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서도공직자분들께도한말씀드리자면이제신년이니까가볍게인사좀드리겠습니다.지난4년동안안양시가백년대계안양시를위해서저희가계획을세우는중요한기간이었다면2026년도부터는저희가달려야되는열띤한해를보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중장기적으로대규모계획들을많이세우고있고아마많이힘드셨을텐데조금만더힘내셔서우리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다시한번더힘을내주십사이렇게새해복많이받으시라는말씀과함께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파이팅입니다. 이어서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금일의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사무직원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김도현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2건의안건을포함총7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다음주2월2일부터2월4일까지3일간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김도현의원입니다. 두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한그리고이동훈의원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소속부서별로시정홍보를목적으로제작‧활용되는로고,마스코트,캐릭터,브랜드등이증가하고있으나이에대한통합적인관리기준이미흡하여시이미지의일관성이저해될우려가있어상징물은아니지만지속적‧반복적으로활용되어시이미지를형성하는시정홍보디자인을상징물관리위원회의심의대상에포함하여시정홍보물의통일성과공공성을확보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시정홍보디자인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5조에서‘재외교포’를‘재외동포’로용어를정비하였고,안제11조에서상징물관리위원회심의사항에‘시정홍보디자인의제작,변경,폐지및사용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2조에서는상징물관리위원회위원을‘시의공무원’에서‘홍보‧기획등의업무부서과장’으로규정하였으며,안부칙제2조에서는이조례시행전에제작된시정홍보디자인의존치‧변경‧폐지에관한사항을위원회에서다시한번심의토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장명희의원이대표발의하고제가공동발의한「안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취지를말씀드리면보호대상감정노동자기준에해당하는노동자등에한하여적용되던현행조례의적용범위규정을삭제하여안양시및산하기관등에서감정노동을수행하는모든노동자가권리보호대상이될수있도록하고고객의금지행위규정을신설하여감정노동자의권리를적극적으로보호코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현행조례제3조를삭제하여보호대상자를확대하고,안제10조에서고객의금지행위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이재현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윤경숙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이동훈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취지를말씀드리면「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따라안양시민이풍수해또는지진재해로인하여재산피해를입은경우신속하고공정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추가적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생활안정과자율적방재의식강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윤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오인필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오인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807호,「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총3건의취득및계획변경사항으로배부해드린심의자료를중심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심의자료5쪽,호계동범내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공공기여에따른기부채납입니다. 제 안 설 명 본건은동안구호계동533-1번지일원호계동범내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용도지역상향등지구단위계획수립에따른공공기여로지식산업센터일부건축물을기부채납받는사항입니다. 기부채납대상은지식산업센터B동6층10개호실,전용면적594.23제곱미터이며감정평가에따른재산가액은39억7천820만원입니다. 다음은심의자료9쪽,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에따른토지취득입니다. 본사업은청년일자리창출,주거지원,환승교통체계구축등역세권이용편의증진을위해추진중인도시개발사업으로총사업비890억원,2027년건축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안양시는공동사업시행자로서대상지내토지90필지에대해20퍼센트의공유지분을취득하고자하며취득가액은360억7천167만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심의자료17쪽,만안도서관부지매입계획변경입니다.본건은경기도소유토지에건립된만안도서관의시설노후화해소및안정적인관리‧활용을위해당초부지매입을추진하였으나2024년제3차공유재산심의회이후현장실사및탁상감정결과,부지매입시약200억원이상의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확인되어현재시의재정여건을고려할때부지매입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하였습니다.향후시청사이전시청사부지내로도서관을이전하는방향으로계획을변경하고자하며금번안건은이러한계획변경에따른안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세부적인질의에대해서는해당소관부서에서성실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오인필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나오셔서「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정은주입니다. 의안번호806호「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에따른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사회적경제활성화와사회혁신으로지역의발전을모색하는지방자치단체협의체로서「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라설립된행정협의기구로2013년3월에창립,2025년12월기준42곳의시군회원지자체가참여하여활동하고있습니다. 본협의회의주요사업으로지방정부의사회적경제업무수행지원,사회적경제관련정책개발,제도개선,의제화지원,지방자치단체및민간협력과연대를통해지역사회사회적경제저변확대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현재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앞둔상황으로사회연대경제관련정책확대가예상됩니다. 이에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으로타지자체와의교류‧협력을통해정책개발및제도개선등을적극적으로수행,사회연대경제성장을촉진하여고용창출및양극화완화,공동체신뢰회복등다양한경제‧사회문제해결을효율적으로수행코자합니다. 이상으로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에따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이명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이명아입니다. 「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에서정의한‘상징물’외에부서별로사업목적에따라제작‧활용되고있는디자인물에대하여일관되고신뢰성있는시이미지구축을위한관리체계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쪽,「안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산하기관및시의지원을받는각종시설등에서감정노동을수행하는모든노동자가권리보호대상이될수있도록적용범위를확대하고고객의금지행위규정을신설하여감정노동자의권리를적극적으로보호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쪽,「안양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지역산업현장에서우수한숙련기술자를안양시명장으로선정하고이에대한예우와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숙련기술자의자긍심고취와지역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려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7쪽,「안양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회위원의자격규정중연령과관련된조항을삭제하고주민총회에서상정안건홍보를위한물품제작및배부에대한사항을규정하며상위법령과불부합한내용을정비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4쪽,「안양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자연재해로인한재산피해보장제도인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개인부담금에대해추가적지원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생활안정과자율적방재의식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관계법령위반사항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2쪽,「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변경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호계동범내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공공기여에따른기부채납은지구단위계획수립및변경에따라안양시가건축물일부를기부채납받아취득재산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며,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은인덕원주변지역을주거‧일자리‧상업기능이복합된도시공간으로조성하고다양한대중교통환승체계를구축함으로써지역활성화및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것입니다.만안도서관부지매입변경은만안도서관의시설노후화해소및안정적인관리‧활용을위해추진하였던부지매입계획이당초예상소요예산을초과함으로써시재정상황을고려하여계획을변경하려는것입니다. 이상3건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주민복지및지역발전과관련된사항으로서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다만본건은2026년회계연도개시이후제출된사항으로절차적요건을충족하지못한측면이있으므로공유재산관리의중요성을인식하여향후에는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계법령에명시된행정절차를엄격히준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62쪽,「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법」제169조는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관련된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처리하기위해서는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행정협의회를구성할수있고규약을정하여지방의회에보고한다음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13년창립된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지방자치단체장간의사회적경제분야협의기구로서안양시는지난해12월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의회에보고하게된사항으로관계법령위반사항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안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안양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안양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안양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명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정노동2항이죠?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이조례를보면행위가시작이돼서끝날때조례가된것아니에요?제가궁금했던것은사실상감정노동하시는분은가장중요한게스트레스를받았을때슈퍼바이저로부터교육과상담을받아야돼요.그런데그러한내용은지금실질적으로부칙에서아니면각해당되는과에서진행이되는지는모르겠지만여기보면그런내용을담지않은것에대한것은좀아쉬움이많네요.부서에서는예를들어서감정노동자에대한고충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연간슈퍼바이저와상담하는이런건수들이몇건정도되나요?

…….

아직그것은파악못하셨어요?

그것은좀파악을해서,

사실상중요한게감정노동자들이가장많이스트레스받는게뭐냐하면상담을통해서쌓인스트레스를내슈퍼바이저라고그러죠?그분들한테이런이런사안들에대해서이런이런경우가있었을때어떠한처리방법이라든가그런것들을계속상담을받아야지심리적안정이되거든요.그러한것들도차후에는검토해줬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장아니에요?

명장묶어서했습니다.아니면지나가고좀이따가다시한번?

네.

4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과장님,주민자치회관련해서이게결국에는핵심이제일중요한내용이지금‘주민자치회는주민총회상정안건홍보를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홍보물품을제작해서주민에게배부할수있다’이게어떻게보면가장핵심인내용인데이것관련해서검토했던내용들을설명을먼저해주시겠습니까?

네.이게당초에우리시범동주민총회때건의가되었던부분이었습니다.우리경기도내27개시군에서주민자치회를하고있는데총11개시군에서지금현재물품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저희들도선관위에혹시기부행위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했고요.조례에이내용이들어가있으면기부행위법에저촉되지않는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러니까사실제일걱정이되는부분은첫번째로말씀하신선거법.저희가지금특히나올해같은경우는선거가있는해이기때문에통상적으로어떤특정기간이내에는물품배부를못하게되어있는이런지점들이있고요,실제로.그다음에이게지금어떤예산으로홍보물품을제작하게되죠,차후에?

주민총회에저희들이보조금주는예산이있습니다.총회를할때한자치당250만원씩총회예산을줍니다.그예산범위내에서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보조금을줄때보조금같은경우는사전에어떤어떤용도로써야된다는게규정이되어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사실보조금을저희가보내주는규정자체에물품을제작하거나배부할수있다라는내용이,그러니까제작비용이포함되어있지않으면실제로할수가없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것도후속조치가좀돼야되겠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한우려가있고사실은홍보물품이라고해도이게정확히어떤가격대라든지수량에대한가이드라인이지금없는상태이기때문에,물론주민들께서지혜를잘모아서현명하게사용하시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가격이나물품그다음에배부대상에대한논란이생길수있다는점에대해서도우리자치행정과가충분히관리감독을하셔야되는지점이라는말이에요.그지점에대해서는좀논의를해보셨나요?

다른지자체의경우에구체적인물품을정했을때좀문제소지가있었다는것을저희들이확인했고요.물품을제공할수있다라고하고그금액이라든지또물품에대해서는저희들이주민자치회랑충분한소통과또간담을통해서선정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이게경우는좀다를수있는데사실매년우리기업경제과관련해서상인분들한테저희가바우처같은것지원을해드리잖아요?

네.

그안에홍보물품이나이런것을구매할수있게는되어있는데실제로어떤종류나가격대나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가이드라인이없다보니까실제로바우처를그냥경품행사처럼남용하는게아니냐라는지적들이있어왔단말이에요.물론이거랑은좀달라요.그런데어찌됐든간에말씀드리고자하는요는뭐냐하면그런부분에있어서‘가격,품목,배부대상그다음에보조금전체금액에서어느정도의퍼센티지를할당한것인가.’이런부분들에대한가이드라인을좀더철저히만드셔서그런부분들에대한협의가이루어진이후에야만이게가능할것같다.그래서조례의통과여부와는별개로그런지점들을자치행정과가관리감독을잘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동의하시는부분이죠?

네,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겁니다.제가말씀,

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가입날짜가12월26일날가입을했어요,실장님.

예.

그러니까연말에가입을했는데민선8기가거의끝나가는시점에서새로운협의회를가입한사유에대해서알수있을까요?

저희들이2019년부터협의회에서지속적으로가입제안을받았고요.또’25년도,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올해3월에발의되고또사회연대경제주무부처가행안부가지정되었고사회연대경제의성장에관한관심이계속증대되었습니다.그리고여러지자체와원활한협력하고교육,판로지원이나또협의회지원을통해서지역연대활성화를하는데도움이될까그래서가입을한사항입니다.

필요성에대해서는크게저도문제삼거나그러고싶지는않은데요.예산이1천500만원정도소요가된다고되어있는데우리’26년본예산에는이내용이없어요,1천500만원이.없는사유는어떻게될까요?

저희들이작년에가입요청을받아서예산을편성하려고그랬는데아마그기간이조금,그래서편성을하려고그랬는데저희들이확인을해보니까2026년도는가입비를받지않고2027년도부터적용을,

맞아요.그말씀을기다렸어요.이렇게되어있어요.「지방자치법」169조‘행정협의회의구성’이라고되어있네요?‘지방자치단체는협의회를구성하려면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에각각보고한다음고시하여야한다’.협약을따른다고되어있죠?

예.

협약을한번보겠습니다.협약제15조‘경비부담’이라고되어있습니다.‘협의회공동사무의처리,공동사업실시등에따른필요경비는참여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부담한다.’.여기서‘단이번에가입한데는면제해준다’이런내용들이없잖아요.회비를안냈으면회원이될수없는거예요.

저희들도그것을전화를해서확인하고내년부터반영을해달라는그런이야기가있어서,

그것은실무자들끼리는할수있지만저희는법에따라서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이것을따르게끔되어있고,회칙을.그런데우리가경비를부담하지않는데여기회원이될수있는자격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이규약으로봐서는안맞는데요.실질적으로거기하고협의하는과정중에가입은가능한데2027년도예산을편성해달라,

그러면지금말씀해주시는부분도의회의심의‧의결권을훼손하는부분이있는거예요.내년에예산이어떻게될줄알고통과한다는전제로이것을보고를해주십니까?

저희들이그런내용들을충분히의원님들하고소통하면서가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게12월23일,24일날가입했다잖아요.그러면그기간동안시간이있었는데연말에이런것들얘기를좀해주시지업무보고,조례심사와서이런얘기를또제가굳이굳이해드려야되는게참안타깝습니다.제가실장님께질의드린것은고용노동과장님오시기전의일이기때문에실장님께질의드렸고요.방금말씀해주신실장님의답변을토대로본회의장에서제가이부분따로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네.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하거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혹시3항?

네.명장조례관련해서질의를드려볼까합니다.조례안을쭉봤는데요.좀고민이필요한지점들이몇가지가있는것같아서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과장님,저희지금대한민국명장이안양시에있나요?

안그래도저희가확인차경기도에질의를했는데경기도의현황은있으나저희에게개인정보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알려줄수없고‘경기도에는117명이등재가되어있다’이렇게,

대한민국명장이경기도에거주하시는분이117명이시고안양에거주하시는지는확인이안된다?

개인정보이기때문에알려줄수없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러면명장관련해서실제로수요가얼마나되는지에대해서도파악이되어있으실까요?

안그래도저희가여러루트로확인해봤는데현재로서는사실수요가상당히예측하기는쉽지는않은상황입니다.

그러니까이조례의취지자체는지역에서장기간숙련기술을통해서나름의전문성을확보하고그를통해서산업이나각종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시는분들을잘지원하자라는취지자체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는데조례의구성자체가그런내용을담보할수있는가에대한고민이들어서이어서질의를드려볼까합니다.명장을추천할때보면관할구청장및동장님까지도하실수있게되어있고그냥안양시에서사업체운영하시는분이면사업자등록증만있으면아무나다할수가있어요,지금,추천을.시소재기업체의장인데이기업체라고하는것은특별히정의가없기때문에사실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있는사람이라면기업체의장이라고볼수있겠죠?

그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

이게법인이냐개인사업자냐이런규정이지금없단말이에요.사실그런것도좀모호한상태에서어쨌든동장님이나사업자갖고있는분그누구나추천을해도명장으로서심사를받을수있게되는구조인데그허들자체가너무낮다라는생각이들지않으세요,혹시?그리고명장을어쨌든추천하는사람은추천대상자가피추천자에대한이해와그산업분야에대한이해도를가지고추천을해야되는건데이게추천의전문성을확보하기에는다소간에어려움이있어보인단말이죠.그런지점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지금명장이기때문에무엇보다도전문성이담보가되어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하고요.말씀하신것과맥락을같이하는부분중에저희경기도에서지금18개시군이해당명장조례가있으나12개시군에서운영하는명장조례는사실도자기,도예이쪽으로국한이되어있는거거든요,말씀하신전문적인부분이.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보완이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저도일단명장추천권자에대한보완이좀필요해보이고요.왜냐하면일단대한민국명장자체도저희가신청을할때시도지사,그러니까광역자치단체장혹은중앙행정기관장이추천권자로되어있는것으로제가알아요.그런데그렇기때문에그런분들의공신력있는추천을받아서전문성을확인할수있는심사위원회의별도의평가를거쳐서명장으로선정이되는데저희는일단추천권자가너무방대하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좀정리가필요하지않나라는의견을하나드리고싶고요.그리고뒤에넘겨보면‘위원회의설치및구성’이렇게내용이되어있어요.그러면위원회에서명장은어떤방식으로선정을하시게돼요?일단추천을받아서추천명단이위원회에접수가되면그다음에는어떤방식으로심사가이루어지죠?

심사위원을저희가구성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그부분에아무래도전문가추천을받아서심사위원회를구성하는게아마주안점이될거라생각합니다.

그런데여기심사위원회를별도로구성한다는내용이어디에있죠?보니까이위원회에서그냥바로명장을선정하고취소하는것을다여기서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그러니까이위원회,그러니까그래서저희도이부분이고민스러운부분이기는하거든요?분야가워낙많다보니까.

그렇죠.예를들면명장관련해서38개분야92개직종,

예,맞습니다.

이렇게대한민국에서지금하고있죠?

네.

그많은분야들이있는데예를들어서조리라든지공예라든지이런부분들에추천이들어왔는데만약에위원중에그전문성을가지고계신분이없다면심사가정확하게전문성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라고보기가어려운거예요.그래서실제로제가생각하기에는이위원회를상설위원회로둘게아니라접수된상황에맞게끔그때그때심사위원들을심사풀을놓고구성을하는게훨씬더바람직한절차라고보여지고.그리고두번째로는여기에심사절차가안나와있어요.대한민국명장이나지방에서하는광역단위의명장들을심사할때는기본적으로서류심사를하고요.그다음에현장실사를나갑니다.그리고대상자에대한면접도거쳐요.그래서이런것들을공신력있게단계를다거친다음에명장을선정하고그것을가지고일정한권위와명예를부여해드리는거죠.그런데지금우리는여기에현장실사내용도없고면접도없고심사절차내용도없어요.사실은극단적으로제가표현을하면그냥우리지역에서사업체하고계신동네사장님께서추천을해서접수를해버리면전문성이담보되지않은위원회에서서류만보고명장으로1년에3명이내선정을해주는,굉장히공신력과전문성이떨어지는구조로이조례가지금구성이되어있다라는거죠.그런부분들을혹시고민해보시고논의를해보셨는지가궁금합니다.

말씀하신부분에저희도고민을좀해봤고요.정확한말씀이신데요.저희도절차는사실숙련기술법에의한대한민국명장선정조례에준용할예정이고요.분야가워낙많다보니까그분야에대해서도조금더심사숙고해서고민을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조례안에체계적으로잘담겨있어야되는데사실은지금여기서「숙련기술장려법」이라고되어있는것은보면큰틀에서의규정은있지만지금이모든절차가그것에준용된다라고보여져있지는않아요,이조례자체가.그래서어쨌든안양시의이름을걸고각분야에서전문성과특출난재능을갖고계신분들을저희가영예롭게선정을해서안양의이름을붙여드리는것인데과연이렇게허술하게심사절차도담겨져있지않고그다음에위원회구성에대해서도전문성을담보하기어려운이런상태로저희가명장을선정해도되는것인가라는생각이들기는하거든요?

위원님우려에적극공감을하고요.다만저희가시행할때는관련제반사항을전체적으로검토를하고방침형태로서진행을하든지아니면좀더보완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조례가지금당장통과될수있는조례의형태는아니라고보여지고요.관련해서내용을충분히보완한다음에,취지자체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충분히공감을하고필요성에대해서는인정을하기때문에내용이나그다음에조문자체를좀더정비한후에다시한번심의를하지않는게좀더바람직하지않나라는의견을드려보고싶고요.그리고이게어떻게보면지금조문도좀그래요.위원회의설치및구성에서제7조에보면‘위원회를둘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명장을심사하려면‘위원회를둔다’라고해야지이것을‘둘수있다’로하면어떻게해요.이것을‘둘수있다’로해놓으면이것없이도선정을한번해보겠다라는뜻으로도읽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전체적으로좀허술합니다.그래서이런것들에대한어떤검토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것같다라는아쉬움이있어서저는이정도로의견을드리고싶고.다른위원님들과논의를좀해서이것은보완후에다시하는게낫지않을까그런생각을질의를마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했습니다.

예,지나갔습니다.

네,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정은주과장님께마지막으로몇가지만정리하고저도마무리발언을할까합니다.위원님들하고논의를했는데사실대부분은취지자체에공감을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저도말씀하신것처럼취지에는적극공감한다는이야기를다시한번드리지만부서에부탁을좀드려야될것같아요.과장님?

네.

마이크좀켜주시고.앞서제가짚었던것처럼저는조례자체는굉장히허술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이조례가통과된이후에시행에들어가기전에분명히조례자체를비롯해서그리고시행규칙을비롯해서이런것들이완벽하게구비된이후에업무를추진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특히나이조례를시행하는데있어서우리안양시의각종분야에있어서얼마나많은수요가실제로존재하는지에대한부서차원에서의조사가필요하겠다라는게첫번째고요.그리고두번째는결국에는안양시라는이름을붙여서저희가명장칭호를드리는것이기때문에추천권자와그다음에심사절차,저는이게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명장의추천이라고되어있는제4조부분들을발의하신의원님과그리고부서가면밀히소통하셔서저는개정을하시는게바람직하다라는의견을한가지드리고싶고요.그리고7조에보면‘위원회의설치및구성’이라고되어있잖아요?저희는어쨌든이위원회를통해서지금명장을선정하게되어있어요.그렇죠?과장님?

네.

메모하시는것도좋은데.위원회의설치및구성이라고돼서7조에들어있는,그런데여기지금보니까위원회이름도따로없네요,여기에?명장선정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위원회를둘수있다되어있는데무슨위원회인지위원회호칭도없어요,여기지금,조례에.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아니,조례를좀보세요.

네,알고있습니다.

아니,보셔서얘기를같이하자는거예요.저는어차피이조례에대해서부서와발의하신의원님께서소통을하신거고오늘이자리에서질의응답을주고받았잖아요?그러니까저는의결하기에앞서서제가우려되는지점을부서에다가한번더말씀을드리는거니까.지금사실우리가어떻게보면이자체도행정위원회잖아요.

네.

그런데위원회자체에지금위원회이름도없는위원회를조례에다가넣은거예요.이런위원회가없잖아요,사실,조례에.과장님?

네.

대화를좀하시자고요.지금보면어쨌든이게심의위원회이고심사위원회면‘안양시명장선정위원회’,‘심사위원회’이런식으로여기들어가줘야되는것같은데지금그이름도없는것같고.그래서이위원회가정확하게어떤역할을하는가.그러니까여기서위원을어떤방식으로구성할것인가부터시작을해서그런내용들이서류심사,현장실사,면접이런것들이지침에담기든시행규칙에담기든아니면업무방침에담기든어쨌든그런것들을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내용으로반드시정리가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그리고자구나이런것들도한번씩나중에보시면좋겠고요.제9조에보면‘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라고해서여기에만한자표기가들어갔어요.그이유가있을까요,혹시?제가볼때는,

특별한의미는없는것같습니다.

미처걸러내지못한거예요.그러니까보통저희가한자를쓰는이유는단어의뜻을조금더명확하게표기해야될때,부득이한상황이아니면저희한자표기를안하고있잖아요,지금?그런데굉장히생경하게여기‘개의’에만한자가들어가있어요.그러니까이런것도지금저희가만드는현재의조례의어떤방침하고는안맞는형태인거예요.그래서오늘조례의결과는별개로이조례에대해서A부터Z까지잘뜯어서실상에맞게끔보완하기시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이재현위원님.

제가볼때는‘개의’하고김도현위원님이지적하신것이것수정해야될것같아요.이것왜한자로했어요?한자이렇게하면이것은잘못됐어요.저는이것은수정해야된다고봅니다.그리고위원회는일반적으로심의하기위해위원회를둔다하는것은그런것은괜찮은것같아요.왜냐하면그자체가심의위원회이기때문에.그것은괜찮은데개의한자는빼야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내용들아마시행과정중에서,집행하시는과정중에서도분명히문제가될거라고생각이되는데이런부분들부서에서조금사전에점검하셔서한번더위원회와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없으시죠?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개의’하고이것고쳐야죠.

예,윤경숙위원님.

아까말씀드렸듯이‘개의’하고제9조제3항이것수정해야된다고봅니다.

네.그럼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윤경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에대한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이유는제7조제1항‘위원회의설치및구성’조문에규정된‘위원회를둘수있다’를‘위원회로둔다’로변경하여위원회의설치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어수정합니다.제9조제3항에규정된사항중‘개의’는한자어사용의최소화를위하여정비할필요가있어서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윤경숙위원님말씀과같이의사일정제3항「안양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경숙위원님이제안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윤경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없으시죠?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7항「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은의결과정이없는보고사항으로보고청취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2월2일다음주월요일에는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