작년에 LH에서 하는 토지비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만 토지비축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보상을 시행할 거고 5년에 걸쳐서 보상비에 대해서 LH에 상환할 계획이고요. 다만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이게 접경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접경지역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는 접경지역 사업이면서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경기도에서 도민환원기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16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사업비 230억이 토지보상비만이에요, 아니면 사업비 전체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토지보상비는 약 79억 정도 예상하고 나머지는 행정절차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는 LH를 통해서 토지비축사업비로 해서 79억 정도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미확보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설계가 다 나온 거예요?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설계 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일부는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설립하고 일부는 문화시설로 계획을 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문화시설 얘기도 나왔고 체육시설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지금 문화시설, 결국 문화 안에 체육시설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 근처의 주민들 의견을 잘 받으셔서 필요한 시설을 잘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뒤에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너무 지연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구청사에서 신청사 이전한 게 아마 2023년 3월에 개청식 해서 갔을 텐데 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가 거의 2000년대 초반에 나와서 계속 계획을 못 세우다가 이제 겨우 이전하면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건데 올해도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실시설계 있는 예산으로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 원래 있던 상권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과 여기는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는 2023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도비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건축을 위한 공공건축 사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중앙에서 2024년도에 재심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서 2025년도에는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완료와 동시에 설계 공모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설계 공모를 완료해서 설계 업체를 선정했고요. 현재는 올 1월부터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은 공모에서 선정된 안을 보면 102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102면. 여기가 원래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 했을 때 주차장 부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뒤에 별관은 가족지원센터, 상호문화교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근 상권도 그렇고 주차장이 항상 우리 김포시가 건물 대비 주차장을 굉장히 협소하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주차장 부지확보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수요나 인근 조사를 하셔서 없다면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거기 상호문화교류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때 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점검하고…. 82쪽에 보면 원도심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8개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말도 많고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사우5A가 있고 그런데 다른 사업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합 측이랑 조합원들 분쟁났던 것은 원만히 해결됐나요?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5A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앞두고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내부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업부지 공매 절차가 진행됐으나 현재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 제3자 사업부지 인수를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조합 측에서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업 일정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네요, 기간이. 그렇죠? 부지가 지금 공중에 뜬 상태라, 그렇죠?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조합 측에서 금융사와 접촉 중에 있고요. 지금 금융사 재협상 중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사견인데 사업성은 있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채무 관계라든가 얽히고설킨 법적 분쟁 문제가 걸림돌인 거죠?
흥수
김흥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관련 과나 이렇게 의논해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읍내에 사시는 분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흥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권재욱입니다. 평소 철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병근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하대용 철도운영팀장입니다. 김광성 철도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철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인천2호선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PPT 나중에 띄워 주세요. 본 위원은 지금 인천 2호선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고양시를 하나의 도시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김포시의 구조적인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도시철도 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게 행정의 부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개 지자체랑 진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KDI와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출한 안 중에 인정해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에 질문을 들어갈 텐데요. 예타 운영지침 초과에 대한 실무 대응 질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39조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24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맞습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초과할 경우 분과위원회 상정 등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나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2023년도 8월 착수 이후 2년 5개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벌써 이미 지침을 어긴 거 아닙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KDI에서 용역하는 기간과 다음에 분과위원회로 진행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기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앞으로 철도과에서는 인천, 고양 공동으로 해당 운영지침에 근거한 분과위원회 상정 또는 예타 정리 절차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예 KDI 쪽에만 일임되어 있는 겁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타를 갖고 분과위원회 올라가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데 그전에 일단 적정한 경제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경제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릴 건데요. 경제성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 그것은 일단 후순위로 미뤄두고 경제성 보완자료 제출에 대한 질문을 같이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철도과는 2025년 11월 초 본 사업의 경제성 개선을 위한 보완자료를 제출한 바 있죠, 과장님?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황성석위원
추가적인 점검 회의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에 제1차 점검 회의를 기재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황성석위원
기재부 주관으로? 알겠습니다. 이건 요청사항인데요. 사실 김포가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AHP 평가지역이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수도권 전철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고 김포와 고양은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는 그 조건을 다 충족하는데 사실 고양은 예타 지침에 과밀억제권에 해당이…. 과밀한 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비수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황성석위원
혹시 공식 문서가 존재하나요?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건의 말고 문서로.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면담을 하면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타당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황성석위원
의견 정도만 제시를 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2024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신정지선이 어디까지 오는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 신청한 내용에서?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매 회기 때마다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그것은 부동산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선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간 자료는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것은 원래 다 공개를 안 합니까, 다들? 어느 지자체도 다 공개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통상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계획에 포함되게 되면 대광위 쪽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도면에 되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도면에 시종점 정도만 표시되는 그런 도면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그런데 상대 서울 쪽 강서구 쪽 얘기 듣고 하면 그냥 그 발표가 언론보도에는 되어 있던데요, 고촌까지 온다고. 아닌가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매희위원장
네, 양천구요. 양천구 서울. 항상 저희가 신기한 게 저희는 다 비공개래요. 그런데 5호선 자료나 내용 보면 인천 쪽의 언론에서는 다 공개되어 있고 강서구나 양천구에서는 다 공개되어 있는데 왜 신기하게 김포시만 항상 비공개인지 참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01쪽 보면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및 유치선 증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5개 편성 증차하겠다. 사업예산 510억 들여서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일, 사실 요즘에도 계속해서 도시철도 이용자가 기절했다느니 압사 사고가 날뻔했다는 기사가 왕왕 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동안 민선 8기 들어서도 지금 차량이 계속 증차되고 했는데도 김포에 계속해서 도시건설이 되고 있고 인구 유입이 되고 있어서 혼잡률이 나아질 거라고 옛날에 민선 7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6기, 7기, 지금 8기 오면서 배차간격이 줄어들면서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그 결과가.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미래전략국의 미래도시건설과에서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풍무역세권하고 걸포4지구, 감정4지구 얘기를 했어요, 미래도시건설과에서. 거기에서 풍무역세권은 2027년도에 6580세대 1만 7000명 인원이 새롭게 유입될 것이다. 걸포4지구는 2029년 준공인데 1만 8000명, 감정4지구는 또 7000명 하면 이것만 해도 4만 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원도심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8개 구역에 약 4만 5000명 정도가 아파트 건설 때문에 새롭게 유입된다는. 그런데 그것도 8개 사업지구에서 2030년까지 준공이에요. 그러면 콤팩트시티는 둘째치고 원도심 재정비사업하고 우리가 도시공사에서는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감정4지구 이것만 해도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원도심 재개발이 4만 5000명,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풍무, 걸포, 감정만 해도 4만 2000명 하면 거의 한 9만 명 내지, 가감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9만 명에서 10만 명이 또 증가될 것인데 당분간 10년 동안 그러면 5호선 준공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철도과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떠맡을 일은 아니고 광역교통이라는 게 다양한 게 있겠죠. 철도도 있고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 전동차 증설해서는 턱도 없어요. 나중에 난리 납니다. 물론 8만 명에서 약 10만 명 정도가 예상되는 인구 증가가 모두 다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부 유입 인구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다, 전 통계를 볼 적에. 그러면 이것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때 되면 또 아비규환 됩니다. 그때는 진짜로 압사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출퇴근한 승객 중에 여자 승객이 아마 기절해서 병원에 119로 실려 갔는지 그런 기사가 났고 그 전주에도 심각한 상태가 나고 그랬는데 증설·증차계획은 좋은데 이게 미봉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잖아요. 제가 언급한 것만,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보고한 내용만 해도 그 정도 인구가 유입될 건데 두 량짜리 이 정도 늘어나서 이것 턱도 없는 거죠. 버스도 특별히 늘어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 도시철도인데 이것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김포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김포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그 국회의원들, 선출직들 포함해서 정부하고 또 우리 선출직, 김포시청 관련과 국에서 이것 진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대형 사건이 터져야 그때 무슨 부산하게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골드라인 증차부터 하고 있지만 이것 속된 말로 턱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한데 아무튼 선출직이 모이든 국회의원까지 한 모든 선출직이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든 정부에 이것, 이 정도 가지고, 국비 153억 이것…. 이게 사실 국가적인 일이지 왜 이것을 김포시만 감당해야 되는지 나는 이게 도대체…. 국비는 153억이고 지방비는 350억. 2분 10초 안 됩니다, 이것. 1분에 1대씩 다니게 만들어도 그래도 이것 안 돼요, 인구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나면.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미래전략국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미래전략국 총사업비 한 27조 5000억에 앞으로 향후 늘어날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콤팩트,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각종 개발사업들을 포함하면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데 광역교통계획이 지금 5호선부터 예타에 현재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과 앞으로 3년이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단기적 대책으로, 중기대책, 장기대책을 나눠서 미래전략국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서울로 나가는, 인천으로 나가는 교통계획을 어떻게 짤지를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별안간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프라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야. 이것 차량 몇 대 증차해서 일단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콤팩트시티는 둘째치고 2~3년 후에 벌써 한 8~9만 명이 늘어나는데 이것 난리 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진짜 이것 심각한 상황인데 저희부터 각성해야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든 정부하고 협상해서라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바로 연결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9만 정도 말씀하시는데 풍무역세권까지 개발사업을 3년 이내 마친다고 그러면 약 10만 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인접하고 비슷한 류의 시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남양주인데요, 10년 전 인구가 76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인구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하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10개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사업은 사실 우리 지자체 사업 아닙니까? 맞죠? 우리 자체 사업이었잖아요. 국가사업은 저렇게 하는데 왜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자그마치 10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장 3년 뒤에 62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흥이 안 오세요? 와닿지 않으세요? 큰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산 효과를 위해서 인천2호선 먼저 빨리 해야 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은 각종 협의회하고 개발사업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지만 인천2호선은 빨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아까 철도 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정부에서 지금 각종 개발사업들을 발표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을 먼저 해 주고 이것들 인프라를 먼저 깔아주고 시민들이 입주하는 게 그런 불상사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광위나 KDI도 5호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2호선도 당연히 시급하지만 5호선 예타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인천, 경기도도 같이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상정을 기획예산처가 3월 안에 상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예타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시기가 훨씬 지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남양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약 10개월 만에 예타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왜 저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10개가 들어가면서 예타까지도 10개월 안에 통과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김포만 왜 그런 겁니까? 진짜 화가 나요. 62만 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과장님, 62만 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3년 뒤인데.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사실 인천2호선은 올라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침은 24개월로 된 게 맞습니다. 인천2호선은 그 적용을 받기 전에 상정이 된 거라 사실상 자동 상정이라는 어떤 규정은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접선 남양주 쪽에 PPT에도 지금 있지만 B/C가 1.2에 AHP가 0.629입니다. 저희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성이라고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이 경제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KDI 측에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접점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서로의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게 몇 개야? 북변동이 수자인만 3000세대가 넘고요, 우미린 1200세대, 칸타빌 600세대. 분산 효과 없으면 앞으로 미어터집니다. 지금도 교통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교통지옥은 3년 뒤부터 시작될 겁니다.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뻔히 예상되는데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진짜 쫓아다니면서까지 해내야 돼요. 공격적 행정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전투적 행정을 하든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새로 이번에 오셨으니까 심각한 인식을 하시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행정이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행 속도를 빠르게,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이었는데요. 상황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쓰여있는데 저희한테는 자세한 자료가 항상 공개되지 않는 것은 3~4년 내내, 민선 8기 내내 지적했던 내용들이고 이제는 결과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새로 국장님 맡으셨는데 오늘 첫 회기 업무보고를 다 했습니다. 올 한 해 지금 이 철도과 포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미래전략국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은 100% 업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큰 게 광역교통 계획이나 우리 내부 간선에 대한 도로교통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인구계획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이 지금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현재 철도과장이나 저나 세종시 내려가서 지금 5호선이든 아까 2호선에 대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고 이것을 대광위 쪽에서나 김포에 대한 골드라인 혼잡도 문제, 이런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들을 다 똑같이 인식하고 있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경제성 분석한 것,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다 포함돼서 3월 안에 분과위원회가 열려서 잘 처리되기를 저도 고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결과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국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맑은물사업본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