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치환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미정 여성가족과장, 변광진 환경보호과장, 안수경 청소위생과장은 3월 6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각 주무팀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정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승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상진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전경숙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봉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성과, 대외 수상현황, 2026년도 중점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2025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4쪽 보시겠습니다. 대외 수상현황입니다. 지난해 복지환경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최우수상 수상, 산불 예방 대응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중앙 및 전북도로부터 총 13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6년도 중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찾아가는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서 연중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해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각 읍면 원스톱 통합상담창구 운영 및 적극적인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노인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통합 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등 고위험가구 발굴 및 모니터링, 민간서비스자원 연계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은 물론 어르신들의 안전 지원, 생활 지원, 사회참여 연계 등 노인 맞춤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꿈을 실현하는 여성, 행복한 아이, 든든한 가족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직업 체험훈련, 여성 문화 체험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 발달을 위해서 부모급여, 양육수당을 폭넓게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건강, 언어, 심리 치료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수당 지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등 아동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친정 방문 및 친정가족 초청 지원, 지역 특화형 외국인력 비자 및 참여기업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운영, 가족센터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약 위기가족 사례관리,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 등 맞춤형 지원 정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시설 보완과 환경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적극 유치해서 수련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 임실 구현입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와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서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적극 이행하고 각 주체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할당 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물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 처리를 통한 악취 저감 및 수질오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생태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대응정책 실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 발생 폐기물과 방치 폐기물도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 권역별로 쓰레기와 폐기물을 적시에 수거·운반해서 자원순환체계에 따라 누수 없이 처리하고, 폐비닐, 폐농약 등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섬진강 하천 쓰레기 정화, 시가지 청소, 불법 폐기물 처리도 소홀함 없이 추진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점검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어린이집 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산림기반 구축으로 살고 싶은 임실 구현입니다. 조림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경제적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 등 신규 임도 10㎞ 신설과 기존 임도 21㎞ 유지보수를 통해 산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작약, 독활, 복분자, 곶감 등 산지 소득 작물에 대한 생산과 상품화를 지원해서 산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수산 휴양관, 국민여가캠핑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성수산 휴양림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봄철과 가을철 산불 예방 및 산불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소중한 산림자원이 망실되지 않도록 하고, 산림 병충해 예찰 및 적기 방제 등 산림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조성 및 관리, 도시숲, 학교숲, 생활밀착형숲 조성, 계절꽃 식재 및 경관조성지 관리에도 힘써서 군민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확대방안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총 2538명이었는데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공익형 2009명, 노인 역량 활용 500명, 공동체 사업단 115명 등 총 2624명으로 전년 대비 86명 늘려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확대를 통해 노인분들의 여가와 사회 참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휴양림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세심휴양림 활용에 대해 매각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계획입니다. 세심휴양림은 1993년 2월 개장해서 군에서 직영하였고, 2019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는 민간위탁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민간위탁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간 군에서는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 매각을 협의하였으나 무산되었고, 다른 대안으로 민간 매각 또는 건물 철거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를 받아 조성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분에 제한을 받고 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 매각 처분도 제약이 있어서 관련 법률 검토와 산림청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법 등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적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조례 제정과 사업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 1월 군청 주민복지과에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하였고, 현재는 보건의료원에 재택의료센터 구축을 위해서 전담 의사와 간호사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행 서비스자원을 기반으로 보건소 및 읍면 사무소 등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돌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26년도 중점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은 앞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치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임성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은심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7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개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 및 자활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자활현장을 방문하고 자활근로 참여자 및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 회복 및 안정적 탈수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확대입니다. 33개소 사회복지시설의 상근자 중 1년 이상 근무자 310여 명에게 명절 두 번 처우개선비를 9200만 원 지원하고, 160여 명에게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여 시설 근무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임실군 자원봉사센터에는 93개 단체에 717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등 지역행사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밑반찬 나눔, 주거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4개의 시설과 4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8억 2700만 원입니다. 33명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50명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21억 57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임실군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체육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임실읍 이도리 442번지 일원에 27년까지 60억을 투자하여 936㎡의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5%이고, 27년 8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14개의 보훈단체와 13개의 현충·보훈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4억 5300만 원입니다. 14개의 보훈단체 26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3.1절, 현충일 각종 추모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174명에게는 월 15만 원, 그 외 452명에게는 월 13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올해 1월부터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 복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억 900만 원의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1/4분기에 마을 복지계획 및 지역특화사업을 심의 확정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및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 5200만 원입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연장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지원 탈락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일상회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10개의 제공기관에서 8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54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5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예탁하고 서비스 진행기관 현장점검과 월별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주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현재의 복지급여 수급자는 1만 3452명입니다. 인적 정비 확인 및 신규 신청자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노인복지 강화 및 시설 단체 지원입니다. 시설 및 단체 5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3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41명에게 기초연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노인 목욕권 지급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관내 경로당 34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8억 1200만 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을 10개소 추진하고, 102개소에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정수기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여가 복지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349개소의 경로당 회장, 총무 698명에게 월 5만 원씩의 활동수당을 지급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어르신 이·미이용료 지원입니다. 관내 70세 이상 7995명을 대상으로 남자 6000원권 12매, 여자 1만 5000원권 6매를 이·미용 전용 상품권으로 지원하여 위생·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수행기관 3개소에서 262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8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전담요원을 2명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3개소의 수행기관 운영 지원에 124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행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사업비는 8억 5900만 원입니다. 19명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여 1월 16일 1차 심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읍면사무소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간담회 및 교육, 협약 체결을 법 시행 이전에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일상 돌봄, 주거환경 개선, 퇴원환자 연계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기 보고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미용권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액면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이·미용업소 이용현황 및 가격 실태를 조사하여 이·미용권 액면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복지시설 예산 확보 및 서비스 수혜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9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기능보강사업 확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전 읍면 경로당에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및 리모델링 확대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각 읍면 수요조사를 마쳤고, 1월에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편의시설 미비 경로당을 우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올해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과 특히 올해 3월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의 취지에 맞는 서비스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교육 중인 이미정 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승규 여성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이승규입니다. 먼저 이미정 과장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리 보고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마예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강신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이혜숙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1쪽에서 6쪽까지의 25년도 주요성과, 2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부터 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사업비 5억 9500만 원으로 여성 능력 개발, 취업 지원,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에 문화체육교실을 운영하고, 9월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여성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 양육가정에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통해 생활 인구 확대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숙련기능인력과 지역 우수인재를 체계적으로 유치하여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0쪽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가족 지원 통합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가족 문제 예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임실군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부부역할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아동이 행복하고 가정이 안심하는 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4개 분야의 통합 사례관리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상시 프로그램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아동들이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아동복지서비스 향상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아동 급식, 가정위탁 보호비,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등 아동복지서비스와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의 수시 모니터링과 아동복지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우리 군에는 청소년 인구가 2153명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활동,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중 지역의 직업체험기관이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오수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구 오수도서관에 있는 창의키움공작소 2층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시설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3월 중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심신 단련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인증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련활동의 질을 제고하고,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19쪽 북한 이탈 주민 복지 혜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확인 결과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4명으로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관련 복지 혜택을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 관련 지적사항으로 감독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정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다문화가정 요구사항 반영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군은 임실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23년 5월에 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모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감동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여성가족과하고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세 과가 과장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서 보고할 때 청취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발언을,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성재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면서 여기 보면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평통이라는 단체도 있고, 평통은 의원님들이 의무사항으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을 보면 물론 그쪽에서 반응이 안 좋을 것도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 사모님들도 좀 거기에 포함을 시켰으면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끝나는 마당에 이거 한 가지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뭐 거기서 우리 사모님들을 넣자, 말자 이렇게 하면 옥신각신 시끄러워지니까 여기서 의무적으로 의원님 사모님들은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집행부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옥신각신해요. 왜? 지도자 생활만 한 사람들, 단체 회장을 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제가 전에 전, 전, 전 김정숙 과장님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교육 중인 변광진 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상진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상진입니다. 변광진 환경보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 환경 보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시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성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양병성 기후환경팀장입니다. 장종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농업 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가 능형철조망 설치 지원 및 시군 경계 광역울타리 설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등이 있습니다.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을 1월부터 시작하여 피해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부과대상은 2012년 9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전년도에 3100건에 1억 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2%입니다. 1월 중에 연납분 신청자에 대한 고지서 발부 및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 수질을 포함하여 5개 분야에 총 246개소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104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환경기술인 기능 향상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과 기술 지원을 병행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염도가 높은 봄, 가을철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환경신문고 118 상시 운영으로 오염 없는 깨끗한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한우 539개소, 젖소 72개소, 돼지 47개소 등 총 735개소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과 환경청, 전북도와 합동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유발 돈사 6개소의 악취 모니터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무인 악취측정기를 연중 모니터링하고, 악취 포집과 성분 분석을 통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단계입니다. 도인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인천과 임실천 합류 지점에서 상류 1.16㎞까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하천 생태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태여울 2개소 설치, 교량 재가설과 신설이 각각 1개소, 생태 탐방로와 생태호안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5월에 1차분 준공 및 2차분을 착공하여 12월 중으로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의 연장으로 상류 2.14㎞까지의 하천 생태 복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용내용으로는 자연형 여울 10개소 설치, 교량 재가설 5개소 등 생태 체험공간과 생태호안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에 2단계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8년 1월에 착공하여 29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이 완공될 경우 도인천과 임실천의 생태 네트워크 연결 및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15쪽 임실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북도에서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14개 시군에 대한 총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경유형 천리길을 체류형 천리길로 잇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7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우리 군의 삼천리길 노선은 7개 구역, 116㎞이며 노선 정비와 노선 내 편의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거점마을을 조성하여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성수산 왕의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하겠으며, 설계 완료된 3개 구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체류형 관광 자원 확대로 지방 소멸 대응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6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실행 강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을 높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반기별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보완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탄소 중립 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마을회관 등 지역을 순회하며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등 우리 군이 2050 탄소 중립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비용 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사업비 4억 4600만 원입니다. 2월 중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대상 차량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18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전기 승용차 95대, 전기 화물차 34대, 전기 이륜차 25대, 전기버스 1대로 총 155대입니다. 2월 중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기준에 따라 연중 구매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적정 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에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민간점검원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발생원 및 불법 소각 상습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감시 카메라를 연중 운영하여 매연 과다 배출 차량을 단속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단위 유역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적정 관리를 통해서 지역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섬본B, 섬본C, 오수A의 3개 단위 유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계관리기금 7500만 원으로 2월 중에 2025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중으로 완료하고 오염총량 관리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사업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 100t, 일반분뇨 30t 처리용량으로 생물학적 처리 및 고도 처리 후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14억 14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 처리비, 약품비, 기계 및 제어장비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공정별 수질 관리와 처리시설 운영을 철저히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섬진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용량을 90t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1억 3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8년까지 8년간입니다.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3월에 증설공사 1차분을 착공하여 12월 중으로 준공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에 따른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실과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38개소에 대하여 전문 민간기업에 관리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리 대행 용역기간은 20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15억 2400만 원이며, 26년도 사업비는 28억 82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임실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 용역 1차분을 접수하였으며, 연중 관리 대행 운영에 따른 공정 회의 등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오수면 대정저수지에 자생하고 있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가시연꽃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으로 2025년도 9월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 대상지 현장 실사와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 25년 12월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마치고 12월까지 본 사업의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25쪽 공공처리시설 주민 지원사업 추진 절차 점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주민 협의 완료 여부와 절차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주민 숙원사업 추진 시 통합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을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성수 축사 폐업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비 사전 확보 및 협의 진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5년 12월에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악취 배출시설 매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5년 12월에 성수면 축사에 대한 폐업 보상비 6억 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상향 검토 및 홍보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상향 검토 및 기피제 관련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으로 기피제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저조하여 26년도에는 기피제 관련 지원사업은 없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통해 피해 보상 신청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금년도에는 피해 보상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당 피해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에서 30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탄소중립 실천 강화 및 환경 대응체계 정비입니다. 탄소중립 회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정례 회의 운영 등 실효성 확보 방안 검토 및 탄소중립도시 시범사업 선정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임실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1차 목표인 2030 감축목표 6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세부사업의 이행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26년 4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및 탄소중립정책 입안 관련 내용에 대한 수시 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회 확대 개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