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희망찬새해를맞아모두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올해는‘붉은말의해’라고합니다.힘차게달리는말처럼도전하고성장하는한해가되시길기원하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역시그기운을이어받아구민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등7건의안건심사와1건의보고안이상정되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형은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의원
안녕하십니까?이형은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는예산과기금이성별에따라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재정의편성,집행,결산전과정에성평등관점을반영하기위한제도로서이미양성평등기본법과지방재정법등관계법령에따라모든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되고있습니다.그러나현재성인지예산제는제도는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부사업에서는형식적인작성과제한적인분석에그치고있어실질적인성평등정책효과로이어지는데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지속되어왔습니다.이에본조례안은성인지예산제의운영체계를보다구체화하고대상사업선정,분석,환류,교육,협력체계등을종합적으로규정함으로써연수구재정이실질적으로성평등한방향으로운용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안제3조까지는성인지예산제의개념과성인지예산서및결산서의정의를명확히하고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여성인지예산제가재정운영전반에체계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는성인지예산제운영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성인지예산제운영지침서를작성·활용하도록하고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성별영향평가결과등과의연계를명시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성인지예산대상사업의선정기준을구체화하여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평가대상예산사업,지역특성과성별격차개선가능성이높은사업등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7조에서는성인지예·결산서에대한분석을실시하고그결과가예산편성과정책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환류체계를강화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안제13조까지는성인지예산제의전문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경우외부전문기관과의협력및업무위탁이가능하도록하고위원회설치,공무원교육,구민참여,민관협력에관한사항을함께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개정될경우성인지예산제가단순한예산서작성절차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정책개선과성평등성과로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됩니다.아울러연수구재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이강화되고구민이체감할수있는성평등정책추진에도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본조례안은이미시행중인성인지예산제가연수구의현실에맞게보다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본조례안의취지를깊이헤아리시어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본조례안은그동안정부지침에의존하여운영되던성인지예산제도에대해서제도적형식적운영을방지하고실효성을확보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본조례안의내용이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지방재정법등상위법령에위반사항이없고또관련부서의의견조회결과별다른의견이없음에따라조례제정에특이사항이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이형은의원님과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저희가매년이거행감때사업의성인지예산명목이실제성평등효과와부합하는지에대한위원님들질의가많았는데요.이걸개정함으로우리가지금현실과맞지않는지표설정에대해서운영상의문제점이계속나와있잖아요.그렇게되면개정한이후에대한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에는이제기존에정부지침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성별영향평가법에의해서매뉴얼에대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성인지예산을확정하고거기에이제예산집행하는사항인데이조례에따라서이제구체적인운영지침과성인지예산사업에대한확정지침이라든지그런걸구체화하고그이후에예산이편성됐을때남성과여성의어떤수혜적인동등한수혜를할수있나그런영향을분석하고나서그이후의결과를다시또예산에반영하는그러한지금절차시스템으로근거가마련됨에따라서성인지예산운영에대해서좀더효율적인그런효과를발휘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매년성인지예산에대한사업이중점적으로들어가지않아서예산서에표시하는거끝나는제도가아니라성별에따른정책효과의차이를실제로줄여내는지가핵심이라고생각하는데요.이번조례를통해서또향후제도개선정책에대책을잘마련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3월27일부터시행됨에따라국가정책수요정원을증원하여통합돌봄사업을추진함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정원의총수를기존1,011명에서1,033명으로22명증원하고,별표3에기관별·직급별정원에서6급이하일반직을기존929명에서951명으로22명증원하는사항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실장님,안녕하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실장님,저희들하고한3년거의4년동안같이얼굴맞대고일했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내가실장님처음인상을딱볼때정말멋지게예전에비전전략실장으로있었던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상임위가아니었는데그때사회볼때보니까상당히인상이좋으셨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정말그때잘하신다는생각이들었어요.실장님,올해가병오년붉은말띠해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붉은말띠해하면어떤단어들이키워드가생각나나요,보통?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붉은말하면그냥강하게달리는적토마가생각이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아마그럴겁니다.이붉은말띠해는요.학문적으로나오는것들이뭐냐하면변화와확장,속도이단어들을많은교수들이생각을해요.그래서새로운변화를가져오자그러거든요.제가왜이말을하냐면요.요즘우리청장님께서주민과대화많이하시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실제거기주관하는부서는어느부서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자치행정과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내가아침에엊그제신문을보다보니까신문에도큰타이틀이주민과의대화에서청장님이민주당의원이발목을잡아서이걸못한다는제목이딱실려서이거어떤얘긴가했는데주민과의대화는좋은어떤희망적인얘기를해야하잖아요.물론우리쪽에서정책이나이런것때문에서로다투고싸울수도있고의견이다를수도있어요.근데신문에.보셨나요,신문?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직못봤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못봤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구정운영건전한견제인가,무조건적인반대인가해서여기보면민주당구의원들이구정운영의주요사업마다반대표를던지고무조건적인반대로일관하고있다고질타하고그런걸주민들앞에많이해서논쟁이많이심화된것같아요.이런것들은주민들한테안보였으면기획하는부서에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지않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뭐참고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참모들이청장님이잘할수있도록해주는것도참모들역할이잖아요,사실.우리가잘하자는거기때문에,그리고의원들도요.이럽니다.어떤문제가있을때,과제가있을때이걸결의할때정말구민의입장에서생각해서자기자신의가슴에손을얹고한점부끄럼없을때그걸결정을해요.무조건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사실.우리가지금뭐실장님잘아시겠지만우리세수가1조749억1,156만원이라고그때발표도하시고그랬는데그예산을정말투명하게효율적으로책임성있게잘쓰냐하는것이우리목적이니까이런것은우리가떠나더라도이제10대때들어오면다음할때도이런것은고쳐나갔으면좋겠다는입장입니다.어떻게그렇게해주실겁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의견잘들었고요.참고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하셨잖아요.이게참잘하시고,돌봄통합지원법시행해서인력충원을22명증원한다는내용이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구정을하는데제가보기에는이런거올라올때마다아쉬운것이있어요.우리의회도기관아닙니까?집행부도기관이고기관대기관인데의회는기관으로정말인정해서같이동반자로가는건지안가는건지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실장님은집행부하고의회가어떻다고생각합니까?실장님생각한번말씀해보십시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협력관계로가야하는사항이지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서로동반자입장에서가야되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집행부는구청장님을중심으로해서어떤예산이나이런걸편성해서쓰면의회는그걸저희들이감시도하고견제도하고해서동반자입장으로같이상승해야된다고봐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가야되는데지금보면우리의회사무국에서도내가쭉보면2024년도부터해서자체인력충원에관한것들계속요구하는것같아요.근데한번도관철이안됐다는생각이들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근데그건기관과의어떤대립이라고생각하시지말고요.그동안에증원이없던사항입니다.만약에증원이있으면거기에이제조직개편에반영을해서정원을반영을할텐데이게증원이없는상태에서한쪽에서증원을요구하면다른쪽에서는하나를빼야하는상황이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지금그렇게생각하면제가9대때와서8대때인원들이거의1천명도안됐어요.공무원인원은많이늘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런거는이번에이런국가정책사업,지정된사업목적에내려온정원에대한증원.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전체인원은늘었잖아요.그러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죠.전체인원이...
김국환부위원장
의회도저희들어올때는5명부터시작해서지금13명까지늘어났잖아요.그러면충원도되어야하는데거기에맞게끔.여기서보면많은인원을요구하는게아니더라고요.1명정도이렇게요구를해요.근데그것마저도이렇게소통이안돼서관철이안된다는것은,지금내가달라는소리아닙니다.싸우자는거아니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맞는말,저도그렇습니다.그런데위원님,단지1명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그1명이우리도이제한50여개기관과부서가있지만그1명정원을빼고당기고하는게엄청난거거든요,이게.이게한쪽을늘리려면한쪽을빼야되는상황이고.
김국환부위원장
물론그렇긴한데전체적으로지금거의연수구인원도공무원들이한1,300명가까이늘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늘었죠.
김국환부위원장
많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의회도,저도의회예전에근무를했었거든요?엄청나게많이늘었습니다,의회도그때에비하면.계속일이많고그러면늘수밖에없는데이게정원이라는게이정원은요.구청장도마음대로증원을못하는사항입니다.오로지행안부에서내려온정원으로우리는운영을해야하는상황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특히지난4년간은국가적으로증원이없는상황에서이렇게지금정원조정을하기가쉽지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그렇게따지다보면한이없는데아까동반자관계라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해줄수있는방법이별정직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잖아요.방법을논하자는거지여기서주고받고하자는게아니고,왜냐하면구민들은미래세대의알권리차원에서여러가지를요구하는데우리는인력이없고,쉽게말하면우리상임위도지금2개가운영되고있지만한사람이보다보면한쪽이구멍나면2개를못볼형편이돼요.전문직어떤기술직이기때문에그런여건도있고,그래서.저도인력구조요원이어떻게배치됐는지자세히는모르겠지만그런것들을여러번해도,지금내가보기에도우리공무원지금까지한7번인가를요구한것같아요.그래도한번도관철이안됐다는생각이드니까이런것은좀실장님께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알겠고,위원님한말씀만드릴게요.저희가조직진단을하면각부서에서도정말로7번말씀하셨는데저희부서도7번을,8번을계속요구를하는데도불구하고정원조정이안되는부서가거의70-80%부서입니다,이게.
김국환부위원장
실장님은그렇죠.실장님나름대로도전체를하니까그런고충들이많겠지요,내가모르는거아닙니다.그런데제가의회도보면자꾸방송하다마이크도꺼지고,예전에찬반토론할때도,저는그래서저런것들을구민들한테안보이게일부러집행부에서.집행부에서관리하더라고요,그런것들을.세부적으로따지면그렇다는이거지요.그런데상임위할때도그런문제들이많아요.요즘도계속와서조금씩손보고뭐하고하는데,물론장비도옛날장비고예산도안해주니까.앞서우리예산도실장님도알다시피5천만원증액도다삭감됐잖아요,그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번본예산에정말많이반영,리모델링이라든지다많이반영했습니다,제가.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실장님,자꾸했다하는데우리고충도있으니까지금여기서해달라이렇게서로논쟁하자는것아닙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부분은향후에조직진단이랑개편할때그때심도있게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의회에서도지금까지한7번정도이렇게계속요구했는데한번도관철이안됐는데지금안되더라도우리가9대때떠나지만10대때돼도뭔가개선이되어야되지않나하는의미에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도갈판에실장님하고나쁜언쟁해서좋을건없지요.그런차원이니까실장님하고대화를이렇게하다보면실장님도딱벽을치고막해버리니까저희가들어가기가힘들어요.저희의견은아닌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벽이아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저희들이느꼈을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있는그냥사실을알려드리는거예요,제가.제가감추거나그럴게뭐있겠습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충분히이해하고향후에개편할때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나중에직급변경이라든지여러가지요건이아마그런방법들이있을거예요,찾아보면.그래서그런것들을충원할때해줄수있는방안을염두에두어서꼭9대때안되더라도10대때는좋은방향으로해주시고,그리고청사도제가보면요.30년전에는상당히좋은여건이었어요.그런데이제세월이바뀌었잖아요.30년되고앞으로또미래30년도가야하는데제가비회기때는우리경기도22군데의회를다녀요.가서인사도하고나눠보면요.상당히현대식으로잘되어있고좋아요.근데내년에어떤변경한다고얘기는하더라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올해할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현대적으로세련되게해줘서,그래도앞서가는연수구아닙니까?말로는인천의강남이라고하는데교육의도시,문화의도시,살기좋은도시하지만실제로는안그렇다이거지요.그런것도판단해주셔가지고실장님이,정말실장님어려운줄알아요.많은고충도있고,그런데좀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청사관리팀이랑잘진행토록하겠습니다,리모델링에대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떠나더라도약속해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도주민으로서지켜보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김국환위원님답변에성실히말씀을해주셨는데저도한말씀드릴게요.지금행정안전부인구통계상이제우리연수구도인구수가40만명이넘었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서울시25개자치구인구중에서40만명이넘는곳은송파구를비롯해서한10개군가가되더라고요.그러면서울시자치구의회부서에정원조례상별정직책정인원이어떻게되는지알고계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정확히파악은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뭐냐하면서울시대부분자치구에서는정원조례를의회사무부서에별정직1명이상을책정하고있어요.그렇다면우리연수구도지금보니까2청사를개소하고또구본청조직도4급이8명이나증가한많은변화가있었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그만큼연수구도재정도그렇고또인구도그렇고지금지속적으로발전하고증가하고있는상황이라는말이지요.그런데우리연수구의회를지금독립기구로했다할지라도자유롭게인사저기가반영되지않은걸느끼거든요.그게뭐냐면지금4년이나7번올려서안됐다는건인정받지못한다는그런느낌이들어요.실장님아니라그러는데저희느낌은,생각과느낌은차이가나니까.그래서이제보면제가또의회부의장으로보니까우리의회비서관이나행정력이상당히부족해요.모자라요,정말로.그냥차나타고손님대접이나하고서브하는게아니라행정적으로도의회의장이나부의장은많이알아야하거든요.그런것때문에참아쉽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어요.그래서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가지금정원을증원하는것도아니고직렬만변경하는사안인만큼.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근데그부분은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행정직렬을없애고별정으로바꿀수는없습니다.이걸죽여야하거든요,일반행정직렬을.그렇기때문에이건별정으로바꿀수는없는사항이고요.서울말씀하셨는데서울이지금서울이외에다른시도랑은다른게뭐냐면의회정원이어떠냐고여쭤보셨는데의회는확인을못했습니다.근데자치구를비교하면저희보다정원이더블로많습니다.같은인구수라면예를들어서저희가1천명이잖아요.서울은2천명이에요,자치구가.왜냐하면서울은기준인건비영향을안받습니다.특별시예요,거기는.근데이게만약에서울을제외한다음에부산,대구,인천을비교하지않습니까?정원이반토막이나요.웃기더라고요,중앙에서.행안부기준인건비기준이서울은특별시라고해서적용을안받습니다.모든게다더블이에요.그래서걔네들은인력이풍부합니다,서울은.우리도근데,서울을말씀하셨는데만약에부산이나다른광역시를비교해보세요.절대안그럴겁니다,아마도.서울은그런특성이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또지금현재결정난건아니지만우리의회도의원의석수가늘어난다는가정하에아직마무리는안된상황이잖아요.늘어난다면그만큼또우리의원하나에또그만큼저기도필요한거고그래서,우리동료위원님말씀마따나저희가지금해달라는건아니에요.그걸예상대비해서1명꼭늘어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1명정도는적어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검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것도약속해주실거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건모르겠습니다,얼마나내려올지를모르기때문에.근데그거하여튼충분히의견은위원님들말씀은이해를하겠고그렇게조직개편할때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모든일이지금같이동반되는거잖아요.구청이늘어나면또그만큼저희도늘어난다는거감안하셔서저희들입장을충분히대변하셔서저희의입장도이해해서내년10대때는늘어나서우리의원들도충분히편안히일할수있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실장님,하여튼그래도해줄마음이많으신것같아요.믿고떠날테니까요.내가이번주일요일인가이제사기꾼들?역사강연회하는거있잖아요.내가어떤교수인지모르는데표창원교수하고최태성교수가강의를하는중에서우리나라가발전하는정주영을모태로하는강의가있어요.정주영이가어떤발전할때“해봤어?”하는거그강연을하는걸내가감동을꽤받았거든요?일단은해주십시오.해보고,해야발전도되고아까변화와확장,속도를...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을한번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할수있는방향으로하면요.안되는것도될수있고.되는것도요.안된다는생각을가지면안된적이많으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제가그냥아주신랄하게예를한번말씀드릴게요.그냥신랄하게말씀드릴게요,까놓고.우리기획예산실직원들의회보다적습니다.의회사무국,기획예산실직원바꾸자그러잖아요?우리기획예산실만세부르고가요.열심히일합니다,진짜.
김국환부위원장
열심히일하는지알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정도로.
김국환부위원장
실장님,우리공무원이다들열심히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힘들어요,집행부가.
김국환부위원장
정말열심히합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냥신랄하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인원이적은데도불구하고.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실장님,인원이저는이렇게생각해요.공무원들많잖아요.열심히다하는데변화와확장어떤이노베이션을해야돼요.행정의변화를줘야해요.줄일것은줄이고할수있거든요.행정도그렇게,없다고하면그고정관념을못깨면절대줄일것이없죠.기업들이성장할때그마인드를받아드릴때성장이됩니다,이게.우리나라도정말못살때세계10위국성장했지않습니까?그래서버릴거버리고또받아드릴거받아드리고그러니까기획에서하실거우리연수구전체를보신다면정말변화할때는해주시고또버릴건버리고줄일건줄이고하면될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싸우자는거아니고하여튼.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실장님믿고하고,하여튼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비용추계서를보니까이게지금재원조달방안이전액구비란말이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인건비는구비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런데국가정책사업이잖아요.국가정책사업이기때문에국비가내려올가망이없는건지제가그게궁금해서그건없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인건비부분적인지원은있을수있습니다.부분적인지원은있을수있는데원래인건비는구비고,저도처음에이조직업무실무때이걸보면서기준인건비를행안부에서정해서내려옵니다.기준인건비내려오고나서숫자는왔는데“돈은어딨지,돈은안내려오지?”숫자는정해주고“돈은니들돈으로내라.”이게지금이체계가그렇더라고요,기준인건비가.그래서정원이늘어나면구의인건비의재정에도부담이있는건사실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래서지금보니까국가정책사업인데전액구비로되어있기때문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사후.
김영임위원장
추후에이게내려올가망있나지금궁금했던거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인건비는다구에서감당을해야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고문변호사자문료를현실화하여법률자문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고문변호사운영내실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7조고문변호사자문료를기존건당7만원에서건당1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수정및띄어쓰기그밖에약칭,불필요한문구등을정비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소송수행에대한동기를적극부여하고소송대응력을강화하고자소송수행자포상금을현실에맞게상향조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액을행정·민사본인소송은기존15만원에서20만원으로,신청사건은기존5만원에서1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알기쉬운법령정기기준에따른용어수정및띄어쓰기,그밖에약칭,불필요한문구등을정비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다고하시네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사랑꿈터2~6호점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을상정합니다. 장희경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장희경입니다. 시작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민경미팀장입니다. 지금부터출산보육과소관연수구아이사랑꿈터2~6호점민간위탁(재위탁)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2~6호점의위탁기간이2026년4월30일에종료됨에따라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제1항에의거재위탁,재계약시소관상임위원회보고함으로써의회의동의를갈음한다는내용에근거해보고하는사항입니다. 본시설의운영근거는인천광역시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에있으며2~6호점의시설과운영관리전반에대해민간위탁할예정으로위탁기간은2년입니다.아울러수탁기관은관련법령에따라공개모집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객관적인심사로공신력있는수탁기관을선정해서아이사랑꿈터의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희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먼저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우리이주영국장님,그동안우리한4년간울고웃고많이했는데이해하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구민을위해서하는거니이해해야지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제가뒤돌아보니까요.얼마안남아서그러는데우리국장님하고많이싸운것같아요.그래서상당히미안하기도하고그런데다우리연수구를위해서서로견제를하기위해서했기때문에이해를해주십시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위원님도저희마음그러니까구정을위해서하는일이라서요.위원님께서도저희가불편했던점이있으시면잘이해해주시고요.그다음에소통하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우리국장님도내가본회의장가서악수할때마다마음이엄청아파서죄송합니다.하여튼이해를잘해서감사합니다.건강하시고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위원님도건강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세요. 우리장희경과장님은그래도우리청학동에서오래동장님하셨지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2년6개월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굉장히많이하신것같아요.제가지역구의원으로서사실내가개인적으로만나면많은얘길할거예요,방송이니까못하지만.정말내가지켜드리려고많은노력도했고많은노력들도중간에커버했는데그걸뚫고그래도많이2년몇개월동안이렇게잘해준거고맙습니다.하여튼출산보육과가상당히어려운과예요.주민들하고많이민원을부딪치니까좀다른부서보다는힘들지않을까하는내생각입니다,제가파악했을때는.그래도우리장과장님이능력이있어서이쪽으로인사를했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잘부탁드릴게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칭찬감사드리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면아이사랑꿈터연수구에는몇개나있나요,이게?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현재10개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0개중에원도심은몇개나있어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원도심5개,송도5개.
김국환부위원장
5개,5개있네요.적절하게있는것같네요.근데송도가오히려부족하지않나요,송도가젊은층이많아서애들이많은거아닌가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일단10호점이나7호점같은경우는인천시에서1,2위를다툴정도로이용인원이많고제가10호점을가보니까아이들과부모가바글바글하게있긴하더라고요.운영이나추이를지켜봐서추가로송도로해서할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근데송도에추가로하기가거기가공동주택내에있어야되거나아니면별도로하려면거기가건물이나땅값이저렴하진않은편이기때문에그건장기적으로생각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는언뜻생각하기에는원도심은그래도나이드신분이많고,신도심은젊은층들이많으니까뜻에서제가질의드렸어요. 그다음에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을한다그러는데제가전체적으로연수구업무를파악해보면어떤것은공무원들이집행하는게효과가있다하고어떤것은민간위탁줘야전문성이있다고하는데참난해한점이많아요.그러면민간위탁을주면어떤효율성이있는거예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지금꿈터같은경우는가정보육에대한활성화지원정책인데실제로지금꿈터에서일하는인력이꿈터장이나보조인력이유치원정교사나보육교사자격을갖고계신분들이에요.아이들을데리고놀때기본적인전문성이있기때문에가장역점을두는,민간위탁을하는이유의가장중요한포커스는그것이라고생각합니다.전문성.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전문성을따지잖아요.처음에내가9대구의원으로왔을때문제되는것이작은도서관의전문직들을도서선생님들다쫓아내고하니까밖에서는민원이상당히들어왔어요.그래서제가5분발언도처음에그걸해서구청장님하고많이다투고이렇게한적이기억나는데그때는민간위탁주는것보다는공무원들이하는게효율이있다고막그렇게하고또이런것은민간위탁주는게효율이있다고하니까이럴때는이렇게하고저럴때는그렇게그러니까힘들고이럴때는민간위탁을줘버리고편안한것은공무원이받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내가질의했어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은스토리를다아시니까.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것은저희가유치원정교사아까말씀드렸듯이어린이보육을해야하는데교사자격증그런전문커리큘럼이필요한거고요.그다음에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저희사서직이별도로있습니다.구에는유치원정교사자격증을갖고있는공무원이아마찾으면1-2명있을까말까,근데그것도사회복지전공했을때저희가부서에배치됐을때가능했던부분이고요.그렇기때문에그런전문성하고조금차별성이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내가따지자는건아닌데이게혼동이좀와가지고질의를한번드렸어요.이왕하는거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연수구의회한성민위원입니다.국장님,과장님두분다모두고생이많으시고요.올해들어서우리의회도뭔가달라진게있는데혹시이현장에오셔서캐치하신게있으신가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오늘화면이분할화면으로송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한가지더있는데.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아,제가사실은본청에과장으로첫데뷔하는날이라잘못봤습니다.명패가있네요.
한성민위원
과장님의본청데뷔를축하하기위해서명패를,제가마련하진않았습니다.그렇죠.이렇게또해가갈수록이렇게변화하고발전하는것이또우리행정그리고의회가아닌가싶습니다.의회도이렇게달라지는모습들을또주민들에게항상보여드려야하고,이제답변할때항상같이비치니까제가질의할때잘들으셔야합니다.그러면질의를간단한거몇개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선전방법에대해서배점표기준이있는데가점을보면한100점만점에5점으로되어있는게있습니다.한5%정도를가점으로적용하겠다는얘긴데어떤경우에가점이해당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수탁신청하는기관의법인이나연구기관에표창이라든가또보육관련한연구실적이있다고하면본점수100점외에추가로5점을가점으로넣어서심사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표창이나연구실적이있는경우에는5점을모두부여한다는얘기인거죠?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예.
한성민위원
좋습니다.심의방법을보니까동점발생시에수탁기관의적격성을1순위로보고그다음에2순위로사업능력,시설운영의전문성·책임성순서로고득점자순으로결정한다고했는데이1순위,2순위,3순위의기준은어떤기준으로정하셨나요?수탁기관의적격사유에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서1순위로두신건가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그렇죠.기본에충실해서적격여부먼저봐야한다고생각했기때문에그렇게기준을정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우리평가지표를보면가장배점이많은게전문성및책임성이거든요?그리고그다음이적격성이고그러면평가지표의배점도좀달라져야하는거아닌가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제생각에는기본점수이긴하지만가장운영하는데핵심이되는건전문성과사업운영능력이기때문에그거에대한배점을높여서배치를해놨습니다.실제로운영할때적용되는부분이니까요.
한성민위원
그러면적격성같은경우에는어떤기준으로평가를하게돼있습니까,지금?35%정도차지를하고있는데이걸또구간별로나눠서이렇게평가를하나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그건지금아동복지전문기관이해당이되느냐이런부분하고,아이사랑꿈터와연계성이있는그런자격을갖고있냐그리고또최근3년간의어떤실적이런것그리고또지도감독내역에지적사항이나조치결과이런게있는지여부를보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전문성하고책임성에는어떤게들어가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실제로사업계획서를봤을때지금말씀드렸던사업계획의내용하고구체성이나이행가능성또홍보계획그리고활성화를위해서얼마나그계획이참신하고지역에적절하게적용이될수있는가이런부분또예산을적절하게편성해서갖고왔느냐그리고아동복지나영유아복지사업관련해서운영실적이나추진의지이런것등을보려고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아까가점에서연구실적을얘기하셨는데여러가지실적중에서연구실적에대한것만따로빼서가점으로주신다는얘긴가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네,추가로한다는얘기지요.
한성민위원
여기에있는전문성,책임성적격성에는연구실적에대한그런것들은안들어간다는거잖아요,그렇죠?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감안해서보겠지만연수실적의건수가몇건이냐이런거를봐서경중을봐서추가점수를배치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심의위원회가4월중에운영을하게끔되어있고지금별도심사계획을수립하기로되어있는데언제쯤세부계획이수립이되나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지금이제오늘보고가끝나고나면바로수립하고공고나가고이제3월이나4월에선정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장희경출산보육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기형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현행조례는정신건강복지센터수탁자선정을일반민간위탁기준에따르도록하고있어센터운영에요구되는전문성과공공성을충분히반영하는데한계가있다하겠습니다.이에수탁자선정을전달하는독립적인심의기구를설치하여선정절차의전문성·투명성및법적정당성을강화하고위탁취소및해지등의의견진술권을보장함으로써행정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고자하여본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제7조제2항을개정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수탁자선정을수탁자선정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구청장이결정하도록하였습니다.다음으로제7조의2를신설하여수탁자선정위원회의설치근거및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제11조제2항을신설하여위탁취소또는해지시수탁자에게사전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고자합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수탁자선정절차의전문성,투명성및법적정당성을강화하고자하는취지로조례개정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고상위법하고저촉여부도반하지않기때문에저희는특이사항없습니다.특이의견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기형서의원님과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먼저우리강길원소장님,부임한것을축하드립니다.우리연수구구민건강을위해서잘좀지도편달부탁드릴게요.
길원
강길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또의사출신이니까어르신들은상당히좋아하실거같아요. 범위에서요.수탁자선정심의의범위에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렇게돼있는데이걸평가를어떻게선정을하죠?학식과경험은어떤식으로,선정범위에서보면.다른것은소장,간호학과,사회복지학,보건행정학,교수이렇게돼있는데제7조제4항에보면『정신건강증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렇게돼있거든요.그기준을좀명확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관련분야에또경험이많은분들을대상으로위탁심의위원회구성하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고보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좀애매하지않나요,이렇게되면?좀이런것도나중에이게활발히운영되면또이런문제도좀될것같고그러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몇명으로구성되죠?내가지금못봐서그러는데.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7명으로구성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7명으로요.7명으로구성되고,잘알겠습니다.하여튼잘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먼저우리서울대의사출신으로능력이출중하신우리강길원소장님이렇게오셔서정말축하드리고반갑습니다.오셔서연수구보건소에대한느낌이나앞으로또어떻게이끌어가실건지짧게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원
강길원보건소장
소개해주셔서감사합니다.연수구보건소는이제전임보건소장님께서잘이끄셔서저희가우수한그런여러가지성과를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이제제가취임하면서사실은그걸좀이어받아서좀한층강화를좀하고싶은것이연수구쪽에서거주하시는주민분들의의료이용에불편이없게보건소쪽에서좀더적극적으로이연수구쪽에의료수요를파악해서그런부분들을좀해결해보고자이렇게합니다.그래서제가있는동안에아마이공공이나민간쪽에있는여러의료기관들과협력해서보건소가잘조직화해서의료이용에불편이없게하면이제어떻게보면연수구가좀더살기좋은어떤그런구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우리구민들이굉장히어떻게보면또신뢰도가또한층업그레이드가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서울대출신이라는인식들이상당히더신뢰가가고그럴것같아요.아무튼여태껏우리보건소의어떤분야에서는모든분들이최선을다해주셨기때문에우리의회에서도많이믿음을갖고서로가보완을해가면서일해왔던건사실입니다.아무튼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그다음에예를들어서소장님이이렇게아직이제의회에처음등원을하셨는데이런업무도이렇게조례나이런것도파악을하시려면아직많이그것도다른업무이기때문에그럴것같은데근데이번지금이런지금오늘이런저기가조례가올라왔을때느낀건어떻게운영돼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길원
강길원보건소장
조례같은경우에는저도내용을살펴봤는데실제로이제그기존의규정자체가조금이제애매하게돼있거나권한자체가조금이제미비한부분들을아마구의회의원분께서잘지적하셔가지고이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예전에는민간위탁에의해서전체적인어떤그것들을다같이이제이렇게하는걸로돼있는데이런정신보건복지센터인가에특화된이런위원회를둬서한층더전문성이올라가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아마보건소에서도향후에이제저희가보건에필요한조례들을아마필요하다면발굴해서적극적으로저희들도한번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특히이제예를들어서금연이라든지이런같은경우조례가있긴하지만이제그런부분들을이제이게필요하다라고하면적극적으로저희들이발굴해서또의회에저희가제안을드리고또심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조례같은경우는저희사실은보건소쪽에서먼저좀이런것들을미비한거를찾아서올려야되는데의원님께서미리이렇게하셔가지고저는아주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벌써조례도챙겨서보셔서참든든합니다.아무튼더열심히해서우리구민들의의료복지에또많은도움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그러면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본조례개정의가장핵심적인기대효과는무엇이있을까요,과장님?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법적기준에서안전하게집행할수있는그런근거를마련했다고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설치등이게지금기존에는없었던걸다시신설해서명문화를시킬수있는그런요건을만드신것같아요.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또의대교수출신이시니까또우리연수구의주민들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정신건강안전망이강화될수있도록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형서의원님을비롯한강길원보건소장님과신경희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맹일헌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맹일헌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이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로상위법령의명칭이2024년7월31일변경됨에따라관련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안제2조는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로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맹일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제15조수당은이거는지급안한다는거지요,삭제한다는거죠?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아닙니다.위원회조례가따로있기때문에요.그러니까거기에서따로지급조례가있어서지금여기사항에서빠지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여기서빠지는게지급하지않는다는것이아니고지급은옛날처럼한다는거지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게지금현행조례운영상에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서이걸지금일부개정조례안을하시는것같은데요.기존조례로해결되지않았던어떤문제를보완하기위한건가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일단지금상위법령에이제명칭이변경돼서그거에따른저희도이제명칭을변경하는사항이고요.미비한사항은크게없고,알기쉬운용어로정리하는사항들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명칭변경하고용어변경만한다는거네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예.
김영임위원장
지금그러면이게개정후에기부자예우의범위수준은개정전하고어떻게달라지는건가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달라지는사항은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대로진행되는거고지금용어변경만하시는건가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맹일헌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상가공실관리및활용촉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정수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인천광역시연수구상가공실관리및활용촉진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저를포함한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건으로연수구전역에확산·고착화되고있는상가공실문제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현재우리연수구는송도국제도시를포함관내전역에서상가공실이구조적으로고착화되며지역경제의기초체력이급격히저하되는심각한상황에직면해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통계에따르면인천의상업용부동산공실률은13.3%,송도지역역시약8%수준으로특히신축상권을중심으로공실이지속발생되고있습니다.이는단순한경기침체가아니라공급과수요의불균형이누적된구조적인계점에도달했음을의미합니다.이제는시장의자율조정에만맡길것이아니라공공이책임있게개입하여문제를관리하고조정해야할시점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본조례시행에따른예산부담과행정력소요를우려하고있습니다.이에저는본조례가충분히비용효율적이며현실적인대안임을다음세가지근거를통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단계적선택적실태조사를통한행정효율성제고입니다.경기도고양시는2019년전국최초로아파트상가공실전수조사를실시해정책대안을도출한바있으며,세종시또한연구용역을통한실태조사를바탕으로상가공실대응정책을추진해왔습니다.우리구역시전구역을일시에조사하는방식이아니라공실이집중된특정지역부터단계적시범사업형태로추진한다면행정부담은충분히관리가능합니다.특히연수구스마트혁신과의데이터플랫폼사업과연계할경우추가예산투입을최소화하면서도정밀한공실데이터구축이가능합니다. 둘째,정보비대칭해소를통한수요·공급매칭입니다.전남나주시의온라인공실박람회,세종시의상가공실박람회사례처럼공공플랫폼을통해임대정보와지원정책을통합제공할필요가있습니다.이는임대인에게홍보기회를,예비창업자에게는검증된정보를제공하여상권진입장벽을실질적으로낮추는효과를가져올수있습니다. 셋째,데이터기반의과학적정책수립근거마련입니다.세종시는전국최고수준의공실률문제에대응하기위해객관적데이터를토대로미매각상업용지,주거·공공용지를전환하는등강력한수급조절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역시근본적인해법을모색하기위해서는막연한추측이아닌입증된데이터의선행이반드시필요합니다.본조례는2025년부터추진중인정부의신도시상가공실국가실태조사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마중물성격의입법입니다.우리구실정에맞는세밀한데이터를사전에축적함으로써향후정부정책과의연계성을높이고타지방정부의선도적모델이될수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상가공실은방치의문제가아니라선택의문제입니다.쇠퇴해가는지역상권에다시활력을불어넣고상가공실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본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간곡히요청드립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가공실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상가공실관리및활용촉진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가공실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본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목적이연수구내상가공실을체계적으로조사관리하여빈점포와상가공실률의감소를도모하고지역상권의회복과경제활성화를이루고자하는조례로갈수록심화되는상가공실문제를인식하고이를해결하고자하는조례취지에대하여는기본적으로공감하는바입니다.그러나상가공실문제는상업시설의공급과잉과경기침체,소비행태등의변화등구조적문제에서기인한것으로중장기적으로해결할과제이며,다수의공실상가를문화교육,창업공간,주민편의시설등으로활용방안을제시한현조례로는조례제정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뿐더러시행이된다면과도한행정력낭비와상당한법률적위험이존재한다고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조례안제3조에서담고있는상가공실실태조사와관련하여실태조사항목인임대료,공실기간,활용용도등의무적조사사항은면담,현장방문을통한조사가이루어져야함에도대규모조사인력과예산과다투입이불가피하며조사를시행한다하더라도공실로인한조사가능대상부재로정확한자료확보에도한계가있어행정력누수가심화될것입니다.또한임대료,공실기간,활용용도등은개인의민감한사적재산권정보로정보취득및공개시개인정보법,부동산거래질서법,영업비밀보호법등의침해우려가있고,공실이높은상가의경우는부정적이미지및낙인효과로공실상가는슬럼화가더욱심화되며건물가치하락등재산상손해발생가능성도있습니다.아울러최근상가공실해결을위한타지자체정부정책의방향을살펴보면공실상가활용정책수립보다는도시계획조례개정을통한상가의무비율을완화하고상업시설공급축소로제도개선을하는중심의대응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이러한문제점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전면재검토되어야한다는집행부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박정수의원님과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말씀을듣다보니까과장님은안했으면좋겠다는뉘앙스를상당히풍기는데이거는시행도안해보고이렇게한다는건좀문제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검토를했을때안한다기보다는상당히이게저희집행부입장에서시행하기에굉장히무리가있는그리고법률적으로약간부담이있는조례라는검토사항이있어서저희가그렇게의견을낸것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요즘소상공인들이상당히어렵잖아요.그러니까원도심같은경우는빈상가들이상당히눈에띄게많아요.도시미관뿐만아니라활성화의문제도있고연수구전체의문제가된다고봐요.그래서나는이게어렵지만어떤일도안어려운일이없어요.그건조금씩해보고문제점도개선하고제정하고개설해서하는것이나는바람직하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이거공실문제를해결하는문제는상가활성화촉진에도있지만지역주민을위한어떤,연수구는공간들이부족하니까교육문화공간도사용하고청년상인들혁신문제,어떤교육문제여러가지를위해서육성하는것은좋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일단은좀어렵지만은한발,한발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그렇지않나요?지금그러니까어떤문제를놓고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아니,실태조사와관련해서는저희가어쨌든행정기본적으로조사할수있는사항이긴하지만이조례에서담고있는정보취득의항목이나공개가상당히문제가되는부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공개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예,공개를할수...
김국환부위원장
어떤거를?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조사한항목들이임대료,공실기간,활용용도이런것들을조사하기위해서는임대인이나부동산가서그런정보를취득할수밖에없는사항인데공실인데임대인을저희가알수도없을뿐더러부동산에가서물어본다고하면그거는그부동산의영업비밀을침해하는그런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세대주명단이나오지않습니까?내가상가를갖고있으면김국환상가어디나오고그럼물어봐서지금공실이냐아니냐하고파악할수있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전화번호를저희가어떻게압니까,주소를어떻게알고.
김국환부위원장
관에서전화번호.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개인정보법위반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떨때는개인정보법걸고,코에걸면코걸이.하기싫으면개인정보고,하기좋으면아니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위원님,그거는아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는좀아닌것같아요.하는방법을찾아야가야지무조건우리...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공실...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과장님내가말싸움하자는것이아니고우리연수구가어떤새로운문제가되면하기싫으면무조건이게딱막고봐요,안하고싶다고봐요,예를들어서내가항상얘기하잖아요.연수구가우리저뭐냐인천이미세먼지로많이이렇게되잖아요.2018년부터이렇게되면은이청소하는것도이렇게진공청소를빨아들이는유럽처럼하는게있어요.그런것을내가시에있을때10억원을내려주면요공무원들이하기싫으면이게안맞다고해서안해요.서울같은데도하잖아요.그러니까새로운것을받아들여서연수구는앞서가는도시,문화·교육의도시,살기좋은도시하면서이런것을안한다는건좀어폐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아까박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타지자체에서공실률이나실태조사를좀일부하신그런지자체가있다고말씀을들었는데저희가좀모니터링을해본결과이렇게자세한항목을조사하는건아니고공실이냐아니냐뭐그거에따른기본적으로업종이어떤것들이그전에있었냐이정도수준이지정확하게이렇게민감한개인사적재산부분까지조사하는그런항목들은아니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세부적인것은좀.
박정수의원
제가추가답변을드릴게요.이게이런조례를우리가현실에맞지않다부정하려고이유를찾으면100가지가아니라1만가지이상을찾을수있습니다.제가지금이부분어떤정보제공이라든가이런부분에도이렇게과도하게지금말씀을하시고,제가정말어이가없는건각의원들에게조례찬성한의원들한테철회를유도할정도로그렇게심각한내용인가저는참의문이들어요,집행부에.그러면저는지금까지4년동안의정활동을하면서찬성이걸사인을하고철회를하는역사를저는이번조례를하면서처음느꼈어요.어떻게이런의원역할을할수있습니까?저는그런부분에심히유감스럽고,우리임대료나공실이런민감한정보에상인들이순순히제공하겠냐이런취지의말씀을하시는데그부분에우리가단순히.
김영임위원장
박정수의원님.
박정수의원
예.
김영임위원장
조례안을제출하셨기때문에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보니까경기도고양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했고나주시도한사례도있고그러니까그수준만큼이라도좀해서한단계진척하는방향으로이렇게해나가면좋을것같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나주시는이공실률실태조사용역을확인은했는데요.여기는실질적으로공실이냐아니냐이런단순정보를가지고이제플랫폼을작성을했는데온라인플랫폼을작성을한게그온라인플랫폼을공공기관에서만들어놓으면본인들이여기에올리고싶으면본인들이자발적으로올리는그런시스템입니다.임대인들이스스로올리는그런시스템이고요.그다음에나주시의공실박람회를통해서본인들이올렸을때매칭건수는저희가알아봤는데실질적으로3건정도밖에없었습니다.그리고상당히이런부분이문제가되는게실질적으로부동산에서이런역할을하는데공공기관에서이런온라인플랫폼을만들어놓고부동산하시는분들의약간권익을침해하는그런부분도배제할수는없는부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조례만들때발의한의원하고집행부하고상의안합니까,서로?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진행을...
김국환부위원장
나는이게여기지금이걸상임위갖고와서한쪽은하자,한쪽은안하자이런반론을하는것도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만약에...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사실은제가발령이나고나서그다음날이조례에대해서설명을들었고요.조례에대한설명을듣고바로가서의원님이랑협의를하는과정에서저희는반대의견을바로드렸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나는이걸좀해서활성화를시켜서지역주민들을위한공간이라든지활성화방안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제생각은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만저는박정수의원님께한번질의를드려볼게요. 이게지금부서에서는이조례제정에대한부적절의견을지금말씀을하시고계시는데제일중요한게지금화두가개인정보나사유재산권에대한정보를이렇게과연상인들이어떻게제공할수있는지이런의문점이들고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걸좀제시해줬으면좋겠습니다.
박정수의원
이부분에지금우리가정말시도해보지도않고우리상권조사도제대로해보지않고마치법에우선저촉되는것처럼이렇게말씀하는것에대해서좀안타깝게지금저는계속생각을하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지금뭐예를들어서뭐나주시라든가여러지금뭐해가지고3건이어떻고이런설명을하시는데이런부분은개인정보를우리가이제단순히조사를목적으로이게접근을하면은거부감이있지만우리가예를들어나주시처럼혜택을매개로소통을하면그런문제는다해결되는문제입니다.무슨이걸했을때인력낭비니예산이런부분에지자체에서좀어려움이있다그런식으로토로한다그러면은아무것도지금할수가없는상황이거든요.우리가지금우리연수구의회에서도우리연구단체를통해서지속적으로우리상가활성화를위해서이런부분에계속활동을해왔고이런부분에는크게저는뭐큰의미가없다그런생각을제가갖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지금이게제가생각하기에도우리가이조례가필요하다는건인지하지만지금현재임대인과임차인이모두지원을받기위해서는자발적으로정보를제공을해줘야하는데사항이개인정보이런거에본인들그런사유재산권에대해서할수있을까그런생각이많이걱정이되긴합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박정수의원님께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 우리가상가공실관련해서국가통계시스템이있는거알고계시지요?거기서지금다루는정보들이있을텐데그외에이조례를통해서어떤정보들이추가적으로필요한지거기에대한것을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박정수의원
답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상가실태조사를지금연수구에서우리송도라든가우리신도시의상가들이굉장히좀전국적인현상들이좀있어요.그렇지만우리가국민권익위에서도이런부분에실태조사를지금요구를하고있는상황이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금상위단체에서하는부분에그것도있지만우리가실태조사가없이는앞으로연수구의상가활성화를위해서어떤대책을우리가꾸려나갈수는저는없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뭐그런부분에하나하나그거보다는우리가지금집중돼있는예를들어커낼워크면커낼워크를한번전체적으로조사를한다든가예를들면원도심에1곳을조사를한다든가이렇게하면큰무리가저는없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국가에서하는상가공실통계에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자료들이전혀없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박정수의원
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지금전국적으로다는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고있진않지만지금시작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국가에서데이터베이스작업을지금하고있으면우리구에도정보가들어온다는얘기인데그시점이지금?
박정수의원
그건정확하게제가시점까지는모르고우리구자체도연수구에서이런선제적인우리가준비가없이그런데이터를요구하거나했을때도그런답변을우리가낼수가없는현실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래도연수구에특화된그런정보가필요하다는그런답변이신것같습니다. 과장님께도한번질의를드려봐야될것같은데좀마지막쪽에비용추계서가들어있거든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예.
한성민위원
5개년으로계획을세우셨단말이에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예.
한성민위원
이게그러면시스템구축이5년이걸린다는얘기예요,아니면?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아니,첫해에구축을하고어쨌든계속업데이트를해야되면유지비용이들어갑니다.
한성민위원
왜질의를드리냐면비용추계서가좀과다하게책정된부분있는것같아서.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과다하게책정되는것처럼약간보이긴하는데저희가이거를약간기준점을삼은게저희가2022년도에안동시에서공실조사는아니고국비공모사업을받은그런10억원이있어서그거에따른상권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실태조사를한그런그내역이있습니다.그래서그내역을참고로해서저희가연수구의업소수에따른공실률을비율로산정을해가지고저희가그예산을산출한결과입니다.
한성민위원
만약에시스템을활용하지않고실태조사만한다그러면그비용은얼마정도?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거기안동시에서시스템구축비는7,600만원이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순수하게조사비용은어떻게되는거예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한2억6천만원?
한성민위원
아니,시스템.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아,시스템구축비가7,600만원이고나머지는다실태조사비였습니다.
한성민위원
그실태조사비가억단위로넘어간다는말씀이신거예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예,여기는1개소를조사하는데항목이좀되게많아요.저희처럼뭐이렇게임대료이런것들이아니라상권상인들간담회도하고모니터링도하고이런항목들이좀많아가지고10만원정도로잡았습니다,한업소를.그러니까여러번을찾아가야되는그런부분인거죠.그런데저희가사실상이비용추계를요구받았을때는저희가많이자료를조사하는그과정에서비교대상이없었습니다.저희가참고할만한비교대상이없어서급하게찾다보니까안동시거를참고하게된거고,사실상저희가참고자료로용역을한그런지자체에아까말씀하신나주시도상가공실률실태조사용역수행할때총19개동에서1개동만했는데그용역비가1,86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만약에그러면1,860만원이었으면저희가이제15개동을해도한2억5천만원정도나오는거죠,1개동했을때1,860만원이었으니까.그래서어쨌든용역비는2억원이상이넘어간다,전면전수조사를했을때.그런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이건전수조사가불가피하고사람이일일이할수밖에없기때문에.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죠.
한성민위원
그비용이최소한있어야된다는그런답변이시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죠.맞습니다.현장방문을통해서일일이항목을조사를해야되고임대인을찾아야하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현장을직접방문해야하고찾아야하는그런비용이들어간다고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조금궁금한게이게지금조례안을보면제6조에『구청장은상가공실을다음각호에용도로활용할경우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전부또는일부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게그러니까일시적인지원인건가요?행사공간,사무실공간이런게일시적인공간인거죠,여길빌린다는개념이아니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임대를해도되고매입을해도되고그런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만약에이런경우에는형평성문제가없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죠.공실은한3천개가되는데.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일정부분을했을때그런부분이발생할수있는문제는있습니다.
이형은위원
3천개중에내가예를들어어떤사람의공실을쓰는지는어떤기준으로정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용도에따라서조금달라지기는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송도같은경우에는건물이있으면3채가쭈르륵공실이에요.그러면가운데거를쓴다거나어디를쓰는지는형평성의문제가생기지않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럴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거가지고시비가걸리고할가능성은?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굳이가운데걸한다그래서양옆에서그게특혜다시비의가능성은.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거예요.특혜의문제나논란의여지는없는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지만가운데걸해야하는특별한저희가사유를,얻어야되는사유를만들어야겠지요.
이형은위원
임대료나이런걸가지고한다고요.입찰방식처럼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리고이거는시스템을마련을하면강제적으로공개를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어떤식인가요?선택인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조례에는공개할수있다는규정이있고,만약에공개를해야된다면개인정보동의를다받아야되는그런부분인거지요.
이형은위원
그러면상가주인한테다개인정보를하나하나씩받아야하는상황인거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것들에대한게비용추계에다포함되어있다고보면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아,비용...
이형은위원
아니면그거는제외인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런건제외지요.왜냐하면본인....
이형은위원
아,그런건또이제추후발생할수있는사항인거네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근데제가사실상맨처음에의원님이제안을하셨을때말씀드린게공실인데만날수가없다,사람을.
이형은위원
집이아니니까그렇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집이어도공실이면만날수있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임대인이서울에살수도있고,제주도에살수도있고.
이형은위원
아.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다고...
이형은위원
그걸직접만나서다받아야되는거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공실이니까임차인이없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그렇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러면임대인을찾아가서정보를알아야하는데그러면만약에그분이부동산에내놓았으면정보를획득해야하는데부동산은그정보를갖고영업을하시는분인데그영업비밀을알려줄수있을까그런부분도상당히문제가되는부분이에요.저희가강제로취득을했을때영업비밀을침해하는그런우려가있는거죠.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그런우려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강제할수있는규정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부탁은드릴수있으나.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개별법으로이런걸조사할수있는근거는없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부탁은드릴수있으나그쪽에서거부를하면저희쪽에서는할수있는게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지요.그러면정확한통계가이루어지지않는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박정수의원님,답변해주십시오.
박정수의원
제가이게지금비용추계도허황된지금비용추계를다른조사시스템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주시고지금사유재산침해소지가뭐그런부분에말씀하시면서우리가조사정보제공활용지원중심의비규제·비강제조례입니다,이게.지금권리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공실해소를통해서자산가치를회복시키려고하는그런구조이기때문에제가상인회하고도이런지금어떤예를들어서커낼워크라든가이렇게하면상인회와이부분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그런부분이충분히논의가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전수조사는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거는이게5차해동안14억원을들이는가치가있는지가좀궁금합니다.
박정수의원
비용추계가지금해보지도않고어떻게비용추계가이게.
이형은위원
비용추계가발생하기때문에비용추계에담지않았을까요?
박정수의원
비용추계가나오는데이게다른안동시의이런구조전수조사를전제로한내용을가지고우리가얘기하는조례는전수조사내용이아닙니다,이게.
이형은위원
저는잘모르겠습니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우리지금이조례안을발의한우리박정수의원님은골목상권활성화에대한연구단체도하셨고또상권활성화에대한굉장히고민을많이하셔서이조례를발의하셨다고보입니다.그런데이제우리전문위원검토의견과경제산업과우리이화춘과장님의견이대두되고있어요.그런데이제저는여기서볼때빈점포를지역주민을위한공간등으로활용할수있는그근거를신설하는그것도내용에담고있는거죠?근데이런문제가해결될지우선우리국장님께한번좀여기에대한자세한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청년들을위한공간이라든지공익상필요해서어떤시설을빈점포를이용하고자할경우에그거근거없이도가능하냐이런내용인데요.사실그런부분은공익을위한시설이라든지청년창업을위해지원하기위한그런사업이라면저희가조사를따로해서,그건할수는있습니다.이조례가없다고해서불가능한건아닙니다.그거는구청장이인정하는사업에대해서저희가빈점포를임대하거나사거나해서그런사업은할수가있습니다.
박정수의원
제가그부분에잠깐좀답변을드릴게요. 지금공실문제가시장에맡긴결과가지금오늘이런현상이나타난공실률이나타나고시장에맡긴단계를이제는넘어서야된다,행정이좀현황을정확하게진단하고우리정책판단을해야될단계로지금왔습니다,제가판단했을때는.그럼조례개입이아니라정책판단을위한최소한의우리가행정장치라고,제가전수조사를하자고이조례를만든내용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이게전수조사를한안동시비용추계를가지고14억원을가지고이렇게한다는거는저는이비용추계자체가어불성설이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다끝나셨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우리발의하신의원님생각이조금더좁혀질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이게우리집행부에서는비용추계에대한부담을갖고접근하시는것같고,우리박정수의원님발의내용은그게우선이돼야되는게아니라우리집행부에서이런것에관심을두고해서이게조금수정을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위원님,제가추가적으로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예,국장님.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비용추계가과다하다는말씀을하시긴했는데요.물론뭐똑같이이렇게용역을한사례가없기때문에저희가기준점을삼은게일치하지는않지만가장근접한금액을냈고요.사실은비용추계는당연히붙어야되기때문에집행부에서낸거고요.비용추계때문이아니라실상은조사자체가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임대인이실제로연수구에거주하지않을가능성이많은데그임대인의정보를찾는것도어렵고요. 그리고그임대인이실제그공실에대한정보를주지도않고저희가지금과장이말씀드린것처럼어떤부동산쪽을통해서할수밖에는없는데부동산협회같은경우도그런정보를통해서서로이익을취득하기때문에그런정보를구에서나서서취득을해서공개를함으로인해서부동산거래질서를위반할가능성도있고개인정보에대한심각한정보공개가되는우려도있는게사실입니다.그래서단순히비용이많아서저희가할수없다는게아니라사실조사가안될수있습니다.이건할수가없습니다,솔직히말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에대해서우리박정수의원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의원
제가이부분에할수있다,없다나는저렇게지금한번도우리연수구우리30년역사에이렇게조사를해본역사도없이할수있다,없다단정지어말씀하시는부분이안타깝고요. 우리국민권익위원회에서2025년2월부터신도시상가공실발생원인에대한실태조사를이제착수하는등제도개선에지금나서고있는부분이있어요.본조례는정부의거시적정책에발맞춰연수구민의정보축적을위한마중물성격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지금예를들어서다른데같은경우는지금안동비용추계를말씀하시며전수조사한부분에대해가지고비용추계를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고,지금이조례는단순히상가조사뭐이런차원의이게,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게최소우리조사,부분적으로우리한상가를조사한다든가이런부분이있고아까이형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공실이3개있으면그걸하는게문제가아니라상인회와협의를해서그부분에어떤부분을활용하는게제일좋은방안인가그런논의과정이있어야지선조사가없이어떻게지금상가공실만지금뭐경기불황으로계속어렵다그런얘기만언제까지할겁니까?연수구에서경제활성화를위해서소상공인들을도와주자는차원에서우리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이런조사가저는필요하다고보고,지금이게우리부서가지금계속우려하는부분이예산문제이런부분에여러가지를고민하는부분에우리는지금이게부분적인조사를해보지도않고그것부터걱정하는그런연수구가되면우리경제활성화에지역경제활성화에전혀저는도움이안된다그런생각을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일단이런형태로조례가올라온적이또없었던것같아서그부분이굉장히아쉽습니다.원래이제조례를만들때는집행부와어느정도합의가된상황에서이게조례가올라오는게맞을텐데얘기를또들어보니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같아요.저희가워낙또담당자가자주바뀌다보니조례가만들어지는과정에서도지금담당하시는과장님자체도바뀌신것같고이렇게지금조례자체가이미올라왔는데지금찬반을가지고여기서얘기한다는것자체가일단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이런예산도수반되는중요한조례는이렇게급하게진행되면안된다는생각이일단먼저들고요.굉장히저희박정수의원님께서이것에관한애정도충분히알고있고그간해오셨던일잘보고있어서누구보다도더공감하는바도있습니다. 이전에그런게있었어요.‘공실공실’이라고문화재단에서공실에대해서이렇게시민들과어떤협업을통해서그공간을문화공간으로이렇게개방해서행사를했던어떤그런주간을만들어서이렇게,같은관점이죠.공실이너무심각해서이거어떻게하면좋을까뭐라도활용을해야되겠는데그래서시민들의어떤수기과정을통해서이공간을문화적인공간으로한번활용을해보자해서그게연수구의사례입니다.연수문화재단에서지금현아트포레와이런곳에그런공실을문화공간으로만들어서시민들이굉장히잘활용했던그런사례도있습니다. 이걸이제어떻게보는가의문제인것같은데요.실제적으로조금더집행부와의원님간에먼저이렇게조금조정하는과정이좀더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지금여기가찬반을얘기해서결정하는단계는아직아니지않나하는아쉬움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정말필요한사업이고여러가지우려가비슷한얘기가있다는것은합리적인생각이라고들거든요.이게개인재산을그리고이게형평성을그리고제입장에서는지금연수구는원도심뿐만이아니라이제송도,특히송도에공실이많은데많은아파트들이계속지어지고있어요.지어지면서지어지는아파트가다공실이에요.이거를순차적으로어떻게보완해가면서데이터를만들어가지?이런실태조사를했을때이런데이터는어떤신뢰성이있어야되는데이게표집되는데이터자체가개인의동의에의해서만들어진다면이게뭔가특정한타깃이될수밖에없거든요.그럴때또나올수있는게특혜성논란이있을거고여러가지관점을봤을때좋은조례인것은맞는것같습니다.중간에약간협의과정이필요할것같고조금더순차적인접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의견이분분하고좋은조례는맞긴맞는데부서에서는반대의견을지금하기때문에의견정리를조금하기위해서회의를잠시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결과김국환위원님의본안건에대한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김국환위원님,보류동의의취지에대해간략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본위원은상가공실관리의필요성에대하여공감하지만사유재산정보수집·공개와관련한법적쟁점과조례시행에따른실효성에대하여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본안건의보류를동의합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본안건에대한보류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보류동의는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인천광역시연수구상가공실관리및활용촉진조례안보류동의안의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과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아울러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월2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에시작하며송도행정지원국과기획예산실,비전전략실,감사실에대한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