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문선화 의원 발언

문선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선화의장
강환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아트패스 연계 관광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구예술여행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은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계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아트패스 연계 관광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체류 인구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광주아트패스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광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동명동 여행자의 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예술여행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동구예술여행센터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공 위탁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에 운영․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해당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아트패스 연계 관광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4항 동구예술여행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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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 검사 수수료 사항을 규정하여 온천수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하고 관련 행정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협의체의 신설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이를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하계방역소독사업을 민간 전문 업체의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시행함으로써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실률 증가 등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황금동 일부 구역을 사업 구역에 추가 편입하여 사업 효과를 확산시키고 상권 침체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9항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로 정해졌으며, 광주와 무안, 전남 동부 3청사 체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명칭에 광주라는 정체성이 살아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부족, 정보 부족,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역 정체성 및 자치권의 약화 등 다양한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일지 모릅니다. AI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분절된 행정 체계만으로는 더 이상 지역 미래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지리적 인접성은 물론 정치․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정책은 나눠지고 예산은 분산되었으며, 공공기관 유치와 국비 확보를 둘러싼 불필요한 경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전남은 함께 가야 합니다. 행정 통합은 AI,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문화관광 등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광역 정부 간 행정 통합 추진 시 최대 20조 수준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행정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물론 행정 통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통합을 위해 얻는 효과는 통합하지 않을 때보다 분명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정 통합 추진 로드맵 수립 과정에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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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