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첫 회기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대구교육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교육 격차,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 교육 확산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교육 정책 변화와 더불어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같은 지역행정체계의 구조적 변화 역시 향후 대구 교육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교육 정책의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구 교육이 지켜나가야 할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을 준비해 주시고 특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 하나하나가 학생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대구 교육이 흔들림 없는 방향성과 단단한 준비로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힘차게 이끌어 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개 안건을 심사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이 지난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등 26개 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청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2021년 대구예아람학교, 2022년 대구이룸학교 개교 등 특수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립해 왔으며 특수학급 또한 2023년 11학급, 2024년 24학급, 2025년 27학급, 2026년 24학급을 신·증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학생 편중 현상으로 인해 일반학급 수요가 높은 지역일수록 특수학급 수요 또한 증가하여 실제 필요한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늘봄교실, 고등학교 교과교실제 등 국가 정책 사업 추진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는 각각 관련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을 따르며 특수학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교실을 50㎡ 이상, 유치부만 운영하는 경우 25㎡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반면, 특수학급은 유·초·중·고 모두 동일하게 66㎡의 교실 면적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특수학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급도 특수학교와 같이 과정별로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시·도 조례에 따라 특수학급 교실 면적을 44㎡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및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특수학급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책무 규정입니다.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특수학급 설치·운영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특수학급 설치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에 따라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66㎡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특수학급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과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급 설립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지역별 학생 및 학급 밀집 학교에서도 조정 면적으로 특수학급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공간 여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새내기 도약휴가 및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도입에 관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최근 공직사회의 미래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퇴직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 노력으로 보입니다. 정책 노력은 상당히 보이는데 특히 지난해 9월 대구시교육청이 저연차 지방공무원 맞춤형 지원 방안 그걸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휴가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의 새내기 도약휴가는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봤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죠? 국장님.

지금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교육청이 새내기 도약휴가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번에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가 제도 하나만으로는 물론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우리 타 시도교육청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는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특히 이번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들의 장기재직휴가가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 자체는 우리 교육감님의 권한입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직원 복지 측면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새로 하기는 했는데 새내기들의 기간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3일, 5일 이렇게 도입하면은 전국 시도 비슷하게는 가는 형편이고 이 부분은 실제 휴가를 도입했을 때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업무를 일정 부분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연가라든가 어떤 휴가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왕 늦게 시작을 했지만 조금 더 기간이 뭐.

이번 새내기 도약휴가, 장기재직휴가 이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편 최근 저출산 문제와 관련을 해서 일부 반등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교육청과 대구시 및 시의회에서 살펴보면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모휴가, 양육휴가 등의 형태 이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타 시도교육청의 부모휴가 운영 현황이나 현장의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대구시에서 부모휴가 도입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계에는 지금 서울, 부산 등 8개 교육청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저희들이 가족돌봄휴가라고 10일이 주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죠? 5일.

에.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자녀의 질병 등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연가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 부모휴가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을까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구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연근무제, 시간을 좀 조정해서 4시 반 내지 5시 정도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률을 보면은 저희 지방공무원이 한 2,7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년 동안 6명 정도가 연가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도입하는 거,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시도 형편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되겠지마는 서로 간에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권한 자체는 우리 교육감님의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 개정 자체가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이후에도 현장 반응과 제도 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하고 다시 또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런 부모휴가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시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관련 조항 신설 권고에 따라 교육청 운영 시립도서관의 자료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기관의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의 제적·폐기도서를 시민과 기관에 기증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시민 독서활동을 장려함은 물론 자원 재활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자료 기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으로 자료를 기증할 수 있음과 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는 도서관의 자료 기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음과 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0곳의 대구시립도서관 중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10만 권이 넘는 도서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기 도서 중에 기증한 도서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폐기 도서를 주로 어떤 곳에 기증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듯이 기증률은 좀 낮은데 주로 기증하는 곳은 작은도서관이나 병원, 아동센터 등 기관·단체에 기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증은 폐기 도서를 처리하는 방식 중 하나이지만 기증을 제외한 폐기도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증하지 않는 도서들은 주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이런 도서들이어서 폐지로 해서 일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로 매각합니까?

예.

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무상기증 이런 부분도 열리기 때문에 그냥 폐지로 했을 때는 실제 매각을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증을 할 수 있으면 엄청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익위 권고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서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도서가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과 시립도서관에서 면밀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관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세부사항까지 논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유사한 질의 같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과 우리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방법이 다르죠?

예. 학교 도서관 관련하고 공공도서관은 좀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다 마찬가지로 자료 품질과 이용 효율을 유지하고 공간 관리를 위해서 자료의 제적 또는 폐기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학교 도서관의 제적·폐기 대상 자료를 선정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서 그걸 선정을 해서 폐기하고 하나요?

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는 주로 교육과정하고 관련 있는 도서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거나 이래서 불필요한 도서라든지 파손되거나 훼손된 이런 도서들을 중심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서관진흥법 또 도서관법도 마찬가지로 금전 등 기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또 재활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도서관의 보유 제적·폐기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일반 학교에서 이제 폐기 절차를 매각하기 전에 보통은 인근 학교라든가 다른 학교에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지 조회를 하고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일괄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편 지속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서촌초를 비롯해서 4개 학교가 통폐합 예정이잖아요.

예.

일반적인 우리 학교 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와는 달리 이 통폐합되는 그런 대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도서는 어떤 기준 절차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폐합 학교는 인근 학교에 우선적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폐기·매각 절차를 거치는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통폐합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도서가 타 학교로 관리전환한다면 학교별 보유 장서가 대체로 유사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 실용성에 한계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예. 학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다른 학교 관리전환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뭐 유사한 장서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마다 비슷한 도서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개인이나 일반에게 기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열리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필요하면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취하면 그냥 일반 매각이나 폐지로 해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적·폐기 도서는 필요한 곳에 기증이라든지 무상 배부, 재활용으로 이용 가치를 높이고 하면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더 많은 재활용 방안을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 유출 및 또 상업적 중고거래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 지급을 하시더라도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무상 저걸 했는데 그분은 받아서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 첫 회의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2명 감원하고 또 교육전문직 정원을 51명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교육전문직 정원의 대부분은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2026년 늘봄지원실장 선발전형 계획을 보면 초등 분야에 49명, 특수 분야에 1명 이렇게 50명의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모든 전형 일정이 종료되었는데 당초에 계획한 대로 50명 모두 선발되었습니까?

지난 2025년 11월경에 선발이 종료되었는데 모집 정원 50명 중에서 3명이 미선발되었습니다.

3명. 그러면 미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올해 하반기에 늘봄지원실장 정기선발 전형에 추가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없고 이제 하반기에.

예.

그럼 지난 2025년도에는요, 늘봄지원실장 선발 결과를 보면 초등 분야에서는 49명 전원이 됐고요. 또 특수 분야에서는 2명 중 1명만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발에서는 초등과 특수 분야 모두 미선발이 됐죠?

예.

그럼 늘봄지원실장 선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근본적으로 요새 늘봄업무가 진행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민원 대응이라든가 또 늘봄지원실에도 돌봄전담사도 있고 또 실무사도 있고 인력 간 업무갈등 조정도 해야 되고 또 보통 방학 중에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은 자율연수를 갈 수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또 출근을 해야 되는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전국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교육청은 충원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늘봄지원실장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수준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인센티브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규정 외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지금 아마 이제 학교의 부장교사들처럼, 보직교사 수준의 승진가산점은 똑같이 부여하고 있고, 직급보조비를 월 한 18만 5,000원 정도 그리고 연구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겸무하는 선생님들은 겸무수당을 주고 있고 또 일반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방학 때 나오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분들이 늘봄지원실장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책을 발굴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늘봄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방안은 좀 전국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학생 수요조사라든가 각종 통계 이런 업무들을 조금 간소화할 수 있도록 또 교육청 차원에서 전산화 프로그램도 조금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과 교육에 있어 중요한 정책인 만큼 늘봄지원실장 선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감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채경 그리고 전종섭, 김충하 국장님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